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金敞祚(Kim Chang-Jo)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5 No.2

정보공개제도는 원칙상 모든 사람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전반에 거쳐서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이용에는 자기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 문서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사정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공개제도는 객관법적 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에서는 정보공개가 원칙이지만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 등의 권리이익이 침해된다든가 또는 공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외로서 비공개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사유 중의 하나가 법령비로 분류된 공공기관의 정보이다. 이러한 법령비 및 그와 관련된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 선결적 검토과제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범위와 사이에 어떠한 접점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당해정보의 공개·비공개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개정보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면 원칙적 공개·예외적 비공개라는 정보공개제도의 기본구조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과정에서 당해 정보의 재량적 비공개 여지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제와 대립적 측면에서 그 접근방식을 취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규율하는 법제사이에 운용에 있어서 적절한 조화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의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에 관한 재판례와 정보공개법상의 재판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비밀의 설립요건은 관련된 국가기관이 단순히 어떤 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비밀취급의 지정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기에 더하여 당해사항이 비밀로서 취급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행위의 공개원칙과 비밀의 예외적 성격, 비밀의 실질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비밀사항이 지정되고, 그것이 보호할 가치 있는 실체(실질적 비밀성)를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를 법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비밀법제의 운용이 비밀엄수의무와 관련된 제도시행에 있어서 남용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재량적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현행의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정보가 공개되는 한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비밀엄수의무위반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법제의 운용과정에서 공개·비공개결정을 행하는 직원이 비밀엄수의무위반을 두려워하여 공개결정에 신중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가 아닌 정보비공개 또는 비밀보호법제로서 기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ccording to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ll public officials shall keep secrets acquired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his duties, not only during his tenure of office, but also after his retirement. Also, the public agency shall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information possessed and managed by the same agency except non-disclosure informations in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The current legal system involves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between two opposing duties. This Thesis analyzes the problem of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Duty of 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 information maintained as secrets. The method of this research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precedent and legal reasoning. According to case law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or criminal law, the standard to classify secrets or not is decided materially, not formally. But, in case law, of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the court decides disclosure of information maintained as secrets formally, not materially. This discrepancy makes Information maintained as secrets overly protective.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o secure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state affairs, and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state affairs by disclosure of informations, case law to classify secrets in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should be changed, and legislative revisions need be made so that interests of non-disclosure can be tested, interest balancing, against those of disclosure.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is based on the fact that any information possessed and managed by public agencies should be disclosed in principle, and some information should be not disclosed. In the process of running this law system, if the scope of information of non-disclosure is too broadly admitted,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law system, which is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o secur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state affaires, and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state affai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ictly control the discre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및 권리남용금지원칙 적용의 필요성

지희정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경희법학 Vol.49 No.4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purpose of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There is no need to have this information as self-disclosure related to the exercise of appraisal rights. Prison inmates and clients often exploit the public information act for the purpose of harassing the staff. There are clients who repeatedly claim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ion about this obstrucion. If the claim is denied, people who request administrative appeals and proceedings are increasing. Administrative appeals does not cost money. Administrative proceedings may improve the treatment of pressure in the future about the guards when inmates are confined to escape from prison to attend the trial, and labor can go out if he charges a public official information produced in prison.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Court, Central Administrative Tribunal, public institutions and to satisfy rights to know of people,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bout refuse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f clients who disclosure repeatedly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and inmates to use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for private should be dismissed by abuses of rights. We looked at the public's rights to know as basis of claims of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and formats of exceptions to information disclosure rule and 8 exceptions to information disclosure rule of a public information act 9 ①. There is not a public information act, but we looked at the needs that to satisfy rights to know of people,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should refuse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f clients who disclosure repeatedly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and inmates to use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for private should be dismissed by abuses of rights.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제한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해당 정보와 관련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도소 재소자, 민원인들이 공공기관 담당직원 등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로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인들도 있다.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고, 행정소송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의 경우 재판참석을 이유로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외출이 가능하며 교도소에서 생산된 공문을 정보공개청구할 경우 교도관들을 압박하여 향후 자신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진정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악성민원인이나 정보공개청구를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소자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기각시켜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의 기초로서 「헌법」상의 알권리와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형식 및 입법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8가지 비공개대상정보를 살펴보았고 정보공개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게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경우 권리남용을 이유로 기각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소송사례 및 재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대상에 관한 고찰

정회근(Jeong Heo K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6 No.-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화사회기이 때문에 정보는 인간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행정기관은 각종의 개인자료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행정정책이나 행정조치에 기초로 삼고 있다. 행정주체가 정보를 득하는 경우 국민은 수동적 지위로 전략하게 되어 민주주의 그 자체를 변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은 행정의 민주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자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정보의 공개와 그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보의 공개는 국가의 사정이나 지역의 사정을 국민이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의사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보공개는 행정의 비밀주의에 대한 견제를 통해 행정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 및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의미도 갖는다.따라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보유․관리에 관한 정보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한 정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위한 정보,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가 공익 또는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과도한 정보공개는 오히려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갖는다는 점, 행정의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는 점, 기업비밀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부실정보․조작정보로 인한 정보질서의 혼란이 가능하다는 점, 정보무능력자에 대해 정보능력자의 우위로 불평등을 초해할 수 있다는 점,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공개여부와 비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In today s society, the information comes to have biggest influence on the human being society, because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administration utilizes the information with basics of administ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action document to collect various personal documents and information and to manage it. When the administrative main constituent acquires information, the nation comes to fall to the passive position. Therefore, possibility to change in quality of the democracy itself can be brought about. Therefore, for the administrative democratization, the approach of the nation for information and the document which an administration holds must be guaranteed. And, for realization of the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be accepted the right to claim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and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Therefore, the information that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s must be shown in principle, if a public institution holds it, and information to manage is information for security of the people s right to know, in the case of public institution information for participation of the nations, a case to secure transparency of the national political administration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of the nation, However, the excessive information disclosure by the system of public offering of information have the following problems : the infringement possibility for a state secre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the increase of the administrative burden, abuse possibility of trade secrets, the confusion possibility of the information order because of insincerity information and operated information, the inequity-induced possibility by the predominance between an information incapable person and information ability people. There are the problems that must show information when information is requested from a purpose to torment a state organ. Therefore, If hold and managed information from the nation is not a reason not to open to the public, the public institution which came to receive a demand by an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must show information. If a government office may refuse information disclosure, the government office must insist on them and prove such contents “Is it clashed with the profit of the law that how is which part or basics right?”, “Is it the reason of what kind of not open to the public?” through confirmation and examination in the contents concretely. The government office must compare the profit such contents ; profit such as the equitability of the duties accomplishment protected by information secrecy, security of the people s right to know protected by information disclosure, the participation of the nation for the government and the securing transparency in the national administration, whether the government office show information or not.

CSR공시의 형태와 공시량이 공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양준선,김주연 한국관리회계학회 2021 관리회계연구 Vol.21 No.1

[Purpose]This study analyzed public enterprises on how the form and volume of CSR disclosures with strong public interest and non-profit characteristics affect their economic performance. [Methodology]The publication of the CSR report and the publication of the CSR bulletin board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form of the CSR disclosure, And the number of pages published in the CSR report and the number of posts posted in the CSR bulletin a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CSR publication. As a dependent variable, we utilize economic performance variables to examine the form of CSR disclosures and the impact of CSR disclosures.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CSR disclosures through the publication of CSR report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nnection with the ratio of operating profit to net sales, and CSR disclosures through posting CSR bulletin board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nnection with the ratio of operating profit to net sales and the ratio of net profit to net sales. In the CSR disclosure volume analysis, although the impact of the number of pages issued by the CSR report was minimal in economic performance, but the higher the frequency of CSR bulletin posts, the significant negative connection with the ratio of net profit to net sales. [Implications]The relevance of economic performance to negative effects in the form and volume of CSR disclosures of public enterprises may be due to the specificity and differentiation of public enterprises. The findings show that the impact on economic performance depends on the type of CSR disclosure, and that the increase in CSR disclosure does not necessarily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entity’s economic performance, but rather on the form of disclosure.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a initial study of CSR disclosure form and volume of disclosure, and can provide strategic directions for companies to utilize CSR disclosure to contribute to economic performance. [연구목적]공익성과 비영리 성격이 강한 공기업의 CSR공시의 형태와 공시량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CSR공시 형태의 독립변수로 CSR보고서 발간과 CSR게시판 게시물 게재를 사용하고, CSR공시량의 독립변수로 CSR보고서 발간 페이지 수와 CSR게시판 게시물 게재 수를 CSR공시의 양적 수준과 빈도의 대용치로 하여 경제적 성과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CSR보고서 발간은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CSR게시판의 게시물 게재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CSR보고서 발간의 양적 수준의 영향은 미미하였지만, CSR게시판 게시물 빈도가 높을수록 매출액순이익률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공기업의 CSR공시가 음의 영향을 나타낸 것은 사기업과 다른 공기업의 특수성 및 차별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통해 CSR공시의 형태에 따라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며, CSR공시량의 증가가 무조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시 형태에 따라 CSR공시량의 영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연구는 CSR공시 형태 및 공시량의 기초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기업이 CSR공시를 활용하여 성과에 기여하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법 비교 연구

최철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1

In Japan, the leak of secrets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72, the Lockid incident in 1976, and the Douglas Gramann bribery incident in 1979 strongly demanded the public's right to know about the government's corruption, and it was local governments that legislated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irs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Ordinance was enacted and enforced for the first time in March 1982, and at the national level,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was enacted in 1999. Japan's Information Disclosure Act refers to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s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Korean Information Disclosure Act, which refers a lot to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are quite similar, but in detail, there are many other systems. Japan's Information Disclosure Act covers not all public institutions like Korea, but onl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court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are regulated by other laws, ordinances, and regulations, making it difficult to grasp the status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addition, the Japanese Information Disclosure Act provides grounds for public institutions to actively disclose information by preparing provisions that do not apply information disclosure reasons when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In addition, some criticize that Japan's Information Disclosure Act stipulates that claimants with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are limited to “people,” while Japan stipulates that the subject of disclosure is “administrative documents,” so the scope of information is narrower than Korea. In addition, Korea has one information disclosure law, whereas Japan has two information disclosure laws and provisions such as information on the existence of administrative documents.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struction of Japan's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Korea's Information Disclosure Act, identifies the differences and contents between the two legislation, and then describes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study. 일본에서는 1972년 외무성비밀전문누설사건, 1976년 로키드사건과 1979년 더글라스 그라만 뇌물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정부의 비리와 관련한 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이에 따른 정보공개요구가 강하게 요구되었는데, 정보공개제도를 먼저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982년 3월 山形縣 金山町에서 최초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실시되었고 국가 차원에서는 1999년에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법률 내용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참고한 부분이 많아서 역시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많이 참고한 우리나라 정보공개법과 그 기본원칙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제도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일본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기관을 우리나라처럼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 규정 등에 의해 규정하고 있어서 정보공개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본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보비공개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마련해 공익목적의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 청구인을‘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국민'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이 다른 부분이고 또한 일본의 경우 정보공개법의 공개 대상은 '행정문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좁고,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참고문서라는 식으로 공개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 외에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으로 우리나라는 한 개의 정보공개법이 있는데 반해 일본은 두개의 정보공개법(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독립행정법인정보공개법))을 가지고 있고, 비공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공개 조항(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문서의 존재 여부에 관한 정보 등의 조항(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8조) 등은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는 없는 규정들로서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일본의 정보공개법과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을 축조비교 분석하면서 양 법제의 차이점과 동일한 내용 등을 파악한 다음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도입가능한 사항을 고찰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으로 서술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이보람,이영학 한국기록학회 2013 기록학연구 Vol.0 No.35

There have been numerous steps of growth in policy system since the legal systemiza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Information Disclosure of public institution Act in 1996 and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 Act in 1999 as well as infrastructure advancement led by government bodies, but it still shows insufficiency in some aspects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records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issue of reliability on record information disclosed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raised, and institutional base through the legal and technical devices to ensure the reliability are not well prepared. Government has attempted to enact laws and regulations to guarantee the public right to know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cords management at government level, and establish the national system in a way that advances the infrastructure for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in state affairs and utilization of national record information resources. There are limitations that it lacks internal stability and overlooks the impact and significance of record information itself by focusing upon system expansion and disclosing information quantatively. Numerous record information disclosed tends to be falsified, forged, extracted or manufactured by information disclosure staffs, or provided in a form other than official document or draft. In addition, the disclosure or non-disclosure decisions without consistency and criteria due to lack of information disclosure staff or titular supervising authority, which is likely to lead to societal confusion. There are also frequent cases where the reliability is damaged due to voluntary decision, false response or non response depending upon request agen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 other cases, vague request by information disclosure applicant or civil complaint form request are likely to hinder the reliability of record information. Thus it is essential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record information by establishing and amend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ystemic improvement through organizational and staff expertise advancement, supplement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process, and changing the social perception on information disclosure. That is, reliable record inform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genuine governance form administration as well as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bodies and public organizations. In conclusion, there are needed numerous attempts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record information to be disclosure in the future beyond previous trials of perceiving record information as records systematically and focusing upon disclosing more information and external development of system.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변조 또는 발췌·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프랑스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정관선(JUNG Kwanseon)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8 No.1

우리나라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등 정보공개제도는 입법과 판례를 통해 수정·보완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정보공개제도를 행정문서 접근을 자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행정문서접근의 자유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행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보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는 행정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규정한 「공중·행정관계법전」· 제3권의 규정을 통하여 보장된다(제L300-1조). 행정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담당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 법인은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문서를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개를 신청한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제L311-1조). 따라서 이 기관들은 행정문서 접근권이 행사된 해당 문서를 온라인상에 게시함으로써 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다. 이는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만약 관계 행정기관이 행정문서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문서접근위원회(CADA)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후에는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프랑스 정보공개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행정문서접근위원회의 역할이다. 행정문서접근위원회는 1978년 정보공개법을 통해 접근권(droit d’accès)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독립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는 이 위원회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행정문서 접근에 대한 자유 및 공공정보 재활용을 관리 감독한다(제L340-1조). 둘째 행정기관의 행정문서 공개 거부결정에 대한 소송 전 불복수단으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avis)을 제시한다(제L342-1조). 셋째, 행정문서 접근권 실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문(conseil)에 응한다(제R342-4-1조). CADA의 의견 및 자문을 행정기관이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CADA는 행정작용의 투명성을 감시하며, 더 나아가 행정문서 접근권에 관한 법령 규정의 개정과 이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제R342-5조). CADA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공중·행정관계법전」은 신청 당사자와 함께 CADA의 의견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에게 1개월 내에 답변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CADA이 실효적으로 행정문서 접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 제13조에 따라 행정문서접근위원회는 적합 의견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문서 접근권 행사를 유용하게 하였다. 프랑스 입법례를 통한 시사점이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orea enacted and promulgated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1996 to ensure people’s rights to know and the transparency of the operation of state affairs, and the Act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1998. Since then, the Act and relative legislation have been updat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dditional regulations and rulings, e.g. the amendment which compels public institutions authorized to do so to disclose information classified as information to be disclosed to the public even when no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is made. France, in the meantime, understands the access of administrative docu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and has run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plays a role in monitoring the freedom of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s. People’s rights to information are guaranteed by the provisions in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in which free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s is stipulated(Article L300-1). Public administration, or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corporations and/or private juristic persons in charge of public services shall post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which these institutions hold or shall deliver the documents to those who request for disclosure. Thus, public institutions complete their public duty by posting the relevant documents online where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s has been exercised. This was introduced by the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When an administrative institute refuses to disclose administrative documents, the applicant may complain to the ‘Committee on the Administrative Document Access’(CADA) and may file a complaint with the Administrative Court after the complaint to the CADA. The bottom lin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the CADA and its role. The CADA was introduced in the ‘1978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order to guarantee the exercise of rights to access (droit d’accès). The Committee, which has the status of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uthority, plays three major roles i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first,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freedom to access administrative documents and the recycling of public information(Article L340-1); second, the opinion upon the objection as a means of disapprove of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decision to refuse to disclose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before filing the case(Article 342-1); third, response to the requests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for advice in order to exercise of rights to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Article R342-4-1). By broadly accepting the opinions and advice of the CADA, the CADA monitors transparency in administrative actions, and may further propose to the government any action that facilitates the exercise of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s and the revision of statutory regulations concerning the right(Article R342-5). The opinions commented by the CADA are not legally binding, but the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Livre 3) stipulates that administrative bodies notified of the opinions of the CADA along with the applicant shall notify the CADA of their answers within a month so that the CADA effectively monitors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furthermore, the CADA made it useful to exercise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s by requiring regular disclosure of the list of appropriate opinions. I hope that the implication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legislation of Franc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upon information disclosure of Korea.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선지원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3

민간투자법은 실시협약에 대한 원칙적인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비밀 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익형 민자사업 표준 실시협약 제83조는 “비밀 유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협약의 조건 및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 공개의 일반적인 원칙과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투명성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인 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이러한 해석론에 따른다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전체가 공개 대상이 된다. 표준 실시협약에서 실시협약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예외사항의 하나로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모순된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의 규정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영국 내지 호주의 사례처럼 실시협약을 포함한 관련 정보에 대해 선제적 공개의 원칙을 밝히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예외적으로 적시하는 방식으로의 표준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는 행정의 현대적 의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로, 주무관청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되, 그 공개 대상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포함시킴으로서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의 책임과 이니셔티브를 가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로, 행정의 투명성을 민관협력 방식을 통한 행정에까지 확대하여 민주주의적 의미의 감시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조달은 급부행정에 해당하며, 시설 이용자인 시민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함으로써 단순히 급부행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행정에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별 실시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 또는 표준실시협약안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요건은 구속력 있는 법률에 제시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혹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정보공개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사업 시행의 투명성 확보와 잠재적인 사업 참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정보공개 범위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민간투자사업을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정보 공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 공개의 원칙이 관철된다는 전제 하에, 정보 공개의 목적이 무엇인지 협약의 당사자가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공개 정보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운용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과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 기업의 정보 담당자가 정보 공개 원칙에 관하여 명백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The PPP-Act imposes an obligation to disclose concession agreements in principle, while providing an exceptional option to keep confidentiality. However, Article 83 of the Concession Agreement for Private Profitable Business Standards under the heading of “Keeping Confidentiality” regulates in principle that the terms of the agreement and related information are kept confidential in paragraph 1. This can be said to be an unusual attitude compared to the cases of overseas countries. In addition, it is not valid in light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transparency principles that must be observed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PPP-Pojects. Under the 「Public Institutions' Information Disclosure Act」, contracts under public law are subject to disclosure in principle, and if this interpretation is followed, the entire concession agreement for PPP-Projects is subject to disclosure. In the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the principle of non-disclosure to the concession agreement is stated, and as one of the exceptions, the subject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required to be disclosed by law” contradicts the principle set by the Act on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Organiza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change the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in a way that completely reverses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regulations, discloses the principle of preemptive disclosure of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concession agreements, as in the case of the UK or Australia, and provides an exception to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Frameworks like this have several advantages with regard to the modern meaning of administration. First, it is possible to clarify that the authority has the responsibility and initiative of the competent authority for the project by including the concession agreement of the PPP-Project in the subject of disclosure, although the authority has the obligation to disclose information und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Second, it is possible to broaden the scope of monitoring in a democratic sense by expanding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to administration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methods.The procure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private investment projects corresponds to the benefit administration, and citizens as users of the facility can easily access information on the project so that they can function as active participants in the administration, not simply beneficiaries of the benefit administration. When a specific scope of disclosure is determined through individual concession agreements, even if specific details are determined through guidelines such as subordinate statutes or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s, a plan to present minimum standards and requirements in binding laws may also be considered. Or, suggesting specific standards as well as the direc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basic plan for PPP-Project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every year can be considered in terms of securing transparency in project implementation and legal stability for potential project participants. In order to reasonably set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to guide PPP-Projects in the direction of public welfare, various considerations will be required. First of all policy considerations on the purpose of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preceded. Secondly, under the premise that the principle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fulfilled,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should clearly recognize the purpose of information disclosure. Third, a clear discipline is needed for the types and scope of non-disclosure information. Finally, in operation,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information manager of the company implementing the PPP-Project should carry out the work with a clear awareness of the principle of info...

情報公開拒否處分取消 - 公開對象情報의 特定問題를 中心으로 -

유진식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4 행정판례연구 Vol.19 No.1

Any person who intends to make a request for disclosing information may submit a written request for disclosing information which contains details of the information. In such a time he will face the problem how much detailedly he should specify the disclosing information. If public institutions think they don’t know which information the applicant wants because of the lack of specification of the information, they will refuse to disclose the information for the reason that they can’t specify the information or they don’t have it. And if the applicant is dissatisfied with a decision made by a public institution in connection with information disclosure and he file f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court will turn down his claim for the reason that there is no legal interests. This is the reason why we discuss the problem of specification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And then, where does the problem mentioned above comes from? It comes from the characteristic of the disposi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defines the definition of ‘information’ very broadly and dose not have any specific restriction on the eligible applicant, the purpose of application and etc. And so we can say the applicant fills the application form in the blank slate. In the end we should design such a considerate information act to reduce the burden of an applicant in specifying the information.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we discuss the division of role between an applicant and a public institution in this matter. That is, generally speaking, public institutions have a duty to provide applicants with the information concerned. In light of this point,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provides some public institutions’ duties, for example, public institutions shall organize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proper preservation and expeditious search of information(Article 6 Clause 2), but it is not enough. We can find two types of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problem of specification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At first the Supreme Court has mentioned as follows, as the standard of the specification of the information; “It is enough an applicant should specify the information in such a degree that public institutions and ordinary people can perceive the information which is requested. And about the standard of judgment if public institutions have the information requested or not, the Supreme Court has mentioned as follows; Although the applicant should the burden to prove public institutions have the information requested, it is enough he proves considerable probability that public institutions have it. This case analysed in this manuscript follows those precedents and it dose not impose such a severe burden on an applicant. We can agree on this conclusion, but it lack the theory of the division of role between an applicant and a public institution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disposi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Supreme Court reconsider those precedents in the near future.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 청구자는 청구서(또는 구두로)에 정보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어느 정도로 대상정보를 특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기재한 정보의 내용이 구체성을 결하여 대상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은 특정의 어려움을 들거나 보유•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행정청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공개대상정보의 특정문제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처럼 공개대상정보의 특정이라는 다른 처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정보공개처분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서 유래한다.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개념을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자, 청구목적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의 투영으로써, 형식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청구자는 백지상태에서 자신이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결국 정보공개제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청구자가 대상정보를 특정함에 있어서 겪게 되는 정보부족에서 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대상정보의 특정에 있어서 청구자와 행정청의 역할분담론이 논의되는 이유이다. 즉, 일반적으로 대상정보의 특정에 있어서 행정청은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는(동법 제6조) 등의 청구권자의 편의를 위한 일반규정은 두고 있으나 청보공개처분의 특성을 감안한 행정청과 청구권자의 역할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은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한편 대상정보의 특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먼저 청구자가 청구서에 기재한 정보의 내용이 특정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은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당해 공공기관이나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공개대상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정보를 특정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청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지의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사안에서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대상판례도 이러한 종래의 입장을 답습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자에게 요구하는 입증책임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 결론에 있어서는 일단 수긍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공개제도가 지니는 특성, 즉 대상정보의 특정함에 있어서 청구자와 행정청의 역할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내린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의 관점」이라든가 「상당한 개연성」과 같은 막연한 판단기준이 아 ...

공익제보 사례에 담긴 공적 표현의 자유 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정기(Jeong Ki Lee) SBS 2016 미디어경제와 문화 Vol.14 No.2

이 연구는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사례에 나타난 공적 표현의 보호 현황, 한계를 제시하고, 공적 표현 보호를 위한 제언을 수행하고자 했다. 분석 사례는 대표적인 공익제보 사례로 볼 수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의인상’수상 사례(25개 사례)로 한정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제보자 유형을 확인한 결과 공직자인 경우가 10건(40%), 교사(교수)인 경우가 5건(20%), 연구원인 경우가 1건(4%), 학생인 경우가 2건(8%), 기업인(대표, 종사자)인 경우가 7건(28%)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익제보 사건의 유형을 확인한 결과 정부기관의 비리 폭로가 11건(44%), 학원 비리 폭로가 7건(28%), 기업 비리 폭로가 7건(28%)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익제보자의 제보 매체를 확인한 결과 내부 제보 사례 3건, 내부 제보 후 외부 제보 2건, 외부 제보 사례가 22건 나타났다. 외부 제보 사례의 대부분(11건)이 언론을 포함하고 있었다. 넷째, 공익제보 후 사회적 변화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비난 여론 형성/감시 체계 작동이 9건, 관련자 징계 8건, 제보 사항 수정, 재발 방지 대책 구비가 6건, 처벌 없이 수상 종결 3건, 사회적 영향력 미비가 1건 나타났다. 또한 공익제보 후 개인의 신상 변화를 확인한 결과 해고 7건(28%), 사직·실직·퇴직 5건(20%), 보복성 조치 6건(24%), 피해 없음 4건(16%), 더욱 활발한 공익제보 활동 2건(8%)로 나타났다. 다섯째, 공익제보자 소송 관련 판례(7개 사건 13개 판례) 분석 결과 의인상 수상자의 소송 근거는 중앙노동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해고 부당 결정 취소 요청이 3건 5개 판례로 가장 많았다. 여섯째, 공익신고 행위의 특성이나 개념을 반영한 판결은 4개 사건 7개 판례에 불과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간 소송 기간이 걸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소송 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상황) 공익제보자의 대부분이 복직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이다.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current protection of public expression and its limitations in the cases related to public interest informers and to make proposals to protect public expression. Analyzed in the study were 25 cases that won the “Righteous People Award” from the Support Center for Public Interest Disclosure run b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ince they were regarded as representative cases of public interest disclosure.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checked the types of public interest informers and found that they were public officials in ten cases (40%), teachers (or professors) in five cases (20%), researchers in one case (4%), students in two cases (8%), and entrepreneurs (presidents or employees) in seven cases (28%). Second, the types of public interest disclosure cases include the disclosure of corruption at government agencies in 11 cases (44%), that of corruption at private academic institutions in seven cases (28%), and that of corruption at corporations (28%). Third, the study looked into the reporting media of public interest informers and found that they reported internally in three cases, reported externally after internally in two cases, or reported externally in 22 cases, most of which (11) involved the press. Fourth, social changes after public interest disclosure include the formation of socially critical opinions/activation of surveillance systems in nine cases, disciplinary actions for the individuals involved in eight cases, revision of information disclosed or measures to prevent reoccurrence in six cases, mysterious conclusions with no punishment in three cases, and poor influences on society in one case. As for changes to the informers after public interest disclosure, they were dismissed in seven cases (28%), resigned, lost their job, or retired in five cases (20%), were subjected to vindictive measures in six cases (24%), received no harm in four cases (16%), or engaged in more active public interest disclosure in two cases (8%). Finally, only seven precedents in four cases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r concepts of public interest reporting in rulings. It is noteworthy that those suits took one to three years and that most public interest informers were not able to return to their jobs even after they won the suits (they had no income during the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