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回避 對處方案에 관한 硏究

김세영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국내석사

租稅는 納稅者에게 있어서 특정한 反對給付가 없는 강제적인 富의 이전이기 때문에 그 인식이 好意的이지 않으며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租稅回避를 시도하려 하고 이에 대한 죄의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租稅回避性向은 納稅者간 租稅負擔의 不平等을 惹起하고, 所得再分配의 기능을 저해하여, 사회전체의 統合과 均衡發展에 큰 障碍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租稅制度를 유지하기 위하여 租稅回避를 유발시키는 要因이나 動機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租稅政策을 수립,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論文은 租稅回避의 要因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의 租稅回避對處方案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未備點과 그에 따른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로 租稅回避의 意義 및 特性, 租稅回避要因, 租稅回避의 波及效果와 規範的인 租稅回避 對處方案 등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둘째로 현존하는 獨逸, 英國 및 美國, 그리고 日本의 租稅回避 對處方案을 연구하였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租稅回避 對處方案과 현 制度상에서 大企業인 삼성의 變則贈與를 통한 租稅回避 事例와 론스타 등 外國資本의 租稅回避 事例를 分析하여 현 제도상의 未備點을 제시하고 나름대로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효과적인 租稅回避對處를 위해 가장 시급한 課題는 世法規定을 具體的 사정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解釋ㆍ適用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면 一般規定을 하나 立法하고, 그 規定에 依據하여 租稅回避에 對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一般規定의 생명은 사실 法適用者(法院과 課稅當局)에 달려있다. 法院과 課稅當局이 얼마나 租稅回避對處에 意慾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實效性이 좌우될 것이다.

환경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어승섭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환경과 경제의 조화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환경산업은 날로 성장해 가고 있다.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상생의 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점증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환경산업을 정보통신(IT)산업, 바이오(BT)산업 등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환경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그 산업적 의의에 대한 분석은 아주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 기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터인데, 환경산업의 구체적인 분류체계 설정과 이 분류체계에 따른 통계 사업이 최근 들어 시작되는 등 아직 걸음마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또한 환경산업에 대한 산업정책과 투자가 어떠한 파급효과를 갖는지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는지에 관해 여러 사례를 들어 분석해보고 이 분류체계에 따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환경산업 사업체 중 환경부문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치질 유발 동물에서의 Litchi semen의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

김상윤 창원대학교 2019 국내석사

초록 치질 유발 동물에서의 Litchi semen의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 김상윤 창원 대학교 대학원 보건의과학과 2017년 우리나라의 통계청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순환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21%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계통 질환의 원인은 약해진 혈관내피세포(vascular endothelial cell)의 기능 저하와 혈관기능장애이다.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저하와 혈관기능장애로 인한 질병들 가운데 정맥류는 울혈 등으로 인한 혈액 순환 장애의 흔한 질병으로 발생 부위에 따라 하지정맥류, 식도 정맥류, 치질 등이 있다. 이러한 질병들의 치료제로써 기존의 합성의약품보다 독성이 적은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연물의약품 가운데 혈액 순환 장애의 치료제로 은행엽 추출액을 원료로 한 Ginkgo biloba extract(GBE)는 연 20억불 이상의 매출액을 실현하고 있으며 혈액순환 개선제, 치질 치료제 등 500종 이상이 시판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GBE는 현재 국제 암 연구소(IARC)에 2016년부터 Group 2B(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으로 등록되어있는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GBE에 대한 대체 물질 및 안전성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천연물 의약품은 생약, 한약제제를 포함한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의약품으로 플라보노이드(flavonoid)의 식물유래 성분인 디오스민(diosmin)과 같은 물질이 있다. 이와 같은 물질을 찾아 순환계통 질환의 치료 및 예방을 목표로 하는 천연물의약품을 개발하고자 문헌 근거를 통해 산한지통, 행기산결에 효능이 있는 여지핵을 열수 추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In vitro시험에는 세포독성시험으로 MTT assay를 수행하여 3T3 cell에 cell viability를 확인 하였다. In vivo시험에는 급성독성시험인 OECD TG420을 수행하여 물질 투여 후 실험동물의 사망 여부 및 독성증상을 확인 하였으며 또한 유효성시험으로 혈관내피세포 기능장애 중 혈관 확장 및 혈류정체의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croton oil preparation(COP)을 실험동물에 처리한 실험동물을 통해 evans blue 혈장삼출농도 및 항문조직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여 직장항문 계수를 산출하여 평가하였다. 여지핵은 열수 추출 후 동결건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율은 약 2%였다. In vitro 세포독성시험에서 MTT assay를 통한 LSEL의 4가지 농도에서 3T3 cell의 LC₅₀ 값 3510㎍/㎖을 확인 하였으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생존율의 감소가 보였지만 최고 농도인 1000㎍/㎖에서 80%이상의 cell viability를 보여 세포 독성이 없는 것을 검증 하였다. In vivo 급성독성시험에서 시작 농도인 300㎎/㎏에서 모든 동물이 생존 하였고 독성증상이 보이지 않았으며 다음 농도인 2000㎎/㎏에서도 모든 동물이 생존 하였고 독성증상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GHS Category 5로 분류하고 급성독성이 없는 것을 검증 하였다. In vivo 유효성시험에서 치료 및 개선 효과의 확인을 위해 COP에 의해 치질이 유발된 실험동물은 양성대조그룹에 비해 투여그룹에서의 evans blue 혈장삼출 농도가 약18%의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며 직장항문계수 또한 약28%의 유의적인 감소를 보여 LSEL의 치질 개선 효과를 검증하였다. 결론적으로 in vitro 세포독성시험에서 MTT assay를 통한 LSEL(1000㎎/㎏)의 3T3 cell에서 세포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In vivo 급성독성시험을 통해 LSEL(300㎎/㎏, 2000㎎/㎏)이 Category 5로 분류되며 급성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In vivo 유효성시험에서 치질모델에서의 치질 증상을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것을 evans blue혈장 삼출 농도와 직장항문계수를 통해 LSEL의 치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Abstract Curative effect of Litchi semen on experimental hemorrhoids in rats Kim, sang-yun Dept, of Bio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Vascular endothelial dysfunction and vascular dysfunction are the main causes of blood circulation disorder due to congestion. Varicose veins caused by functional impairment of vascular endothelial cells and blood congestion are include varicose veins, esophageal varices, and hemorrhoids depending on the site of development. Ginkgo biloba extract(GBE), which is a herbal medicine for blood circulation disorder are realize sales of over US $ 2 billion annually more than 500 kinds such as blood circulation improving medicine and hemorrhoid treatment medicine are sold on the market. However, GBE is currently being registered as a Group 2B(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in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IARC) and the development and safety evaluation of alternative substances has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In order to develop a herbal medicine aiming at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circulatory system diseases, the test was conducted by Litchi semen which has the effect on get rid of the cold energy to relieve the pain and make to energy circulation to releasing blockages. For the in vitro test, cell viability of 3T3 cells was confirmed by MTT assay. For the in vivo test, an acute toxicity study (OECD TG420)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mortality and toxicity of experimental animals after administration of the substance. In addition, examine the effect of vascular endothelial cell of dysfunction improvement on vascular dilation and blood flow congestion, an experimental animal treated with croton oil preparation was used to measure evans blue plasma exudation level and improvement of recto-anal tissue coefficient evaluated. In cytotoxicity test, the LC₅₀ value of 3T3 cell was found to be 3510㎍/㎖ at 4 concentrations of Litchi semen extract lyophilization(LSEL). In acute toxicity test, all animals survived at the starting concentration of 300㎎/㎏ and no toxic symptoms were observed. Also all animals survived at the next concentration of 2000㎎/㎏ and no toxic symptoms were observed. And classified as GHS ‘Category 5’ and verified that there is no acute toxicity. In effectiveness test, the experimental animals in which the hemorrhoids were induced by the croton oil preparation evaluate treated group compared to the positive control group. In treated group significantly reduced the evans blue plasma exudation of about 15%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recto-anal coefficient by 28%. In conclusion, in cytotoxicity test, LSEL(1000㎎/㎏) through MTT assay was not cytotoxic in 3T3 cell. In acute toxicity study, LSEL was classified as ‘Category 5.’ In addition, in effectiveness test, LSEL verified the significant improvement of hemorrhoidal symptoms in the animal model by reducing evans blue plasma exudation concentration and rectal anal coefficient.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병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는 강원남부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세워진 강원랜드 카지노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문헌적 고찰 및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평가하여 폐광지역 경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 지금보다도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는 강원남부 폐광지역 시.군에서 발간된 통계자료, 국내선행 연구논문, 관광 및 강원랜드 카지노의 연구보고서, 서적 등 기초 자료를 통해 카지노산업의 이론적 고찰, 폐특법과 강원랜드 설립, 강원랜드 카지노가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파급효과, 총경제적파급효과, 폐광지역 주민의식변화 등을 알아봄으로써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간적 범위로는 스몰카지노 개장시기와 메인카지노 개장 시기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강원남부 폐광지역인 태백, 영월, 삼척, 정선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로 태백과 정선을 중심으로 연구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가 직접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강원랜드 운영현황을 파악하였고,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지표를 산출하였으며,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총경제적파급효과를 도출하는 한편, 주민의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였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지역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파급 효과로는 ① 폐광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강원랜드 전체고용자중 폐광지역 주민은 57.2%를 차지하고 있다. ② 지역용역업체에 투자한 효과가 있다. 즉, 외주용역으로 지출한 금액은 361억원으로 이중 외주업체에 지출한 금액은 279억원으로 전체지출액에 77.2%로 나타났다. ③ 기금과 지방세 징수액에 영향을 주었으나,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적인 파급효과로는 ① 인구증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경제지표 중 산업체 및 고용자수 지표, 건설경기지표, 지방세 및 자동차등록지표, 관광지표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태백과 정선은 과반 수 이상이 강원도 지표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월, 삼척은 거의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1년부터 2004까지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한 총경제적파급효과를 측정한 결과 생산파급효과는 4조3,097억원, 소득파급효과는 8,029억원, 고용파급자수는 166,405명, 부가가치파급효과는 2조2,813억원, 간접세 파급효과는 3,155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랜드 카지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외에 도박중독증, 재산탕진, 가정파탄, 폐가망신, 노숙자발생, 자살, 범죄발생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도 낳았다. 선행연구 설문결과를 토대로 알아본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주민의식 변화는 스몰카지노 개장시기에는 긍정적인 지지도가 높았으나, 메인카지노 개장시기에는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정선지역 주민보다도 태백지역 주민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유형들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미비, 둘째, 지역사회 유대와 협력관계 부족, 셋째, 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한 지역갈등 유발, 넷째,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비용발생,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 미흡 등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몇 가지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랜드 카지노세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 하여야한다. 둘째,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셋째, 고원관광도시 이미지 개선과 외래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비용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다섯째, 카지노 투자지역 제한이 필요하다. 끝으로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남부 폐광지역 주민들이 입법상정 하여 세워진 만큼 강원랜드 카지노 승․패가 폐광지역 삶과 직결됨으로 무엇보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지도가 곧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200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가 10년간 더 연장 된 지금, 강원랜드 카지노가 강원남부폐광지역에 미친 영향으로는 1980년 후반부터 쇠락하는 지역경제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일단 멈추게 한 효과가 있는 반면에 사회적부작용도 낳았다. 이런 시점에 단지 5년간의 강원랜드 운영으로 석탄산업단지였던 1960 ~ 1980년대처럼 경제부흥을 기대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강원랜드 설립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독점권을 폐광지역으로 이양 받는 한편, 폐광지역 이기주의를 줄이고 강원랜드와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구축한다면, 강원남부 폐광지역 경기는 지금 보다도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일반계 고등학생과 미용고등학생의 색조화장에 관한 인식비교와 외모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설희 창원대학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생과 미용고등학생의 색조화장 인식에 관한 비교와 외모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이며 유용한 지도와 교육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창원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19세 남녀학생, 창원·부산지역 미용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19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4일~11일 까지 300부 배포 후 269부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7문항, 사용행동 13문항, 사용실태 5문항, 구매실태 6문항, 화장관심행동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복수응답분석을 실시하였고, T-test를 통해 각문항의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여학생이 많고, 재학 중인 학년의 경우 3학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의 결과 일반가정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이 회사원인 학생이 높았다. 한 달 용돈은 5-10만원이 높았으며, 이성 친구는 “없다”의 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생과 미용고등학생의 색조화장 사용행동에 관하여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관심도와 색조화장을 한 경험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색조화장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로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동성친구를 만날 때”였지만 미용고등학생들은 “항상”이라는 답이 얻어졌다. 셋째, 일반계 고등학생과 미용고등학생의 색조화장 사용실태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입술 색조화장 시 사용하는 제품, 색상에 대하여 미용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얼굴 전체 색조화장 시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일반계 고등학생과 미용고등학생의 색조화장 구매실태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얻는 곳의 문항에서 일반계고등학생은 “인터넷”, 미용고등학생들은 “친구”를 응답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외모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외모에 만족한다”, “인생에 있어서 외모가 중요하다”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일반계고등학생과 미용고등학생 모두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외모에 만족하고, 청소년기에 화장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색조화장이 외모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계 고등학생과 미용고등학생의 색조화장 인식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며, 외모 만족도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에 대한 색조화장의 유형을 파악하여 미용 교육에 있어 효율적이며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하며, 청소년 화장품 마케팅 수립에도 이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유형과 기부금에 관한 연구

최진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국내석사

최근 재계 일각에서는 정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학계에서도 일부 국가의 상속세 폐지 등을 근거로 상속과세 강화는 국제조류의 역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상속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는바, 富의 집중을 억제하고 公平課稅를 실현하면서 사회정책적 목적에 부응하는 새로운 상속과세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국의 상속세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및 법적 사상의 차이에 따라 대체로 크게 나누어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에 의한 과세제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 방식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조세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지만 그에 따라 국가의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납세자별 세부담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할 뿐 아니라 개인 기부문화와 유산 기부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1950년 3월 22일 제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산세방식의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상속세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법적 절차이면서 현행 과세체계에 많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소비세에 비해서 거의 아무런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 조세평등주의에 근거한 공평과세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상속권은 반드시 자녀나 친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상속세과세유형으로 “실질소득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에 대하여 분석 검토해 보았다.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그 총금액에 따라 누진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서 세수의 기여도가 크고 조세행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의 사망시점은 그 사람이 생전에 세제상의 특전이라든가 조세의 회피 등에 의하여 축적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점이고 이 기회에 이른바 소득세 혹은 재산세의 후불로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나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나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못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의 분산효과에 미흡하다. 반면에 유산취득에 대한 과세는 유산의 우연한 귀속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의 취득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소득세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은 본래 경제적으로 기회가 균등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이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재산의 일부를 국가가 세의 형태로 흡수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유산취득세방식은 유산취득자의 개인적 담세력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 있어 공평과세의 이념에 적합하며 상속세의 과세목적의 하나인 부의 집중억제에 보다 유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세부담의 감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위의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불비되어 있는 경우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하다는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수기여도와 조세행정의 난이도만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유산세방식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고도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조직이 투명화 되고 있고 이미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과세행정이 빠르게 과학화, 전산화 되는 등 사회 환경이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유형을 전환하더라도 이러한 단점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유형을 현행의 유산세과세유형에서 취득과세형의 내용을 일부 수정․ 절충한 “실질소득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 으로 전환 한다면 현행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상속세의 실질소득에 의한 공평과세가 실현되고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종전에 비해 확대되고 더욱 활성화되는 유인이 충분히 될 것이다. 유산과세형인 우리나라 상속세제에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공제액이 생존 배우자의 취득유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 배우자의 총유산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공제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그 공제효과가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의 무상취득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이 1인에게 세습되거나 다수인에게 분산 이전되건 같은 세부담으로 나타나므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의 유산과세형을 전환해야하는데, “실질소득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은 공동상속유산을 먼저 각 상속인의 지분으로 분할한 다음 그 지분금액마다 당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납부하는 것으로 담세력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속인 각자에게 무상 취득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한계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세부담을 지므로 실질과세와 공평과세가 실현된다. 또한,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유산의 분할과 실지귀속이 상속세와 무관하다는 상징적 의미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한 엄격한 사후관리로 인하여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상속인들이 기부에 대하여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새로운 과세유형에 의하면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일정 기한 내에 과세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증 또는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나 지인 및 불우한 이웃 또는 불특정 다수인 등에게 협의분할, 증여, 기부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분배한 후 재산분할신고서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재산의 취득자에게 실질소득에 근거하여 소득개념의 특별 형태로서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토록 하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총액에서 기부 및 증여한 모든 재산을 공제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금액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富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며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상속권은 반드시 자녀나 친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 될 것인바, 공평과세의 실현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소득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박창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부동산거래사고의 원인과 발생유형 그리고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고 외국의 부동산 서비스제도, 중개제도, 등기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적용하여 도움이 될 방안을 연구했다. 부동산 전속중개업은 여러 선진국의 중개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속중개업의 활성화는 부동산 거래당사자 간의 신뢰와 안전성이 보장되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속중개업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 실정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 나라별 등기제도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미흡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리코딩 시스템과 토렌스제도 등 등기제도가 있지만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에스크로우와 권원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하자로 인한 분쟁의 발생이 많은 실정에서 권원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해 주는 권원보험의 활성화는 매우 필요하다. 에스크로우와 권원보험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One-Stop Service 제도의 도입, 관련 전문자격사와의 협력강화, 보험료율 및 수수료율의 인하, 에스크로우와 권원보험제도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의 개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 에스크로우, 권원보험제도의 도입은 공신력의 인정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면서도 부동산 체계상의 혼란과 국가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능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이룰 것이라 판단한다. 동시에 부동산 규범의 국제화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부동산 유동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활발한 투자를 유치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에스크로우와 권원보험제도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하여 사회적,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미 허용 타르색소에 대한 in vivo 및 in vitro 독성연구

윤남희 창원대학교 2017 국내석사

The tar colorants are organic pigments synthesized by using benzene, naphthalene, toluene, etc. extracted from tar in coal. Featuring excellent coloring and lasting effect, it is used mainly in foods, pharmaceuticals, quasi-drugs, cosmetics and medical devices, and its wide range of uses and application areas has caused a mounting concern over its harmfulness out of exposure to and absorption into human body despite in small quantities. This study has investigated specifically tar colorants used in cosmetics among those used for various purposes. When it comes to cosmetics, different types and regulations of colorants among different countries sometimes cause controversies. Some tar colorants have been reported to have toxicity, possibly causing such side effects as inhibition of digestive enzymes, liver or gastrointestinal disorders, asthma, urticaria, and carcinogenicity while others often show a lack or absence of basic data and information on substance or toxicity. Among them, 89 different tar colorants that are accepted for cosmetics in Japan are highly likely to be brought into the country, raising a strong need for basic toxicity studies for risk assessment. Out of those 89 tar colorants, 28 colorants with no reported toxicity and that are available as test substances have been selected after excluding those accepted in Korea as well, A total of 10 different kinds of tar colorants including Rose Bengal, Lake Red CBA, Rose Bengal K, Permanent Orange, Brilliant Fast Scarlet, Scarlet Red NF, Ponceau 3R, Oil Red XO, Orange I and Yellow AB have been selected and the in vivo and in vitro toxicit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Cytotoxicity tests have been performed in vitro with the use of using 3T3, HS68 and HaCaT cells with cell viability measured with MTT assay. The test results have shown no decrease in cell viability in both Ponceau 3R and Orange I but found decrease in viability of dose-dependent cells among eight colorants, including Rose Bengal, Lake Red CBA, Rose Bengal K, Permanent Orange, Brilliant Fast Scarlet, Scarlet Red NF, Oil Red XO and Yellow AB. The In vivo tests have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OECD TG 420. The OECD TG420, a single dose toxicity study, has been performed in 'Fixed Dose Procedure' using the SD rat. No toxic symptoms have been observed after administering to the 300 mg/kg group except Yellow AB 1 only and the same has been true with administration of nine colorants into the 2000 mg/kg group as well. Two of five mice in the Yellow AB 300 mg / kg group died and no toxic symptoms were observed in the 50 mg / kg group administered at the next step concentration. Two of five mice have died among the Yellow AB 300 mg/kg group with no toxic symptoms observed among those in the 50 mg/kg group as the next-step dose. Based on these results, nine colorants, including Rose Bengal, Lake Red CBA, Rose Bengal K, Permanent Orange, Brilliant Fast Scarlet, Scarlet Red NF, Ponceau 3R, Oil Red XO and Orange I have been rated into Category 5 in terms of the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GHS) due to be absence of toxicity symptoms among those in the 2000㎎/㎏ group, either. Administering Yellow AB has killed two out of five mice in the 300 mg/kg but no toxicity has been observed in the next 50 mg/kg, leading to rating it into Category 3. As for the weight change of SD rats following the administration of Yellow AB, the tests have shown somewhat decrease in body weight for three days following administration, followed by a gradual recovery thereafter but no significant changes among the other nine substances, No changes in organ weight or hematological changes have been observed follow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test substanc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ome tar colorants contained in household goods are known to contain toxicity but that these are many occasions of no information about substances or toxicity data among those commonly used in foreign countries. It is possible and quite likely that substances whose safety has yet to be verified will be brought into the country in the future due to increasing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s or trades, posing potential health threats. Therefore, continued efforts in evaluation and safety control of tar colorants are becoming all the more important.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기업브랜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 이벤트 사업을 중심으로

박승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국내석사

미국 비즈니스위크와 인터 브랜드사는 2005년 실시한 브랜드 조사에서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150억 달러로서 소니의 108억 달러보다 39%나 더 높다”며 “이제 삼성이 소니를 제치고 세계 제일의 전자제품 브랜드로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삼성뿐만 아니라, LG와 현대도 세계 100대 브랜드 대열에 올랐다. 이러한 발표는 삼성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가치가 브랜드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다시 이를 통해 활발한 해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브랜드 자산의 관리가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마케팅의 최종적 목표는 브랜드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궁극적이며 장기적인 목표는 보다 통합적이며 전략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요구한다. 신규브랜드의 진입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전반적인 품질의 평준화로 경쟁사들 간의 차별화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마케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환경 하에서 그 동안 주로 4대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온 광고, PR 등 기존의 대표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는 기업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수단들의 한계점을 타계하기 위한 혁신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이 이벤트이다. 기업 이벤트는 다른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바탕으로 그 범위와 방식을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벤트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마케팅 목표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시도는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래, 빠르게 발전해온 이벤트 마케팅에 비하면,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그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들과 문헌을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이벤트에 대한 정의나 영향력에 대한 고찰이 대부분 관련 자료를 인용하여 반복됨에 따라 초기 이벤트의 성향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론적인 이벤트는 실제 이벤트가 기업 마케팅 분야에서 그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이벤트의 특성이나 효과를 일회적인 측면, 단기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었다. 즉, 연구 대상이 되는 특정 기업의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을 전후로 하여 매출 분석이나 이벤트 참가자를 중심으로 설문을 펼치는 형식이었다. 물론 이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벤트의 고유 특성과 대표적인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들을 통해 이벤트의 당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를 브랜드 자산 고취에 두어야 함을 염두 할 때, 이벤트의 영향력을 단기적인 매출향상과 브랜드 인지, 선호 측면뿐만이 아닌, 장기적이며 총체적인 브랜드 자산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여야 함을 절감하였고, 이러한 화두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한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이벤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와 속성을 살펴본다. 기존 연구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고찰한 이벤트의 개념을 본인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이 정립하여 본다. 둘째, 브랜드 자산이 갖는 중요성을 그 구성요소들과 형성 요인들을 통해 밝힘으로써, '이벤트'라는 떠오르는 미디어이자 커뮤니케이션수단이 왜 브랜드 자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보이고자 한다.

Three Essays on Industrial Economics, Environmental Economics, and Economic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 Input-Output Analysi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ount Data Model

장정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