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을 통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실무적 쟁점과 정책적 함의

서성아 ( Saungah Sau ),임인선 ( Insun Lim ),우소현 ( Sohyun Woo ),강문선 ( Moonsun Kang ),조쌍은 ( Ssangeun Jo ),배정윤 ( Jeongyoon Bae ),김진영 ( Jinyoung Kim ),김리아 ( Rhea Kim ),이민호 ( Minho Lee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2

과거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논의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행 방법을 논의하는 시기로 변모해오고 있다.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제도적 도입이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경험은 오히려 비용관리제 도입 이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실질적 수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2018-2019년도에 작성된 규제비용편익분석서들을 중심으로 탐색적 사례연구를 통해 규제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영향집단의 식별과 비용편익항목의 식별, 비용편익항목의 측정의 단계별로 ①공공기관의 식별, ②대상집단의 규모 예측, ③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구분, ④규제비용의 이전효과 식별, ⑤기회비용접근법을 통한 분석, ⑥규제효과 비교를 위한 기준선 설정, ⑦분석대상기간의 설정, ⑧정량적 규제편익 측정의 불확실성의 8개 항목에 대해 17개 세부 쟁점사항을 발굴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쟁점 발생의 원인 및 해결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사례들을 축적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판단기준을 경험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제기되며, 규제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발굴된 쟁점을 통해 현행 규제관리제도의 흠결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향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론과 현실 간의 간극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We have moved from discussing the potential need for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to discussing how to conduct it. Although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took place 20 years ago, the past practice of formally and insufficiently conducted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rather adds to the practical confusion at a time when the actual performance of this analysis is emphasiz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Cost-In, Cost-Out, CICO).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controversial issues in the process of analyzing regulatory cost-benefits through an exploratory case study focusing on the recent analysis of regulatory cost-benefits implemented in 2018-2019, as well as to seek solutions to these issu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7 detailed issues in 8 items(①Ident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②Prediction of Target Group Size, ③Classification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④Identification of the Transfer Effects of Regulatory Costs, ⑤Analysis Through Opportunity Cost Approach, ⑥Setting a Baseline for a Regulatory Effects Comparison, ⑦Setting the Analysis Period ⑧Uncertainty in the Measurement of Quantitative Regulatory Benefits) were discovered at the stages of “Identification of Impact Group”, “Identification of Cost-Benefit Analysis Items” and “Measurement of Cost-Benefit Items”. An appropriate criterion for judgment must be empirically established by accumulating various cases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on related issues and identifying their tendencies.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flaws in the current CICO through issues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regulatory cost-benefits. The use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future, and continuous reviews and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o ease the gap between theory and reality.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상호관계 분석: 규제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중심으로

이민호 ( Lee¸ Minho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3

과거 규제품질관리의 목적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핵심적 항목으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정책과정에서의 소통과 참여가 강조되면서 규제협의에 대한 측면도 규제품질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품질관리제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간에 어떠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비분석 차원에서 OECD의 iREG 조사결과와 우리나라 규제혁신평가 결과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규제비용편익분석과 규제협의 수준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진 본 분석에서는 2016-2019년까지 수행된 4,284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준이나 충실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제 비용편익분석 수준에 대한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반대 방향에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충실도가 높아질수록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규제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분석과 정치적 논의의 수행이 선순환된다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의 균형적인 제도의 발전 및 활용,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Sinc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ctively adopted worldwide for the purpose of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in the 1990s,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has been emphasized as a key policy tool. However, recently, as public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have been more emphasized, regulatory consultation is also drawing more attention as an important tool for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well cost-benefit analysis and regulatory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are utilized as policy tools and what kinds of relationships they have in the current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preliminary analysis, OECD iREG survey results and departmental evaluation results for regulatory innovation in Korea are utilized. They reveal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st-benefit analysis and regulatory consultation. The results of the subsequent main analysis of 4,284 RIA statements in 2016 -2019 also confirm that more active regulatory consulta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conducting a more substantial cost-benefit analysi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instrument variable for enhanced cost-benefit analysis, it turns out that the positive influence can also be applicable in the reverse direction. In conclusion, these results empirically confirm the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 that the policy tools of economic analysis and political discussion have synergistic effects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suggest the need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tools in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규제영향분석서 비용편익분석 부문의 실태에 관한 연구

최성락,이혜영 한국규제학회 2020 규제연구 Vol.29 No.1

Existing studies on RIA focus mainly on the system and operation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refore,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how actual cost-benefit analysis in RIA is conducted.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status of cost-benefit analysi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ost-benefit analysi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nalyzed in this study, focusing on 876 regulatory impact analyzes made in 2019. We have reviewed how much quantitative analysis is actually conducted, what are the measured values ​​of cost and benefit, whether the target of analysis is sufficiently considered when measuring cost benefit, and whether various impact assessments a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ost-benefit analysi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most of them are based on qualitative analysis, there are significant deviations in the measured value of benefits rather than the cost, and the net cost of the regulatory impact is represented above zero in many cases. In addition, little indirect costs were considered, and government enforcement costs were rarely considered, and the impact on various groups was not properly considered. In order for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have a more positive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high-quality regulations, these limitations in cost-benefit analysis need to be supplemented.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규제영향분석의 제도와 운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 비용편익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상 비용편익분석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9년 입법예고된 총 1993건 중에서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된 876건을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상의 비용편익분석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제 정량적 분석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용 및 편익의 측정값은 어느 정도인지, 비용편익 측정 시 분석 대상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의 시행 여부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규제영향분석서 상의 비용편익분석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정성분석 위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비용보다 편익의 측정값이 상당히 큰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편익의 정량화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간접 비용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정부의 집행비용도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요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다. 규제영향분석서가 품질 높은 규제 제정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편익분석 상의 한계점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한 규제의 사회적 가치·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이민호(LEE, Minho) 한국규제학회 2019 규제연구 Vol.28 No.1

규제영향분석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 많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규제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최근의 규제정책 논의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강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이 분석 단위로서 전체 사회(society as a whole)를 접근하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하여, 분석 내용으로서 사회적 목적(society as an end)으로서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비용관리제 도입 이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에만 치중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일반 국민과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분석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정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개념적 이해를 기준으로 기존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정에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적용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피규제자 이외의 집단에 대한 규제의 사회적 영향을 정량적인 방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석한 사례가 2015-2016년 사이에 작성된 총 2,355건의 분석서 가운데 64건으로서 2.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주요 항목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추정과 상대적 비교를 통해 향후 분석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환경,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 경제 활성화의 4개 부문에 대한 주요 규제정책의 사회적 편익을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4개 부문 총 25개 규제정책사례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가치평가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논의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활성화를 위한 현행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lthough regulatory impact analysis has been institutionalized for over 20 years,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e current regulatory policy debate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social effects of regulation are not fully analyzed, and the current government has suggested strengthening the analysis of social regulatory cost benefits as an important policy task. In this context,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analysis focusing on social value as social purpose should be emphasized as the analytic contents(society as an end approach) by differentiating the social regulatory cost benefit analysis from the existing approach as the analysis unit (society as a whole approach). As a reflection on the focus on the regulation cost analysis of regulated firms and small business owne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st-in, Cost-out syste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nalysis of the social benefits of regulation for the general public, which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enhancing social values of government regulations. Based on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social cost-benefit analysis, the level of application of the social cost-benefit analysis in the current process of preparing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nalyzed. As a result, only 64 (2.7%) of the total 2,355 analyses completed between 2015-2016 have conducted quantitative cost-benefit analyses on general public. In addition,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hat can be referenced in future analysis through social value estimation and relative comparison. The social benefits of major regulatory policies for the four sectors of environment,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protection, and economic activation were estimated through using the Contingent Value Method(CVM). In conclusion, based on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study,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improve current regulation impact analysis system for revitalizing social cost benefit analysis.

규제영향분석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의 개선방안과 법적 문제

김유환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8 No.2

Since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OPC) introduced the Korean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called ‘Cost-In, Cost-Out’ in 2016, cost-benefit analysis (CBA) has been widely used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Although there are concerns that the use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is currently perfunctory, it is expected that the use and importance of CBA will expand over time. Accordingly,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and utilize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we need to establish adequate steps for conducting CBA and create a system to monitor and evaluate the use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I would like to present the following five ideas for improving the use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 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First, it is essential for all stakeholders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assumptions and limitations of each CBA, including how costs and benefits are measured and what causal mechanisms are used. This understanding should help stakeholders to correctly assess the usefulness and the limits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Second, the procedures and guidelines for conducting CBA for regulatory decision-making need to be reconstructed to include the assessment of and the response to potential limitations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Third, information disclosure, public participation, and monitoring by domain experts should be enabled and encouraged by establishing relevant procedures and guidelines. Fourth, the role of lawmaking is crucial in achieving the aforementioned ideas. For example,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must be revised. Relevant statutes should include clauses to specify the scope and use of CBA in their ruling areas. Fifth,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judicial review on CBA practices should be designed, refined, and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above ideas as the Korean Courts increasingly review CBA in legal arguments for their decisions. 2016년 국무조정실이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은 외형상 크게 변모하는 듯이 보인다. 2016년 이전에도 규제영향분석의 일환으로 비용-편익분석이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또 형식적으로 나마 시행되고 있었으나 규제비용관리제 하에서 비용-편익분석은 더 중요한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은 여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비용-편익분석은 다분히 요식행위적 성격이 있으나 일단 비용-편익분석이 규제정책결정의 수단으로 정착한 이상 향후 비용-편익분석의 쓰임새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의 구성과 감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각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비용-편익분석이 가지는 방법론적 한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이 무엇 때문에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에 유용한 의미를 가지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데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로, 이러한 새로운 인식 하에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규율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에는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규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논구한 비용-편익분석의 한계가 절차적 규율과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그러한 절차나 가이드라인 중에서 정보공개와 국민참여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창출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넷째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과 각 행정영역의 개별법 차원에서 입법적 대응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다섯째로, 이미 비용-편익분석이 우리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또한 비용-편익분석이 규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이상 사법심사의 쟁점과 방식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가 어떠한 논리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논구하였다.

EU 신화학물질정책(REACH)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정회석 ( Hoe Seog Cheo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환경정책연구 Vol.8 No.3

최근 유럽연합(EU)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인 REACH 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의 REACH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할 경우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다. REACH 도입의 직접비용은 2006년 우리나라에서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15,223 종을 기준으로한 사전등록, 시험, 등록,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안전성보고서 작성 및허가 비용을 포함하며, 2010년 도입 후 11년 동안 총 1조 1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편익은 국민건강 증진을 효과만 추정하였는데, 단순히 국민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 3,317억원에서 1조 3,858억원, 질병회피에 대한 지불의 사를 포함하면 20,394억원에서 164,027억원의 범위에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건강 편익은 지불의사를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REACH 도입은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편익/비용 비율은 유럽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REACH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산업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This study conducted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The direct cost of the Korean REACH is estimated at a total of 101 billion Korean won over the 11 year period. The cost includes pre-registration, testing, registration, Chemical Safety Assessment(CSA) and Chemical Safety Report(CSR), evaluation, and the authorization costs of 15,223 chemical substances produced and imported more than 1 ton per year in Korea in 2006. With regard to the benefit, the only public health benefit is included in the estimation. Based on the available foreign and domestic data, this study estimated that the economic values of public health benefits are in the range of 33.2~138.6 billion Korean won if only the savings of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are considered and it reaches 203.9~1,640.3 billion Korean won if the willingness to pay(WTP) for disease prevention is included. This study proved that the Korean REACH passed the cost/benefit criteria. The benefit-cost ratio of the Korean REACH, however, is estimated to be lower than its EU counterpart. Thus it is suggested that a rigorous study to reduce the costs to industry be required before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s the Korean REACH.

미국의 기업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시스템

김병연 ( Byoung Youn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一鑑法學 Vol.0 No.17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how Presidential management of federal regulation, through OM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oversight, has been carried out in the United States. First, this paper traces the history of Presidential management of the regulatory state. Second, it also explores the concept of "cost-benefit analysis" and its application to the real process of agency regulations. Finally, this paper explores future and reasonable task that government regulation process in Korea will take. Every President from Richard Nixon to George W. Bush has embraced centralized executive oversight of agency regulations. Even critics of OMB acknowledge the legitimacy of a centralized oversight function. Presidents have found regulatory oversight to be necessary and desirable because: (1)the regulatory state is a permanent part of the legal landscape of the United States; (2)the economic costs of the regulatory state are substantial; (3)a consensus is needed when executive branch disagreements about regulation arise; and (4)federal regulations are often necessary to achieve legislative objectives and implement Presidential priorities and policy obje ctives, The nature of the U.S. legal is federal state and each state in respect of legislation, and the same is true in the area of corporate regulation. To consider aspects of the modern welfare state perspective, there are a lot of administrative agency regulations in the area. In Korea,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directly Affect the business activities because the country is not the same legal system as in the U.S. So, in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in administrative agency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ward the business world.

정책내러티브와 의미연결망분석을 활용한 인지된 규제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플랫폼택시(‘타다’) 규제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박용성,전호성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3 行政論叢 Vol.61 No.1

In the case of policy analysis through regulatory political theory, the costs and benefits perceived by interest groups act as a key factor in calculating policy participants' behavior and policy results, but exploratory research attempting an analytical approach has been insufficient. In order to find a methodological solution, this study discusses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ory policy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identifies issues, and reviews a new analysis tool using policy narrative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as an alternative methodology. For the demonstration, a quantitative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of each group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case of revising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ct introduced due to conflicts between the ride-sharing service Tada and the taxi industry. Through a series of exploratory studies, the possibility of an analytical tool fo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calculation was confirmed. 규제정치이론을 통한 정책분석을 수행할 경우 ‘이익집단에 의해 인지된 비용과 편익’은 정책참여자의 행태와 정책결과 산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는 탐색적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정책의 특성에 비추어 인지된 비용과 편익을 이론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파악하여 대안적 방법론으로서 정책내러티브와 의미연결망분석를 활용한 새로운 분석도구를 검토한다. 시연을 위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에 따라 도입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사례를 중심으로 집단별 인지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량적 종단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일련의 탐색적 연구를 통해 정책산출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분석적 도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김태윤(Kim, Tae-Yun) 한국경제연구원 2011 규제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김태윤·정재희·허가형(2008)의 후속연구로서 편익의 평가와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실태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편익 평가 및 측정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틀을 토대로 2008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총 1,537개의 세부 안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다. 편익 평가 및 측정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전체 1,537개 중 5.7%에 해당되는 87건에 불과하였고, 이 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의 과대계상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즉 최소한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거나, 준수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 없는 낙관적인 전망 등이 주를 이루었고, 비용편익분석의 최소한의 이론적 입장에 부응하지 못하는 할인율의 적용과 분배적 가중치의 무시 및 이중계산도 꽤 눈에 띄었다. 나머지 1,450개의 분석서에서의 편익 평가 및 측정결과는 객관적인 토론을 위한 근거로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고 추정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 follow-up study of Kim ˑJung ˑHur (2008). It tries to review analytically the actual quality level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statement in Korea, focusing on the benefit evaluation and measurement. By reviewing the literatures on the evaluation and measurement of benefit, this paper develops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this paper analyzes 1,537 RIA statements from June, 2008 to October, 2011 (almost all of RIA statements submitted to Presidential Regulatory Reform Committe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only 87 (5.7%) cases of RIA statements out of all 1,537 total carry at least some objective information regarding benefit of the proposed regulation. Second, the 87 RIA statements show consistent overestimation of benefit to a remarkable extent. In particular, this result was possible mainly by too optimistic and groundless forecasts, especially on actual compliance. And with respect to discount rate, the distributional weight, and double counting, there are few RIA statements which satisfy the minimum theoretical requirements, resulting in arbitrarily consistent overestimation of regulatory benefit.

동물복지정책의 비용편익 식별 및 추정방안 - 법적 정합성 및 감정적 효용을 중심으로 -

김정욱,김정규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法과 政策 Vol.26 No.1

본 논문은 동물복지정책의 규제영향분석 시 비용과 편익을 식별하고 추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제10조부터 제39조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책임, 의무와 권리를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는 행정규제를 정의하면서 규제의 대상을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국민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해 수행되는 규제영향분석이 법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해 비용이나 편익이 발생하는 대상이 동물이 아닌 오직 인간뿐이어야 하며, 이는 동물의 편의 및 복지와 관련된 규제정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반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정책 도입 시 발생할 사회전반의 득실을 따져 합리적인 규제인지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동물복지정책을 판단할 때 동물복지수준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른 사회적 파급효과와 마찬가지로 정책도입의 고려요소로 반영되는 것이 옳다. 단, 동물복지의 편익을 반영하되 그 수혜자를 사람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동물복지에 주로 공감의 형태로 반응하는 인간의 감정적 효용이라는 가치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고찰한다. 감정적 효용의 크기는 동물에 대한 친밀도, 동정심, 정의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량화된 편익으로 규제영향분석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감정적 효용의 화폐가치화뿐만 아니라 각 정책이 얼마만큼의 동물복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가도 계량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의 정책효과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정책 중 파급효과가 큰 것에 우선을 둔 효과측정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축산업이 가장 최적의 생산규모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동물복지규제가 도입되어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면 단기적으로는 규제로 인해 축산업계에 발생할 비용이 편익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규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해관계자로서 업계뿐만 아닌 국민의 편익까지 감정적 효용가치 추정을 통해 고려할 수 있다면, 당국은 보다 포괄적ㆍ합리적으로 규제정책의 도입여부를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is article discusses discerning and estimating approach of cost-benefit for animal welfare policies. Our Constitution grants freedom, responsibilities, duties and right only to humans, and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s applied only to citizens. Therefore, in order to maintain legal consistency, who taking costs or benefits i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RIA)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only humans, not animals, even for regulatory policies related to animal welfare. On the other hand, since RIA aims to determine whether it is a reasonable regulation, based on the overall social gains and losses that will occur by introduction of regulatory policies, social needs for raising animal welfare level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determinants when it comes to animal welfare policy. However, in order to consider benefits of animal welfare but limit its beneficiaries to humans, we set the value of emotional utility (mainly in the form of empathy) of human and consider its process. The size of emotional utility might be related to affinity, compassion and justice for animals. To measure quantified benefits, we need not only monetary value of the emotional utility but also how much the policy effects on animal welfare. For this reason,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effects of domestic policies should be researched even further. If animal welfare regulations increase production costs while the livestock industry maintains the most optimal size and price, in the short run, the costs are bound to outweigh the benefits. In this case, the emotional utility value need to be discussed to make comprehensive and rational decision- 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