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창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국 저장성을 중심으로

Wang, Lu 세종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중국 문화창의산업은 2004년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보이면서 국민생산,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등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점차 발전의 핵심 영역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문화창의산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문화창의산업과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문화창의산업에 관한 연구는 정성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며, 질적 연구에서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력 분석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대표적인 지역인 저장성(浙江省)은 최근 몇 년간 문화창조산업이 급속히 성장하여 중국의 문화창의산업의 대표적인 선도지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성(浙江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 문화창의산업 발전의 선도 지역인 저장성을 연구대상으로 저장성 문화창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저장성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 클러스터 이론, 경제성장 이론 및 수렴이론으로 산업집적도분석, 패널회귀모형, 절대 수렴 및 조건부 수렴분석을 통해 저장성 문화창의산업의 클러스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31개 성(省), 직할시(直轄市) 및 자치구(自治區) 의 문화창의산업 생산 증가액을 사용하는 산업 집적도 입지계수 분석 결과, 저장성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창의산업 발전이 전국 3위 안에 들어가 있었고 문화창의산업 발전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저장성 내의 각 지역의 문화창의산업 집적도를 산업 종사자 수의 입지계수(LQ)로 분석한 결과, 항저우(杭州)는 문화창의산업 발전의 핵심 도시로서 LQ지수는 2012년부터 이후 LQ지수가 꾸준히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닝보(寧波)와 저우산(舟山)은 특정 연도의 LQ지수가 1이상이 나타났다. 나머지 지역들은 문화창의산업 집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추가로 항저우 문화창의산업의 연 생산 증가액을 이용해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산업 생산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가 산업 종사자 LQ지수의 분석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으며, 항저우 내에 분명한 문화창의산업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판단된다. 이 결과를 통해 저장성의 문화창의산업의 분포에 지역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문화창의산업의 연말 종사자 수, 도시주민 문화창의 제품의 1인당 소비 지출, 문화창의산업의 집적도를 문화창의산업의 설명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전 사회 고정자산투자, 연말 사회 총종사자 수와 같이 투입하여 패널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전 사회 고정자산투자, 연말 사회 총 종사자 수가 지역 1인당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화창의산업의 종사자 수, 도시주민 문화창의 제품의 1인당 소비 지출도 지역 1인당 GDP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성장 수렴효과의 분석결과, 저장성 전체의 경제성장은 절대 수렴과 문화창의산업 발전 하의 조건부 수렴형태로 나타났다. 절대 수렴분석의 경우, 닝보(寧波), 가흥(嘉興), 취저우(衢州) 이 3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제성장이 다 유의수준에서 절대 수렴효과가 나타났다. 문화창의산업 발전 하의 조건부 수렴분석의 경우, 닝보(寧波), 소흥(紹興), 저우산(舟山)은 1%의 유의수준에서 조건부 수렴효과가 나타났으며, 후저우(湖州)는 유의수준 5%, 타이저우(台州)는 유의수준 10%에서 조건부 수렴효과가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라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불균형한 분포 현황을 알 수 있으며, 문화창의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지도로 지역 저장성 내의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문화창의산업의 발전 수준이 높은 도시들이 충분히 자신의 우세를 이용하여 문화창의산업의 생산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저장성 전체 문화창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셋째, 문화창의산업의 집적을 유지하며, 산업 클러스터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 통계청 데이터의 제한으로 인해 관련 영역의 심층 분석의 어려움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설명변수와 계량 분석 방법을 고려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중 FTA의 경제효과와 추진에 관한 연구

조우쿤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중국은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한 이후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등과 FTA를 맺었고, 현재 호주, 중동의 GCC 국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SACU), 코스타리카와 FTA를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 및 인도와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수교한 이후 교역 규모(64억 달러)가 1683억 달러로 약 26배 급신장하였다(수출액 914억 달러, 수입액 769억 달러).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광대한 시장 수요와 경제성장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경제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한·중 FTA 체결은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점차 심화시키고 동시에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교류협력 확대와 노력을 통해 정치·안보상의 이익을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효과 인해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은 민간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중 산·관·학 제5차 회의(2008.6.11~13)를 통해 양국은 FTA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논의하고 경제·통상관련 정책, 법제도 현황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양국은 민감한 부분인 농림 수산업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 마련 방안들 및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FTA는 역내시장의 확대, 기업들간의 경쟁 촉진, 역내 투자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자본과 기술의 이전 등 긍정적인 경제적 기대효과가 예상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양국의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양국간의 분야별 유사성, 차이점 또는 예상 쟁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협상방안 및 FTA 체결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Trade ministers from across the world officially approved China's entry in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n November 2001. Since the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Chile, Pakistan, New Zealand, Singapore, and Peru have signed free-trade agreement (FTA) with China, respectively. Currently, Australia, the GCC of Middle East, Iceland, Norway, South Africa and Cistercian have been negotiating the FTA with China. Furthermore, Republic of Korea and India have been researched the FTA with China. Since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amount of trade has been raised by about 26 times, from six billion four hundred million to 168 billion three hundred million till the end of 2008. As Korea and China are neighboring counties and they are highly dependent with each other in economic, history, and culture. The sign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significant effect on not only both countries, but also their neighbor countries. It play significant role both in enhancing the dependency of economic between two countries, and in increment of benefit to political security and insurance by pursuing common benefit and enlarging inter-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expectatio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d China Development and Research Center (DRC) had reached common understanding in Non-governmental joint study from 2005 to November 2006. Recently, the fifth conference on Industry, government and science of Korea and China (2008.6.11-13) investigated validity and expectation of Korea and China FTA, and researched current status of related policy and statue. It performed joint research on protective resolution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ctors of both countries for the sensitive parts. Various researches illustrate that the FTA enlarges regional markets, promotes competitions between companies, increases both regional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nsfers capital and technology. On the other side, the negative impact from FTA should not be overlooked either. Based on the previous investigation, the thesis researches the following topics. A study on government strength of the bilateral cooperation agreement for the Korean-Chinese FTA is first performed. Then establishment of Industry, government and science for the analysis and collaboration of information is investigated. Finally, following analysi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 on commerce, service and origin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solutions are proposed.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Zhang, Haikuo 세종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문화창의산업은 파급력이 강한 특징이 뚜렷해 경제성장 촉진, 고용 창출, 산업 구조 고도화와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20여 년 동안 문화창의산업은 많은 국가의 중요한 발전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문화창의산업 발전 제안과 정책을 수립하여 중국 문화창의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시장규모는 2014년 일본을 넘어서 세계2위로 발돋움하였으며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에 중국문화창의산업의 규모는 약 6430억 달러에 도달하였으며 국민경제의 4.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발전 수치 아래에 중국의 문화창의산업은 내부 발전 불균형, 낮은 저작권 보호 수준, 문화의 국제 영향력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심층 분석하여 문화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창의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문화창의산업에 관한 정책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2007년, 2012년과 2017년 중국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2012년, 2017년 중국 문화창의산업 생산유발계수의 행 합계는 3.381(12위), 3.162(16위), 3.374(11위) 순으로 나타났고, 열 합계는 2007년 3.240(15위), 2012년 3.315(16위), 2017년 2.609(22위)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감응도계수는 2007년 1.007(19위), 2012년 0.836(21위), 2017년 0.829(29위)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고 영향력계수(후방연쇄효과)는 2007년 1.101(15위), 2012년 1.110(16), 2017년 0.962(22위)로 나타나다. 셋째,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소득유발계수는 2007년 0.377(15위), 2012년 0.495(12위), 2017년 0.471(19위)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생산세유발계수는 2007년 0.159(20위), 2012년 0.144(23위), 2017년 0.092(32위)로 값과 순위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넷째,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노동유발인원은 2007년 7,784명/십억 위안, 2012년 3,518명/십억 위안, 2017년은 2,800명/십억 위안이다. 다섯째, 중국 국민경제에 대한 최종수요는 2007년 664십억 위안, 2012년 1342십억 위안, 2017년 4483십억 위안이다. 이를 투입하였을 때 전체 산업에서 유발 되는 총생산유발액, 총소득유발액과 총부가가치유발액에서 중국 문화창의산업은 모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문화창의산업의 총 생산세유발액은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상술한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창의산업은 상대적으로 잠재력이 높은 생산유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발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 문화창의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생산유발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영향력계수가 감응도계수보다 크므로 국민경제의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견인보다 문화창의산업이 국민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창의산업을 중국의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고 능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비람직하다. 셋째, 중국 문화창의산업은 중국 경제성장에 따라 중간수요형 산업에서 최종수요형 산업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중국의 국정(國情)을 부합하였다. 넷째, 문화창의산업의 소득유발효과가 사회평균수준 이상이므로 문화창의산업의 발전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다섯째, 문화창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문화창의산업이 발전하기에 좋은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미래 문화창의산업의 발전과정 중, 지식 재산권의 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 동해·삼척시를 중심으로

윤명기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 국내석사

최근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친행 중에 있고, 동일권역 내에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도시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시 구성 요소의 효율적인 통합을 통해 지자체 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각종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도시 운영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위임해 놓게 되면서 기존의 행정구역을 고수하는 현 자치체제로는 지역경제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선진국에서도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결성 등 도시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해 왔으며, 그에 따른 실효성을 거두어 온 것을 볼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 분석과 정책이 뒤따라야 할 상황인 것이다. 지역경제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도시체제의 재정비와 통합 방안이 고려되어 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조심스럽게 논의되어 오던 동해·삼척시의 통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두 도시가 통합을 위해 그동안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통해 경제권역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지방정부가 스스로 경제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인구나 산업기반 등 기초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립적 지역 발전을 위한 적정 공간 단위란 존재하는 것인지 등을 심층 깊게 살펴보고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해시와 삼척시를 중심으로 통합방안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 또 그것의 구체적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지역의 산업 구조와 동해시와 삼척시의 지역경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두 도시의 경제활동 인구, 산업별 구조, 지방재정 능력, 지역경제 생산액 등을 통한 문제점과 한계 등 경제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합이 되었을 때의 효과를 행정적·경제적 편익 두 가지로 나누고 이에 대한 사례 제시를 위하여 최근에 지역 구분을 개편하였거나 논의 중에 있는 도시를 함께 병행 분석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하여 자료 포락 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통한 시의 효율적 분석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효율성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을 도출하여 동해 삼척시의 특성과 효율성을 소개하였다. 또한 DEA 분석을 통하여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와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도출하여 동해·삼척시의 통합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 지역개발, 경쟁력 강화, 행정낭비방지, 주민의 생활편익 도모, 지역 이미지 게선 등의 효과가 상당 수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어 생산비용 측면을 고려해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면, 일정 정도 규모의 경제 확보와 달성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이는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단, 두 개의 시가 통합된 이후 통합 체제가 완전 정착되어 효율성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지연되거나 연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실질적인 정책과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아간다면, 이는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도시 통합 및 개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cently the government proceeds on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steadily carrys out various projects to integrate among near cities. This moving is getting the competitiveness by effective integration and driving the independent steady local economy development. The past, advanced nations tried to slve the problem by city integration like many different types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it is true that the plan caused many effectiveness. So we should analyze the overall plan and policy. To achieve the global local competitiveness, the reorganization and integration of cities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situation, the Dong-hae · Samcheok city integration could be look around. Two cites tried to economic range integration by RIS(Region Innovation System), but the other side this system holds many problems. We should consider the what cause this trouble whether fundamental incompetence like population, SOC or insufficient area for independent local economy develop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o get the solution to achieve local competitiveness which could reduce the social and economic difference between cities, I show the effects of the integration of Dong-hae, Samcheok, and what specific economic influence is. So I analyze the local economic situation of Dong-hae, Samcheok city and industry structure like population infrastructure, capability of public finance and amount of products. And I divede the effects of integration in to economic one and administrative one and that are supported specific examples. To get the economic effects, I use the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bring the elements that deter mine the effectiveness of city. And I find out the synergic effects of Dong-hae · Samcheok city and the conditions to get these effects. The results the integration could cause the invitation foreign capital, the strength of competitiveness and the improvement local brand image. Specially I find out there is a scale economies in government public service which could maximiz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s cost efficiency. Even though we could think that the visible result take a time to settle down, in the long respect various real policy to the integration could lead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중국의 인플레이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이미란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은 경제위기 중 가장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한 나라의 화폐를 파괴시켜 하나의 사회를 파괴하는 것만큼 더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그 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한 나라, 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이래, 중국경제는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국제금융업계와 서로 협력하여 세계경제의 주요한 일원으로 급부상하였다. 하지만 중국 역시 인플레이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관련데이터통계에 따르면, 1978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총 4차례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있었다. 4차례에 걸친 인플레이션의 형성과정과 역사적인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중국의 경제 및 사회안정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예방할는지,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어떻게 줄이는 것 등의 문제는 중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중국의 인플레이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을 본 논문의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아래에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본 논문은 주로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현재 중국에 경제과열과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토론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통계분석을 충분히 활용하여,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중국에 발생했던 4차례의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그 원인을 하나씩 비교했다. 또한, 그때 중국의 경제상태를 반영하여, 통화 및 재정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핵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inflation is one of the headaches, but the most difficult to cure. John Maynard Keynes pointed out that there is no easier things to destroy a society than destroying is currency. Thus we can see that inflation in a society will cause enormous harm and loss.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1978, China has experienced economic rebirth,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and gradual financial industry development, and now it is an important world economic power. While China has achieved such brilliant results, it has also faced a huge threat of inflation. According to relevant statistics from 1978 to the present, China experienced four major inflation crises, causing a great loss to the people's daily life and industrial production. Thus, the issue of mitigating the inflation threat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earch topics. Specifically, this article is based on China's current economic development. It introduces the discussion of the problem of economic overheating. It compares the four inflation crises, focusing on the causes of the inflation--in particular, monetary policy, fiscal policy and the targeted reform proposals.

닝보-주산항(寧波-舟山港) 항구경제권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항구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Su, Chen 세종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2013년부터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장강경제권(長三角經濟帶)' 등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그 목적은 운송통로를 매개로 하여 상호연결을 기반으로 운명공동체를 건립하며, 다원적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협력 모델을 건설하는데 있다. 동시에 중국 저장성(浙江省) 닝보시(寧波市)도 이런 전략 기회와 닝보-주산항(寧波-舟山港)의 우세를 충분히 활용하며, 장삼각(長三角)지역을 방사하고 화동(華東)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닝보-주산항 항구경제권'을 건설하였다. 닝보-주산항 항구경제권 건설은 닝보시와 주산시가 항구산업사슬을 지원으로 경제, 사회, 문화, 생태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고 공동 발전하는 지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닝보시와 주산시의 우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닝보-주산항의 통합을 촉진하며 국제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닝보-주산항은 지리적 이점, 높은 경제 외향성, 완전한 현대 산업 시스템의 특징을 있고 항구경제권 건설의 현실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 닝보-주산항은 완전한 지역경제공동체를 형성되지 않았으며 항구지역경제 조화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항구의 종합경쟁력과 국제 강력인 항구 간의 격차가 있다. 국내외 학계에서도 항구경제권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고 닝보항구경제권에 완전한 발전전략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닝보항구경제권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분석을 통해 항구물류산업의 종합경쟁력과 닝보항구경제권의 결합조화 발전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닝보-주산항 항구경제권의 완전한 발전전략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종합경쟁력 평가지표를 구축하고 요인분석법을 이용하여 닝보항구의 종합경쟁력을 평가하면서 닝보항구물류와 항구지역경제에 대한 종합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하고 닝보항 물류와 항구지역경제에 대한 엔트로피법과 결합조화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닝보-주산항의 물동량은 중국 1위이지만 종합경쟁력이 3위임을 있다. 그러나 닝보 항구물류산업과 항구지역경제의 결합조화수준이 양호적인 조화유형을 유지하였으며 항구지역경제가 발전낙후성을 지니고 닝보 항구물류의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경제발전은 닝보시 전체의 발전에 일정한 지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났다. 닝보항의 수익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항로 수가 적고 밀도가 낮고 관련내륙이 경제규모 확장의 어렵기 때문에 닝보항 경제발전의 장애가 된다. 또한 닝보항구경제권은 수익성 저하, 낙후된 기반 시설, 원양 항로 적고 밀도 낮음, 항구지역 확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완전한 개발 전략을 제안하였다.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 해운 센터 건설을 위한 물류 모델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발전문제에 따라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항구 간 투자협력 강화를 통해 항구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높이고, 육항시설 완비를 가속화함으로써 항구의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며, '1순환선, 2허브, 3통로, 3지선' 철도망 보완하고 '해-강순환' 수운망 형성하고 '방사동아연통대륙간(輻射東亞聯通洲際)' 항공망 보완을 통해 원양항로의 노선 수량 및 저밀도 문제를 개선하고, 복합운송 건설을 통해 복습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현대 항구 서비스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자상거래 물류의 발전을 촉진하여 닝보 항구경제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더욱 촉진하였다. 향후연구에서는 항구경제권의 정의와 발전 동향에 대해 여전히 심도적인연구가 필요하며, 항구물류산업과 닝보항구경제권 발전전략 시너지(synergy) 문제의 분석구조, 기술노선 등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닝보 항구물류 및 항구경제권의 전략적 협동현황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항구물류산업 및 닝보항구경제권의 전략적 협동전략의 타당성은 여전히 강화되어야 하며, 보호조치 등 문제는 여전히 심도적인 연구의 여지가 있다. Since 2013, China has proposed development strategies such as "Yidaiyilu" and "Changjiang Jingjidai" and aims to create a destiny community based on interconnection through transportation channels, and to build a new regional cooperation model featuring pluralistic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Ningbo fully utilized this strategic opportunity and Ningbo and Zhoushan's dominance, released the Changsanjiao area and built a "Ningbo-Zhoushan Port Economic Zone" that affects the Huadong area. The construction of the Ningbo-Zhoushan Port Port Economic Zone helps Ningbo and Zhoushan City to form a local economic community in which economy, society, culture, and ecology are closely connected, combined with each other, and jointly developed by supporting the port industry chain. It also helps to make the most of the advantages of Ningbo City and Zhoushan City, promote the integration of Ningbo-Zhoushan Port,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Ningbo-Zhoushan Port has geographical advantages, high economic extroversion, characteristics of a complete modern industrial system, and has a realistic found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a port economy. However, through previous studies, Ningbo-Zhoushan Port has not formed a complete regional economic community, and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harmony of the port's economy, and there is a gap between the port's overall competitiveness and international strength. Research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port economic zone is insufficient in domestic and foreign academia, and a complete development strategy cannot be provided to the Ningbo port economic zone. Therefor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Ningbo Port economic zone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mplet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Ningbo-Zhoushan port economy by analyzing the combined development status of the port logistics industry and the Ningbo port economy through empirical analysis. Accordingly, this study established a comprehensive evaluation index system for Ningbo Port logistics and port economy through various research methods and conducted a combination analysis with entropy method for Ningbo Port logistics and port econom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ingbo-Zhoushan Port is ranked first in China in terms of volume, but third in overall competitiveness. However, the combination of the Ningbo port logistics industry and the port economy maintained a good harmony type, and although the port economy is behind-the-scenes and the Ningbo port logistics is relatively high, economic development has a certain delay in the development of Ningbo City. The profitability of Ningbo Port is decreasing, the infrastructure is relatively underdeveloped, the number of routes is small, the density is low, and the related inland is difficult to expand the economic scale, which is an obstacle to Ningbo Port's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the Ningbo Port Economic Zone has problems such as declining profitability, underdeveloped infrastructure, fewer ocean routes, low density, and difficulty in expanding port areas. Based on existing studies, this study proposed a specific and complete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stablished the overall development strategy direction of the logistics model for the construction of the international shipping center and presented a specific development strateg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blem. By strengthening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ports, improving the overall profitability of ports, accelerating the completion of land and land facilities, complementing the 'Circular route, 2 hubs, 3 passages' railway network, forming the 'Sea-Gang Circular' water transportation network, and improving the number and low density of ocean routes. It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modern port services and promoted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logistics to further promote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Ningbo port economy. In future studies, in-depth research is still needed on the definition and development trend of the port economy, and the analysis structure and technology route of the port logistics industry and the Ningbo port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ynergy problem should be further improved. In addition, the strategic cooperation status of Ningbo Port Logistics and Port Economic Zone can be empirically analyzed in more various aspects, and the validity of the strategic cooperation strategy of the Port Logistics Industry and Ningbo Port Economic Zone should be strengthened, and problems such as protection measures still have room for in-depth research.

중국 지린성 교육재정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Tan, Jialu 세종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Achieving the goal of long-term sustainable and stable economic development includes both healthy and reasonable growth of gross domestic product and structural upgrading within industries. In different periods of economic development, using different resource endowments and adopting different production methods to reasonably and effec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s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ing standards is the goal of macroeconomics in a long-term quest.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how to improve the development efficiency and development quality, we rely on the macroeconomic data from China'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study the impact and mechanism of financial education investment on the economic growth of Jilin Province. Education investment is an extremely important foundational strategic investm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region. In China, financial investment in education is the main way of investment in education, which accounts for a great proportion of education investment. It is an important element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spending, and its share of financial spending and GRDP has been increasing in recent years. Many scholars have done empirical studies on the impact of financial investment in education on economic growth, but the mechanisms of financial investment in education on economic growth and the heterogeneity of different regions are still rarely explored. In this paper, we try to solve the above difficulties by using provincial panel data of Jilin Province to conduct empirical regression analysis to study the impact of local financial education investmen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2010-2020 China Urban Statistical Yearbook data, a fixed-effects model is used to explore the impact of financial education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in Jilin Province. The study shows that, first, an increase in financial investment in education in Jilin Province significantly increased regional GRDP.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heterogeneity, (1) government education expenditure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the less developed cities, while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economically developed cities. (2) compared to pre-2015, during post-2015 '13th Five-Year Plan ' period, Jilin province government education expenditur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promoting regional GRDP growth. After analyzing the regional differences, we found some reasonable explanations for heterogeneity. Third, to solve the endogeneity issue, the conclusions of the paper are reconfirmed through systematic GMM and differential GMM endogeneity tests. Fourth, Using the mediating effect model, the mechanism of influence of educational fiscal expenditure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the secondary industry compared to GRDP was verified. In regards of recommendations. First, it is suggested that each region of Jilin Province should adopt different financial education investment strategies according to local economic development level; economically underdeveloped regions should optimize the structure of local education investment, and economically developed regions should increase education expenditure and research expenditure. Second, the education department should improve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education resources, increase the proportion of investment in vocational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focus on the cultivation of innovative talents. Third, for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Jilin Province should speed up the adjustment of industrial structure, develop green agriculture, focus on supporting high-tech and high-en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modern service industries. Fourth, Jilin Province should improve the return mechanism of education investment and patent system and optimize the use of state education financial investmen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inancial subsidies and reduce taxes and fees for the service industry, while improving the level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rural areas.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목표 달성에는 생산총액의 건실하고 합리적인 성장은 물론 산업 내부의 구조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부존자원을 이용해 각기 다른 생산방식을 취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는 것은 거시경제학이 장기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목표이다. 어떻게 발전수준과 발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사고에 기반해 본 논문은 중국국가통계국의 거시경제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을 진행해 교육재정투자가 지린성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교육투자는 한 지역발전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적 전략투자이다. 현재 중국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투자는 교육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재정지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재정지출과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교육재정투자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교육재정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 및 각기 다른 지역의 이질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2010~2020년 중국 도시 통계연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정 효과모형을 사용해 지린성의 교육재정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린성에서 교육재정 지출을 늘리자 지역 총생산증가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이질성의 시각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정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발전이 느린 도시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한 반면, 재정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발전이 빠른 도시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2015년 이전과 비교할 때 2015년 이후는 󰡐13차 5개년 계획󰡑 시행 후 교육재정 지출의 증가가 지역 총생산증가율의 유의한 증가를 촉진하였다. 지역적 차이를 분석한 후, 이러한 이질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였다. 셋째, 가능한 내생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스템 GMM과 차분 GMM 내생성 검증을 통해 본 연구의 결론을 다시 검증하였다. 넷째, 매개 효과모형을 사용하여 교육재정 지출이 GRDP 대비 제2차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원전매개 효과 영향 메커니즘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지린성의 각 지역은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다른 재정 교육투자 전략을 채택하고, 경제발전이 느린 도시는 지역 교육투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경제발전이 빠른 도시는 교육 지출과 과학연구 지출을 늘려야 한다. 둘째, 교육 부문은 교육자원의 효과적인 활용률을 높이고 직업대학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이며 혁신적인 인재 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1차, 2차, 3차산업에 대해 지린성 경영은 산업구조 조정과 녹색 농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 산업과 고급 제조업 등 실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속해야 한다. 넷째, 지린성은 교육투자 수익 메커니즘과 특허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가 교육 재정투입 및 사용을 최적화하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재정 보조금, 세금 및 수수료 절감 등의 수단을 제공하여 농촌 정보화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중국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언군 세종대학교 2016 국내박사

중국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1세기는 창조적 지식창출(Knowledge Creating) 및 아이디어상품(Idea product)이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는 창의적 지식기반경제로 접어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점차 각국의 종합 국력의 지표가 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은 한 나라에서 문화소프트파워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한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으로 상징 되고 있다. 문화산업은 인류의 역사전통 및 현대적 생활방식에서 문화상품을 창작 하고 생산하기 위하여 문화와 예술의 상품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윤을 목적으로 경영되는 모든 과정이다.즉 문화산업은 인류의 창작활동을 의한 유·무형의 문화상품 및 서비스를 유통 및 판매, 소비까지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한 문화산업은 새로운 경제메커니즘을 창조하여 산업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시켜 지역경쟁력의 제고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전체의 복지수준을 제고할 수 있시킬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창조적 문화산업발전에 치중하여 급속도로 확장(Rapidly expanding), 클러스터 반전(Cluster development)의 복합형 발전방식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해 왔다. 특히, 중국공산당 18차 당 대회에서 문화산업경제발전을 새로운 정치경제목표로 인식되어 2020년까지 중국국민경제에서 지주산업(The pillar of economy)으로 확립되는 목표를 세웠다. 그 결과 중국은 새로운 성장방식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경제적 측면, 즉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경제발전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인식하여 현대첨단 과학기술과 고부가가치 높은 창의(창조)형 문화서비스업에 융합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화산업은 제조업과 전통산업의 과잉생산 부분을 흡수하고 이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기능을 인증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정부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전통제조업 및 첨단과학기술과의 융합을 시도하여 사회 전반적 지식수준을 향상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런 문화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미하다. 즉 현재까지 중국국내이든 외국이든 중국문화산업에 대한 이론적 분석, 역사발전, 지역경제발전, 문화무역 및 산업적 비교 측면에서의 연구현실은 많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경제적 파급분석은 아직 미미하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의 측정 및 분석으로 경제성장 방식, 산업구조 및 법률체계 등의 새로운 전환시대에 요구되는 중국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분석 분야에서의 탐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중국문화산업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고 전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국통계총국의 <2010년 산업연관표 연장표>를 중심으로 중국의 문화산업의 각종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문화산업과 타산업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비교 평가 등을 통하여 중국 문화산업의 국민경제에서의 위치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문화산업이 타 산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 통계국의 <2010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41개 기본부문 중 문화, 체육과 오락업을 문화산업으로 한정하여 새로이 중국의 문화산업연관표를 작성,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는 1.550, 행 합계은 1.298로 다른 부문보다 낮은 생산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화산업이 국가의 전략산업의 하나로써 산업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문화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관련 산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문화산업이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영세기업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문화산업의 감응도 계수는 0.428, 영향력계수는 0.841로 1보다 작다. 따라서 문화산업이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정도가 작아 문화산업의 수요변화가 타 산업들의 수요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문화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001로 전체 산업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문화산업에서는 1.001단위의 부가가치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문화산업 산업의 소득유발계수는 0.509로 이는 전체 산업의 최종수요 1단위가 증가될 때마다 문화산업 산업 전체로는 0.509의 소득이 유발됨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산업의 생산세 유발계수는 0.129로 이는 최종수요 1단위가 증가할 때 문화산업 산업에서 0.1299단위의 생산세가 유발되어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문화산업 산업에 대한 세 부담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문화산업의 최종수요 7661.5억 위안을 국가경제에 투입할 경우 총생산유발액은 944455억 위안으로 이 중 문화산업은 9867억 위안(전체의 1.0%), 부가가치유발액은 310861억 위안으로 이중 문화산업은 2846.9억 위안(전체의 2.1%), 소득유발액은 137879억 위안으로 이중 문화산업은 4994억 위안(전체의 1.0%),그리고 생산세 유발액은 4921억 위안으로 이 중 문화산업은 490.8억 위안(전체의 1.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유발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생산유발효과와 소득유발효과가 크나 규모 면에서 아직 영세하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산업은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가 1보다 작아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 형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문화산업의 발전이 아직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중국 금융감독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리옌난 세종대학교 2010 국내석사

금융은 경제의 핵심이며 금융 역시 사회경제의 중요 구성요소이다. 금융은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동시에 금융업은 또한 고위험 산업으로, 금융체계는 본태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적된 금융위험이 금융위기를 초래하기가 매우 용이하며, 특히, 현재 세계경제금융이 글로벌화된 상황에서는 금융위험과 금융위기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파괴력이 더욱 강력하므로, 금융안정문제는 모두의 우려 대상이 되었다. 금융감독의 제도 변천과정에서, 어떻게 더욱 경제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안정성, 효율성, 공평성 확보라는 금융감독 목표를 순탄하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국 금융감독 당국과 학계가 주목하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제도변천이론 등의 현대 경제금융이론과 방법을 인용했으며, 미국 선진국의 금융감독제도변천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여 중국의 금융감독제도 변천을 분석했으며,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중국 금융감독제도 변천의 문제점과 이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본문에서는 합리적인 감독목표 확립이 금융감독제도의 중요한 내용임을 분석했다. 합리적인 감독목표 체계는 안정성, 효율성, 공평성 3가지 방면의 목표를 포함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안정성 목표는 국가감독이 실현해야 할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미국 금융감독제도의 변천은 중국 금융감독제도의 변천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과 참고 사항을 제공했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중시하는 감독이념을 확립하며, 협력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의 법률체계수립을 중점적으로 추구했다. 중국 금융감독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에서 시행했던 것은 일원화된 금융체제로, 국가는 재정을 통해 사회경제에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했으며, 현대적인 의미의 금융감독은 존재하지 않았다.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은 시장중심의 금융감독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했으며, 중국의 금융감독은 개혁개방 초기의 혼합감독 체제에서 분업감독 체제로 전환되었다. 2003년 이후, 중국은 정식으로 분업감독 체제를 수립했으며, 중국의 경제금융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 금융감독의 효율성 역시 점차 향상되었다. 중국의 현행 금융감독제도에는 과도한 행정 간섭과 더불어 정보공개와 금융입법에 대한 제도공급 부족 현상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국의 금융감독 제도는 경제사회발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점진적인 개혁, 완성이 필요하다. 중국의 금융감독은 점진적인 제도변천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중국의 현행 금융혼합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분업감독제도를 꾸준히 강화, 발전시키는 동시에, 기관 간의 협력체제 확립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다원화된 금융감독제도와 세밀하고 신중한 금융감독, 정보공개제도와 금융감독 법률체계 등의 관련 내용을 점차 완성해 나가야 한다.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중국과 한국의 비교분석

Zhao Jianfei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자 인구대국으로서, 인구 문제는 경제의 수요와 공급 양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의 빠른 증가가 경제 성장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은 1970년대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구를 억제했다. 그러나 산아제한정책은 시간이 흐른 후 출산율 저하와 함께 고령화 사회를 가져왔고 중국 경제가 넘어야 할 도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인 동시에 인구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시사점을 찾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은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3%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7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화의 진전은 부양인구비중이 점점 확대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1차 인구 보너스(bouns)효과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것은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인 세대가 합당한 대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하였다. 양국의 인구구조, 남녀성비, 합계출산율과 인구에 관한 정책들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인구구조변화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국의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경제성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00년에 들어 고령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제3차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인구고령화 속도가 중국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제 3 차 서비스산업 비중의 증가율이 200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인구구조, 산업구조,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고용 창출능력이 큰 중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의 증가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중국경제의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했을 것으로 그 원인을 추측해본다. 의료보험지출은 노인인구비율의 증가에 대해 장기탄력성 11.442를 보였고, 비슷한 변수로, 한국의 경우 의료비용지출은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 10.59의 장기 탄력성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가 직접 추정한 결과에서 중국의 경우, 노인 인구비율이 1% 증가하면 중국의 양로보험금 지출이 약 10.34%를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가 민간의 투자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료산업, 실버산업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보아야 한다. 중국과 한국, 양국의 노인 인구비율과 경제성장과의 관계가 다르게 관찰된 것은 흥미롭다. 향후 연구해야 할 영역이 여러 차원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인구자연증가율은 경제성장에 대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구자연증가율이 1%를 증가하면 1인당 GDP가 0.701%를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인구자연증가율은 1인당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보였다. 인구자연증가율과 한국경제 성장률의 이러한 양의 관계는 한국이 지난 세기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인적자본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현재는 한국의 저출산이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저하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출생성비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중국과 한국의 출생성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합계출산율의 추정에서 한국의 경우, 합계출산율의 장기적 탄력성은 –0.522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저하가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올리는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와 관련되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보건, 연금제도, 교육 경쟁력, 무역 경쟁력, 노동력 부족 등 제반 문제를 검토 중이다. 중국도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As China is the world's largest developing country on the overall economic and population scales, demographic structure would be a crucial factor for the future growth trajectory of the Chinese economy. To reduce the burdens of the economy, China had effectively curbed the rapid growth of the population by birth control policy since the 1970s. However, the birth control policy has led to a decrease in the birth rate, consequently an aging society. So, one child policy has changed into two child policy since 2013.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eople in the entire population has rapidly increased, challenging the vitality of the Chinese economy, which motivates me to study the impact of aging population on the economy. Korea's elderly population accounted for 14.3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18 when she finally enters an aged society. According to the NSO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number of working age people will continue to decline from 2017 after reaching a peak in 2016. As the number of dependents increases, the first population bonus effect is disappearing, and the rise in aging population has become a major concern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s. Also, the elderly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 as a human who have contributed to the nation by raising the economic growth.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population structure on the economic growth in China and Korea. We compared the population structure, gender ratio, total fertility rate and population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by using the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Rising share of aged people in China raises the economic growth while that of Korea has little significance for economic growth. It could b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s of industries and their capacities of job creation, but this is not to be confirmed from the currently available data. Regarding natural growth rate of population, its increase has raised the economic growth in Korea whereas the rise in natural growth rate of population has brought the decline in the economic growth in China. It gives us a clue why China is relatively lukewarm in raising the birth rate compared to Korea that is actively encouraging birth rate. Naturally, Korea is taking steps to address problems in various fields such as public health, pension system, education, trade competitiveness, labor shortage to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China also needs to study the case of Korea and design policies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from aging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