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법인의 사용자성에 관한 고찰 -

장선미 한국입법학회 2023 입법학연구 Vol.20 No.1

Social welfare faciliti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carrying out social services in South Korea are only ‘facilities’ rather than independent corporate entities unde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while there are separate operato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oth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can be operato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ut in general, corporations establish and operate social welfare facilities. However, in practice, social welfare facilities perform social services with some degree of independence, and the directo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often exercise discretion in managing and supervising social services carried out by the facilities. Employment-related matters of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are often handled by the director, rather than the operator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y, and labor contracts of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are often concluded in the name of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This type of work practice makes it difficult to clarify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by specifying the parties when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claim right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r when legal disputes related to the Labor Standards Act occur. This study examine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conclusion of labor contracts of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It confirms that the ‘business owner’ who work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the installation and operato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not the head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this end, the status of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signing labor contracts is analyzed first, followed by a review of the legal status of social welfare facility installers and operators in these labor contracts (that is, the status of ‘business own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particular, since there is a large proportion of facility workers signing labor contracts with facility heads, in such cases, the legal status of social welfare facility installers and operators in the labor contract and the effect of the labor contract are also examined. Finally, issues relating to the business ownership are reviewed, since the ‘business owne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means that social welfare facility installers and operators hav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labor relations legislation, which includes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etc. Therefore, if a social welfare facility installer or operator becomes a ‘business own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actively intervenes in employment relations, problems such as open recruitment and the possibility of unfair personnel intervention for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may arise. In discussing these issues, this article calls for alignment of labor relations of social facility workers under labor law.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사업주체가 아닌 ‘시설’일 뿐이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따로 존재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될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시설 운영에 재량권을 가지고 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관련 업무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닌 시설장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도 시설장 명의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식의 업무처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하거나 「근로기준법」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를 특정하여 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하는 종사자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 실태를 먼저 분석하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근로계약상 법적 지위, 즉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지위에 관하여 검토한다. 특히 시설 종사자가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근로계약상 법적 지위와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 또한 함께 검토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나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채용, 근로계약, 근로관계 유지 및 근로계약 해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관계 전반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가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되어 고용관계에 적극 개입할 경우 공개모집,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개입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 끝으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자명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용자인 것 또한 매우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관계에서 시설장이 사용자처럼 보이게 하는 외관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불명확한 서술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를 입법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업...

실효적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입법과제

윤석진 중앙법학회 2019 中央法學 Vol.21 No.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규제는 시설 이용자의 생명, 건강, 신체의 보호 등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집행,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연구결과 현행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제도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계획의 비체계성, 안전점검 과정에서 중복규제의 발생, 안전관리 비용보조 제외 시설의 존재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복잡한 규제전달체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의 혼선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보건복지부에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계획 수립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 시행 중이서 복잡하기만 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기준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통합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기초로 하여 지역현실을 감안한 세부적인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고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주도적 권한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Safety management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corresponds to the social regulation of the social welfare sector in order to guarantee universal human rights such as the life, health and the body protection of users of facilities. Therefore, the safet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needs to be systematically planned, enforced and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urrent social welfare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is composed of the non-systematic safety management pla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occurrence of duplicate regulation in safety inspection process and confusion i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refore, in this paper, in order to solve the pending issue of social welfare facility safety manage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all grant the right to establish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pla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the right to establish safety management pla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local governments suggested. And proposed simplifying the complicated social welfare facility safety management standards that are being implemented by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 In this cas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set up and announce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integrated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have suggested measures to establish detailed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based on local community safety management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this end, this paper proposes a plan to grant local governmen's the right to municipal ordinances on the safet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에 대한 성과와 과제

김명연(金明淵, Kim Myoung-Youn)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5 No.2-2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회구성원들의 침묵의 카르텔 속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으며,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생활인들은 스스로를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시설증후증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요받고 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에 성과가 있은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진정에 대한 인용율이 지나치게 낮아 평가에 회의적이며 그 설립목적에 의문을 야기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특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법률해석에 의하여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음 모두 각하하고 장기간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양성화정책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권고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비판되어야 할 대목이다. 한편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자기결정과 선택에 있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은 수용중심의 시설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예정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일치되지 않는다.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가능한한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에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독립적인 인격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전개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자립 생활의 지원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을 통해 사회통합올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은 탈시설화정책음 중심으로 하여 헌법상 보충성의 원직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도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소규모의 지역사회 개방형 시설로 정책을 전환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탈시설화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속에서 완전한 참여와 자립생활의 영위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탈시설화화를 통한 사회공동체의 참여와 자립생활의 촉진을 위해서는 물리라적 장벽제거, 대중교통이용의 편의, 통합교육,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직업사회영역의 진출 등 사회적 지원이 전제요건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An violation of the inhabitants' right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in serious conditions being left in cartel of silence made by members of a community, showing continual and repeated property. In these situations, facilities' inhabitants show facility syndrome considering themselves as spiritless and invaluable being, in addition to be forced. Alth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been obtaining fruit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facilities' inhabitants, generally the citation ratio for petition is so low that it's skeptical for evaluation, and it might pose a question for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Especially, due to the wrong interpretation of law that the inspection right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oes not reach the unreported social welfare facilities, all the petitions for civil rights violation committed in an unreported facilities are rejected, furthermore, no recommendation for legislative and political improvement against legalization of unreporte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at have been a social problem for long, have been issued as keeping silence, which should be seriously criticized. Meanwhile, no matter how 'good facility' is, it is only a community of those excluded from society (outsiders), and there is still the possibility of civil rights violation in self determination and selection. Nevertheless, national policy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still remains centering on accommodation, which results in increasing continually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its inhabitants. However, it does not consist with the social welfare policy intended by the constitution. The human image premised by constitution is not an isolated individual, but a character that realizes oneself inside community. Accordingly, the human image premised by constitution demands that the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be developed toward the way in which those who need social welfare service are able to participate in community wholly, integrated in community, and maintain their independent characters. It is also requested by national duty of securing human rights. Consequently, the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be developed into the direction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through supporting independent life and rehabilitation in local community. For this, national policy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transferred, centering on de facility policy, from the middle and large sized, and closed type facilities that makes great account of accommodation even in case of demanding inevitably service from the social welfar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of law, to the small sized local open facility that considers human rights of facilities' inhabitants important. Meanwhile, it's clear that de facilit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nothing but a policy for promoting complete participation and independent life in local community, not an objective. In order to promote participation in community and independent life through de facility, social support should be prepared as a prerequisite, including removal of physical obstacle, convenience of public transportation, integrated education, sha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advance into the field of job community.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경험 : 개념도 연구법 중심으로

조민경(Cho MinKyoung),이지연(Lee JeeY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18

목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어려움과 직장 내 괴롭힘 극복요인을 “개념도 연구법”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였으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을 때 겪는 어려움과 직장 내 괴롭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방법 최근 5년 이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이 있었던 사회복지종사자들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고, 어려움 관련 핵심 문장 79개, 극복요인 관련 핵심문장 62개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공감 수준,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극복요인 중요도 수준의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차원 척도법’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어려움은 2차원의 범주 8개로 분류되었으며, 극복요인은 2차원의 범주 6개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범주는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세상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소적 시각변화’, ‘심리적인 고통과 부정적인 정서’, ‘고립 및 배척’, ‘관리자⋅동료들의 관계적 괴롭힘’, ‘정신⋅신체상 문제 증상과 일상생활의 어려움’, ‘고의적, 교묘한 괴롭힘’, ‘업무상 불이익처분’의 순서로 분류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극복요인의 범주는 ‘인간관계를 통한 지지’, ‘사회적 제도를 통한 주도적인 대처’,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서의 탈피’, ‘사회복지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재충전 및 자기 계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 자기방어’의 순서로 분류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어려움과 극복요인을 실제 경험을 토대로 공통적인 요인을 도출해 내고 요인들을 심리적⋅사회적 구조 차원에서 구조화하고 이를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workplace bullying and the factors for overcoming workplace bullying perceived by social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using the “Concept Map Study Method”. In addition, what factors were in overcoming the difficulties caused by workplace bullying were investigated. Methods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social workers who had experienced workplace bullying within the past 5 years, and 79 key sentences related to difficulties and 62 key sentences related to overcoming factors were derived. Next, the level of sympathy for the difficulties caused by bullying in the workplace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the level of importance of overcoming factors in workplace bully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se data,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HCA’ were conduct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ategories of difficulties caused by workplace bully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were ‘decline in trust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cynic changes in the world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psychological pain and negative emotions’, ‘isolation and exclusion’, ‘relational harassment of managers and colleagues’, ‘symptoms of mental and physical problems and difficulties in daily life’, ‘intentional and subtle bullying’, and ‘disadvantages at work’. The categories of factors to overcome bully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support throug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itiative coping through social systems’, ‘abandonment from work related to social welfare’, and ‘personal effort to continue social welfare work’, ‘recharge and self-development fo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temporary defense measures to protect oneself’. Conclu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duced common factors based on actual experiences on the difficulties and overcoming factors caused by workplace bullying of social welfare workers.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와 슈퍼비전 고찰

권현진 ( Hyunjin Kwon ) 한국사회복지슈퍼비전학회 2021 슈퍼비전과 실천연구 Vol.6 No.-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와 평가지표를 검토하면서, 사회복지슈퍼비전이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평가 과정에서 슈퍼비전 체계가 작동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중 슈퍼비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2020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 세부내용을 살펴보았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에서는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를 분석하였으며, 2021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를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시설 평가과정에서의 슈퍼비전을 검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서비스품질컨설팅 제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컨설팅,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슈퍼비전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지 말고, 개념 정의해야 하며, 사례관리에 집중된 슈퍼비전 평가지표의 세부내용을 정성평가 요소 전체에서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도입 이후 평가내용에 기반하여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품질 컨설팅, 사후컨설팅 등의 사업에서도 컨설팅으로 한정하지 않고, 슈퍼비전을 포함하여 보다 확대된 환류 평가체계를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examined how social welfare supervision was being used in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Index reviewing the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system and evaluation index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and Gyeonggi-do. This study also assessed whether the social welfare supervision system was working during the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process. In order to analyze the contents in terms of supervision in the index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evaluation, this research explored the details of the 2021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Index in Soul and the 2020 Homeless Living Facilities Assessment Index, and, 2021 Social Welfare Facility Assessment Index in Seoul, 2021 Evaluation Index of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people in Gyeonggi-do.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o assess the supervision in the process of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this research suggested to examine the service quality consulting system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ost-consulting of Seoul-type Social Welfare Facilities Evaluation, and post-management project for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in Gyeonggi-do. In conclusion, it is proposed that the concept of supervision should be defined in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Evaluation Index, and the details of the supervision evaluation indicators focused on case management should be addressed significantly and explicitly throughout the qualitative evaluation.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the expanded feedback evaluation system including supervision rather than only providing the service quality consulting and post-consulting which were performed on the basis of the evaluation result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System.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쟁점과 방향성 고찰 -고용을 중심으로-

장선미,이승기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 2021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과 관련 있는 현안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의 고용관계에 대하여도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계약 또한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는 계약서상 표시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주체이며 관련 법적 의무와 책임의 주체가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임을 계약상 명시하여 관련 법적 의무와 책임의 주체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불분명한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관계에서 노동법을 준수하고 충실한 시설운영을 할수록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현장의 모순은 사회복지시설 고용 관련 정책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한다. 예컨대 고용보험료 산정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들의 명확한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야 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에 안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issues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and to provide a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In principle, the labor act shall also apply to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so employment contracts of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shall also comply with the labor act.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operato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the subject of labor contracts and the subject of related leg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notwithstanding the presentation in the contract. It also noted the need to strengthen legal protection for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reduce unnecessary disputes arising from unclear labor contracts by stating that the operator is a party to the contract. However, the contradiction of sites where the operato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complies with labor laws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social welfare workers and the more faithful the operation of facilities, the more costly the site should be resolved through policies related to employ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example, the specificit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for which clear policy directions of the branches of the government need to be determined and guided to the operato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necessary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 cross-sectional study

김진경,전민선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24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Vol.29 No.1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aimed at improving the health of residents and use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and aim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ing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that meets the needs of the field. Methods Altogether, 249 employees work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included in the study. Data on the health status of residents/users, meal management, nutritional education, nutritional education needs, and awareness of nutritional education were obtained through online surveys. A descrip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eeds, and perceptions of the respondents, and independent t-tests and χ2 tests were perform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residential and daycare facilities. Results The majority of residents/use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en educating residents with residents/use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personal hygiene’ was the most necessary topic, followed by ‘obesity management’ education. Regarding the methods of providing education, face-to-face lectures demonstrated a high demand. They responded that when nutrition education experts provide nutrition education to people with disabilities, they must underst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ave the ability to determine appropriate nutrition for such people. The most appropriate nutrition program training would be twice a year, lasting 30 min to 1 h per training session. Conclusions It will present a direction for operating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meets their need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and activation of nutrition education tailored to welfare facilities for such individuals in Korea.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aimed at improving the health of residents and use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and aim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ing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that meets the needs of the field. Methods Altogether, 249 employees work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included in the study. Data on the health status of residents/users, meal management, nutritional education, nutritional education needs, and awareness of nutritional education were obtained through online surveys. A descrip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eeds, and perceptions of the respondents, and independent t-tests and χ2 tests were perform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residential and daycare facilities. Results The majority of residents/use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en educating residents with residents/use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personal hygiene’ was the most necessary topic, followed by ‘obesity management’ education. Regarding the methods of providing education, face-to-face lectures demonstrated a high demand. They responded that when nutrition education experts provide nutrition education to people with disabilities, they must underst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ave the ability to determine appropriate nutrition for such people. The most appropriate nutrition program training would be twice a year, lasting 30 min to 1 h per training session. Conclusions It will present a direction for operating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meets their need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and activation of nutrition education tailored to welfare facilities for such individuals in Korea.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노동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확대 원인과 대안 탐색

이혜정 한국사회정책학회 2023 한국사회정책 Vol.30 No.3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첫째, 한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원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 경험을 분석한다. 셋째,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정책적 대안 및 사회복지서비스제도 시스템의 문제를 탐색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1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주제분석 방법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오래된 법・규정의 현실적 개정, 사회복지시설이 수행하는 각종 보조사업 안정적 예산 체계 확보, 보건복지부・여가부의 사회복지사업 안내(지침) 등에 대한 노동법 관점에서의 검토와 합리적 변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 명절수당・복지포인트 지급으로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 해소와 동종 사회복지시설 내 유사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및 노동조건 일원화 및 생활임금 적용확대,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mployment and labor experiences of youth non-regular workers, who make up the majority of non-regular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on non-regular youth work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first, we find the reasons for the continued expansion of non-regular work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Korea. Second, we analyze the working conditions and labor experiences of youth non-regular workers work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Third, through this, we aim to find policy implications by exploring policy alternatives for non-regular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problems with social welfare service policies.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12 youth non-regular work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echniques and policy discussio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realistic revision of outdated laws related to subsidie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conversion of various auxiliary projects performed by social welfare facilities into unique projects, expansion of budget, and reasonable revision from a labor law perspective of the guidelines for social welfare auxiliary project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oposed. In the short term, we proposed equal payment of welfare points to non-regular workers, payment of equal labor wages to similar non-regular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living wages, and participation of non-regular workers in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facility treatment improvement committee.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에 대한 소고

양승미(Seung Mi Ya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 행정법연구 Vol.- No.26

The social welfare law is a branch of administrative law,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law. Nevertheless the research to concretize administrative law theory on the social welfare part is not inadequate. Reviews for the social welfare law has focused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welfare right in the lawsuit. This paper is reviewed from point of general theories of the administrative law,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law on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law. It is important that the legal provisions of social welfare law is changed from the terms-program provision, rule that reads the sole way, supply-centered regulation, to the purpose-program one, discretion rule, consumer-centered regulation. It is emphasized on provisions of standard for social service facilities and persons engaged for social welfare service. It could be promoted to multi-functionalize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scope of the social welfare law is not limited to the relation of the Judiciary, the Administration, person. It should consider multi-dimensional relations of lawmaking by the Assembly, rulemaking by th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al laws, appointees of the privatiz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environment of administrative law is rapidly changing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globalization. The process of forming a social consensus in the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law should be emphasized.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와 정교분리원칙의 붕괴: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 정립을 위하여

김지혜 ( Kim Jihy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민주법학 Vol.0 No.75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와 거주자·이용자에 대해 종교행위를 강제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일부 종교계가 이를 종교탄압이라며 반발하면서 무산되었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비추어 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국가와 종교의 유착관계를 살피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가 강제성과 무관하게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교분리원칙은 다원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 원리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의존하면서 종교계의 참여를 독려하여 왔고 그러면서도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을 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깊은 정교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정교분리원칙이 붕괴되면서 종교계는 공공재원을 사용하여 종교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나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종교행위 강요를 종교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 등 정교분리원칙의 위반을 판단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종교의 정치권력화를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다. Forced religious practices have often been reported among workers, residents and users in faith-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 National Assembly introduced an amendment bill to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which prohibits forced religious practice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some Protestant groups fiercely opposed to the bill and exerted political pressure to have the bill withdrawn. Analyzing the situation through the lens of the principle of church and state separation under the Constitu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religious practices, whether or not forced, cannot be allowed in the contex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rough the review of history and data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it reveals the entangled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ligion. To be specific, the government has encouraged and promoted participation of religion as part of social service providers in private sector. The government is heavily dependent on private sector for social services in that private-run facilities comprise 98% of all social welfare faciliti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pends expenditure on the religion-based facilities to cover almost all of their personnel expenses and service operating expenses. The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to charities was 12 to 1 as of 2018, according to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Information System. These entangled relationships are eroding the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and religion now exhibits political power to defend and justify forced religious practices in a threat to pluralistic democracy. This article thus discusses ways to prevent religious practices in publicly funded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enforce the church and state separation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