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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품질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상호관계 분석: 규제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중심으로
이민호 ( Lee¸ Minho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3
과거 규제품질관리의 목적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핵심적 항목으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정책과정에서의 소통과 참여가 강조되면서 규제협의에 대한 측면도 규제품질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품질관리제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간에 어떠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비분석 차원에서 OECD의 iREG 조사결과와 우리나라 규제혁신평가 결과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규제비용편익분석과 규제협의 수준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진 본 분석에서는 2016-2019년까지 수행된 4,284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준이나 충실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제 비용편익분석 수준에 대한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반대 방향에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충실도가 높아질수록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규제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분석과 정치적 논의의 수행이 선순환된다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의 균형적인 제도의 발전 및 활용,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Sinc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ctively adopted worldwide for the purpose of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in the 1990s,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has been emphasized as a key policy tool. However, recently, as public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have been more emphasized, regulatory consultation is also drawing more attention as an important tool for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well cost-benefit analysis and regulatory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are utilized as policy tools and what kinds of relationships they have in the current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preliminary analysis, OECD iREG survey results and departmental evaluation results for regulatory innovation in Korea are utilized. They reveal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st-benefit analysis and regulatory consultation. The results of the subsequent main analysis of 4,284 RIA statements in 2016 -2019 also confirm that more active regulatory consulta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conducting a more substantial cost-benefit analysi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instrument variable for enhanced cost-benefit analysis, it turns out that the positive influence can also be applicable in the reverse direction. In conclusion, these results empirically confirm the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 that the policy tools of economic analysis and political discussion have synergistic effects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suggest the need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tools in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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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윤석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3 No.4
Social regulation covers a wide range of social activities. So almost all businesses and citizens are subject to social regulation and effects of social regulation extends throughout the country. Even so, social regulation does not mean that only the application of undifferentiated of criteria. Regulation of the sector should reflect a regional specificity in some cases. Because of social regulation need to work closely with the roles between to Regulatory agency(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process of formation of regulatory and enforcement cooperation in the social regulation of the regulators is required. This cooperation is in the formative stages of social regul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systems and a return current system will become possibl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ggests the system of ‘ex ante regulation consultation’ i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s presented. Next, regulatory monitoring system equipped with effective a reflux system proposes the introduction. This systems through the governance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at enables the operation of the effective social regulation is expected. 사회적 규제는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을 포괄하며, 거의 모든 기업ㆍ국민이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 규제는 전국적인 효력범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규제가 전국 공통의 획일적 규제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는 그 분야별로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역할분담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규제는 규제의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에서 규제담당자들의 협력(협의와 협치)이 요구된다. 이는 사회적 규제형성 단계에서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규제집행단계에서의 협치적 환류체계의 구축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전적 규제협의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실효적 환류체계를 갖춘 규제 모니터링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이 제도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거버넌스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회적 규제의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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