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정치: 복지, 증세,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남윤민 ( Nam¸ Yunmin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社會科學硏究 Vol.47 No.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 4월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처음 경험한 보편적이고 현금 형태의 복지혜택이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한국의 복지정치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복지정치의 미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와 증세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의 평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 9월과 10월에 실시된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복지지출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그리고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긍정적 영향은 소득계층과 정치이념, 그리고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향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유의미한 지지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n April 2020,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provide an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to all households in order to cushion the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was the universal benefits in cash that covered the entire popula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discussed implications of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for the welfare politics in South Korea.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d how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influence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tax increase, and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The analysis found that respondents are more likely to support for welfare expansion,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nd related tax increase, if they take a positive view of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This findings was consistently significant across all income classes, political ideologies, and partisanshi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would create a significant support base for the welfar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n South Korea.

자연재난 대응 및 복구에 관한 법제도 연구 - 미국 자연재난 대응·복구 제도를 고찰하며 -

이부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홍익법학 Vol.23 No.4

In the event of a disaster in the United States,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disaster is beyond the ability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he governor or chief local government officer conducts a Preliminary Damage Assessment(PDA).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conduct a Preliminary Damage Assessment(PDA) in disaster-affected areas to determine disaster recovery nee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Damage Assessment(PDA), the Governor requests federal disaster assistance through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 regional offices. If the state, local, and Indian tribal governments exceed their ability to cope with disasters, the governor, local government chief, and Indian tribal chief may request the president to declare a disaster, proving that federal assistance is needed due to the severity of the disaster and the scale of the disaster damage. Accordingly, the president can declare a major disaster or emergency through comprehensive judgment. There are three types of disaster recovery support in federal disaster recovery: first, Public Assistance(PA), second, Individual Assistance(IA), and third, Hazard Mitigation Assistance (HMA). In general, Public Assistance(PA) or Individual Assistance(IA) is not provided when insurance coverage or other beneficiary programs are operated for disaster damage. As U.S. federal disaster support program, Hazard Mitigation measures are intended to reduce or eliminate long-term risks to people and property from natural disasters, and play a significant role in long-term disaster response plans. The U.S. feder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a Disaster Relief Fund(DRF) that funds general disaster relief programs (response and relief activities following domestic emergencies and disasters). In general, at the request of the state, local, local, or Indian tribal governments, the president declares a disaster if an emergency exists or a major disaster occurs. Through this declaration of disaster, state, local, local, and Indian tribal governments can receive various disaster support programs, and many of these programs can be funded by the Disaster Relief Fund(DRF). In Korean law,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s established to oversee and coordinate matters related to the response and recovery of large-scale disasters and to take necessary measures.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centered on such national committees or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s a fundamental alternativ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ndependent disaster safety management offi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so-called ‘Act on Disaster Relief Fund’ to efficiently support and compensate for disasters by creating necessary resources for disaster prevention, disaster preparation, disaster response, and disaster recovery. 미국에서 재난 발생시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신의 재난 대응 능력을 넘어선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지사나 지방정부 최고책임자는 재난에 대한 사전피해평가(PDA)를 한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공무원은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전피해평가(PDA)를 실시하여 재난 복구 수요를 결정한다. 주지사는 피해평가의 결과에 의거하여 연방재난관리청(FEMA) 지역사무소를 통해 연방에 재난 지원을 요청한다. 주(州)정부, 지방정부, 인디언 부족정부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재난 발생의 심각성과재난 피해의 규모로 인해 연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지사, 지방정부 최고책임자, 인디언 부족 최고책임자가 재난 선포를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통령은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중대재난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연방 재난 복구 지원에는 첫째, 공적 지원(PA), 둘째, 개인 지원(IA), 셋째, 위험 완화 지원(HMA) 등 3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난 피해에 대해 보험 적용이나 다른 수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 공적 지원(PA)이나 개인 지원(IA)이 제공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 재난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위험 완화 조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사람과 재산에 대한 장기적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고, 장기적인 재난 대응 계획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일반 재난구호 프로그램(국내 비상사태 및 재해에 따른 대응 및 구호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재난구호기금(DRF)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 인디언 부족정부가 재난 선포 요청을 하는 경우, 대통령은 비상사태가존재하거나 중대재난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재난 선포를 한다. 이러한 재난 선포를 통해주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 인디언 부족정부는 다양한 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중 다수는 재난구호기금(DRF)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난원조협정 체결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 및 원조 등이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재난원조협정 체결을 유도하여 재난 지원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의 예방, 재난의 대비, 재난의 대응, 재난의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의지원과 보상을 하기 위해 이른바 ‘재난구호기금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COVID-19 팬데믹과 재난지원금 연구 :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중심으로

정광호(Kwang Ho Jung),이재용(Jae Yong Lee),윤재원(Jae Won Yu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Crisisonomy Vol.17 No.3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팬데믹 사태의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 부상한 사회적 합의는 보편적인 경제 보호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도입한 긴급재난지원금(EDRF)의 정책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 정부는 지역 화폐와 신용카드를 매개로 한 바우처와 현금 지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자 지불 방식을 활용하여 매우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을 보여주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그 전달 체계의 구현은 상당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시민들의 만족과 복지 수준에 상당히 긍정적인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경험은 향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도구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것이다. The COVID-19 pandemic has enormously damaged society. An emergent social consensus notes the necessity of universal economic protection due to this pandemic’s unprecedented disaster. This study examines diverse policy aspects of th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EDRF) that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s a policy instrument to support the vulnerable of COVID-19. The Korean government has demonstrated a very effective implementation process through various electronic payment techniques, including vouchers and cash transfers in local currencies and credit c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EDRF and its delivery process has been significantly efficient and transparent. It appears that the EDRF generated massive positive effects on citizen’s satisfaction and wellbeing. This policy experience from the EDRF case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how to design and implement better policy tools for diasters’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 future.

코로나19가 가져온 오프라인 소비 패턴의 변화: 2020년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

최지혜(Jihae Choi),정예림(Yerim Chung),박선주(Sunju Park),박태준(TaeJoon Park)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2021 연세경영연구 Vol.58 No.3

2020년 유행한 COVID-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로 표기)로 인한 외부 활동 제약과 심리적인 위축으로 소비가 위축되었을 거란 예상과 달리 국내 소비 총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오프라인 시장의 매출 하락을 상쇄하면서 발생한 착시로, 오프라인 비중이 큰 업종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활동으로 인해 매출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온ㆍ오프라인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 5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정부는 14.2조 원 상당의 1차 긴급재난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정책은 일시적인 소비를 이끌어냈지만 특정 업종에만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신한카드사의 서울 시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2020년 오프라인 소비에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1) 코로나19가 가져온 오프라인 소비 변화를 확인하고 나아가 (2) 오프라인에서 업종별로 다른 코로나19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3) 시계열 군집화를 사용하여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 기간에 대해 오프라인에서 업종별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소비 변화가 소비 주체 별로 상이했다는 점과 오프라인에서 업종 간의 매출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 시계열 군집화를 통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사용에 업종 별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향후 정책적 보완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Contrary to expectations that consumer spending would decrease in 2020 due to the COVID-19 pandemic, domestic consumption maintained the level of the previous year. However, this is an illusion that occurred because the growth of the online market offset the decline in sales in the offline market. Offline consumption decreased due to quarantine activities, and the stores that mainly rely on the offline customer took a direct hit. This circumstance intensifies the in-balance between online consumption and offline consumption. In May 2020, the government distributed the first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 worth 14.2 trillion KRW to stimulate consumption. Although this policy led to a temporary consumption increase, it did not overcome the consumption bias in that customer spending was concentrated in a few industries.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offline consumption patterns using the payment data in Seoul provided by Shinhan credit card company. In this study, we confirm the actual offline consumption pattern changes via consumer group and verify the different impacts of COVID-19 via the industry sector. At last, using the time series clustering, we divided industries into 3 different groups based on the effect of th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

신용카드 패널자료를 활용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생산부문 효과 분석과 시사점

장우현 ( Woo Hyun Chang ),고강혁(논평),김미루(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4 한국경제의 분석 Vol.30 No.2

본고에서는 신용카드에 기반한 사업체 매출 패널정보를 구축하여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는 분석의 예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의 설계에 참고가 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자료는 사업체 기반으로 구축한 자료로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사업체 정보를 기반으로 BC카드와 하나카드의 가맹점 및 사용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병합하였다. 사업체의 규모는 자영업자, 대기업/중견기업, 그 외의 중간규모 기업 사업체로 분류하였고 업종은 기본적으로 10차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분류하였으며, 지역은 전국 시·군·구 기준으로 집계하여 정리하였고, 시점은 2017~2020년 월별 기준으로 집계하여 구축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코로나19는 시점,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로 크게 이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정효과 패널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수혜를 얻은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유의한 지원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주된 정책 대상인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는 충분한 지원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 긴급위기 발생 시에는 피해의 이질성을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한 실시간 정보에 기반하여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정책대상에게 충분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 설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사업체의 영업지표 감소는 시장 공통 피해인 코로나19의 피해와 직접 연결될 수 없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정책적 메시지를 담아 지역-업종-규모별 등급별 피해지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esents an example of an analysis using credit card-based sales panel data to assess the economic impacts of COVID-19. Based on this analysis, we aim to identify considerations for designing future financial policies for emergency disaster relief. The credit card data used in this study is constructed from business-based information, merging merchant and usage data from BC Card and Hana Card with business information provided by Korea Credit Bureau (KCB). Businesses are classified by size into categories of small businesses, large/midsize companies, and other medium-sized businesses. Industries are primarily categorized using the 10th standard classification of industries, and geographical regions are aggregated based on national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The time frame for the data collection spans from 2017 to 2020 on a monthly basis. The analysis revealed that COVID-19 had significantly heterogeneous impacts across different time points, sizes of businesses, regions, and industries. The fixed-effects panel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indicated that while nationwide disaster relief funds had a significant supportive effect in industries that benefited from COVID-19, sufficient support effects were not observed in the primary target industries negatively affected by the pandemic. In the event of future emergencies, it is essential to rapidly assess the heterogeneity of damages based on real-time information that includes credit card data and to improve disaster relief designs to ensure effective support for policy targets.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individual business performance may not be directly linked to the market-wide impacts of COVID-19, future policies should incorporate strategic messaging and consider a tiered support mechanism for damages based on region, industry, and size.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따른 국가재난지원금 사용 의도 분석: 뷰티서비스를 중심으로

이희연,손지연,어수연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2020 미용예술경영연구 Vol.14 No.3

This research utilizes survey questionnaire to look into consumption habits of consumers and how such intention influence purchasing of beauty services using national disaster relief fund(government-provided emergency disaster relief aid of 2020). Survey was conducted on Korea general public then consumption trends were divided into three factors and beauty services wer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categories in order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among these factors. As a result of the survey, consumption trend and skin care, as well as nail and eyelash services did not indicate a correlation while hair services and consumption trend indicated a correlation between them. In addition, consumers with impulsive consumption and rational consumption habits planned to spend national disaster relief fund on hair related services such as hair styling and care, and on purchasing hair related products. In other words, hair is an area where consumers can make impulsive purchases and be willing to spend money on even after rational considerations about their economic situations and what they are looking to purchase. Such findings have their purpose and significance in providing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and applying active marketing strategies by understanding the desire behind consumption trends of consumers in beauty service industries.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사례로

이민정,김양중,송민정 충남연구원 2020 충남연구 Vol.4 No.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완화를 위하여 지방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통한 위기극복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별지급형태의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사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도움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지원금 정책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급금액이 높고 행정절차에 만족할수록, 고령사업주, 서비스업의 체감도가 높아, 향후에는 절차간소화, 지급조건 완화검토, 업종 차등지급 등 좀 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order to alleviate the economic shock by COVID-19, local governments implemented policies to overcome the crisis by providing small business merchants with emergency relief grants. In this study, we assess the emergency relief grants in Chungnam province using a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findings show that larger grants, speedier processing, older owners, and service industry related to more satisfaction with the grant policy.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attentive policymaking, implying for instance procedural simplification, relief of conditions to get grants, and differential payment by industry.

정책옹호연합 간 정책아이디어의 차이와 시기별 변동 분석: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김대은,엄석진 한국행정학회 2022 韓國行政學報 Vol.56 No.1

The importance of policy ideas, which work as a bridge between the institutional level and the actor level in policy process analysis, is increasing. However, empirical research explaining the policy process through policy ideas is relatively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uses semantic network analysis based on big data to analyze the policy process through policy idea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 which was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20 to overcom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caused by COVID-19. Policy ideas for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were derived by collecting documents from the administratio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media, and public opinion, three major groups that influence the policy process. Through this process, the differences in policy ideas of each group were classified, and three advocacy coalitions—positive, skeptical, and practical—were formed based on Sabatier’s belief system i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제도 수준과 행위자 수준의 정책 과정 분석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책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 과정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해당 정책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집단인 행정부, 진보・보수 언론, 여론의 문건들을 빅데이터로 수집하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의 정책 아이디어 차이를 구분하고, 그 양상이 1차~2차 시기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파악하였으며,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신념 체계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긍정적・회의적・실용적 3가지 옹호연합을 구성할 수 있었다.

조세제도를 이용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방식의 분석

전병욱 한국조세연구포럼 2024 조세연구 Vol.24 No.2

[연구목적]본 연구는 소득세의 과세를 전제로 한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방식과 관련해서 이를 조세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과세체계의 다양한 개편방안과 함께 개별 방안의 시행에 따른 세수효과와 소득계층별 부담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조세법령의 분석을 바탕으로 통계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의 분석결과 제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담세액 비율은 대부분 개별 과세방안과 무관하게 가구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아져서 재난지원금의 순액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부담세액 비율을 통해 확인한 정부의 세수효과는 개별 과세방안에 따라 4.0%-14.0%로 나타났는데, 재난지원금의 전액을 가구주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경우의 세수효과(11.3%)는 제1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당초 지원대상이 아닌 상위 30%의 가구에 대한 지급비율(22.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보편적 지원방식의 제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당초의 선별적 지원방안에 비해서는 재정절감액이 절반 수준이지만, 지원대상의 선정을 위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함께 임의적 기준의 적용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하면 장래의 재난지원금 지급시 현행 과세체계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대안적 시행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 분석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가능한 과세방법 및 그 경제적 효과는 미래 소득보장제도로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더욱 중요하게 논의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Purpose]The universal payment of the first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EDRF” hereafter) in 2020 replaced the original selective payment method reflecting various criticism regarding validity, threshold effect, lots of administration expenses, and etc., but it also brought about differing disputes on equity, fiscal burden, and so on.Considering those social controversies, adopting income taxation on EDRF under the universal payment method can be a rational policy alternative to provide greater benefits to lower-income class in the time of economic plight. This study investigates economic effects on tax burdens and revenues of current income taxation in case of detailed EDRF payments under differentiated allocation methods among household members and taxable income types. [Methodology]This study mainly adopts the quantitative methodologies based on tax laws. [Findings]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suggested EDRF income taxation is to result in differential economic assistance reflecting households’ economic abilities regardless of each income allocation and type, and the tax revenues of the taxation is approximately half of the reduced fiscal burden under selective payment method. Those results imply that, considering avoidable vast aforementioned invisible costs, suggested EDRF income taxation could be a fair policy tools to remedy future economic predicament without unnecessary social conflicts. [Implications]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contribute to further revisions of tax laws.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은 부정적인 정책 피드백 효과를 야기하는가?

김태심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3 현대정치연구 Vol.16 No.2

A strand of recent works suggests a theory on negative policy feedback effect, where the results of an institution create unfavorable political circumstances for the continuation of the institution, resulting in retrenchment or abolition. However,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theoretical arguments on negative policy feedback effect is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negative policy feedback effect really exists and, if so, how it work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EDRF) in South Korea. Results from panel data collected during the early and middle phases of the COVID-19 pandemic show that the transition from universal provision to selective provision of the EDRF made Korean citizens view the EDRF more negatively. However, neither the loss of EDRF benefits nor negative views on the EDRF significantly changed Korean citizens’ welfare attitudes. In sum, this study's results cast doubt on institutional changes through negative policy feedback effect. 최근 일련의 연구들은 제도의 결과물이 제도의 지속에 비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하여 결국 제도의 축소나 폐지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정책 피드백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 시도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정책 피드백 효과의실재와 작동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와 중기에 수집된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의 전환은 시민들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선별 지급 전환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혜택의 상실이나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시민들의 복지 정책에 대한 태도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부정적인 정책 피드백 효과를 통한 제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