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행정에 관한 연구

박우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Architectural controls of the current legal codes are being applied to the acts of building, as a series of the administ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welfare. After all, the architectural controls are implemented within the scope of the land uses specified by the "National Land Use and Management Law" The current architectural codes specify such various control means to realize their legislative goals as architectural permission supervision of construction, inspection of uses, designation of land uses and other necessary qualification and licence systems.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number of the architectural acts subject to some types of criminal punishment increases every year. It is perceived that our architectural codes may be limited in their function of control. On the other hand, even if it is necessary in both terms of welfare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have some control means which force the people of the architectural circle to abide by the legal specifications and thereby contribute to the enforcibility of the architectural codes. The issue of control means should in the end be an institutional one which depends on people's respect of law. There should be no case where the control means cannot be applied well due to some legislative loopholes. In order to enhance the enforcibility of the architectural codes, the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s or institutional reinforcements should be urgently required. First, in case of the inspection of uses, an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design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public servants in charge, while the architectural codes should be enhanced to specify some realistic technical criteria of responsibility for any fake reports so that the inspection of uses can be reinforced. Second in case of the architectural licence systems, the current codes should be re-arranged to tighten such requirements for architectural license as technical and financial qualific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the construction of poor buildings caused by non-conforming architectural acts dangerous to public peace and order. Some objective architectural criteria for the non-conforming acts should be codified. Along with such legislative efforts, a special administrative body should be established which can judge our poor constructions. For the efficiency of the architectural control means may not be ensured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not the special public engineers but the general public officials are in charge of the architectural control administration requiring a high level technical and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s. Third, in case of the architectural permission, a consultative or decision-making committee consisting of professional issues, so that the lack of specialty of the general architectural authority can be supplemented.

學校長들의 地域社會學校 機能知覺에 관한 硏究

박우서 延世大學校 1980 국내석사

'해를 입은 여인'의 실체에 관한 연구 : 요한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박우신 한세대학교 1999 국내석사

中國企業의 經營理念에 관한 硏究

박우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논문은 중국기업들의 역동성이나 비전, 전략의 초점이나 핵심이 경영이념에 담겨있다고 사료를 되어 본 연구를 위하여 중국기업들의 경영이념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은 1978년에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단행하였다. 과거 30년간 지속되어 온 사회주의적 공업화 노선에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졌고, 개혁·개방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국민경제 전체의 고도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나타났다. 본 조사연구는 2005년 중국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중국기업 500 강”기업들 가운데 편의추출방법으로 추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발행하는 전문 간행물과 기업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경영이념, 사훈이나 구호들을 수집하였다. 103개 기업들의 경영이념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우수기업들의 경영이념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 농촌의 탈사회주의 전환과 교육의 사회경제적 효과

박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유사영상신호간 광신호검출에서의 신호대잡음비 향상에 관한 연구

박우 광운대학 1986 국내석사

일반적으로, 광신호 검출은 복소공간필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유사영상간의 신호검출의 경우에는 낮은 신호 대 잡음 비를 갖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영상신호간 신호검출상의 신호 대 잡음 비향상을 위하여, 광상관기에 미분필터를 도입하였다. 미분필터는, 제작이 간편하고 광학소자나 광학시스템상의 잡음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C.G.H.로써 제작되었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미분필터를 도입한 광상관의 신호 대 잡음 비가 향상됨을 이론적으로 유추하였고, 실험결과 미분필터를 광상관 시스템에 사용함으로써, 신호 대 잡음 비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중학생의 여가 활동 참여와 여가활동 인식에 관한 연구

박우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2002 국내석사

Abstract : p.47-48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시민(권)적 지위와 계급적 지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박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전환기 한국(또는 동아시아)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는 하나의 작은 시도로서 1990년대 이후부터 가시화된 재한 조선족 집거지에서 출현한 신규 집단으로서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가 집거지의 주도적 집단이 됨과 동시에 집거지를 기반한 한국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들의 시민권적 지위와 계급적 지위의 상호작용을 통한“사회적 시민권의 지역화(지역사회적 시민권)”의 시각에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적(또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국가-시민 관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인주의적 또는 계약에 기반한 관계보다 국가주도적 또는 세계질서 주도적인 정치경제 구조의 전환 속에서 공헌적 권리(또는 정체성)에 기초해 재구성을 거듭하는 관계라는 이론적 관점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신규 진입 집단으로서 재한 조선족에 대한 국가의 법적 지위 규정 상황, 이 법적 지위로 인한 집거지의 출현, 법적 지위하에서 집거지 기반의 사업가 집단의 출현, 사업가 집단이 집거지의 대표적 집단이 되는 과정 등 집거지 사업가의 출현과 역할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국의 정책은 경제적 세계화와 맞물려 변화했다. 이 정책은 세계화의 내용이 반영된, 민족적 성격이 산업노동력으로서 성격에 종속된 경제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이 성격은 다양한 종류의 한국 진입 집단의 법적 지위를 선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집단의 지위를 다층화 하는 것은 물론 재한 조선족의 동포적 지위를 다층화 하는 기초가 되었다.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는 한국의 경제주의적 시민권 정책에 의해 위계적으로 규정되었다. 재외동포로서의 지위는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계급적 또는 계층적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적 지위였다. 동포노동력으로서의 지위는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서 공식적인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적 지위였다. 그런데 이 법적 지위의 위계적 규정은 재한 조선족 노동력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맺는 관계와 함께 재한 조선족 사업가가 합법적으로 조선족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즉 재한 조선족 내부의 고용관계의 공식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설을 낳았다. 위계화 된 법적 지위는 재한 조선족 인구의 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었다. 둘째, 재한 조선족 인구는 동포적 지위와 산업노동력 지위의 동시적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에 유입되었다. 이러한 법적 지위 때문에 이들은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노동을 제공할 수 있고, 노동을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미숙련·저임금 임시노동자와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다. 이런 인구 집단의 경제적 수준과 한국의 층화된 거주 환경이 결부되면서 특정 공간에 밀집하게 되었고 이 공간적 밀집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거지를 태동시켰다. 재한 조선족 집거지는 한국의 경제주의적 시민권 정책의 역설로 출현한, 정주 및 유동인구로 구성된 노동과 소비의 지역이었다.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자의 수급은 집거지 사업가의 출현에 중요한 조건을 제공했다. 위계화 된 법적 지위가 재한 조선족 내의 고용-피고용, 생산-소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면, 집거지 합법적 조선족 인구는 고용주로서 사업가의 계급적 지위의 공식화를 보장했다. 집거지 거주자의 공식적 법적 지위가 뒷받침 했기 때문에 사업가 집단은 지역을 기반하여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국 사회의 보편적 지위를 요구할 수 있었다. 셋째, 법적 지위의 변경을 통해 자원을 극대화할 능력이 있고 사업에 적합한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집거지 사업가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집거지 사업가 집단은 미숙련·저임금 노동력으로 구성된 집거지에서 출현한 새로운 (경제 또는 계급)집단이었다. 집거지 사업가는 요식업, 유통업, 여행업, 판매업 등 업종에 분포해 있었고 집거지 내, 집거지와 한국사회, 나아가 중국시장까지 잇는 경제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풍부한 정주 및 유동적 노동과 소비인구로 구성된 조선족 집거지는 서비스업 경제를 태동시켰고 집거지 사업가는 이 서비스경제의 중심집단이 되었다. 법적 지위는 집거지 사업가의 출현이라는 역설을 낳았고, 사업가는 집거지라는 지역(local) 에서 합법적 노동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속에서 공식적 대표집단이 되었다. 집거지 사업가의 공식적 신분은 사회적 지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정체성의 내용을 결정했다. 넷째, 집거지에서 출현한 사업가들은 우수한 계급적(경제적) 지위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사업가 주도의 단체를 구성했다. 이 조직들은 집거지 구 주도집단으로서 종교단체의 역할을 대신했다. 집거지의 신 주도집단이 된 사업가는 집거지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하고자 했다. 집거지를 사업가의 사회, 경제, 나아가 정치적 토대로 삼고 있는 사업가들에게 집거지의 건강한 유지 및 발전은 이들의 존재 여부를 결정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사업가의 집거지 유지의 원리를 배태했다. 이 원리는 재한 조선족 인구 집단이 긍정적(또는 공헌적)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둘러싼 제도나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즉 집거지 사업가의 조선족 커뮤니티 유지의 원리는 불공정한 현재의 상황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공성정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공정성 인식은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 라는 복합적인 신분에 의해 상황적으로 재설정 되었다. 동시에 집거지 사업가의 여러 가지 역할은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 주변의 다양한 조직 또는 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조선족 사업가의 집거지 기반의 사회적 지위는 다각적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사회적 시민권의 지역화는 시민권적 지위와 정체성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통해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시민권적 지위의 중층적 구성.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법적 지위는 국가의 경제주의적 정책에 의해 규정되고, 사회적 지위는 경제적 지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집거지(지역)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지지를 통해 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시민권적 지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민권 정책의 중층적인 규정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는 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 또는 국민에 준하는 법적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의 경제적 지위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외국인 산업노동력과,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만 가족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외국인 신부와 비교되는 시민권적 지위의 구성이었다. 둘째, 공정성 인식의 상황적 구성.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는 집거지에서 출현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시민권적 지위의 유지는 집거지의 유지와 재생산을 기초했다. 하지만 재한 조선족 산업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거지에 대한 제도적 또는 문화적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집거지 사업가들은 이 집거지 구성원들이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고 있는 것에 걸맞지 않게 비우호적인 환경적 요소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집거지 사업가의 “공헌적 권리”의 한 측면으로서 현재의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공정성 인식”이 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의 원동력이자 집거지 중심의 조선족 커뮤니티 유지의 원리(또는 논리)였다. 이“공정성 인식”은 시민권적 지위의 중층적 규정을 통해 형성된 중국적 배경과 한국의 시민권적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면서(시민권적 지위), 동포산업인력으로 구성된 집거지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계급집단으로서 사업가(계급적 지위)라는 다중적인 신분과 결부되면서“상황적”으로 재설정되었다. 이 공정성 인식의“상황성”이 한국의 전환기적 성격의 내용이기도 했다.“전환 공헌적 권리”의 한 측면으로서“상황적 공정성 인식”은 합리적 기회주의자로서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정체성이었다.

WTO 加入에 따른 中國 法律市場의 開放에 관한 硏究

박우 成均館大學校 2011 국내박사

세계경제의 자유화 및 글로벌화가 국제경제무역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다국적기업의 발전, 국경을 넘은 기업 간의 인수·합병, 국제적인 상공업 지적재산권의 교역, 국제적인 프로젝트 투자의 발전 등은 국제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증진시켰다. 세계적으로 법률서비스 무역의 자유화가 국제 법률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다 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 경쟁을 부추기는 환경이 글로벌 법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들도 서비스무역에서 그들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활용해서 자국의 법률서비스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추세 하에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향후 중국은 개방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더 큰 범위, 더 넓은 영역과 높은 차원에서 국제협력과 경쟁에 참가할 것이다. 국제적 비즈니스 활동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관련 법률서비스업도 더욱 복잡해지고 글로벌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제공자가 높은 수준에서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앞으로 치열해져가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1996년부터 중국의 일부 법과대학과 법학원에서는 법학석사과정을 개설하였는데 그 목적은 전문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며, 이 또한 법률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변호사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변호사사업의 개혁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변호사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2002년부터는 공직변호사와 회사변호사에 관한 시범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입법측면을 보면 현실체제, 제도에 있어서 아직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전체적인 법률시장은 무질서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률시장에 관한 법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제 분야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과 관련 법률서비스 법제구축은 중국 국내 입법기관과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률서비스와 관련 기구들의 중심 연구과제로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 법률시장의 개방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변호사사업 위주의 중국 법률서비스업의 정책과 제도를 분석함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한 이후 법률시장 개방 실태와 관련된 법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중국 변호사사업의 조직구조, 관리체제, 그리고 중국 법률시장 개방 등 측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중국 법률시장 및 관련 제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외국로펌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 중국 법률시장의 개방실태 및 관련 세부제도, 그리고 국제 법률시장 및 제도와 비교할 때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liberalization is enabled by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The requirements for international legal services is promoted, especially in the respects of the development of multinational companies, crossed the border M&A between companies, international commerce and trade in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projects, investments, etc. World widely, the liberalization of legal service trade influences to an international legal market effected which is positive. The society which encourage a legal service competition will be able to improve a global legal service level, also the developing countries can make the legal business service. However, in the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they have to be appled the proper policies suitable for their situations. Under such tendency, according to WTO joining of China, China will expand to open the local legal market an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a wider range and higher levels.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ies inevitably will occur several legal problems and the Industry of legal services will become more complicated with globalization. Therefore, legal service providers must have the skill to solve high level of the various legal problems, and through this way to take a more favorable position in the legal services market. Since 1996, some law school of China was established law master degree program. The purpose is to educate professional lawyers, its also to reflect the demand of legal market. In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is supplementing the local lawyer regimes and reforming the lawyer profession. Thus, in structural aspects, a new direction of the China's lawyer profession was formated. Since 2002, the reformation related to public lawyers and corporate lawyers was in progress. In contrast, in legislation aspects, many problems still exist in the current system and regimes related to legal services in China, the overall market can be a state of chaotic. To escape from this state, it's needs to build and supplement China's legal market and legal system. Following China's WTO accession, trade in services is one of the factor which most affected to the countries' economic sector. To build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trade of legal services is an important research project for China's government and lawyers association. Therefore, the opening of the China's legal market is a trend which can not be against. Under these circumstances, it's need to analyze the policies and regimes related to China's legal services, and to understand what's problems are existing in the opening stage of legal market. This thesis analyzed the status of opening legal markets and related regimes after China accessed the WTO. firstly, The thesis made a comparative study refer to the opening up issue of legal services in some developed countries. Then discussion on weakness of the regimes related to opening legal markets in China, and take a side view of the organization structure, management systems, and opening markets to give some suggests for China's legal market and its regimes.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5년간 임상경과 관찰

박우리 충북대학교 2012 국내석사

배경 :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유병률은 선별검사와 검사방법의 민감성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의 진행과 지질대사 이상, 심폐기능 이상, 기분장애 등 여러 임상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환자 177명을 대상으로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자연 경과와 갑상선 초음파의 유용성에 관해 조사하였다. 방법 : 대상 환자는 정상 유리 T4 수치를 가지면서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수치가 상승해 있는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된 177명의 환자로 갑상선 자가면역 항체, 지질 수치, 갑상선 초음파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고 5년 동안 매년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1.5 ± 12.9세였고, 여성이 74%를 차지하였다. 5년 후 검사에서 총 80명(45.2%)의 환자가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62명(35.0%) 의 환자는 지속적으로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상태를 보였으며 19명(10.7%)의 환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행하였다. 경과 관찰 중 무통성 갑상선염은 5 명(2.8%) 환자에서 발생하였으며 갑상선기능항진증이 3 명(1.7%)에서 발생하였다. 갑상선 초음파에서는 균질성 에코성은 55.4%, 비균질성 에코성은 44.6% 정도로 나타났다. 갑상선 결절은 전체 환자의 49.1%에서 발견되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발전한 환자들은 갑상선 수치가 정상화되거나 지속적으로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상태였던 환자들에 비해 비균질성 에코성을 가진 경우가 의미 있게 많았고(76.5% vs. 50.0% vs. 35.0%, p=0.048) 자가면역 항체에 있어서 양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초기 갑상선자극 호르몬 수치도 의미 있게 높았다. 결론 :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자연경과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가운데, 본 연구는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의 5년간 추적관찰에서 10.7%가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행하고, 35.0%는 불현성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45.2%는 수치가 정상화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갑상선 초음파소견과 갑상선 자가항체, 초기 TSH수치가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Background : The prevalence rate of subclinical hypothyroidism increase as a screening and progress of sensitivity of a method of measurement. The management of this syndrome is controversial and important problem due to risk of progression to overt hypothyroidism and risk of dyslipidemia, cardiac dysfunction and mood disorders. We analyzed the natural history and ultrasonographic findings of 177 patients of subclinical hypothyroidism over 5-year. Methods : We reviewed prospectively total 177 patients showed elevated thyroid stimulating hormone(TSH) secretion in the presence of normal free thyroxine(T4) concentrations. The anti-thyroid peroxidase antibody(anti-TPO Ab), anti-thyroglobuin antibody(anti-Tg Ab), thyroid ultrasonography(USG) and lipid profile were assessed initially. Thyroid function test was followed up over 5-years. Results : On baseline characteristics, age is 51.5 ± 12.9 years and female patients are total 131 patients(74.0%). After 5 years, 80 of 177 patients(45.2%) normalized of TSH. 62 patients(35.0%) remained persistence of TSH, 19 patients(10.7%) developed overt hypothyroidism. Thyroid cancer(4.5%), painless thyroiditis(2.8%), hyperthyroidism(1.7%) were developed. Ultrasonographic findings show that homogenous echogenecity(55.4%) is more than heterogenous echogenecity(44.6%). Thyroid nodule is absent at 50.3% patients. Overt hypothyroidism patients had more heterogenous echogenecity findings than normalization or persistent SCH (76.5% VS 50.0% VS 35.0%, p=0.048). As initial presence of auto-antibody, overt hypothyroidism patients had more greater prevalence positive anti-TPO Ab and anti-Tg Ab than other two group. Initial TSH level of overt hypothyroidism patients group is higher than other two groups. Conclusion : Our data show that after 5 years 10.7% develop overt hypothyroidism over time, 35.0% remain in the subclinical stage and 45.2% become normal. Also, we respect use of ultrasonographic finding and the presence of thyroid auto antibody as prognostic factor that developed overt hypothyroid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