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들의 퍼블리시티권 법적 보호방안

이현우,이정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1 스포츠와 법 Vol.24 No.3

The recent emergence of new media has brought many changes to the sports media environme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olf, you can take lessons without spending any money, and many users are looking for it by accessing various lesson information through a video platform. Infringement of the publicity right of players is spreading by using the popularity of golf content to create video content using the private videos and photos of professional golfers,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publicity right is infringed. In addition, laws and policies on the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s on video platforms have not been established, adding to confusion for man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many states have already enacted publicity rights laws to protect players' rights to publicity. In Korea, too, legislative discussions to protect the players' right to publicity should be discussed quickly. The right to publicity is the right to sanction the commercial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mages, photos, voices, and signatures. There were no regulations to protect the players' right to publicit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right to publicity and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publicity right of golf players through video platforms and social media are reviewed, and the remedy for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by golf players under the Korean law without regulations on the right of publicity. 최근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스포츠 미디어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골프의 경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레슨 정보를 접함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찾고 있다. 이러한 골프 콘텐츠의 인기를 이용해 프로골퍼들의 사적인 영상 및 사진을 활용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동영상 플랫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보호에 대한 법과 정책이 확립되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역시 스포츠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정보, 이미지, 사진, 음성, 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재 할 수 있는 권리로 타 스포츠 종목의 경우 구단이나 에이전시, 협회 등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골프는 개인종목의 특성상 협회, 연맹 등 어디에서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동영상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에서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퍼블리시티권의 정합적 정립을 위한 법 구조 연구 - 미국 보통법상 퍼블리시티권과 우리 민법상 인격권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민성 한국민사법학회 2022 民事法學 Vol.100 No.-

In the common law of the United States, both the right of publicity and privacy are related to legal issues caused by an invasion of privacy. The concept of privacy is comprehensive; thus, it can be thought of as a general principle protecting personal identity, private life, and reputation. Although these two distinct rights have the same purpose of protecting privacy, each right deals with a specific matter differently. Before the right of publicity was firmly established, publicity values could not be practically protected by the right of privacy. Celebrities whose identity, such as name and likeness, was invaded for a commercial purpose argu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right of publicity. State courts of the U.S. confirmed the right of publicity, ensuring publicity value derived from a persona, such as a name and a likeness. Whereas, the right of privacy guarantees personal value other than publicity value. In 2021,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of South Korea (hereinafter the UCPTSP Act) was amended to adopt the right of publicity originated from the common law of the U.S. and was enforced from April 2022. Adopting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UCPTSP Act can be considered a meaningful step for discussing how to protect publicity value in S. Korea. However, the newly adopted right of publicity in the UCPTSP Act does not mean that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introduced into the Civil Act of S. Korea. Since the legal system of civil law in S. Korea has been structured by two different pillars, including the Civil Act and other Special Acts such as the UCPTSP Act, a discourse on the right of publicity for the Civil Act should proceed regardless of the result of the UCPTSP Act. Legal scholars of S. Korea have discussed the right of publicity regarding whether this right can be adopted in the Civil Act or not. Compared with the common law of the U.S., the Civil Act of S. Korea has recognized the general concept of personality rights, which could guarantee not only the right of privacy but also the right of publicity. The Supreme Court of S. Korea has also acknowledged those personality rights. Therefore, the discourse on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proceed in light of the personality rights.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publicity value in light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common law of the U.S. and the Civil Act of S. Korea and explores each legal system’s perspective on publicity value. In light of two distinct legal systems, it sheds light on an implication of how the Civil Act of S. Korea acknowledges the right of publicity. 미국 보통법상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에 따른 그 보호를 공통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두 권리의 보호 목적인 프라이버시는 일반적 및 추상적 개념으로서 개인의 동일성, 사생활, 그리고 명성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객체들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 각각의 구체적 내용은 미국 보통법에서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이 미국 보통법상 권원으로 인정되기 전 프라이버시권은 유명 인사의 퍼블리시티 가치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없었다. 성명과 초상과 같은 동일성 표지를 침해받은 유명 인사는 본인의 동일성 표지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퍼블리시티 가치 보호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미국 주 법원은 성명 및 초상과 같이 개인의 인격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성질의 동일성 지표가 퍼블리시티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고, 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였다. 한편 프라이버시권은 인격적 가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서 그 보호 범위는 퍼블리시티권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2021년 개정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 보통법상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였고, 2022년 4월부터 이 법은 시행되었다. 우리 민사법체계는 일반법인 민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 보통법상 퍼블리시티권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도입되었다고 해서, 일반법인 민법의 영역에서도 이를 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민법이 미국 보통법상 퍼블리시티권을 어떻게 인정하여 퍼블리시티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지 밝히는 데 있다. 미국 보통법과 달리 우리 민사법체계는 일반적 상위개념으로서 인격권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격권은 미국 보통법상 프라이버시권은 물론이고 퍼블리시티권도 포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으로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는 인격권에 관한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법익인 퍼블리시티 가치를 미국 보통법과 우리 민사법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살필 것이다. 그 결과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민법이 미국 보통법상 퍼블리시티권을 어떻게 인정하여 퍼블리시티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지 밝히는 데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의 과제

연기영 ( Kee Young Ye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1 No.1

Publicity right has been started to be accepted as a new property right in the United States since 20th century. However, this publicity right, unlike other traditional property rights, possesses some certain limitations in bringing an order to its legal characteristics and subjecting relevant legal principals to cases. Even in the United States, the origin of Publicity Right, each state forms different definition of this right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r setting a precedent. In South Korea, there is a huge rise of the industrial value of cultural content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resulting from ‘the Korean wave’ in the sports entertainment area, which causes the growth in conflicts about the violation of publicity rights. Therefore, it is an urgent need to prepare the legal protection against these kinds of conflicts. In this research, compensation system will be examined as a legal aid method for the violation of the publicity right. For this kind of discussion, the history and the concept of the publicity right, object of protection target, and breach type had first been determined and proposed the task of de lege ferenda. Recently in Korea, there had been some remarks, claiming legalization after the legislation bill on the right of publicity had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Cases where celebrities` names, portraits, etc, are used on advertisement or publicity without permission, happen frequently happen and the financial damage of the celebrities are considerable. In addition, in neighboring Asian nation, Korean stars` photograph collections are being sol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holder of a right, so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legalized and protect the financial value of the celebrities. The need of the legislation had been recognized; however, discussion on the transferability and the range of inheritance of the right of publicity or the decision to locate the legislation does not yet seem mature.

미국법상 퍼블리시티권

권태상(Tae Sang Kw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비교사법 Vol.23 No.1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판결에서 처음 인정되었고, 1977년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재산권으로 인정되나, 이를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하는 권리 즉 자유권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유명인은 물론 비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도 긍정되나, 법인 등 단체의 퍼블리시티권은 부정된다. 퍼블리시티권의 궁극적 보호대상은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름, 초상 등 영상, 목소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발생 당시부터 양도가능한 권리로 여겨졌고, 이후에도 이에 대해서는 별로 다투어지지 않았다. 학설과 판례도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을 긍정하며, 몇몇 주의 법률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퍼블리시티권 양수인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는 양도인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이용허락도 인정되는데, 이는 비배타적 이용허락과 배타적 이용허락으로 구분된다. 퍼블리시티권의 비배타적 이용 허락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배타적 이용허락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망자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은,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이라는 점. 이를 인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여 인정된다.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생전 이용’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학설의 다수는 비판적이며, 판례와 각 주의 법률도 이 요건을 채택하지 않았다.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학설의 다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유추적용하는 것에 찬성하나, 각 주의 법률은 다양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금지명령, 손해배상청구, 이익반환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인정된다. 금지명령은 전통적으로 손해배상이 부적당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형평법상 구제수단인데,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경우 그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에 의해 적절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된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으로는 원고의 동일성의 이용이 갖는 공정한 시장 가치에 상당하는 손해, 장래의 공표가치 등에 대한 손해, 정정 광고 비용의 손해 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동일성을 허락 없이 이용함으로 인해 가해자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인정되나, 실제 판결에서 이를 긍정한 경우는 많지 않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의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In the United States, the right of publicity was created in the 1953 Haelan case and recognized by U.S. Supreme Court in the 1997 Zacchini case. The Courts have held that the right of publicity is a property right. Everyone, celebrity and noncelebrity alike, has a right of publicity but nonhuman persons such as corporations have not this right. The right of publicity protect personal names, pictures, voice, persona in a role or characterization, persona identified by objects associated with a person. The Courts have uphold the assignability of the right of publicity. All of the assignor’s rights pass to the assignee. But in a license, title remains with the licensor. If the license is exclusive, the licensee can bring suit to prevent the trespass by third parties. Postmortem right of publicity is recognized on the grounds that the right of publicity is a property right and postmortem right of publicity is a wise public policy. The lifetime exploitation requirement was adopted by some courts but has been rejected by courts and statutory enactment. The majority of commentators favors borrowing of the postmortem duration of federal copyright law but the statutes of states define varying durations. When the right of publicity is infringed, there could be remedies such as injunctions, damages, recovery of profit and punitive damages. In measuring damages, plaintiff is entitled to recover for the market value of the use of his identity or persona. In some cases, plaintiff can also recover damages to future publicity value of identity or damages for false endorsement.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기준

임상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4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described as the right of everyhuman being to use one’s identity(or persona) such as name orlikeness(portrait) etc in a commercial way in order to gain economicbenefits. However,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is not held inevery case when another person’s identity is commercially used. Thereis also a need to protect the usage of another person’s identity. TheFreedom of Express(Press and Speech) under the Constitution shouldbe guaranteed. In addition, in order to ensure the Public’s Right to beInformed, it is necessary in some cases to inform the public about otherpeople’s identity. For these reasons, in many countries such as UnitedStates, Germany, Japan and Korea, the Right of Publicity is limited to acertain level. In this paper I reviewed some cases from the above countries inorder to examine situations in which Publicity Right is admitted andother cases where Publicity Right is denied. By such examination, Iattempted to draw a specific standard of reviews in finding infringementagainst Publicity Right. To sum up, although a person’s identity is used commercially, itdoesn’t always result in Publicity Right infringement. If the main aim touse a person’s identity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freedom toexpression or right to know, it doesn’t constitute infringement againstPublicity Right. On the other hand, if the sole or main aim to use a person’s identity is pursuing profit and there are little public elements, itis possible to admit Publicity Right infringement. And, it is helpful to practical field to classify the standard ofPublicity Right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media. In Korea, there exist many papers in which Right of Publicitythere are not too many papers dealing with the standard of infringementagainst Publicity Right, in other words, the balance between limits ofPublicity Right and Freedom of Express(or the Public’s Right to beInformed). I hop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discussion of the above issuehereafter.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정체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헌법상 표현의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체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모두 퍼블리시티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각국의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고 또어떠한 경우에 부정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는 구체적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요컨대, 사람의 정체성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항상 퍼블리시티권침해로 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에 이바지하는 목적이주된 것이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할 것이고, 반면에 유일한 목적 내지 주된 목적이 영리 목적이고 공적 요소가 희박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매체 유형별로 고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이므로 이 글에서도 매체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많은 논문이 존재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기준 즉,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한계에 관한 선행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 논문이 향후 이러한 논의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

구재군 ( Koo Jae-ko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외법논집 Vol.30 No.-

The right of publicity holds an important position in our lives nowadays. One bill which takes aim at regulating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put forth by member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main subject of the bill is an introdu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Korean Copyright Act by revising the act. In this thesis, I discussed the major point of the bill and I proposed to revise the Copyright act and to enact a special law(< provisional name > the Act of the Right of Publicity Protection) to regulate the right of publicity. In this treatise I would like to advance a theory to regulate legal problems rationally arising from the right of publicity. This treatise deals with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of publicity, the inheritance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reats whether the right of publicity is transferable or not. Protection under the right of publicity is not limited to natural persons. Legal persons also can be protected by the right of publicity. Not only celebrity but also non-celebrity can be protected by the right of publicity.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restricted in some cases, for example, when the right is used in the non-commercial areas or in the field of study etc.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쟁점과 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유충호(Yu Chung Ho)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文集 Vol.39 No.2

The rights of publicity can be understood as a form of rights that controls or prohibits the acts of using and earning economic benefit by commercializing a person's identity such as one's name or portrait. As advertisement and media industry grew, the power of celebrities' names, images, and voices that attract customers has been estimated to have valuable property. This has led to cases that use this power commercially. At the same time, controversies regarding the rights of publicity are rising in many forms. Currently, Korea neither has any regulations regarding the rights of publicity nor shows any precedent made by the supreme court. Due to this, there is a need to evaluate the rights of publicity with analytical theories. When considering legal issues of the rights of publicity, legal character of the rights of publicity shows that, when only its character regarding property rights is permitted, the subject cannot be properly protected. Also, as it cannot be regarded separately from personal rights as well, the rights of publicity can be regarded as a form of rights that needs to be controlled first, as its personal rights-type of character comes first before its property rights-type of character. Hence, the alienation of the rights of publicity cannot be permitted; it should be regarded as something that should be used with permission. In addition, even though the alienation is not acknowledged, partial usage and the term of using the rights of publicity could be selectively chosen and used commercially; this satisfies the necessity required from the market due to its economic values. Moreover, if the subject dies, the rights of publicity no longer get controlled by personal factors, which indicates that it loses its character regarding personal rights; in this case, only the property rights-type of character remains for the rights of publicity, which then allows its inheritance. If violations of the rights of publicity occur, those acts are deemed to be illegal. The amount of damages should be judged as the payment which a user should pay when the rights of publicity is acknowledged. In addition, if violations occur to the person who has been allowed to monopolize the rights of publicity, it should be cleared out by approaching the problem under the title of violating receivables caused by the third party. Yet our civil law only states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which is only limited to a mental suffering, it is possible to state that there should be a proper regulations that guarantees rights of personal images, which includes names and portraits, that have property values. Hence the prope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ublicity should be made by introducing explicit regulations through legislation that could relieve legal uncertainties.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그 문제점에 관한 소고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은실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3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n law presents a peculiar form of jurisprudence. While Korea is traditionally a civil law country with no comprehensive code for the right of publicity in existence, Korean courts continue to recognize such rights. In light of these unusual and controversial circumstances, comprehending the effects and consequences of this right is crucial for enacting future right-of-publicity legislation and discussing possible new direction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right of publicity from the right holder’s perspective, focusing on to whom the right extends and the consequences/implications of recognizing the right of publicity for all individuals. In order to assess the implications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identity of its holders, exploring the legal elements of the right are indispensable. For these purposes, to begin the discussion, it is helpful to examine the U.S. right of publicity. The primary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American right of publicity has a long history of development through years of case decisions and is accompanied by ample legal literature from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Therefore, discussion on the right of publicity and its elements will revolve around the established state rights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atic issues of a right holder’s descendants, highlighting the protection of criminals as right holders as well as the descendants of celebrities and criminals infringing upon the right of publicity. By focusing on persons entitled to the right, the discussion will enable future enactment of Korean legislation and a robust develop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에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 새로운 권리로 인정한 것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하급심에서 인정하여왔고, 입법은 현존하지 않지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입법화 주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권리의 향유자 즉, 주체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때에는 그 주체를 유명인과 비유명인으로 구분하여, 그 향유자를 처음에는 유명인으로 제한하였다. 그런 후 점차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모든 개인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로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에 논의의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인정하므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퍼블리시티권의 전반적인 체계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주장을 유명인의 후손이나 범죄인의 후손인 경우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과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악인 등 특정인일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그 주된 이유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례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과 가능한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임상혁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3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내용을 이루는 문화산업 내지 컨텐츠 산업도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나 음악 등 ‘한류’ 산업은 이제 일본, 중국, 동남아를 넘어서 유럽과 남미 등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문 화산업은 미래를 이끌고 나갈 유망산업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을 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중심에는 배우나 가수 등 유명 스타들이 있으며 이들 스타들의 주목도는 문화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산업환경과 발전전략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러한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그리고 미래시장을 선 점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법률도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한 퍼블리시티권 이론은 미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 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비록 그 범위가 모호하고 알권리 등 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많지만, 유명인의 고객흡인력 즉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들이 발달하면서 현재 헐리우드 산업, 그리고 미국의 문화산업을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이휘소 사건에서 처 음 퍼블리시티권이 다루어진 이후로 퍼블리시티 권의 각종 쟁점들을 다루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러한 판결들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쟁점들을 짚어내면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며, 한편으로 많은 논문 들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었다. 최근 법원이 아직 성문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고 기존의 인격권 법리를 재산권적 요소에까지 확장해서 해결하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지만, 초상권의 기본적인 성격은 인격권에 기초한 소극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양도나 상속 등의 문제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해서 경제적인 권리를 안정적으로 주장하는 데에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태생적으로 타인의 권리들과 의 충돌을 예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자기 동일성의 가치를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권리라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이를 이용 하려는 타인과 충돌은 불가피하고, 이런 충돌 속 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이론적으로도 계속 발전해 왔다. 물론 타인의 동일성 가치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닐 것이다. 오히려 비록 상업적인 이용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호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결론 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의 발달도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많은 판례와 학설들은 충돌하는 권리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따져 보기도 했고 또는 두 권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기도 했다. 이러한 판례와 학설들의 노력들이 지금의 퍼블리시티권의 모습을 만들어 온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특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을 일으켜왔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의 우 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상업적 이용 기준, 뉴스 가치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두 권리를 둘 러싼 이해관계들을 고려하여 더욱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으며 이에 지배적 이용 기준, Rogers Test, 변형적 이 용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일본에서도 퍼블리시티 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 하여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오로지 기준설, 상업적 이용설, 종합 고려설 등이 논의되어왔고, 최 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핑크레이디 사건에서 오로 지 기준설을 취하면서 그 세부적인 침해유형을 “① 초상 등 그 자체를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거나, ② 상품 등을 차 별화할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③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 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인정여부나 성질, 주체와 객체 등 효력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 지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과거 우리 나라 판례들은 유명인사의 초상 등을 광고 등에 무단 사용된 경우에 초상권 이론에 기초하여 ‘수 인가능성’ 여부로 판단해왔다. 그리고 퍼블리시티 권 법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에는 소설 등에 이용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련의 판례들이 나왔다. 그 후 판례들도 점차 권리 충돌과 관련된 제반 이익들을 비교형량하고 있고 이러한 고려 요소들은 계속 확장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핑크레이디 판결에 나타난 판단 기 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① 초상 등 그 자체를 독 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 거나, ②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③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핑크레이디 판 결은 완결적인 판단기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 마땅한 근거규정도 찾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 도입된 저작권법상 공 정이용(fair use)의 법리를 유형적 형량기준의 하 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권리와의 충돌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문제는 추후 새로운 법률 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거나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 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이익충돌 상황이 자동적으로 혹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틀 안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동일성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터잡아 다양한 사례들이 뒷받침된다면 양자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 services, the cultural industry and contents industry are also developing at a remarkable speed. Riding the so-called “Korean Wave,” Korean films, dramas and music are gaining huge popularity not just in Japan, China and Southeast Asia, but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Europe and South America. Consequently, cultural industry in Korea is seen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industries and is expected to develop further. At the heart of the cultural industry are famous actors and singers, and the popularity and attention on such celebrities play a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Strong competition in each country to foster their cultural industry, as well as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drastically reshaping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dustry and its growth strategy. In order to dominate the market in the future, new strategies for this changing environment should be established and laws and regulations also need to support them. In this respect,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has been recogniz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1950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American cultural industry. Although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 scope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vague and it overly limit the rights of others, such as the right to know,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ever-evolving new business models utilizing the right of publicity have established the Hollywood industry as it is now. In Korea, since the right of publicity was first discussed in Benjamin W. Lee case in 1985, there have been many cases dealing with various issues of the right of publicity. These case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as they dealt with issues related to the fabric of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scope of the right of publicity continued to expand as many articles provided theoretical grounds. The Korean courts are dismissing the right of publicity claims, pointing out that there is no legislation recognizing the right of publicity, while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personal rights in their judgment. However, since the claim for right of likeness is, in its nature, a passive claim based on personal rights, there are many theoretic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to take it as a base to make an economic claim against a third party. The right of publicity is destined to be in conflict with the rights of others. Since the right of publicity is defined as the right of each individual to control others from using the value of his or her own identity without permission, it is inevitable to conflict with others who desire to use it, and it is in this conflict that the right of publicity has continued to evolve. Howeve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cannot be recognized in all cases where the value of an individual’s identity is used by others. Rather, the legitimate use of it by others should be protected, even if it is for 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we need also to develop a rationale to sufficiently protect such legitimate uses. In many judicial precedents and doctrin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flicting rights has been examined and there have been discussions to find a way for the two rights to coexist. Such efforts base on these precedents and doctrines have shaped what we now perceive as publicity rights. The right of publicity, in particular, has caused conflicts in many aspects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recognized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superiority of freedom of speech is prioritized, the commercial use and newsworthiness standards have been introduced. In addition, in an attempt to draw more valid conclusions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the two rights, many criteria, such as the dominant use standard and the Rogers Test have been presented. In Japan,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the limitations of publicity rights, from which many theor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mportant part standard” theory, “only standard” theory, and comprehensive consideration theory have been derived.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applied the only standard theory in the Pink Lady case, classifying the types of infringement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i) cases where a likeness of a person is used as a product to be independently appreciated; (ii) cases where a likeness of a person is attached to a product to differentiate such product from other products; and (iii) cases where a likeness of a person is used as part of an advertisement of a product. There have also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However, the discussions were mainly restricted to the validity or the effective scope of publicity rights, such as the nature and subject/object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re wa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extent to which the right of publicity is recognized. Meanwhile, in case where a likeness of a celebrity was used in an advertisement without permission, the Korean court in the past made a decision based on the acceptability standard under the likeness theory. In the wake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ity rights theories, a series of judgments found that the use of publicity in novels does not constitute a “commercial use.” Since then, the Korean courts have taken into consideration various conflicting interests and increasing number of factors are considered by the courts these days. In recent years, the Korean courts have adopted the following judgment criteria used in the Pink Lady case in Japan: (i) whether a likeness of a person is used as a product to be independently appreciated; (ii) whether a likeness of a person is attached to a product to differentiate such product from other products; and (iii) whether a likeness of a person is used as part of an advertisement of a product.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ity right and other right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nd it is possible that the scope of the right of publicity will be determined by a new legislation or the decision by the Korean Supreme Court. However, not all conflicts of interests related to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resolved by a new regulation or the Supreme Court decisions. Therefore, we need to formulate more exquisite and plausible standards based on various cases so far accumulated and existing interpretation theories.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에 관한 고찰 : 그 범위와 한계 및 입법화 방안과 관련하여

이미선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0 Law & technology Vol.6 No.2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특히 발달한 미국에서는 1953년 연방항소법원이‘성명, 초상 등이 갖는 인격적인 요소가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지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right of publicity’(이하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라고 하여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또는 성명권인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되는 재산권으로서 인정한 이후 여러 주(州)에서 이를 명문화한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확산 및 다양화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특히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성문법이 없어 그에 대한 법원이나 학설의 태도가 일치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송에서 각 법원마다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 초상 등 동일성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그러한 사용을 통제·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퍼블리시티권이 기존의 프라이버시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이미 유명인의 성명·초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일반 상품처럼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이 기본적인 법감정에도 부합한다는 점, 퍼블리시티권이 물권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재산권인 점 등에 비추어 우리 법제하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유명인이건 비유명인이건 자연인은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로서 인정되고, 개인의 인격적인 면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동물이나 사물의 경우에는 그 향유주체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개인의 동일성표지 즉, 개성과 관련되어 개인의 퍼블리시티 가치를 표상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면, 그 양도성과 상속성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사후 존속기간은 저작권과 같이 50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현재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한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퍼블리시권의 법적 성질, 연원 및 사실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기존 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필요성에 비추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는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섣부른 입법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 이전의 전제로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및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이 독점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일반 공중의 언론의 자유나 알 권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들과의 조화 문제 또한 염두에 두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In the US, where the entertainment business is very well developed, the Federal Court ofAppeal differentiated the right of publicity in 1953, which is a right to control and manipulatecommercial values in characteristic elements such as names and portraits, from the right of privacy,which is a right of likeness or name as qualified station. This led several other states to pass billsthat stipulated such differentiation. In Korea, where entertainment business is growing at a rapidpace with diffusion and diversification of mass media such as Internet, legal disputes regarding theright of publicity are increasing fast.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approved, as it seems that asocial consensus has been formed that the right is indeed necessary. There is, however, no statutein Korea that defines the right and the lack of written law leads each lawsuit to a different outcome,producing much confusion.First of all,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defined as the right to control and prohibit acommercial use of an individual’s name, likeness, etc.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playing a roleof solving issues that the right of privacy could not have. Celebrities’names and portraits havealready been traded as commercial products and the right of publicity is classified as the propertyright, differentiated from the real right. These indicate that it is reasonable to approve the right ofpublicity as they correspond to the basic legal mind. If it is authorized, any individual is eligible to bea subject of the right while a company, an organization, or an animal which do not have personalityare not. Also, individual’s identity, or any other equivalence that represents values of the personalpublicity may be protected by the right of publicity. The main issues when the right of publicity isauthorized are its negotiability and inheritability, which are considered valid in this paper.Furthermore, if the validity of the inheritability is positively assumed, the posthumous effectiveperiod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supposed to be 50 years as it is for copyrights. Considering theessence, origin, and practicality of the right of publicity, if the right of publicity is introduced on theexisting laws, appending new provisions to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Protection Act is most fitting in the present circumstances.In conclusion, the legislative solutions are desirable taking account of the necessity of approvalof the right of publicity. Imprudent legisla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however, may causeunpredicted problems and therefore, profound discussions and the national consensus must precede as prerequisites for the legisla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Furthermore, protection ofholders of the right and the scope of the protection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since the right ofthe publicity, as an exclusive right, may confine rights of others such as freedom of the press,freedom of knowledge, and freedom of study and 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