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命權과 國家의 生命保護義務 : 落胎와 落胎罪를 中心으로

김영태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2 국내석사

낙태는 그동안 우리에게 잊혀진 쟁점이었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죄를 규정하였지만, 별 죄의식 없이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실상 낙태죄는 사문화 되었다. 그동안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간간히 있었지만, 국회에서의 개정논의 및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등으로 인하여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생명권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로서 모든 종류의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헌법상 생명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통설과 판례 모두 생명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생명권의 주체는 인간으로서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이다, 다만, 배아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생명권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제한가능한 권리이다. 고대에서부터 낙태는 범죄가 아니었지만, 중세 기독교시대부터 낙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모든 나라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낙태를 규제하고 있다.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법익으로 한다. 낙태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임부의 자기결정권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미국에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낙태의 정당화사유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기한방식, 적응방식 및 절충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 낙태죄를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하여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규정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낙태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태아의 생명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낙태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불법낙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영역에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한계

주재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국문초록】 의료영역에서 환자에 대한 개입은 환자 본인에 있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준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의료영역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인권으로서의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의료행위의 주체로서 그 의사가 행위 과정 전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영미법상의 ‘성숙한 미성년’ 이론을 수용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에게는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연령 외에도 본인의 능력, 지능, 성숙도,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영역에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은 여러 요인에 의해 행사에 영향을 받는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으로 일컬을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에 의한 제한과 친권자의 친권에 의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익 충돌에서 최선의 대안은 둘 다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비례적인 합의점을 찾는 방안으로, 비례성원칙에 따라 양자를 최적의 상태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한 자기결정권 행사 때문에 그 법익이 조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환자의 생존 확률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우선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의도를 갖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다면, 그러한 자기결정권 행사는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는 환자의 신념, 가치관, 자기결정권의 행사 배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당장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생명에 필수적인 의료행위에 한하여는 그 개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친권자가 자녀의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문제는 자녀의 생명·신체를 저해한다는 결과가 자의 복리라는 친권행사의 기준에 걸맞지 않음이 명확하므로, 미성년 자녀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그 자기결정권 행사가 존중됨이 마땅하다. 그리고 친권의 제한에 대한 기준이 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는 포괄적일수록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거부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의도를 갖고, 미성년 자녀가 생명에 위해를 초래하는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우선시하여 자의 복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 또한, 환자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친권의 상실은 자녀에의 영향과 그 제한의 정도가 크므로, 의료행위의 기간이나 경중에 상응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의료영역에서의 일부 제한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그 청구의 주체는 미성년자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주체로 확대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제어: 미성년자, 환자의 권리, 의사결정능력, 성숙한 미성년, 자기결정권, 생명보호의무, 친권, 기본권 제한

醫師의 治療義務와 患者의 죽을 權利에 대한 刑法的 硏究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론의 방향

정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생명권은 법익 중 최고의 법익으로 무엇보다 보호 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생명제일주의에 철저해야 한다고 여겨왔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의료를 하여야 한다. 본고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이라는 인도적 관점에 입각하여 연명치료중단을 합법화해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 서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과의 사이에서 의사의 치료의무가 규율될 수 있도록 엄격하며 구체적인 요건, 절차 및 방법이 마련될 때이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입법적 정립방안은 ‘사기가 임박한 불치의 말기환자’에 대한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중단’을 그 대상으로 하고, 본인의 의사가 전제되었는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인 ‘living will'제도의 필요성이다. 본인의 치료중단의사가 추정될 수 있는 범위는 생전의 의사표시, 질병, 고통,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식 있는 상태에서의 태도, 환자의 종교적 신념, 개인적인 가치관, 나이를 고려한 예상수명, 고통의 정도 등 최소․최후의 영역이어야 한다. 만약 판단이 어려울 경우나 의심스러울 때는 환자의 생명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치료중단의 절차적 정당화는 의사와 환자, 필요에 따라 직계가족, 보호자를 결정의 주체로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치료중단여부의 결정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여 전담부를 두는 방안과 국가와 병원윤리위원회 등 합의체기구에서 담당하는 이원화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인 노인요양원. 호스피스 등 완화의료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의사의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환자가 회생 불가능한 죽음의 단계에 돌입했는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요건위반 경우에는 행정형벌로 금지규범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본 논문 개요이다.

국내외 생명보험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실증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장진호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2014 국내석사

A study on the use and analysi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of life insurance companies : Mainly empirical case analysis Development of IT industry, changing the way of customer management company. The customer management of the company over the Internet, IT industry has made ​​it possible to create an environment ubiquitous. However, IT life culture, have a dysfunction of cyber terrorism and distribution,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f obscene material. In particular, invasion of privacy is a global problem, situation in which the customer information to flow out occur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is, is an important content of the IT society. Life insurance company is a financial company dealing with personal information of customers. To life insurance, medical information the customer, and financial information is needed. So, protection measure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customer is required, life insurance companies, is related to increasing the reliability of the customers. Life insurance companies are hoping to use personal information to the customer management efficient, but the customer does not wish to have their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exploited. For this reason, measures life insurance companies while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ustomers, take advantage reasonably is necessary. Personal information and re-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are needed to analyze the impact on the company and customers ahead for the development of a method of life insurance companie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ustomers. The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oblem that life insurance company, to be a problem in customer management, examine the action. By determining the problems in the enterprise privacy policies of life insurance companies, especially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seek the future policies. Management strategies see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terprises of life insurance companies, is a method that can be the "increase sales" and "customer satisfaction" to provide customers with financial information at home and abroad. Privacy policy of customers under analysis is a strategy to improve the "business confidence" of customers to join in the future. The customer management of individual life insurance company and how to build a system that can b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for the study of these, to pass the financial information customers without worrying about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efficient measures of customer management through a policy to protect is required.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present a scheme that can be used to analyz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of life insurance companies within, to improve and its problems. So, trying to present a scheme that can be used to analyz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of life insuranc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which can understand the general theor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eveloped countries of life insurance, is introduced into the domestic to. Then, a questionnair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customers and insurance agency, analyze it, and try to analyze what the problem i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surance company. Finally,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of life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it is intended to present a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throug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of life insurance companies.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특허보호 대상에 관한 연구

손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특허보호 대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 동물, 식물, 줄기세포, 진단방법과 치료방법과 같은 대표적인 발명 주제에 대해 어떤 나라는 특허를 허여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는 이를 특허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다른 기술 분야와 달리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허보호 대상에 관한 제도가 이처럼 다양한 이유는 이 분야 발명이 인간의 생명 내지 존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보호 대상을 결정할 때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 도덕, 윤리적인 관점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특허보호 대상적격을 판담함에 있어서 공서양속 내지 윤리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공서양속이 매우 중요한 결정 기준의 하나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자연법칙을 특허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은 속성 상 자연법칙 자체인지 인간의 창작물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발명 대상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발명을 자연법칙에 해당한다고 보는가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관점의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미국은 유전자를 자연법칙 내지 자연의 산물이라고 보지만 유럽과 우리나라는 특허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보호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고, 생명공학 특허가 사회에 부담하여야 할 책임도 더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특허법적 이슈를 특히 특허보호 대상적격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의 다양한 제도를 만든 다양한 시각을 이해한다면 더 나은 특허제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보호 생명주기에 근거한 통합적 정보보호체계구축방법론 연구

서응교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은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사례에 적용하였다. 방법의 세부 내용은 기업들이 정보보호 체계구축에의 실패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정보보호관련산업 시장상황과 보안사고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파악하며, 기존에 연구되어지던 국내 혹은 국외의 정보보호표준, 정보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구축 방법론 등을 살펴봄으로써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론의 기초를 마련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보보호체계구축 방법론은 다음 두 가지 큰 방법론과 그 하위의 방법론으로 나뉘어 진다. - 정보보호 생명주기 및 정보보호체계 framework - 정보보호체계구축 세부 방법론 ■ Planning ■ 위험분석 ■ 취약성분석 ■ 모의침투 아울러 상기 방법론을 통하여 실증사례를 들고자 A대학의 정보보호체계구축 사례를 들어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보안관련 제반 기술들을 알아보며 현재 국외 국내에서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는 정보보호 체계를 알아보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보호체계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In this paper, we'll see the methodology to construct information security framework in general case. Details of the methodology organized like as follows to help that corporations can reduce risk of developing information security framework. The framework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market research, security incident case and internal or external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s, frameworks, methodologies. This study is divided into two big parts, first part is the information security life cycle and information security framework. second part is detailed methodology to develop information security framework : detailed methodology has four components. - Planning - Risk Assessment - Vulnerability Analysis - Penetration Test then suggested in this paper present how the special characteristics corresponding to the enterprise situations or environments could be reflected in the integrated methodology as the an example of A university's developing information security framework. The results offered in this study can be directly used to help the enterprise if they are more detailed and could present the filter that applies to the classified enterprise.

他人을 위한 生命保險契約에서 保險受益者의 法的 保護에 관한 硏究

이기욱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1999 국내박사

生命工學發明의 保護現況에 관한 고찰 : 保護範圍擴大에 따른 對應方案을 중심으로

황윤정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他人을 위한 生命保險에 있어서 保險受益者의 法的保護에 관한 硏究

정명희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국내석사

오늘날 우리나라는 노년층이 늘어나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후대비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한 각종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현대 복지국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국가에서 개인의 경제생활을 전적으로 사회보장기능에만 맡길 수는 없고,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경제생활의 보장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그 동안 외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 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보험제도가 개발 및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생명보험은 국민 경제생활의 사적 보장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계약을 맺는 목적은 피보험자의 노후생활과 수입의 감소 또는 피보험자가 일찍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생존하면 만기환급금의 지급을 받고,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는데, 그 중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타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한 보험을 말하는 바, 보험계약자 자신의 사망사고의 경우 자신의 가족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그들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오늘날 생명보험은 기존의 저축적 기능 및 보장적 기능을 넘어서 투자기능을 갖추는 등 여러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그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해충돌은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조정방법도 달라 질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수익자의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러나 현행법체계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발생 이전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에 간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기 지정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지정·변경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새로이 제3자로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으로 그 지위는 불안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계속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 현행상법은 보험수익자에게 자신의 수익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등과 같이 2차적 보험료납입의 효과에 관하여도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외국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입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현행법상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입법론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종자산업 관련 법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이은경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인류에게 있어서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뿐더러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이 있듯이 먹거리는 건강과 신체 유지에 직결되어 있다. 게다가 현대 인류에게 먹거리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과 관련한 고민은 ‘양’에 대한 고민이 주가 되었던 과거에 비해 더 고도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 필자가 ‘종자산업’에 주목하게 된 동기가 있다. 인류가 식량으로 삼는 동식물은 모두 ‘종자’에서부터 시작된다. 종자란 쉽게 말하면 씨앗이며, 이는 식물의 씨앗일 수도 있고, 동물의 정자와 난자 같은 유전적 물질일 수도 있다. 종자가 없이는 최종적으로 먹거리가 생산 될 수 없으며, 다시 말하면 식품 산업의 근본에는 종자산업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자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 건강, 문화 등 다양한 측면과 연관된 ‘식량을 관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자산업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특히, 종자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종자의 개발이 비교적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창의성과 자율성의 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비해 식량의 종류가 다양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각자의 개성에 맞게 식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각각의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종자 개발 또한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따라서 종자산업의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모습을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은 비교적 국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제가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써 종자산업 관련 법제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법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국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관련 법제는 대체로 관련 국제 조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관련 국제 조약으로는 ①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UPOV′91 협약), ②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협정), ③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BD)과 그 부속서인 (ⅰ) 나고야 의정서, (ⅱ) 카르타헤나 의정서, (ⅲ)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 의정서, ④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TPGRFA)등이 있다. 각각의 국제 조약은 종자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을 ‘종자’ 및 ‘종자산업’의 측면에서만 살펴보고 있다. 종자가 상품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제도는 위의 언급한 두 조약인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UPOV′91 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협정)’과 관련이 있는 ‘식물품종보호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정한 종자를 육성한 사람에게 해당 종자 즉 품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일종의 특허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식물품종보호제도가 국제사회에 등장하였을 때는 우량종자의 생산을 촉진하여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식물품종보호제도로 인해 몇 가지 부정적 효과들 또한 발생되었다. 먼저, 기술력을 가진 거대 종자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개발하면서 인기 있는 소수의 품종만 유통되었고, 이로 인해 농작물의 종이 단순화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품종보호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오래된 관행으로 행해오던 ‘씨앗을 채집하여 보관하는 행위’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취급받게 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품종의 개발은 기존의 품종을 원료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몇 국가들이 외국의 생물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즉 ‘생물해적행위’를 자행하면서 자원 제공국이 토종자원에 대한 권리를 잃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식량 위기에 완벽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종자 산업이 그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된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하였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1983년 ‘UN의 식량농업기구’인 FAO는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을 채택하여 식량작물의 유전자원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이 맺어지는 등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진행되었다. 나아가 생물다양성협약의 각 부속서는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대응과 유전자조작 생명체에 대한 국제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FAO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ITPGRFA)’을 발효하였는데, 이 조약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조약 제9조에서 ‘농민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침해받았던 농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두 이익집단(육성자와 농민)의 다툼이 아닌 인류 식량 문제의 측면에서도 다뤄야 할 문제임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각 조약들은 구체적 내용이 국내법령에 따라 이행되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 조약에서 국내법령을 통해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법제가 해당 국제 조약을 제정하게 된 논의와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목적을 국내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조약의 이행을 위한 법령이자 종자산업 관련된 법령으로 「종자산업법」, 품종보호제도를 다루는 「식물신품종 보호법」과 「특허법」,「농업생명자원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종자산업은 산업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관련법은 사법(私法)적인 권리보호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국제사회에서 식량권과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가 인권과 직결한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종자산업이 속한 농업의 공익적 측면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종자산업에서 발생되는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관계,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의해 수행되는 종자산업의 영역을 연구하였다. ‘종자산업 관련 법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라는 제목은 이러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의 각 장은 순서대로 종자산업 관련 법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국내법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종자산업 관련 법률이 대부분 국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의 근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또한 모법이 될 만한 법이 명확하지 않아 각 법률의 절차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다. 특히 유전 자원 관련 법, 환경 관련 법, 그리고 산업 관련 법이 얽혀 있어 종자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제 조약에서는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국내 이행법에서 그 보장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는 육성자였던 농민이 종자 개발에 발을 들이기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이기도 했다. 더불어 종자 개발은 기존의 종자를 원료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자에 대한 접근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종자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면 이 또한 종자를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공학적 지식이 없는 인력도 품종 개발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품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전문 인력이 충족하기 어려운 법·제도나 절차가 완화되어야 한다. 둘째, 각 법체계의 중복이나 일관성 없는 제도 등 법적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종자산업의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현재의 관련 법제 중 중심적인 법을 정하여 종자산업의 일련의 절차를 일원적으로 명시하는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유전자원에의 접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종자 산업의 사후 관리의 측면에서 종자 관련 분쟁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의 개선을 통해 종자산업의 발전과 품종 개발의 활성화 나아가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연구의 범위를 식량농업식물 종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인 농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종자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중요성은 강조되며, 이를 위해 개발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자연의 선물인 종자에 대해 인간이 지나치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만은 않아 보인다. 국가가 종자에 대한 권리를 소수의 육성자에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종자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고 개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종자산업의 진흥은 물론, 대립되는 권리에 대한 조화점을 찾을 수도 있으며 자연 환경과의 균형 또한 맞춰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For humankind, the importance of ‘food’ cannot be emphasized enough. Humans cannot maintain their lives without eating, and food is directly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health and body as they say, “what I eat is what I am.” In addition, food for modern humans is not only a means of sustaining life but also a kind of culture and way to express oneself. The concerns related to food; therefore, seem to become more advanced comparing to the past when people just worried about its ‘quantity.’ In accordance with this, the author of this study decided to focus on ‘the seed industry.’ The animals and plants that humankind use as food are all started from a 'seed.' Seeds here mean the seeds of plants or some genetic materials such as sperms or eggs of animals. Without the seeds, eventually, food cannot be produced. That is to say, the root of the food industry is the seed industry.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seed industry has the meaning of ‘managing food,’ related to various aspects of the people such as their life, health, culture, etc. To improve any industry, the support by the law and system for it is necessary, so the study on the seed industry related to its laws is important. In particular, the seed industry is usually evaluated as an industry that has a higher barrier for entry comparing to others. That is because its development is done by only a few experts, and in such an environment and progress, it is difficult to expect various creativity and autonomy to be shown. Currently, the kinds of food are diversified more than they used to be, and consumers now can select food according to their own taste. And the development of different types of seeds has also become more essential to satisfy the customers' tastes. Therefore, the seed industry needs to prepare for new changes to cope up with the market demand. But most of the Korean seed industry is led by the government, so there is a problem that the related laws do not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and different members. This study trie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lated laws to lower the barrier for entry into the seed industry in Korea. There can be many ways in doing so, but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is the most effective and direct wa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choose. The related laws for the Korean seed industry were mostly establish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y are: ①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②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greement) ③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nd Annex (i) Nagoya Protocol (ii)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iii)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④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etc. Each international convention is related to the seed industry directly or indirectly, and this study examined these conventions only in the aspect of ‘the seed’ and ‘the seed industry.’ The core system to allow the seeds to function as products is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y’ that is related to the two conventions mentioned abov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and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greement). This system is to acknowledge the exclusive right to the seed, the variety, of the seed breeders who developed particular seeds and can be understood as a type of patent system. When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y was first introduced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was expected to become a solution for the food problem of humankind by promoting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seeds. But several negative effects have also followed due to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y. First, as the huge seed companies with technologies developed the varieties with high productivity, only a few popular varieties could have been distributed. And it simplified the varieties of crops and caused the problem of destroying biodiversity. In addition, because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 is monopolistic and exclusive, it caused another problem to treat the old practice of the farmers ‘to collect and store seeds’ as a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owners who have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 Lastly, the development of new varieties can be carried out based on the existing varieties, but several countries' 'biopiracy,' which means the unauthorized collection of living things in other countries without proper payment, causing a problem that the resource-providing countries could not be compensated while losing the right to the native species. These problems made the seed industry evaluated to bring about a totally opposite result that was against the expectation to be a perfect solution for the food crisis. The international society also recognized the problems as serious issues, and in 1983, ‘the International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in UN adopted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plant genetic resources to prepare a countermeasure to manage the genetic resource of food crops, and in Rio Summit in 1992,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was agreed, increasing the international interest in biodiversity. Furthermore, the subsidiary offic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pplied the international stance on the response to biopiracy and genetically manipulated living things. FAO also brought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GRFA) into effect, and this treaty has the greatest meaning in Article 9 where it deals with the ‘farmers' rights’. It has the meaning that the right of farmers, which has been relatively violated, can be protected while the exclusive right to the varieties is recognized at the same tim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now acknowledges that these issues have to be dealt with from the viewpoint of humankind's food crisis instead of being treated as a simple conflict between two interest groups (the breeders and farmers). Each treaty, however, is actually limited to exercise the legal force, while recommending the implementation of its details according to domestic legislation. As the international treaties allowed the domestic legislation to set up the details,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needs to fully understand the discussion and background of those international treaties and review whether the domestic laws apply the treaties' purposes sufficiently. This study analyzed the details of 「Seed Industry Act」, 「Act on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dealing with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 「the Patent Law」, 「Agricultural Life Resources Act」,「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Regulations」, as the laws to implement the treaties above and related to the seed industry. The seed industry is one field among other industries, so the related laws have a private law’s aspect to protect the right. But recently,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started to intervene in the discussion on the right to food and food security, regarding the issues as directly connected to human rights, the public interest of agriculture where the seed industry belongs was also highlighted. Therefore, this study looked into the rights that occurred in the seed industry,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secure them, and covering the areas of the seed industry run by the national policies. The title, ‘A Study on the Seed Industry Related Laws in the View of Public Law’ has such an intention. Each chapter of this study presents the analyses of the details of the laws related to the seed industr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improvement plans in order. The problems of domestic laws that were drawn through the analyses were as follow: Firstly, most laws related to the seed industry were established to implemen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studies on their constitutional grounds are insufficient. Also, the laws to set up a mother law are not clear yet, so the unification of legal procedures is not prepared. Especially, the laws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environment, and industries are entangled, so it is difficult to present consistent criteria for those who want to enter the seed industry. Thoug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guaranteeing the right of farmers, the domestic implementation act still lacks the assurance of that right. And that worked as an entry barrier for farmers, who were traditional seed breeders, to set foot in the development of seeds. At the same time, seed development is a field using the existing seeds as base materials, so access to various seeds has to be supported. However, the difficulty of access for those who want to develop various seeds will also form an entry barrier. About the problems as such,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plans as follows: First, the manpower without the knowled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should also be allowed to enter the development stage of new varieties, based on much different autonomy and creativity. For this, the laws, systems, and procedures that laypersons cannot meet the criteria have to be changed. Second, the confusing issues caused by the repetition of legal procedure, inconsistency of systems, etc. have to be improved. If possible, the basic law related to the seed industry should be newly legislated, or the main law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present related laws to specify the unitary proceeding of the seed industry, providing alternatives. Third, to make access to various genetic resources easier, the system for using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benefits have to be dealt with. Fourth, in the aspect of follow-up management of the seed industry, the improvement of the damage relief system for disputes is also necessary. That is because, whether a seed with defect or without has a power of influence to decide the annual earnings of farmers due to its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the seed industry and varieties through the legislative improvement for further advancement of agriculture. Also, this study restricts the study scope to the plants' seeds for the food and agriculture, and it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this study introduced a policy direction for agriculture which is a key industry performing a function for the public interest in the country.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NASB)” As the parable in the Bible says, a ‘life’ begins from a ‘seed.’ A small seed has life as well as infinite possibility. In addition, a seed is valuable as it is, but when it is planted, it can create much more value. For humans, a seed itself was life, nature, and the symbol of hope. But it is a shame that such seeds are now considered no more as an existence carrying life but simple materials to increase income by harvesting crops. The seeds can create great added value, and it is, of course, essential to emphasize its economic importance and strengthen the right of the developers. But it does not seem to be just that humans stake out an excessive claim to the seeds that are the gift from the nature. There might be a need for the country to allow more access to seeds for more people and give development opportunities, instead of simply focusing on the right for a few breeders. Through that, it is expected to resolve point for the conflicting rights as well as promote the seed industry and also adjust the balance of the natural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