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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의 지난 3개년 경영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증가 추세이나, 영업이익은 3개년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창출은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매출액의 경우 정부에서 공공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영업활동에 다른 수익성은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고용창출 분야는 약보합세이나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는 낮은 수익성에 따라 3개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조성한 우호적인 정책환경 하에서 생성되어 타성의 정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또는 자생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김을식 외, 2011). 고용노동부(2013)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정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은 선진국처럼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조성해주기 위한 지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다(고용노동부,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적기업 제도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자발적 생성 및 성장여부를 확인을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실태 조사와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기업대표들의 기업가정신 그리고 그것이 기업성과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에 관한 연구를 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존 선행연구 관련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수행에 토대가 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선행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해석하였다. 연구모형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2017년 3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는 125부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11부를 제외하고 남은 114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SPSS23.0 통계패키지와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통계기법은 설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고 신뢰도의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의 크론바흐 알파값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적합성 확인을 통하여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그로부터 유의수준 5%로 변수들의 유의성을 검토하여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기업생태계의 순환구조 중 마케팅과 기업환경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사회적기업들의 창업 혹은 스케일 업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업생태계의 순환구조 중 마케팅, 인적자본, 사회기반시설과 기업환경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셋째, 기업생태계의 순환구조 중 자금조달, 마케팅, 인적자본과 기업환경은 기업가정신에 부(-)의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넷째,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섯째, 사회적 네트워크는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기업생태계의 순환구조 중 자금조달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기업환경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덟째, 자금조달, 마케팅, 인적자본, 사회기반시설, 기업환경 모두 변수들이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홉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컨설팅 만족도가 조절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컨설팅 만족도가 성과로 연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인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실태 조사와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기업대표들의 기업가정신 그리고 그것이 기업성과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 설립 1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사회적기업들이 자발적인 생성과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판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실행에 기초한 기술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국문초록 한국판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실행에 기초한 기술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김정민 (정신건강의학 전공) (지도교수 : 정도운) 의학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목적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의 일상 생활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erformance-based Skills Assessment (UPSA) 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표준화하고자 하였다. 방법 78명의 조현병 환자와 27명의 인구학적으로 유사한 대조군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K-UPSA(Korean-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erformance-based Skills Assessment)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임상적 상태와 인지 기능을 조사하였다. 임상적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 Clinical Global Impression-Schizophrenia scale (CGI-SCH), Social and Occupational Functioning Assessment Scale (SOFAS) 와 Schizophrenia Quality of Life Scale-fourth revision (SQLS-R4)을 사용하였다.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Schizophrenia Cognition Rating Scale (SCoRS), Short-form of 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K-WAIS) 과 Wisconsin Card Sorting Test (WCST)를 사용하였다. 결과 K-UPSA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다. K-UPSA는 높은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0.837)과 시험-재시험 신뢰도(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0.381 ~ 0.792, p<0.001)를 나타내었다. K-UPSA는 유의한 변별 타당도(p<0.001)를 보였다. K-UPSA 점수와 위의 언급된 대부분의 scale과 test에서 나타난 유의한 상관관계는 K-UPSA의 공인 타당도(p<0.001)를 보여주었다. 결론 K-UPSA는 한국인 조현병 환자의 일상 생활 기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Sr 첨가가 Ni 용출 촉매의 건식 메탄 개질 반응 활성 및 탄소 침적에 미치는 영향
김정민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e effects of Sr addition over Ni-exsolved catalysts were explored for dry reforming of methane (DRM). Ni-exsolved catalysts (NiEXS) and conventional Ni-impregnated catalysts (NiIMP) were prepared using a spray-pyrolysis-assisted evaporation-induced self-assembly (EISA) method to produce a solid solution and mesoporous structures. In the DRM tests, strontium showed crucial effects for improving the resistance of carbon formation and the stability of the catalyst. Particularly, NiEXS/Sr–Al demonstrated a Ni0 particle size growth of 0.8% and a coking rate of 0.012 gc·gcat–1·h–1, which was remarkably lower than those of the other catalysts (NiIMP/Al, NiIMP/Sr–Al, and NiEXS/Al). This study primarily investigated the catalytic properties and strong metal–support interaction, which depended on the preparation procedure, for verifying the origin of the most stable NiEXS/Sr–Al. In particular, the roles of promotional Sr in enhancing the CO2 adsorption/desorption ability of the catalyst at different temperatures as well as the amount of oxygen species was elucidated in detail.
1) 연구배경 및 목적: 건감도시는 시민의 건감을 시정(市政)의 최우선에 두고 보건의료를 넘어 다양한 분야들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건감에 이로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과정의 도시를 말하며, 국내외적으로 급속히 참여도시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의 건감도시사업을 다양한 분야들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진행해 나가는 역량에 대해 연구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건강도시사업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기반의 사업 수행능력으로서, 지역사회역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소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부산광역시 건강도시공모사업에 참가한 14개 구의 보건소 및 5개 시민/사회단체의 건강도시 담당인력 전체인 57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중 35명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캐나다 토건청의 지역사회 역량구축도구를 기반으로 건강증진사업 인력들의 지역사회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로 개발한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지역사회 역량을 참여유도, 리더십, 지역사회 조직화, 외부지원 유도, 근본원인탐구, 자원획득, 기술·지식·학습, 연계, 지역사회 소속감 향상의 9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별로 1~4개의 4점 척도의 문항으로 조사하여 합산하여 평균점을 산출하여 각 영역의 역량의 개발정도를 파악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지역사회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여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3) 결과: 모집단 중 35명이 조사에 참가하여 참가율은 61.4%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33명(9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13명(37.1%) 40대가 11명(31.4%)로서 대부분 이었다. 직렬별로는 간호직이 15명(46.9%), 보건직이 7명(21.9%)으로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도시사업의 참여기간별로는 1년 미만 17명(48.6%), 1년 이상 2년 미만 10명(28.6%), 2년 이상 8명(22.8%)의 순서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는 보건소 소속이 26명(74.3%), 시민/사회단체 소속이 9명(25.7%)이었다. 부산광역시 건강도시사업 인력의 지역사회 역량의 합산평균은 2.41점으로 아직 걸음마단게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로는 자원획득 역량이 2.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연계역량(2.69점), 참여역량(2.50점), 지역사회 소속감 향상역량(2.48점), 기술·지식·학습역량(2.37점), 외부지원 유도역량(2.36점), 근본원인 탐색역량(2.19점), 지역사회 조직화 역량(2.16점), 리더십역량(2.15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지역사회 역량과의 검증결과에서 성별로는 지역사회의 역량의각 영역별로 t값이 양, 음으로 일관되지 않게 나오며 통계적 유의성도 없었다. 연령대별, 직렬별, 참가기간별 분석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도시 업무 만족도,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의 습득정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와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역사회 관심도에서만 3가지역량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t값 또한 영역에 따라 양 또는 음으로 일관성을 도이지 않았다. 4) 결론: 연구대상자의 지역사회 역량의 합산평균은 2.41점으로 선행연구인 두산광역시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들의 2.35점보다는 높으나 캐나다 건강증진사업인력의 2.86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는 자원획득, 연계, 참여 등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리더십, 지역사회 조직화, 근본원인 탐색 등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역량은 직접 지역사회와 만나고 지역사회에 파고들어야 하며 많은 시간적, 인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보건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경험이 적은 분위기가 중요한 이유로 생각된다. 향후 전반적인 지역사회 역량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건강도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한정 및 조사도구의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제한정이 있으나 지역사회역량을 건강도시사업의 측면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향후 전국적인 조사나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 Background: Healthy city is a city which places health of its citizens at the heart of its decision making process and continually creating and improving th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and expanding the community resources b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The numbers of cities which participating the initiative are continually increasing over the world. But there were just a few study on capacity of practitioners of Healthy cities initiatives about participation and coopertion with various stakeholder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ssess the community capacity of Healthy cities practitioners and to identify affecting factors of the capacity. Methods: The number of subjects were 35 public officers and NGOs practitioners which have participat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Healthy cities project.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the tools of previous study on community capacity of Busan metropolitan city health promotion manpower and it based on Community capacity building tool of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The questionnaire assess the community capacity in 9 feathers; participation, leadership, community structure, extemal support, asking why, obtaining resources, skill·knowledge·learning, linkng with others and sense of community. Each feather was assessed in 1~4 questions on 4 point rating scales and was calculated mean score. Student t-test and oneway ANOVA test were performed. Results: 35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among the subjects, 29 were public officers from 14 public health centers and 9 were practitioners of 5 NGOs. Most of the subjects were women (32 person ,94.3%) and their 30's were 13 person(37.1%), 40's were 11 persons(31.4%). The mean score of the 9 features were 2.41. Among the 9 feathers, 'obtaining resources' scored 2.82 point which was the highest but 'community structure' scored 2.16 which was the lowest. The mean score of the feathers wa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Canada health promotion organizations. The factors affecting community capacity were level of interest for community and other variables had no significance.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general community capacity of subjects had lower scores and further efforts to build community capacity are strongly required. Among the 9 feathers of community capacity, leadership, community structure and asking why get relatively lower score than other feathers and required additional effort to build these feathers. This study had restriction on shortage of number of subjects and lack of consideration on adequacy of community capacity for Healthy cities initiatives in Korea, but there were usefulness for further study on this displinary.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글로벌화에 관한 연구 : 인재육성을 중심으로
김정민 서경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roles of international logistics provider should be extended or raised to the without limitation, in light to the growth of international logistics market, annual 8% increase, forecasted b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refore, international logistics of today continues, without a rest day, the developments and charges in its boundary of business, technic and functions, even its liabilities of yesterday, to accomodate with the new era of globalization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The companies will enlarge or specialize their services to overcome the serious competition in these rapid and immeasurable world situations, the change and the uncertain. The company should have a good number of people who have been well educated and experienced in their industry, a healthy and size of money/capital and network/systems. The most of logistics companies, except a few large firms, currently operating in Korea are remain as before without further actions and yet, it is improper to comment on international dealings, in terms of the various inquiries to get into involved in global players. Regret to say, They are far behind those of global companies in man, money and material. I therefore studied the current position and social reputation of the business in Korea together with the same of the foreign countries and did not overlook the existing issues and problems to be corrected or amended to assist the globalizing, in terms of laws and regulations, government's support in finance and systems and infrastructures for international logistics. However, the most important core, on top of the support in finance and law etc, for the company to become a global is people from top to bottom in hierarchy. Top management, first of all, should have a passion to challenge to global logistician. He should have the international sense with a firm reliability to he community. In addition, the knowledge of international accounting will help him to proceed his goal. Now, I wish to stress on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 and training, upon a careful review of my experience in this field and study of the systems of some other countries. Every staff level should be educated and trained with the proper level of curriculums and re-educated at the most possible opportunities in physical operations and overseas experiences in any manner. The curriculum and program have to be organized with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to be utilized immediately in the business. The studies in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are hard to comply with the urgent needs of industry, while it is respected to an academic achievement and principle includes a high standard of value for future to come. Further talks and communication in this regard among the parties related will surely assist to draw an amicable contents to satisfy the nature for the school, student and industry. In this circumstance, particularily for international logistics, government should pay a special attention to its human resource and training which is required the intensive consideration in education of foreign languages and overseas experience on top of general knowledge of logistics. Government have to prepare a positive system to induce more excellent young men to international logistics with the illustration of the policies to achieve the hub of NE Asian countries and proceed to an advanced nation of global logistics in near future. The license of international logistics is an imaginable mean for the human resource, with the presumable authority and incentive. Government have to be more flexible in supporting the various of non-government institute or associations of logistics. In many cases, government will not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system and contents of education in the institute or association. The programs therein are reflecting the real essence of the needs in the business. Once again, I reiterate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 and training for international logistics in Korea and propose a training program which is based on my career in the business and curriculums currently exercised in domestic and overseas. The curriculums and time period suggested is regarded as a definate basic knowledge for the people in this business, for which it is very welcome, without any prejudice, the different ideas on curriculums and share of time period etc., depends upon whose views and situations. The key highlight of the proposal is a humble way of human resource and training what we have to go further and further for globalization of international logistics in Korea.
비정질 인듐-갈륨-아연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 (a-IGZO TFT)는 디스플레이 장치 및 생체 적합성 응용의 다양한 분야에 전기적, 기계적, 광학적 특성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재 연구는 스핀 코팅, 스프레이 코팅 및 잉크젯 인쇄 방법을 사용하여 대면적 전사 장치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용액 공정 a-IGZO TFT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용액 공정 a-IGZO TFT는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온 소결 공정이 필수적이다. 높은 공정 온도는 공정 복잡성 및 제조 처리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온 용액 공정 a-IGZO TFT 제작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헬륨, 질소 및 산소의 서로 다른 기체를 사용하여 소결 온도가 300 ℃ 의 낮은 저온에서 용액 기반의 비정질 인듐-갈륨-아연-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 (a-IGZO TFT)를 제작하고, 전기적 특성 및 장기적 안정성을 분석했다. 헬륨 분위기 소결 시 서브 밴드갭 영역의 결함 상태 밀도가 낮아져 a-IGZO TFT의 전계 효과 이동도는 산소 및 질소 분위기 환경에서 소결한 것과 비교하여 약 2 배 향상되고, 임계 값 슬로프와 문턱 전압 또한 개선되었다. X 선 광전자 분광 측정은 저온 용액 기반의 a-IGZO TFT의 전기적 특성이 활성 영역의 산소 공공 차이에 의해 채널 길이에 심각한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최대 7 일간의 장기적 안정성 측정 시 전계 효과 이동도와 임계 값 이하의 기울기 값이 변화 없이 negative 이동을 보인다. 이를 통해 활성 영역에 본질적으로 전자 밀도가 낮고 상태 결함 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온 용액 기반의 a-IGZO TFT는 산소 공공 형성에 큰 의존성을 띄기 때문에 헬륨 소결 조건 하에서 인듐의 몰 비율을 제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Amorphous indium-gallium-zinc-oxide thin film transistors (a-IGZO TFTs) are attracting attention due to their electrical, mechanical, and optical properties in various fields of display devices and biocompatible applications. In particular, current research is converting to a solution process a-IGZO TFT that can be easily applied to large area electronic devices using spin coating, spray coating, and inkjet printing methods. However, the solution process a-IGZO TFT requires high temperature annealing treatment to ensure excellent performance and reliability. Fabrication of low temperature solution process a-IGZO TFTs is essential because high process temperature affects process complexity and manufacturing throughput. In this paper, low-temperature, solution-processed amorphous indium-gallium-zinc-oxide thin-film transistors (a-IGZO TFTs) with annealing temperatures as low as 300 °C were fabricated using different annealing gases of He, N2, and O2 and their electrical characteristics and long-term stability were analyzed. The field-effect mobility was improved by nearly two times for the a-IGZO TFTs annealed in helium ambient (He sample) in comparison with those annealed in oxygen and nitrogen ambient environments. The subthreshold slope and threshold voltage were also improved for the a-IGZO TFTs annealed in the helium ambient environment due to the low defect density of states in the sub-bandgap region. However,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measurements indicate that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low-temperature solution-processed a-IGZO TFTs show severe channel-length dependencies due to the oxygen vacancy variations in the active region. In addition, long-term stability measurements up to seven days reveal that due to the inherently low electron density and high defect density of states in the active region, an increase in the carrier density in the active region induces a large negative shift of the threshold voltage without changing the field-effect mobility or subthreshold slope. It is understood that low-temperature solution-processed a-IGZO TFTs strongly depend on the formation of oxygen vacancies, which can be resolved by controlling the indium mole fraction under a helium annealing condition.
피트니스클럽은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공간으로 비만인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피트니스클럽의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인과 피트니스클럽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내제되어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비만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만인이 느끼는 피트니스클럽 공간 의미를 통해 비만해결의 저해요소를 세부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피트니스클럽을 방문한 비만인이 피트니스클럽 공간에서 경험하는 상황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피트니스클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공간인지 해석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표집과 눈덩이표집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피트니스클럽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비만인 8명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심층면담법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보조 자료는 연구와 관련된 전문서적, 뉴스자료 등의 문서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진실성을 위하여 반성적 주관, 동료 간 협의, 연구 참여자 확인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비만인이 피트니스클럽에서 경험하는 상황은 시선의 압박, 그들과 나, 서비스의 배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만인은 피트니스클럽을 의미가 변화된 공간, 우월과 열등을 구분짓는 공간, 선을 긋는 공간, 비만낙인을 확인하는 공간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피트니스클럽은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공간이라는 껍질 속에 비만인을 배제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at circumstances the obese would face in a fitness club and what a fitness club would mean to them.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perform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Eight people, who had joined a fitness club before with the purpose of losing weight, were chosen. They were in their 20s, more obese than the standard set by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and aware that they were obese.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through in-depth interviews, non-participant observation, and collection of related data, which were all text-analyz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was as follows. Circumstances that the obese was going through could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pressure of being watched, they and me and being excluded from services. First of all, it was 'pressure of being watched'. The obese were feeling pressured from the eyes of those around them, which was the major problem they faced in utilizing the facilities. Secondly, it was 'they and me'. The obese were having difficulties with human relationships, building walls between people around them and themselves, separating themselves from others. Thirdly, it was 'being excluded from services'. They were being excluded from their natural rights(services): uniforms and equipments that were too small for them to wear and fit into. Like this, the obese were experiencing in a fitness club the pressure of being watched, they and me, and being excluded from services. Because of these experiences, a fitness club was just a place from them where the original meaning of a fitness club was changed, the distinction between inferiority and superiority was made, a line was drawn, and the obesity stigma was confirmed. Firstly, it was where the original meaning of a fitness club was changed. A fitness club that people would have come to for their health promotion without any pressure turned into a place full of 'people obsessed with how they look', making it hard for the obese to come to a fitness club. Secondly, it was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inferiority and superiority was made. The obese were taking themselves as relatively inferior, separating their bodies from others'. Thirdly, it was where a line was drawn. The obese were deliberately drawing a line and keeping a distance from things, which might lead to possible weightism, to protect themselves from it. These led them to setting a limit on time and space of use, and certain activities. Fourthly, it was where the obesity stigma was confirmed. A fitness club in which one's body would be on full display was not so much a place to eliminate the stigma as a place to confirm it.
機會喪失(Loss of chance)의 損害 : 美國 判例를 中心으로
김정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This doctrine has evolved as a response to the traditional standard of proof causation. Under the traditional standard of proof, plaintiffs are required to prove that the medical practitioner’s negligence, to a reasonable probability, proximately caused the patient’s injury or even the patient’s death. The reasonable probability standard means the patient cannot recover if the patient’s statistical chance of survival is fifty percent or less. As a consequence, the purpose of increased risk and lost chance is to reduce the standard of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to overcome a motion for a directed verdict in favor of the defendant. The loss of chance doctrine has effect of lessening the harshness of the traditional standard of proof. Loss of chance allows the patient with a fifty percent or less chance of survival to recover for the negligent conduct of the medical practitioner. The origination of loss of chance is connected with those cases in which terminally ill patients complained of medical malpractice. For this reason, the patient’s preexisting condi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valuing the patient’s chances of survival or recovery. This doctrine was developed for two primary reasons. The first reason stems from the difficulty of proving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The second reason is based upon the perceived unfairness of denying recovery to the patient when the physician’s negligence has significantly lessened the patient’s chance of recovery. Historically, recovery for loss of chance in tort is found in contract law. Under English common law, courts allowed plaintiffs who lost a less-than-even chance of receiving favorable contractual results to recover (since Chaplin v. Hicks). The plaintiff was awarded damages on a pro-rata basis by receiving an award which reflected the percentage probability that the defendant had reduced the plaintiff’s chances of achieving a more favorable outcome. American courts were initially hesitant to allow chances to be regarded as protected interests, but eventually followed the English common law in allowing pro-rata recovery in contract litigation. Initially, American courts did not accept the concept of chances as protected interests in tort law. Currently, out of American courts which have addressed the loss of chance doctrine, the majority of courts recognize chances as a protected interests. There is a trend toward acceptance of the loss of chance doctrine. The loss of chance doctrine is considered to have been developed in Hicks v. United States. Hicks court, applying “the rescue doctrine”, hasallowed a relaxed standard of proof causation where the patient shows that the physician’s negligent conduct in any way increased the risk ofharm to the patient or deprived him of some chance of recovery. Another class of cases (since Hamil v. Bashlin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Hicks line of cases, has applied 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323 (a), to relax the degree of certainty normally required in other tort actions. In 1983, Washington Supreme Court decided the landmark case of Herskovits v. Group Health Cooperative. The Washington Supreme Court became the first state supreme court expressly to embrace the lost chance concept in a case involving the loss of less than a fifty percent chance of survival. The Herskovits court adopted the Hamil approach to loss-of-chance causation and expanded its application. Specially, the Herskovits’ plurality opinion defined the compensable injury not as the death, but as the loss of chance of survival itself. It has had a remarkable effect upon the advancement of the loss of chance doctrine, with the professor King’s Theory on valuing lost chance of survival. The loss of chance doctrine allows the patient the opportunity to recover for an injury, illness of death caused at the hands of a negligent physician. It holds a physician accountable for depriving a patient of a chance of recovery or survival when the physician’s conduct is negligent. It provides an equitable means of recovery when the damages awarded are apportioned according to the patient’s lost chance. This dissertation provides a historical overview of the medical malpractice cause of action in America, specially examine the majority of cases cited involve medical malpractice. It will examine the judicial treatment accorded the loss of a chance in personal injury and wrongful death actions. By analyzing arguments in German and Japan, This dissertation will suggest that the loss of chance doctrine should be introduced in our Law. This dissertation will conclude that chances are valuable interests that should be protected by law. Damages awarded for the loss of those interests should parallel the extent of the chance the victim has lost.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존재와 같은 사실인정의 문제는 인정되느냐 아니냐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이다. 일단 가해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전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반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일절 부인되고 그 중간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 내지는 나쁜 결과를 피할 가능성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회의 상실은 전혀 무시되어 피해자는 아무런 구제 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전통적 견해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은 피해자 측의 旣存狀況(preexisting condition)이 나쁜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51% 이상 인 경우에 항상 드러나게 되겠지만, 특히 의료사고에서 자주 문제되고 있다. 왜냐하면 의료과오사안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많고 환자의 개체로서의 특질도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가 延命 또는 치료되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반면에, 의사의 과실은 명백하고 이 때 환자에게 발생한 법익의 침해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의 최종적인 손해가 기존상황보다도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통적인 인과관계기준(more-likely-than-not)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비록 피고의 과실에 의해 원고의 생존기회가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불 이익을 입고 만다. 이러한 특수한 의료과오사안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각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 바, 최근「機會喪失(Loss of Chance) 理論」이 많은 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회상실이론이 가장 일찍이,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학계와 실무에서 받아들여진 나라는 프랑스이기는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주로 의료과 오사안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된 미국에서의 기회상실이론을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법원에서는 전통적인 인과관계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초래하는, 이러한 환자 측의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힉스판결 이래로 「구조의 법리」를 의료과오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입증기준을 완화하거나, 혹은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제2판) §323 (a)의 적용을 통하여 배심에 사실심리를 맡기는데 필요한 ‘확실성’의 정도를 완화시킴으로써, 의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 에 의하면, 기회상실 자체와 의사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문제로 하고 있으 면서도,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결국 All-or-Nothing적인 접근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에 따른 전 손해를 인정하여 버리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공평하고 타당한 손해분담을 위하여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에 대하여, 그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인정하는 유일한 합리적인 방법은, 기회상실의 개념의 채용에 의하는 것이다. “기회의 상실”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손해를 인정함으로써,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기존의 50%보다도 적은 기회를 상실한 환자에 대하여 구제의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에 의하면, 불법행위법상의 억지기능 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손해를 입은 원고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와의 사이에, 공정하고 형평한 손해분담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워싱턴 州 헤르스코비츠 판결의 상대다수의견(피어슨 판사)에 의하여 제시된 기회상실이론은 의료과오소송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책으로서 평가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상당한 수의 州에서 이 이론을 채택 하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현행 책임법체계상 기회상실이론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학계 일각에서 비교법적인 관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기회상실이 문제되는 의료과오사안에서 기회상실 자체를 독자적인 법익으로서 구성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환자가 상실 한 기회에 대한 배상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학계의 시도 도 존재한다. 또한, 일본에서도, 의료과오 이외의 다양한 사안에서 기회의 상실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회상실이 문제되는 의료과오사안에서 종래 우리 판례는 어떠한 해결을 취하여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통찰은 어떠한 것인지 검토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회상실이론을 우리 나라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수용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한다.
김정민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1890년부터 1933년까지 홀 여사가 조선에 들어와 이루었던 선교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890년 미감리회 해외여선교회에는 홀 여사를 보구여관 의료선교 책임자로 조선에 파송함으로써 선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홀 여사의 활동 주 무대는 서울과 평양이었고 이 두 곳에서 특수교육과 여의사 육성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에 노력하였다. 홀 여사는 조선에서 서구적인 맹인교육과 농아교육을 최초로 시작하였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함으로 후에 맹인학교와 농아학교를 세울 수 있었고 많은 맹인들과 농아들이 교육을 통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홀 여사의 노력은 특수 장애인들을 향한 사회의 편견들을 깨뜨리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홀 여사는 여의사 육성을 위해 일평생 노력하였다. 그녀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의료 활동"을 목적으로 조선에서 자립된 의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홀 여사가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점은 사회의 편견이었다. 남존여비 사상에 근거해서 오랫동안 사회를 지배했던 칠거지악, 삼종지도, 여필종부, 남녀 칠세 부동석, 부부유별, 등의 제도들은 조선인들의 생각과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이런 사회적 편견들을 바꾸기 위해 그녀는 노력하였다. 신문의 글을 보도함으로 또는 직접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성들도 남자와 동일하게 의사가 되어야 함을 강하게 호소하였던 것이다. 홀 여사는 여의사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서울과 평양에 각각 의학 훈련반과 여성 의학반을 만들어서 여성의료교육을 시켰고 조선 여성들을 일본, 중국,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의학공부를 하게 했으며 여자의료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장로교와의 의료사업 통합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에서 여학생들이 청강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말년에 와서는 경성여자의과전문대학의 모체가 되는 여자의학 강습소를 직접 세워 많은 여성들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 홀 여사는 조선에 많은 병원을 세우는 일에도 열심이었다. 평양에 여성 병원 광혜여원을 세웠고 기홀 병원, 에디스 마가렛 병원을 세우는 데에도 주축이 되어 노력하였다. 특별히, 기홀 병원과 에디스 마가렛 병원은 남편과 딸의 죽음이후로 세워진 병원으로 가족 사랑이 조선 사랑으로 승화되어 세워진 병원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평양정진학교에 맹인학급이 생기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고 농아학교인 남녀 게암학교의 건립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홀 여사의 선교 활동은 우리나라에 의료교육과 특수교육이 발전하는 데에 큰 이바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