The treatment of repatriated women in North Korea under the duti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최미경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2 국내석사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are the most vulnerable to be exposed to gender-base violence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DPRK has a duty under i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to protect and ensure the rights of women defectors in accordance to the rule of law. This paper contains three different levels of legal analysis on DPRK's treatment towards repatriated women defecto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y: 1) reviewing the basic rights, duties and obligations under the 2010 DPRK's Law on the Protection of Women's Rights in accordance to the ICCPR, ICESCR, CEDAW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2) examining DPRK's actions towards repatriated women defecto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y looking at the prescription under its 2010 Criminal Law and 2006 Criminal Procedure Law; and 3) analyzing DPRK's action in accordance to treaties it has ratified, the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the UN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as well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three levels of legal analysis conducted in this paper shows that DPRK does has an established legal and judicial system; simultaneously, DPRK's treatment towards repatriated women defectors may be seen as an intentional act of non-compliance with the duties prescribed under its own domestic laws as DPRK fails to apply the pacta sunt servanda rule and the principles of bone fide by breaching against the treaties it has ratified as well as the norm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ontinuously endeavor to pressure and maintain current diplomatic ties by not only utilizing the current approaches but also finding different feasible methods to eradicate this issue. 국내법 및 국제법 상의 의무에 따른 강제송환 탈북여성들에 대한 처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유엔평화대학 공동석사학위과정 국제법과 인권법학과 국제법과 인권법전공 최미경 북한 주민들 중에서도 탈북 여성들은 성범죄와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국내법 및 국제법의 지배 (rule of law)에 따라 탈북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본 논문은 북한당국의 강제송환 탈북 여성들의 형법상 처우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단계의 법률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첫번째 단계로는 2010년 제정된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 및 책임과 의무에 관련된 사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CPR),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과 국제관습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두번째 단계에는 2010년 북한 개정형법과 2006년 형사소송법의 각종 관련 조항들을 바탕으로 강제송환 탈북여성들에 대해 북한 당국이 취하고 있는 사법적 조치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는 북한 정부가 비준한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UN 기준 원칙 (the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과 감금이나 투옥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에서든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UN 보호규칙 (the UN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및 국제 관습법의 원칙과 조항에 따른 북한 당국의 행위에 대한 분석을 담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세 단계의 법률 분석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이미 법체제와 사법제도가 공고히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강제송환 탈북 여성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행위는 자국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자국 정부가 비준한 조약의 신의성실의 원칙 (pacta sunt servanda)과 선의의 원칙(bone fide)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관습법의 규약을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북한정부에 문제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현재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되 기존의 접근방법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현 상황의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The) crime of aggression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its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노형진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세대를” 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헌장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 되었다. 국가의 침략행위가 더 이상 국가주권이라는 이름 하에 허용되지 않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저지르는 침략범죄 역시 국제법 상 규제되어야 할 대상임을 국제공동체는 자각하게 되었다. 나치 전범 처벌을 목적으로 한 뉴른베르그 군사재판소에서 시작된 국제형사법은 이후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1998년에는 로마헌장을 기초로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로마헌장 제5조 1항에 포함된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와는 달리 논의 초반부터‘침략범죄’는 그 정의와 관할권의 행사 요건 수립에 국가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체약국들은 향후 논의를 통해 침략범죄가 로마헌장에 포함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5조 2항에 합의하는 선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준비위원회, 특별실무작업반을 거쳐 드디어 최근 2010년 6월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열린 재검토회의(Review Conference)에서 로마헌장의 당사국들은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할권행사조건을 정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침략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 일 뿐 아니라, 다른 국제범죄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개인의 침략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침략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본질적인 사실 때문이다. 국가가 저지른 침략행위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유엔헌장 제39조에 명시된 안전보장이사회 고유의 권한이기에 침략범죄의 성립에 있어 정치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이러한 특성은 침략범죄가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즉 상위정치(high-politics) 영역으로써 침략행위와 국제사법정의의 영역으로써 침략범죄가 동전의 양면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로마헌장 제13조 2항에 의하여 안보리가 가지는 재판소로의 사건회부 권한은 침략범죄에서도 여전히 관련국의 당사국여부와 관계없이 작동하는 관할권의 예외를 구성하고 있기에 침략의 결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안보리의 권한이라 볼 수 있다. 한반도는 1950년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아직도 크고 작은 분쟁이 잔존하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침략에 대하여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할권의 행사 조건이 로마헌장에 성문화 되었기에, 동 범죄 관할권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점인 2017년 이후, 한반도에서의 침략범죄 적용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 첫째, 안보리의 사건회부 가능성. 둘째, 국제형사재판소의 침략행위 및 범죄 해석 방법이 그것이다. 개정안 제15조 bis에 의해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아직까지 로마헌장의 당사국이 아닌 관계로, 안보리의 회부가 침략범죄 관할권행사를 위한 유일한 방법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 범죄가 갖는 근본적인 중대성과 여론의 관심, 그리고 로마헌장에 의해 부여된 안보리의 사법적 역할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한반도의 잠재적 침략에 있어 중대한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in Europe : lessons for Asia

서혜원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Europe developed a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by adopting the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in 1999. The System is comprised of four established legal instruments: the Dublin II Regulation; the Reception Condition Directives 2003/9/EC; the Qualification Directive 2004/83/EC, and the Asylum Procedures Directive 2005/85. These have contributed to developing a regional framework on asylum as a way to provide a common standard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treatment for asylum seekers and refugees. Compared with Europe, Asia does not have done a particular framework on asylum. Most Asian countries are not parties to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o they have no mandate to implement the Convention into their national law. Therefore, these states do not have adequate systems or laws relating to refugee status, which causes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 addition, these countries are reluctant to sig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Bearing in mind this tendency, it is more effective to take a phased approach that starts from building up a regional cooperative framework. The formation of a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in Asia needs guidance for developing its contents from an advanced model such as the European one. Through analysis of European legal instruments such as minimum standards for asylum seekers and refugee, some contents are adaptable to form a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in Asia. Furthermore, the Asian framework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Asian context, building regional cooperation, commitment of individual state parties to respecting refugee law,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Through building up a regional cooperative framework, Asia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mixed migration issues in the region and prevent further human rights violation in Asia. 유럽은 1999년 유럽공동난민제도(Common European Asylum System)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난민보호를 위한 지역난민보호체제(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를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더블린규칙(Dublin II Regulation), 비호수용자에 최소기준 지침(Reception Conditions Directives 2003/9/EC), 제3국 국민 또는 무국적자 또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인정에 관한 최소기준 지침(Qualification Directive 2004/83/EC), 난민지위의 인정과 중단 절차에 관한 최소기준 지침(Asylum Procedures Directive 2005/85)등을 도입하며 보다 구체적인 난민보호 및 지위인정, 처우 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왔다. 또한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와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같은 여타지역기구에서도 각각 1969년 난민협약과 1984년 카타헤나선언(Catagena Declration)을 도입하며 지역적 수준의 난민보호장치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지역난민보호장치들은 1951년 난민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1967년 난민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와 같은 국제적 난민보호장치가 다루지 못하는 해당 지역의 난민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이와 달리, 아시아지역의 난민 보호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1951년 난민협약이 국제적 난민보호의 기준이 되어왔지만, 협약비가입국이 대부분인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은 동 협약의 이행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난민의 지위 인정과 그 처우에 있어 국내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난민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난민에 관한 국제적 기준의 국내법적 도입이 시급하나, 국제인권협약에 가입을 꺼려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 수준의 구속력 있는 장치보다는 지역적 협력체제를 통한 단계적인 접근이 난민보호에 있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시아의 지역난민보호체제 구축을 위해 비교적 진보한 유럽난민보호체제로부터 아시아지역에 적용 가능한 장점들을 차용하여 동 체제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특히 유럽의 지역협력체제의 난민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의 내용은 아시아 지역 체제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지역 난민보호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동 지역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구축을 유도하고 혼합이주(mixed migration)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침해를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The) analysis of the South Korean policy for North Korean escapees and saeteomins : Focusing on human rights

강현민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안은 대한민국뿐만 아닌,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 속에 걸쳐진 문제로써 진행되어 왔다. 비록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 외 다른 정책이나 조치 등을 도외시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타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협력관계에 있어서 정치, 경제, 그리고 인권이라는 세가지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와 단체는 정치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법적 삼각지대’에 놓여지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년 수천 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의 이민국수용소에 갇혀 다른 국가로의 이송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동안 기본 수용 시설의 부족으로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북한이탈주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3국의 주권 하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등이 그곳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제3국 정부와 외교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제3국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수용 시설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3국 정부에게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그곳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와 단체는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탈북자 수가 급증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북한 정부의 경제개혁 실패와 이에 뒤따른 극심한 가뭄이 북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레벨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이며, 이는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이나 대한민국 같은 국가는 이미 북한에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재생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진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햇볕정책’과 같은 북한원조정책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에게만 득이 되는 것 아니냐며 수많은 지적을 받아왔으며, 정책의 효과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차후 북한원조정책은 북한의 경제적 바탕이 되는 북한 국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향해져야 할 것이다. 일반 비정부단체(NGO)나 인권단체의 북한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국가 정부들이 앞장서서 북한의 국경을 개방하고, 이러한 NGO나 인권단체의 북한 국민 지원을 허용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와 단체는 그들의 정치, 경제적 행위에 있어서 국제 인권 기준을 상기하고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에의 입국을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 (혹은 새터민)들이 밟게 되는 재정착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겪는 수많은 인권침해사례는 그 당시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대변하는 정책의 산물이거나, 그들의 경제적 입장에 과도하게 중점을 둔 결과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종합합동신문 절차와 관련된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 간의 정치적 갈등을 대변하는 것으로, 북한 간첩의 밀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로써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심문자들은 일단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이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있으며, 이것은 잔혹한 행위, 예를 들어 탈북여성에게 성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구타 등의 비인간적인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 말고도 종합합동신문소 이후 실질적인 재정착 단계에 들어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이 경제적인 입장에 과도한 중점을 두고 있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원과 하나지역센터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정착지원사무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재정착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하나원 등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에 대한 인식과 직업 훈련에만 치중할 뿐, 남한 주민들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직업과 관련된 실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남한 주민들의 차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재정착 과정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종합합동신문소와 관련된 정책에 특정 형태의 심문을 금하는 조항이나, 탈북여성의 증가 현상에 대응한 조치로써 심문자들의 성별 비율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하나원과 하나지역센터와 관련해서는,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새터민 교육, 차별 금지 캠페인 등의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여, 하나원과 하나지역센터뿐만 아닌 일반 학교나 기타 교육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차별과 같은 인권침해사례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효과성은 장기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차후 새터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과 새터민들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 경제, 그리고 인권이라는 세가지 사안에 대해 정치적 의지를 갖고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여 이들이 국가와 국가를 넘나들면서 ‘법적 삼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둘째,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원조가 제공되어 이들이 탈북에 의한 인권침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위에 제시된 두가지 측면을 실행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어떠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위에 제시된 세가지 측면은 상호의존적이므로,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권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닌 정치적 산물이며, 동시에 인권은 정치경제의 견제 세력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의 원칙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안뿐만 아닌 다른 영역에도 적용될 것이다. Today, numerous North Koreans are exposed to threa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and out of their mother country through various ways. A number of researches have attempted to cover human rights violations faced by them, especially those who have escaped their national state. Conversely, therefore, not much focus has been drawn to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major resettlement states for the escapees such as South Korea, which rendered the need to cover such area prevalent. In addressing such issue, this thesis has attempted to analyze the problems and discussions concerning human rights violations faced by North Korean escapees and saeteomins residing in South Korea, finding several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course of their resettlement process. These findings, however, do not limit the responsibilities to be put only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ather, it shows that most of these violations are actually a product of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sending states and a receiving state such as South Korea, and thos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s that one of the effective solutions in addressing issues concerning the rights of North Korean escapees and saeteomins in South Korea should be strengthening its diplomatic ties with major sending states by providing aid with the aim to protect the escapees there, and also assist North Korea in bringing up its economy specifically for the people, not for its government.

(A) philosophical analysis on the concept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ODA : a focus on human rights-based approach

서은영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2 국내석사

This thesis presents in the form of a philosophical speculation an inquiry into the concept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aid, as well a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ODA. As Amartya Sen said, development is a constant process of winning real freedom through one’s own capabilities. Freedom is both an end and a means of development, and by achieving freedom, people should be substantially happy. Real freedom has multidimensional features and it is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which are external freedom and internal freedom. External freedom is the state of being free from external deprivations of the basic human rights such a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the other hand, internal freedom is the state of being free from internal deprivations such as fear, worry, anxiety, depression, and so forth. Real development as the way to happiness is achieved when we obtain the two forms of freedom simultaneously. External freedom can be actualized by objective indices like HDI, while internal freedom can be actualized by subjective indices such as GNH. Similarly to other societies around the world, South Korea uses narrowly measured objective indicators like GDP as the ‘national development index’, but subjective indicators should be included in a new ‘composite development index’. Based on objective indicators which are relatively easy to realize through policy, subjective indicators should gradually be introduced. Under the holistic human developmental approach, international aid for development and Korean ODA should be given to recipient countries with the aim of expanding real freedom. In particular, we should not overlook to assist the recipients in expand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Moreover, the donors should suggest a developmental vision to the recipients based on both the external and the internal quality of life, and the guiding principle of ODA should be that of an ultimate partnership of mutual benefit, in which each side helps improve the insufficiencies of the other. 이 논문은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진정한 발전의 의미가 무엇이고 국제사회의 궁극적 개발의 목표가 무엇인지 철학적으로 고찰해 보고, 개발의 큰 테두리 하에 국제사회와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ODA를 해야 하는지 그 함의를 살펴본다. 타국의 발전을 돕는 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도와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을까? 아마티아 센에 따르면, 발전이란 스스로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자유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이다. 자유는 발전의 목표이자 수단이며, 그 자유를 얻어 우리는 실질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유를 얻고 나서 불행하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 진정한 자유란 외적 자유와 내적 자유로 나눌 수 있으며,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적 자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인권적 접근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본생활을 외부상황으로부터 박탈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내적 자유는 두려움, 걱정, 불안, 우울, 등 내적으로 부자유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진정한 행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을 뜻하는 발전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때 찾아온다. 객관적 삶의 질을 의미하는 외적 자유는 HDI와 같이 객관적 지표로 정책을 통해 현실화 시킬 수 있으며, 주관적 삶의 질을 의미하는 내적 자유는 GNH같은 주관적 지표를 통해 현실화 시킬 수 있다.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지금까지 GDP를 국가개발의 척도로 삼고, 협소의 의미의 객관적 자유만을 측정해 왔다. 하지만, GDP는 객관적 삶의 질 자체를 측정하는데도 불충분하며,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에는 더욱더 요원한 지표이다. 하지만, GDP 또한 발전의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배제해서도 안되며, 다만 진정한 발전의 일부분에 속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각국은 진정한 발전을 위해 내적, 외적 삶의 질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지표가 필요하다. 통합지표는 먼저 정책으로 옮기기 쉬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지수의 보편성을 상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표를 점진적 추가, 도입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것이다. 국제개발원조는 이렇게 국소의 의미에서의 개발이 아닌, 전인적 개발의 관점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여국들은 수원국들의 내적, 외적 자유를 동시에 확대시킬 수 있는 원조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적, 내적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개발 비전을 수원국에게 제시하고, 또 공여국의 외적, 내적 개발상태도 솔직하게 측정하고 보여줌으로써,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쉽의 자세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 new breakthrough for climate migrants : adoption of a comprehensive convention

Oh, Sook Hyun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Climate migration is multifaceted phenomenon. Its reason is anthropogenic interference in the atmosphere but the consequence is massive human migration and ripple effects thereof including conflicts, insecurity of surrounding states, human rights violation and disappearing states. Given that developed countries made a significant economic growth by producing considerable carbon dioxide and using underpriced natural resources from developing countries over a century, they have legal and moral obligation to solve the problem. In doing so, it is the best method to make a brand-new agreement in order to provide a substantial assistance to climate victims since modifying existing system is not viable and this issue demands unprecedented approach. In this regard, this paper intends to put more pressure on policy makers. In addition, the paper proposes to understand climate migration as a plight of a group of people rather than an individual grief and incorporate this view into the contents of a new protocol. Hopefully most vulnerable people in the most affected regions could benefit from this research.

(A) study on finding durable solutions for overseas North Korean defectors

이상민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2 국내석사

(The) Impact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increase of terrorism : in the context of Israel / Palestine conflict

주윤정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0 국내석사

In disregard of the concerted efforts to obstruct the expansion of terrorism, terrorism has been an ongoing phenomenon for decades in Israel and Palestine conflict, and no one could suggest a clear answer in dealing with and mitigating current terrorism. This paper assumes that human rights abusing policies employed by the Israeli government against Palestine has been an important determinant in driving Palestinians to take arms. By viola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freedom of movement, economic and social rights and even the right to life, Israel has not been able to eliminate the threat of terrorist attacks from Palestine; rather it has increased Palestinians’ strong desire to carry out violent attacks, which Israel is trying to obstruct. The increase of Palestinian terrorism can be found in two periods of time, the first phase being from 2000 to 2005 and second phase being from 2005 up to now. Each set of time has witnessed the different modus operandi of terror attack, as well as terrorist focal areas, from which attacks have been derived, and these periods have been coincided with several human rights abusing policies taken by Israeli government. The Israel’s human rights abusing policies seem to intensify the support to the violent attacks among the Palestinian public and legitimize the resistant organizations which fill the humanitarian lacuna or provide basic needs of the Palestinian society. This thesis concludes that without human rights friendly policies toward Palestinians, the genuine peace in decades-old conflict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cannot be obtained in disregard of any counterterrorism strategies.

(The) Case of the “Korean Comfort Women” within the context of Japan-Korea Bilateral Truth Commission

이성은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Human Rights have now become part of international law and transnational relations that shape perceptions about the essence of human dignity and to bring behaviour in line with those perceptions and the values they represent. Thus, it has become part of those vehicles for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to address and overcome struggles and injustice to change the social reality. Various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are made and used to define the content of human rights concepts, which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clearer standards required by the government. However, human rights violations still occur, and more importantly, it is rare to find remedies for these violations. The issue of forced recruitment of Korean comfort women was first raised by women?s movement in South Korea led by Korean Church Women United. As a response, the Japanese National Diet first raised this inquiry in June 1990. The first legal suit by former Korean comfort women was filed in 1991 followed by many others without any legitimate judicial success. This dissertation discusses the creation of Korea-Japan bilateral truth commission (restorative justice) to address the issue of the ?comfort women? as an alternative to judiciary mechanisms. It analyses the possible challenges, shortfalls and advantages of creating a bilateral truth commission.

Government’s corporate disclosure mandate for promo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 Lessons for Korea

이보영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This paper seeks to examine government’s corporate disclosure mandate in the European Union (EU) by focusing on the specific case of the United Kingdom (UK) and French legislation. It provides an analysis of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hich is deemed to be importa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incorporated in law. Comparing UK Companies Act 2006 and French NRE law, in terms of disclosure requirements and different corporate governance system, provide different aspects of corporate disclosure regulation in Korean context. Korea has a unique background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which encompasses both the UK and France governance system. Therefore, comparative analysis of UK and France’s legal mechanisms and ownership structure were important to give what may be the directions for CSR disclosure requirements in Korea. Above all, there remains a great role of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concrete framework and to motivate socially responsible behavior from corpo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