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i Numbers and the Integral Closure of Ideals : 최상기

최상기 Purdue Univ 1989 해외박사

(R,M)이 Noetherian local ring이고, M이 R위에서 유한 생성원을 갖는 가군일때, M의 i번째 베티수 b#(M)은 b#(M)=dim R/m Tor#(M,R/m)으로 정의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 베티수와 이데알의 integral closure를 연결시켜 연구한다.

폴 틸리히의 실존적 소외로서의 인간이해

최상기 목원대학교 1994 국내석사

周波數 跳躍 符號分割 多重接續 시스팀에서 跳躍 패턴에 관한 硏究

최상기 漢陽大學校 産業大學院 1993 국내석사

Biodegradation of Polychlorinated Biphenyls'PCBs' by Pseudomonas sp.P2

최상기 경산대학교 1996 국내박사

電力케이블 絶緣材料의 內部缺陷에 따른 電氣的 特性에 關한 硏究

최상기 서울産業大學校 産業大學院 2004 국내석사

전력 케이블 절연재료로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XLPE)의 물성과 전기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XLPE의 부분 방전 특성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또한 시료의 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광학적 방법으로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FTIR)과 열분석방법으로 차동 주사열량계(DSC)를 실험하였고, XLPE의 내부 결함에 대한 전기적 특성을 조사 하였다. 시료는 L 사의 154[kV]급 전력케이블의 절연재료인 XLPE를 판상 시료로 제작 후 부분 방전 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부분 방전 특성인 φ-q-n 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XLPE를 3층 적층하여 중간층을 무보이드 시료, 공기 보이드 시료 및 구리 보이드 시료로 하여 실리콘유 내에 침전시켜 온도를 각각 상온, 50[℃], 80[℃] 등으로 가열하고 전압을 3[kV]~18[kV]로 인가하여 부분 방전특성을 실험 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하면 전압변화에 따른 무보이드 시료, 공기 보이드시료 및 구리 보이드 시료 등에서 위상에 대한 부극성이 정극성보다 평균방전전하량이 대체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방전전류 값은 상온에저 공기 보이드 시료와 50[℃]에서 구리 보이드 시료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cross-linked polyethylene(XLPE), one of the widely used insulating materials for power cable, is deeply investigated to examine its physical properties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fourier transform infra red spectra(FTIR) as an optical method an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 as thermal analysis method are utilized in order to examine the physical properties of specimen, and also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XLPE due to inner defect is observed. A flat type sample is made from XLPE, insulator of 154[kV] class cable manufactured by 'L' company, and then its partial discharge is measured. Moreover, to investigate φ-q-n distribution that distinguishes the partial discharge, triple layers of XLPE samples are cumulated. The middle layer among the XLPE sheets is dedicated as none void layer, air void layer and copper void layer. Afterwards, each of them is dipped into silicone oil and heated up to the room temperature, 50[℃], and 80[℃] as well applying voltage ranged from 3[kV] to 18[kV].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periment above, the conclusion would be led as followings. In the none void, air void and copper void, the amount of the average electric discharge has tendency to be increased when it is on the negative polarity than positive polarity for the phase angle. Also it is found that the values of discharge current of the specimens, air void under the condition of room temperature and copper void under the condition of 50[℃], i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specimens.

철근의 영향을 고려한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에 대한 실험적 연구

최상기 경상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 국내석사

토목 구조물에 콘크리트를 적용한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기존 구조물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신규 건설 중인 대형 구조물의 붕괴 사고가 잇달으면서 토목 구조물(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 진단 및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강도 인 콘크리트 공시체에 철근을 삽입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법에 따라 철근이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파괴 시험을 위해 현장에서 채취한 코어에 철근이 있거나, 현장에서 실시하는 비파괴 검사법시 철근의 영향을 고찰하여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콘크리트 공시체 종류는 무근, D16, D22, D25, D13-D16, D13-D22, D16-D25를 각각 10개씩 제작하였으며, 철근이 있는 경우는 피복두께 10cm가 되도록 배근하였고, 철근의 종류가 두 개 인 경우는 두 철근을 연직교차 시켜서 배근하였다. 콘크리트 공시체 강도 실험 방법은 반발경도법(Schmidt Hammer, DT-2000), 탄성파 측정법(Pundit), 파괴실험(Universal Test Machine) 순으로 실시한다.

척추 연관 통증 예측모델 수립을 위한 손가락 직진성 변이각도 연구

최상기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손가락 직진성 변이각도와 척추 오정렬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척추 연관 통증 예측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전산 직무군의 연구대상자 71명을 대상으로 손가락 직진성 변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메라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좌‧우 손등 및 손가락 굽힘이 있는 손바닥 이미지, 연령대 및 통증이력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손가락 직진성 변이각도를 구하는 분석법을 제시하였으며, 분석한 변이각도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기계학습 분류모델을 적용한 후 손가락 직진성 변이의 분석 방법의 활용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연령대, 오른손 가운데손가락 변이각도(Rθ1), 오른손 3번째/4번째 손가락 굽힘 변이각도(Rθ2), 왼손 가운데손가락 변이각도(Lθ1), 왼손 3번째/4번째 손가락 굽힘 변이각도(Lθ2) 및 통증이력 유무(有無)의 6가지 변수 정보는 변수들의 데이터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통증이력 유무를 그룹으로 ”통증이력 있음“과 ”통증이력 없음“ 그룹으로 정의하여 두 그룹의 평균값 차이를 분석하였다. 손가락 직진성 변이각도의 평균차 분석 결과는 “통증이력 있음” 그룹과 “통증이력 없음” 그룹의 변수들의 평균값 차이에는 유의미한 값의 차이가(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가락 직진성 변이각도를 이용한 통증이력 분류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ANN 지도학습 모델에서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 변이각도(Rθ1), 오른손의 3번째/4번째 손가락 굽힘 변이각도(Rθ2),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 변이각도(Lθ1), 왼손의 3번째/4번째 손가락 굽힘 변이각도(Lθ2), 연령대, 그리고 수집한 값을 이용하여 생성한 오른손의 가운데손가락 변이각도와 왼손의 가운데손가락의 변이각도를 덧셈한 값(RLθ1)과 오른손의 3번째/4번째 손가락 굽힘 변이각도와 왼손의 3번째/4번째 손가락 굽힘 변이각도를 덧셈한 값(RLθ2)의 값을 입력 변수로 사용한 기계학습 통증 분류 모델의 정확도 값은 1이다. 인체는 환경 적응 능력으로 인해 자연 상태의 중력, 신체자세, 움직임 에너지의 효율성, 행동 습관 등에 의해 그 구조 자체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손가락의 변이각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 데이터를 수집하여 척추 오정렬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수집되고 데이터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척추의 오정렬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응용하여, 습관화된 동작, 자세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척추 오정렬에 의한 근골격계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다양한 연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손가락의 변화 상태로 인한 척추 질환의 생리학적인 인과관계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 셋이 연구된다면,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기법을 접목한 근골격계 질환 예측모델, 목 또는 허리 통증 예측모델 등 추가적인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저온 SCR을 응용한 Hybrid SNCR-SCR의 NOx 제거특성

최상기 啓明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박사

본 연구는 저온 SCR 공정과 SNCR 공정의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한 hybrid SNCR-SCR 시스템의 NO_(x) 저감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SNCR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온도, O₂ 농도 및 NSR (normalized stoichiometric ratio, NH₃/NO_(x)) 변화에 따른 NO_(x) 제거특성평가 (2) SCR 시스템의 공간속도(space velocity: SV), NSR, O₂ 농도 및 반응온도 변화에 따른 상업용 monolithic 촉매종류별 NO_(x) 제거특성평가 (3) SCR 시스템의 효율적 운전을 위한 hybrid SNCR-SCR 시스템 응용 (4) SNCR의 NO_(x) 제거효율 향상을 위한 hybrid SNCR-SCR 시스템 응용 (5) Mn이 첨가된 V₂O_(5)/TiO₂ 촉매상에서 저온 SCR 시스템의 NO_(x) 제거특성평가 (6) X-ray diffraction (XRD), 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 (TPR),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SEM-EDS) 및 BET method 등의 기기분석을 통한 촉매특성분석 (7) 저온 SCR을 응용한 hybrid SNCR-SCR 시스템의 NO_(x) 제거특성평가 (8) Hybrid SNCR-SCR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NO/NH₃/O₂ 모사가스를 이용하여 hybrid SNCR-SCR의 NO_(x) 제거실험을 하였다. SNCR과 SCR 반응기의 유량은 4 ℓ/min를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5~21% O₂ 농도에서 NO_(x) 초기농도는 500 ppm으로 하였다. NO_(x) 제거를 위해 A type의 상용화된 sulfated V₂O_(5)-WO₃/TiO₂ 촉매와 Mn-V₂O_(5)/TiO₂ 촉매들이 SCR 반응기에 사용되었다. SNCR 반응기에서의 체류시간은 1.67 sec를 유지하였으며 SCR 반응기의 SV=2400~9000 h^(-1)의 조건으로 하였다. SNCR의 NO_(x) 환원을 위한 효율적인 온도범위는 900~950℃였으며, 최적온도는 950℃였다. NO_(x) 제거효율은 NSR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으며, O₂ 농도가 5%에서 15%로 증가함에 따라 약간 감소하였다. 5% O₂와 950℃의 SNCR의 최적조건에서 NSR이 1.0, 1.5, 2.0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각 78%, 88%, 93%의 NO_(x)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A type의 상용화된 sulfated V₂O_(5)-WO₃/TiO₂ 촉매를 사용한 SCR의 NO_(x) 제거는 200~450℃ 온도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NSR=1.0~2.0과 SV=2400 h^(-1)의 조건에서 80~98%의 NO_(x) 제거효율을 가졌다. Hybrid 시스템은 SNCR과 후단의 SCR 기술 두 가지를 결합한 것으로, SCR(SV=2400 h^(-1)) 단독시스템과 hybrid SNCR-SCR(SV=6000 h^(-1)) 시스템 모두 98% NO_(x) 제거효율을 가졌다. NH₃를 환원제로 한 NSR=1.5~2.0, 900~950℃ SNCR, SV=6000 h^(-1)의 SCR 조건에서 hybird SNCR-SCR 시스템은 98% 총 NO_(x) 제거효율을 나타냈으며, 이때 미반응 NH₃는 5 ppm 이하였다. 특히 950℃ SNCR, 350℃ SCR, 5% O₂, SCR의 SV=6000 h^(-1) 및 NSR=1.5의 조건에서 hybrid SNCR-SCR 시스템은 98% 이상의 NO_(x) 제거효율을 나타낸다. 동일 총 NO_(x) 제거효율에서 hybrid SNCR-SCR 시스템을 SCR 시스템과 비교할 경우 약 3배의 촉매부피를 저감할 수 있었다. 미반응 NH₃를 이용하는 hybrid SNCR-SCR 시스템의 NO_(x) 제거는 SNCR 단독시스템보다 항상 더 높은 NO_(x) 제거효율을 가진다. Hybrid SNCR-SCR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는 최대의 NO_(x) 제거효율을 가지는 SNCR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 실험실 규모의 hybrid SNCR-SCR 시스템 성능은 SNCR 시스템이 최소한 60% NO_(x) 제거효율을 나타내면 90% 총 NO_(x) 제거효율을 가지며, 이 경우 미반응 NH₃는 5 ppm 이하가 된다. Hybrid SNCR-SCR 시스템은 850℃ SNCR 단독시스템 보다 26~37% 더 많은 NO_(x) 제거효율을 나타내었으며, 낮은 온도의 SNCR 시스템에서 더욱 효과적이었다. 즉, hybrid SNCR-SCR 시스템은 SNCR 단독시스템의 NO_(x) 제거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비교되었다. NH₃에 의한 NO_(x) 제거특성이 Mn-V₂O_(5)/TiO₂ 촉매를 이용한 150℃ 저온 SCR 시스템에서 연구하였다. Mn이 첨가된 V₂O_(5)/TiO₂ 촉매가 제조되었으며 NH₃에 의한 NO_(x)의 선택적 촉매환원에 대해 실험하였다. 반응온도, NSR, SV 및 O₂ 농도 변화 조건에서 Mn-V₂O_(5)/TiO₂ 촉매에서 첨가된 Mn 함량에 따른 NO_(x) 제거효율을 연구하였다. V₂O_(5) 함량에 따른 촉매실험에서 1 wt.% V₂O_(5) 촉매가 200~250℃ 온도범위에서 가장 높은 98% NO_(x)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V₂O_(5) 촉매에 조촉매로서 5 wt.% Mn이 첨가되었을 때, 100~200℃의 낮은 온도에서 47~90% 높은 활성을 보였다. V₂O_(5)/TiO₂ 촉매에 5 wt.% Mn 첨가에 의해 제조된 Mn-V₂O_(5)/TiO₂ 촉매는 150℃에서 촉매활성과 NO_(x) 제거가 증가되었다. Mn-V₂O_(5)/TiO₂ 촉매는 150℃ SCR 반응에서 V₂O_(5)/TiO₂ 촉매보다 8% 더 높은 NO_(x)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5 wt.%)Mn-(1 wt.%)V₂O_(5)/TiO₂ 촉매가 150℃ 저온 SCR의 hybrid SNCR-SCR 시스템에 적용되었다. 상용화된 monolithic 촉매(A type과 B type)와 제조된 Mn-V₂O_(5)/TiO₂ 촉매는 XRD, TPR, SEM-EDS 및 BET method 등의 기기분석을 통해 촉매특성을 분석하였다. (5 wt.%)Mn-(1 wt.%)V₂O_(5)/TiO₂ 촉매의 XRD pattern에서 망간산화물과 V₂O_(5) 산화물의 결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담체에 금속산화물들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거나 무결정 상태임을 의미한다. (5 wt.%)Mn-(1 wt.%)V₂O_(5) /TiO₂ 촉매의 TPR 분석에서 한 개의 주요한 환원피크가 595℃에서 나타났다. Mn이 첨가된 V₂O_(5)/TiO₂ 촉매의 BET 표면적은 TiO₂에 전이금속 함침에 의해 표면적이 예상된 감소를 나타냈다. 저온 SCR의 hybrid SNCR-SCR(150℃) 시스템과 hybrid SNCR-SCR(350℃)은 NSR=1.5~2.0, 5% O₂, SCR의 SV=2400~6000 h^(-1) 및 850~1050℃ SNCR의 조건에서 91~95% 총 NO_(x) 제거효율을 나타냈다. Hybrid SNCR-SCR(150℃) 시스템은 hybrid SNCR- SCR(350℃) 시스템 보다 저온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자본금은 촉매부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년 운영비는 urea와 NH₃의 소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촉매부피의 측면에서 SCR 단독시스템 자본금과 일년 운영비를 hybrid SNCR-SCR 시스템과 비교하였다. SCR 단독시스템과 경제성을 비교한 hybrid SNCR-SCR 시스템이 보다 경제적인 장점(비용절감)을 가졌으며 또한, 저온 SCR(150℃)의 hybrid SNCR-SCR 시스템이 hybrid SNCR-SCR(350℃) 시스템 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Hybrid SNCR-SCR was conducted to develop a hybrid nitrogen oxide (NOx) reduction technology using both low-temperature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and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SNCR). The detailed objec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1) the influences of SNCR DeNOx by varying reaction temperature, oxygen concentration and normalized stoichiometric ratio (NSR), (2) the influences of SCR DeNOx over commercial monolithic catalysts by varying space velocity (SV), NSR, reaction temperature and oxygen concentration, (3) application of hybrid SNCR-SCR for effective operation of SCR, (4) application of hybrid SNCR-SCR for improved NOx removal efficiency of SNCR, (5) low-temperature SCR characterizations of NOx over V₂O_(5)/TiO₂ catalyst doped with Mn, (6) characterization analysis of catalysts by X-ray diffraction (XRD), 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 (TPR),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SEM-EDS) and BET surface area, (7) NOx removal of hybrid SNCR-SCR applied low-temperature SCR, (8) economic analysis of hybrid SNCR-SCR. NOx reduction experiments using a hybrid SNCR-SCR have been conducted in simple NO/NH₃/O₂ gas mixtures. Total gas flow rate was kept constant 4 liter/min throughout the SNCR and SCR reactors, where initial NOx concentration was 500 ppm in the presence of 5~21% O₂. SCR NOx reduction was compared commercial catalysts (sulfated V₂O_(5)-WO₃/TiO₂) of A type with Mn-V₂O_(5)/TiO₂ catalysts. The residence time and space velocity were around 1.67 sec and 2,400~9,000 h^(-1) in the SNCR and SCR reactors, respectively. The effective temperature window of SNCR NOx reduction was 900~950℃, with an optimum at 950℃. With increasing NSR a high NOx reduction efficiency was achieved. NO removal efficiency decreased slightly as the O₂ concentration was increased from 5 to 15% by volume. About 78%, 88% and 93% NOx reduction were achieved by varying NSR=1.0, 1.5, and 2.0, respectively, at 950℃ and 5% O₂ in the optimum operating conditions of SNCR. SCR NOx reduction using commercial V₂O_(5)-WO₃-SO₄/TiO₂ catalyst of A type occurred in a temperature window of 200~450℃. 80~98% NOx reduction was possible with SV=2400 h^(-1) and a molar ratio of 1.0~2.0. The hybrid system is a combination of a redesigned existing SNCR with a new downstream SCR. Hybrid SNCR-SCR(SV=6000 h^(-1)) has shown same NOx reduction compared with a stand-alone SCR(SV=2400 h^(-1)) unit process of 98% NOx reduction. The NH₃-based chemical could routinely achieve hybrid SNCR-SCR total NOx reduction of 98% with less than 5 ppm NH₃ slip at NSR ranging from about 1.5 to 2.0, SNCR temperature of 900℃~950℃, and SCR space velocity of 6000 h^(-1). Particularly, more than 98% NOx reduction was possible using hybrid SNCR-SCR under the conditions of TSNCR=950℃, TSCR=350℃, 5% O₂, SV=6000 h^(-1) and NSR=1.5. A catalyst volume was about three times reduced by hybrid SNCR-SCR process compared with SCR process under the same total NOx reduction. NOx reduction of the hybrid SNCR-SCR was always higher than NOx reduction which could be achieved by SNCR alone at a given value of NH₃SLIP. Optimization of the hybrid SNCR-SCR performance requires maximizing NOx removal in the SNCR process. An analysis based on the hybrid SNCR-SCR performance in this lab-scale work indicates that a equipment with NOxi=500 ppm will achieve a total NOx removal of about 90 percent with NH₃SLIP ≤ 5 ppm only if the SNCR NOx reduction is at least 60 percent. Hybrid SNCR-SCR has shown about 26~37% more NOx reduction than a SNCR stand-alone unit process in which a lower temperature of 850℃ turned out to be more effective. Hybrid SNCR-SCR improves NOx removal efficiency in comparison with the SNCR stand-alone. The low-temperature (150℃) SCR of NOx reduction with NH₃ over Mn-V₂O_(5)/TiO₂ has been investigated. V₂O_(5)/TiO₂ catalysts promoted with Mn were prepared and performed fo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of NOx in NH₃. The effects of promoter content, degree of catalyst loading were investigated for NOx activity while changing temperatures, NSR, SV and O₂ concentration. Among the various V₂O_(5) catalysts having different metal loadings, V₂O_(5)(1 wt.%) catalyst showed the highest activity(98%) under wide temperature range of 200-250℃. When the V₂O_(5) catalyst was further modified with 5 wt.% Mn as a promoter, the highest activity(90-47%) was obtained over the low temperature window of 100-200℃. From Mn-V₂O_(5)/TiO₂, it was found that by addition of 5 wt.% Mn on V₂O_(5)/TiO₂ catalyst, reduction activity of catalyst was improved at 150℃, which resulted in the increase of catalytic activity and NOx reduction. The SCR reaction of Mn-V₂O_(5)/TiO₂ catalyst at 150℃ showed 8% higher than V₂O_(5)/TiO₂ catalyst. Thus, the SCR reaction of (5 wt.%)Mn-(1 wt.%)V₂O_(5)/TiO₂ catalyst at 150℃ was applied to hybrid SNCR-SCR. Commercial monolithic catalysts (A type and B type) and Mn-V₂O_(5)/TiO₂ catalysts were prepared, and X-ray diffraction (XRD), 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 (TPR),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SEM-EDS) and BET method were used to characterize a series of supported metal catalysts. The XRD patterns presented of (5 wt.%)Mn-(1 wt.%)V₂O_(5)/TiO₂ did not show intense or sharp peaks for manganese oxides and vanadia oxides. This may be due to the high dispersion and/or low crystalline nature (amorphous) of the metal oxides on the support. The TPR profiles of (5 wt.%)Mn-(1 wt.%)V₂O_(5)/TiO₂ catalyst showed main reduction peaks of a maximum at 595℃. The BET surface area values of Mn deposited V₂O_(5)/TiO₂ catalyst showed the expected drop in surface area upon impregnation of the transition metal oxides on TiO₂. In fact, the effect of Mn loading on TiO₂ suggests that overall surface area decreases with an increase in metal loading on the support. Both hybrid SNCR-SCR(150℃) of low-temperature SCR and hybrid SNCR-SCR(350℃) were achieved above 91~95% total NOx reduction at NSR=1.5~2.0 under the conditions of 5% O₂, SV=2400~6000 h^(-1)of SCR and the temperature range 850~1050℃ of SNCR. Hybrid SNCR-SCR(150℃) was more pronounced at lower temperatures than hybrid SNCR-SCR(350℃). Capital costs depend most directly on the catalyst volume, while annualized costs also include the consumption of urea and NH₃ reagents. Therefore, comparative SCR-only capital and annualized costs have been determined from the difference of hybrid SNCR-SCR costs at the catalyst volume. Economic analysis represents hybrid SNCR-SCR applications and performance yielding beneficial economics compared to SCR alone. Also, hybrid SNCR-SCR of low-temperature SCR(150℃) may be economical than hybrid SNCR-SCR(350℃).

의료소비자 권리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상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국내석사

A Study of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s Choi, Sang Ki The Graduate School of Law Yonsei University Unlike other industries, healthcare services deal with human lives and human bodies. Therefore, consumers in healthcare industry should have a good level of understanding about their consumer rights and should be well-protected by law. However, healthcare policy in South Korea has been driven as provider-focused, and the national healthcare system and healthcare policy are led by the government, which results in insufficient attention for healthcare consumers. Also, healthcare consumers have not been protected properly by law due to asymmetric information sharing between healthcare facilities and healthcare consumers. However, as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smart phones improve, consumers have gained easy access to medical information. For example, sharing treatment information in online forum, can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 and patients from vertical to horizontal. These recent changes in healthcare industry, emphasize how important it is to protect healthcare consumer rights. However, there is no legitimate legislature to protect the rights of healthcare consumers and no unified legal relief for healthcare consumer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review the healthcare legislation for consumers, which is regulated by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medical service law and also reinforce healthcare consumer rights, with the reference of overseas cases, recent legislations and social issues related to healthcare in South Korea. It is possible to protect healthcare consumer rights by fully guaranteeing consumers’ sovereignty and implementing concrete policies for healthcare consumers. To do this, we need to broaden the definition of healthcare consumers. Current healthcare laws in South Korea reflect consumer rights for patients, but are limited for caregivers. Caregivers should be considered as consumers as much as patients themselves, since they participate in several parts of treatment, such as accompanying the patients to medical facilities, giving consent for medical procedures, describing symptoms, and getting medical records. They should be legally recognized as a person who is eligible to be informed about the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by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level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it is required for South Korea government to protect rights to consult and change the medical service law enforcement regulation on top of four rights in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add a right to stay safe, a right to participate, and a right to be educated. Also, it is recommended for consumers to provide their personal health information as a consumer`s duty, because this is a first condition for a right to be treated and is also needed for a right to stay safe from infectious diseases. Moreover, it is advised to establish healthcare consumer educational institution with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support a consumer`s right to be educated, because consumers would be informed about their legal rights and healthcare information through the agency. This will eventually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imbalance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consumers and providers. It is also recommended to encourage and support patient groups, in order to pursue patients’ rights. The group should be registered to the government and should meet certain qualification. It is achievable to improve the status of consumer rights and duties through revising the current Basic Healthcare Law to implement healthcare consumer policy plans and to establish healthcare consumer policy organization. As a post remedy for consumers protection, it is advised to provide administrative personnel to healthcare facilities and financial support for its facilitation. Current post remedy for healthcare consumer in South Korea is processed by three separate parties: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nd Korea Consumer Agency. Considering most disputes are complicated and simultaneous, such as billing disputes, medical disputes, medical accidents, etc., the form of remedy should be unified. Finally, it is important to keep a balance in the healthcare service, since powerful consumer protection law could cause a provider to avoid treating certain medical conditions or to perform defensive treatment. Therefore,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improved within the boundary not to interfere with the provider’s right to treat the patients. Key words : Healthcare consumer, The Definition of a Healthcare consumer, Healthcare consumer rights, patients rights, Healthcare consumer protection laws, The Expansion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의료서비스는 일반재화의 거래와는 달리 소중한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의료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법률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의료소비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의료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커뮤니티,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치료정보의 공유 및 의학정보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의사와 환자의 수직적인 관계는 점차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의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며, 의료소비자의 권리구제로써 피해구제제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보건의료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환자권리에 대한 해외사례 및 최근 제정법률, 이슈 등을 고려하여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주권의 충실한 보장과 더불어 구체적인 제도·정책적 정비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소비자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은 환자 외에 환자의 보호자로서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와 함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진료에 대한 동의, 설명, 의무기록 발급 등 진료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의료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의료기본법상 알권리의 청구권자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 보건의료기본법의 4대 권리에 더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의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근간으로 하고 안전할 권리, 참여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를 추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의료소비자의 의무로서 건강정보의 제공의무를 추가해야 한다. 환자의 정확한 건강정보제공의무는 진료를 받을 권리의 전제조건이면서 전염성 질환 등 의료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의 전제조건으로써 교육 받을 권리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의료소비자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소비자교육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여 환자들의 권리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그 단체의 기준은 정부에 등록한 단체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료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선은 보건의료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며 의료소비자정책 종합계획과 의료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또한 보건의료기본법을 보완하여 개정할 수 있다. 한편 의료소비자보호의 사후구제 방안으로써 의료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전담인력을 의료기관에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 지원 등 정책유도가 필요하다. 오늘날 의료소비자의 피해구제처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으로 나눠져 있으나, 의료소비자의 피해는 진료비의 적정부과확인, 의료분쟁, 제조물(의약품)사고, 환자안전사고 등 복합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구제의 형태도 의료소비자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의료소비자보호 법제는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는 질환을 회피하려 하거나 방어 진료를 유발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해 의료시장이 왜곡되지 않게 균형되어야 하며 의료소비자의 권리보호는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핵심되는 말 : 의료소비자, 의료소비자개념, 의료소비자권리, 환자권리 의료소비자관련법, 의료소비자권리보호, 보건의료기본법개정

WEB을 활용한 컴퓨터 교과의 학습 모형 설계와 적용에 관한 연구

최상기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