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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I) -공법이론 연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 2009 법경제학연구 Vol.6 No.2

        This paper is an introductory part of my pioneering research scheme of analysing the overall public law theory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In traditional dogmatic public law theory, the existence of transcendental public interest was taken for granted and the people acting in public arena were assumed to have that public interest as their primary goal to achieve.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public law theory, public choice theory takes the assumption of self-interested public agents and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which makes the economic analysis of public law theory to be possible. The main efforts of the public choice theory were placed on finding the social preference function of a society to collect the individuals’ preferences to the goal of social preference,which is actually no different from the endeavors to find public interest in public law deliberations. In this paper, I tried to find the role and possibility of public choice theory as a new analytical tool for public law theory by explain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public choice theory and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Arrow’s impossibility theorem. I sincerely hope the research in this paper could provide a new foundation for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judicial review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which is expected to enable the construction of new scheme of the overall public law theory in Korea. 이 논문은 기존 헌법, 행정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던 공법이론의 주요 주제들을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 그로부터 바람직한 공공정책의 내용 및 결정의 방식, 그리고 정치 및 행정의 영역에서 결정된 공적 가치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를 다루는 필자의 일련의 연구결과 중 도입부에 해당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익의 법개념화 과정의 표현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의 주요한 내용에 관해 살펴보고, 공법이론의 탐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의 가능성과 역할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전통적인 공공선택이론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었던 주제가 개인들의 선호를 결집해서 사회적 선호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사회선호함수를 찾는 문제였다면, 이러한 사회선호함수 발견의 문제는 공법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공익발견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공선택이론은 일반적인 공법방법론과 달리 사익추구의 가정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취함으로써 전통적인 공법적 주제들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논문에서는 공법이론의 새로운 탐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 및 정리하고, 사회선호함수 발견에 관한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의 주요 내용을 공법이론이란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또한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주요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며, 공법이론 연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과 역할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전망해 보았다.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이번 논문에서의 이러한 개념적 연구와 이론적 고찰들은 향후의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의 주요 공법적 주제들에 대한 고찰 및 종국적으로는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 분석하는 사법심사이론이라는 일련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KCI등재

        입법과 사법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적 분석

        고문현 ( Ko Moon-hy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외법논집 Vol.35 No.2

        Public Choice Theory is directed toward the study of politics based on economic principles. Whi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Judges are supposed to work in the public interest as efficiently, effectively and fairly as possible, public choice theorists see them as self- interested utility-maximizers, motivated by such factors as: "salary, prerequisites of the office, public reputation, power, patronage etc.". Public Choice Theory is actually more general than just politics in that Public Choice Theory can explain true aspect of legislation and decision of the judiciary very well. In this paper, this writer aims to create an atmosphere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Judges to work in the public interest by analysing some law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decis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compulsory system hiring a lawyer in filing a constitutional appeal on a Public Choice Theory basis. This essay is composed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introduction of this essay. The second chapter is outline of Public Choice Theory. The third chapter is Public Choice Theory surrounding the Reloca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e fourth chapter is Public Choice Analysis surrounding the decis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compulsory system hiring a lawyer in filing a constitutional appeal. The fifth chapter is conclusion of this essay.

      • KCI등재

        정책논단(政策論壇) : 공공선택론적 재정관

        김의섭 ( Eui Seob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7 財政政策論集 Vol.9 No.1

        공공선택론이 오늘날과 같은 독립된 학문의 틀을 갖추고 발전하기 시작된 것은 1950년대 이후부터이다. 비록 공공선택론이 약 반세기 50년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공공선택학파는 새로운 재정관을 확립시키며 재정의 본질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여왔다. 비시장적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불리 우는 공공선택론은 정치현상을 경제학의 시각에서 분석하며, 정치학과 경제학에서 모두 인간은 합리적이며 이기적 주체라는 새로운 인식론을 제기하였다. 공공선택학파의 새로운 인식론이 전개된 이후, 공공선택론자들은 기존의 재정이론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많은 학자들은 공공선택론이 재정현상이나 정치현상을 분석하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으며, 그 실증적 분석의 근거도 취약한 이론이라고 비판하였다. 본 논문은 공공선택론의 의미와 주요 연구 과제 및 공공선택론적 패러다임에 대한 최근 논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Public choice has been launched since the early 1950s. Although the life spans of public choice have been some fifty years, the field has contributed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public economy and the proper role government. Public choice can be defined as the economic study of nonmarket decision making, or the application of economists` methods to political science. The behavioral postulate is that man is a selfish, rational and utility maximizer. Since the new public choice paradigm, some have welcomed the extension of economic analysis to the public sector. Public choice approach of introducing the rational actor model into the study of politics has become success. Others, however, still have argued that the economic approach is too simple and it does not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politics. They have criticized that public choice theories have not been tested empirically and failed to support its own theo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 brief review of some accomplishments of public choice theory. This paper closes with a suggestion of future developments of public choice paradigms.

      • 공공성 논리와 정부팽창행위: 공영방송의 경우

        김진영 ( Jin Yeong Kim ),현진권 ( Jin Kwon Hyun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재정학연구 Vol.1 No.4

        방송은 공공재를 정의하는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을 만족하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꼭 정부에서 개입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에서는 민영방송이 존재하며, 규모에 있어서도 민영방송이 훨씬 큰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실증결과를 얻었다. 첫째,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유사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둘째, 공공성이 있는 양질의 방송공급이 공영방송 목표라면 이러한 목표는 민영방송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KBS는 높은 징수비 등 비효율적 운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인력구성에서도 민영방송인 SBS에 비해 비효율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통해 공영방송에서 주장하는 공공성 혹은 공공재 논리는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라기보다는, 공영방송 규모를 팽창시키고, 비효율적인 경영구조를 통한 사적이윤(self-interest)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에서 주장하는 "공공성 논리를 통한 정부팽창행위"는 한국의 공영방송 분야에서도 잘 적용됨을 의미한다. Broadcasting has the properties of excludability and rivalry, which makes it a good example of public good by characteristics. But there is no reason for th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broadcasting companies are owned and operated by private entities. We empirically investigate some notable facts about Kore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and find that public broadcasting system has expanded roughly at the same rate as private broadcasting companies and that many private broadcasting companies have provided high quality programs having publicness. These findings cast doubt upon the argument that the range of public broadcasting must be expanded to enhance the "publicness" of overall broadcasting system Meanwhile Korean Broadcasting System, the only truly public broadcasting company, has shown some signs of inefficiency compared with a privately owned Seoul Broadcasting System. The inefficiency is probably best presented by the comparison of the number of staffs between public and private broadcasting companies. These empirical facts suggests that the "publicness" argument has been abused, which in turn means that the argument of public choice theory of expanding government sector under the veil of publicness can be applied to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 KCI등재후보

        정책균형이론의 비판적 특성: 정치사회학, 정책학, 경제학의 균형이론과의 차이점

        이해영 한국동북아학회 2005 한국동북아논총 Vol.10 No.4

        최근에 정책에 관련된 각종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고도 정의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균형에 관한 이론과 그의 실천방법이 학계에서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정책균형의 기초이론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정치사회학이나 정책학과 경제학 등에서 발달되고 있는 균형이론을 선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균형이론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주장한 것이다. 때문에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발달되고 있는 균형이론을 총체적으로 리뷰하기 보다 정책균형의 균형(balance)과 일반적 의미의 균형(equilibrium)과의 차이점을 조명하기 위한 연구범위 내에서 정치사회학에서의 세력균형론, 일반체제론, 조절이론, 코프라티즘과 정책학에서의 정책조정론과 정책급변론 등과의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경제학의 일반균형이론과의 차이점을, 균형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주제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대신에 방법론적 측면에 초점을 둔 비용-효과분석과 공공선택론과의 차이점을 정책균형이론과 대비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정책균형이론의 실천기준과 구체적 균형이론의 실천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이론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본 연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 균형이론과 정책균형이론이 주장하는 균형이론의 패러다임적 성격과 차이점을 분명히 정립하면서 이론수준에서의 정책균형이론의 발달가능성 등을 종합적 접근방법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Policy balancing theory and its arguments have been articulated in the community of policy sciences focusing on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and methodological refinements for achieving widely acknowledged and debated a policy theory. However, until now, it is quite mystique and somewhat misunderstood the concept and the meaning of "balance" and "equilibrium." Thus, this article raised and criticized the development of policy balance theor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among balancing theories(even not exactly balancing but equilibrium ones) in politico-sociology, policy sciences, and economics. First, four major theories of power balance, general system theory, regulation theory, and corporatism in political and sociology were reviewed critically and comparatively by the policy balance theory; and subsequently some theories of policy coordination and policy punctuation in the policy sciences werereviewed and criticized; and finally benefit-cost analysis and public choice theory mostly published by economists were reviewed critically by the policy balance theory. For further researches, this article suggested 1)in methodologically,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on the theorizing the policy balance among the policy sciences community is a tool for better arguments, and 2)in a pure science term, the policy balance theory is widely studied among political, economical, and other disciplinary fields and some practitioners of the policy balance theory.

      • KCI등재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본 부산의 지역주의와 공천

        이정호(Rhee Jungho)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8 No.2

        이 연구는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부산의 정치를 지배해 온 지역주의의 메커니즘을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기존의 지역주의 연구들이 투표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수준에서의 분석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공천을 중심으로 한 정당 정치의 수준에서 새롭게 분석하였다. 즉 지역의 지배정당과 지도자 가 그 지역주의를 온존시키기 위해 공천에서 구사하는 전략적 선택을 공공선택이론의 상호의존모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지배정당의 공천권자가 현역의원들의 공천 물갈이의 폭을 결정함 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의 정치적 비용함수와 비용곡선을 도출하였다. 하나 는,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의원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발에 따르는 정치적 비용이다. 이 정치적 비용은 탈락하는 현역의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게 된다. 다른 하나는, 유권자들의 반발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이다. 지역주의로 인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에서 ‘묻지마 지지’에 안주해서 식상한 기존 정치인들을 줄곧 공천하면서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권자들의 반 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갈이의 폭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권자들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 비용은 커지게 된다. 지역지배정당의 공천권자가 직면하는 두 가지의 정치적 비용함수는 사실상 상반 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정한 폭의 공천 물갈이를 통해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함으로써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지나치게 큰 폭의 물갈이로 인한 공천 탈락자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저항도 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의 상반된 정치적 비용은 공천권자가 선거의 승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사 안이 아닐 수 없다. 공공선택이론의 상호의존모델은 두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공천 물갈이의 폭이 결정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바, 역대 총선에서의 공천 물갈이 는 대체로 절반 가까이에서 결정되어왔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하는 정치인들의 행위와 선택을 구속하는 구조적 조건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그리하여 지역지배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독점적인 지역주의 정치지형에서 공천은 ‘지대’이며, 공천을 받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위를 ‘지대추구’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분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analyze the mechanism of regionalism which has dominated the elections of Busan for a long tim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strategic considerations of the party leader’s decision making in the nomination for the general elections. For that, this study figures out the leader’s cost function which is suggested by the public choice theory. In Korean electoral competition, especially in the region where the party predominates, the party nomination is quite an essential task to the party leader. Through the party nomination, the leaders have pursued to reshuffle certain portion of incumbent politicians and to introduce new faces to the voters of the traditional strongholds.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oo many reshuffled incumbent politicians may cause organized rebellion. It may lead them to form another competitive political party. In that situation, the result of the election is quite uncertain. Therefore the party leaders have to strategically decide how many incumbents to reshuffle. And it also analyses how the leader’s considerations work as a structural condition to those incumbent National Assembly members who try to get the party’s nomination for re-election. To the incumbent politicians of the support base region, the party nomination is vital to his/her political fortune. Without the party nomination, the chance to win the election is almost zero in that region. Therefore, those incumbent politicians have no choice but to assure the nomination by showing their loyalty to the leader who has the power to grant the nomination. Thus, winning the predominant party’s nomination, which has directly connected to the victory in the election, has been a (political) rent in the public choice perspective. But the problem to the incumbents is that, almost half of them have failed to get nomination of the region’s predominant party. To the incumbents, it has worked as an structural constraint in their political lives. Their political survival probabilities have been around 50%. And the power of nomination has been under the hand of the party leader(s). It is quite clear that, in order to survive under the regionalistic political condition, the incumbents had to be loyal to the leader. Even if it meant that they turn away the region’s interest, the incumbents had to follow the party leader’s order or interest. So, the real master of the region has been the party leader not the voters.

      • Outsourcing For Inno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GAR Hassan 한국도로학회 2018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18 No.05

        Outsourcing allows companies to entrust to an external actor the management of part of their activities, particularly for peripheral processes to improve its performance. Outsourcing, in its strategic and global perception, can also be a support lever of activities related primary processes in a framework of partnership, facilitated by a process of innovation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area public. This is what this thesis seeks to demonstrate using a qualitative assessment of the main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n Morocco (Morocco's National Society of highways, roads department, National Agency of ports, National office of Airports and National Office of railway). This research adopted a recursive, abductive and inductive approach to first validate the theoretical corpus mobilized, and then design the analysis model of the empirical field and finally build the modeling of the proposed outsourcing oriented strategic partnership, inno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main components of this model are PARI model which considers the choice of partner the key to innovation, the structural model which distinguishes four levels (Corporate, Strategic business unit, Strategic Outsourcing, Sales Force) and management style model for every organizational level which is based on leadership, inno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appropriation of this modeling by public organizations will allow them the animation of the proposed economic model to make it an engine of entrepreneurship and unemployment resorption.

      • KCI등재

        좋은 행정구현을 위한 테제 논의 : 제도-극대화를 중심으로

        정성호(Seong-Ho Jeong) 한국비교정부학회 2016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0 No.1

        This study is to prove that a system which pursues maximizing of public good and social welfare is the basis for good public administration. Although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have drawn up varied institutions, they failed to promote social welfare blindly pursuing external legitimacy in terms of the social welfare decision model, especially the public choice theory and the isomorphism theory. The conclusion drawn in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an institution which does not promote social welfare should be abolished (Q*), or such system should be innovated to promote social welfare (Q). Second, assuming that the current system is improved while Q is maintained, it is necessary to regulate not to draw up another institution from the PAYGO(pay as you go) perspective. Third, as it is likely for congressmen to build institutions with haste rather than caution, it is required not only to restrict such institutions, but also to perform the regulation and effect analysis. Forth, it would be necessary to regulate bypass legislation of the government and to adopt real-name legislation of institution drafting.

      • KCI등재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게임 이론적 분석: 선행학습 규제를 중심으로

        정시영,주영효 한국교육행정학회 2017 敎育行政學硏究 Vol.35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prohibition of prior learning, which is the main content of Special Law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SLPEN), by applying game theory, and to derive implications necessary for developing educational policy and law. To this end, we examined the meaning of game theory elements, the pay-off matrix, and the balance that can function as a framework or analytical criterion of game theory. The research method of the research was literature analysis such as government press releases, research reports, academic papers, and media reports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and prior learning.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In the viewpoint of game theory, regulation of prior learning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aw was an example of institutional design in which the state intervenes and improves Pareto; 2) Regulation of prior learning in the law for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may be limited in preventing rational choice of schools or individuals who have conducted prior learning; 3) It does 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rational choice of school and individual falls into a collective and social dilemma in which loss occurs throughout the country; and 4) If the government enacts only laws and does not properly control violations of prior learning, there is a possibility of a decline in the credi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due to the occurrence of innocent victim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and discus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in order to maintain the purpose of the prior learning regulation, voluntary adaptation of the individual/school, coherent law enforcement of the government, and the analysis of psychological, cultural and social problems and efforts to resolve public education were concurrently required. 본 연구는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내용인 선행학습 금지를 규정하게 된 배경과 의의 등의 기제를 합리적 선택제도주의의 주요 이론 중 하나인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게임이론의 틀 또는 분석 준거로 기능할 수 있는 게임이론 요소, 보수 행렬, 균형의 의미를 살펴보고, 선행학습, 사교육 관련 정부 보도 자료,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언론 보도 등의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①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의 선행학습 규제는 국가가 개입하여 파레토 개선을 도모한 제도 설계 사례이지만, ② 선행학습을 실시한 학교나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③ 학교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집합적·사회적 딜레마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④ 정부가 법률만 제정하고 제대로 선행학습 위반행위를 단속하지 못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 발생으로 인한 정부 정책 신뢰도의 하락 가능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학습 규제 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학교의 자발적 순응, 정부의 일관된 법 집행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문제 분석과 해결 노력 병행 필요성 등을 도출하였다.

      • DRINKING SPACES AND CONSUMER CHOICE: A TEST OF FORAGING THEORY APPLIED TO UK PUBLIC HOUSES

        Victoria Wells,Nadine Waehning,Kathryn Arnold,Ignazio Cabras 글로벌지식마케팅경영학회 2023 Global Marketing Conference Vol.2023 No.07

        Drinking spaces such as bars, taverns, inns, cantinas, bierkellers, offer important social community spaces. Within the UK, a Pub, short for Public House is “a place, especially in Great Britain or Ireland, where alcoholic drinks can be bought and drunk and where food is often available” (Cambridge Dictionary, 2022) and is one of the most common and traditional drinking spaces. Sadly we are losing pubs at an alarming rate, due, over the last 20 years to many factors including government interventions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industry), increased competition from other leisure activities and high levels of beer duty/tax (BBPA, 2018) and more recent factors such as struggles to fill vacancies, Brexit and covid (Wells and Waehning, 2022). Now, more than ever, we need to understand consumer behaviour related to pubs and to understand how consumers choose pubs and what features of pubs are important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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