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정책순응 및 불응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이혁우(Lee, Hyukwoo)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4

        본 연구에서는 정책순응/불응을 정책대상 집단의 “자발성”이란 양태를 기준으로 자발적 순응, 비자발적 순응, 자발적 불응, 비자발적 불응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성격을 도출하고, 노숙자 쉼터 정책에 대한 분석을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자발적 순응은 정책집행에서 정책대상 집단의 지지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비자발적 순응은 정부의 강제에 의해 원래는 순응하지 않으려는 정책대상 집단을 순응시킨 경우이다. 이런 비자발적 순응에서는 정책대상 집단의 반발과 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 순응에 비해 정부의 정책부담이 크다. 한편 자발적 불응은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따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비자발적 불응은 정책대상 집단은 순응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한 불응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노숙자 쉼터 정책은 이들 네 가지 유형의 정책순응과 불응의 행태가 모두 나타난 전형적인 정책이다. 이런 면에서 노숙자 쉼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정책유형에서 나타나는 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자발성에 따른 정책순응과 불응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정책부작동의 원인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자발성을 토대로 한 정책순응과 불응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은 정책불응의 원인, 정책순응 집단의 불만의 원인이 사실은 정책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고안해 민간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정책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제대로 작동치 않는 정책을 설계하고 마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늘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In this study, we classify policy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as voluntary compliance, involuntary compliance, voluntary non-compliance, and involuntary non-compliance based on the “spontaneity” aspect of the policy target group, derive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examine the validity of this classifying model. Voluntary compliance is the most ideal form of policy enforcement when it is only possible to obtain the support of the target group. The involuntary compliance is the adaptation of the policy target group which is not originally conformed by the government. This involuntary compliance requires the government to overcome the opposition and resistance of the target group. On the other hand, voluntary non-compliance refers to the state in which the policy target group does not follow the policy directives, while the involuntary non-compliance refers to the state that the policy target group cannot help following the policy requirements even though it tries to conform. The homeless shelter policy is a typical policy in which these four types of policy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behavior are all present.

      • KCI등재

        중간매개집단의 정책불응에 대한 시민태도 영향요인 연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을 중심으로

        하상근 ( Ha Sang-keu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2 공공정책연구 Vol.39 No.1

        본 연구는 2017년 8월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매개집단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집단의 정책불응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모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초점화 하여 일반적인 정책불응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계하였는데, 독립변수(시민태도 영향요인)는 크게 3가지 범주(정책요인, 중간매개집단 요인, 정책담당기관 요인)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정책불응 시민태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집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해 불일치하는 행동(정책불응)과 관련한 시민들의 태도로 설계하였다. 조사결과, 우선 문재인 케어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380명 중 273명인 71.8%의 응답자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집단의 정책불응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종속변수)와 관련하여, 적극적 불응(문재인 케어를 반대하여 의사들이 휴진이나 집회·시위 참여)에 대한 시민태도는 전체 응답자 380명 중 276명인 72.6%가 반대하는 것으로, 소극적 불응(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기 위한 의사들의 반대 서명이나 반대 성명서 채택 참여)에 대한 시민태도는 전체 응답자 380명 중 273명인 71.8%가 부정적 태도로 응답하였다.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related to the attitudes of general citizens on the policy noncompliance of the medical group to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enhancement policy (Moon Jae-in Care) in August 2017. The model of this study was designed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policy noncompliance factors by focusing on Moon Jae-in care. The independent variable (factors affecting civic attitudes) was designed by dividing it into policy factors, intermediary group factors, and policy agency factors from the viewpoint of institutional rationality and rational choice theory.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designed as an attitudes of civil for non-compliance of policy of the medical group belonging to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273 out of 380 respondents (71.8%) supported Moon Jae-in care. As a result of causal analysis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citizens attitude (dependent variable) to policy non-complia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for both dependent variables were ‘policy desirability’ and ‘willingness to compliance’.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desirability of policy’,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citizens thought that the policy goals and policy means were desirable, the more they had opposit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policy non-compliance of the medical group. And in the case of ‘willingness to compliance’, the more the doctors thought that they did not deteriorate psychologically and economically or that there was no loss, the more citizens had opposit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doctors’ non-compliance behavior.

      • KCI등재

        학생부종합전형 정책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순응·불응 행태 분석

        정유리(Jeong, Yuri),송경오(Song, Kyoungoh)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敎育行政學硏究 Vol.39 No.4

        본 연구는 학생부종합전형 정책의 주요 집행자인 입학사정관이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내는 순응(compliance)과 불응(non-compliance) 행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이를 위해 11명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입학사정관은 정책에 순응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수용’, ‘수정시도’의 의도적 순응 행태와, 순응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식적 순응’, ‘서류상 순응’의 비의도적 순응 행태를 나타냈다. 또한, 입학사정관은 불응할 의도가 없음에도 ‘더하기’, ‘빼기’와 같은 비의도적 불응 행태와, 정책에 불응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연’, ‘정책 임의 변경’, ‘정책 취소·변경 시도’의 의도적 불응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순응·불응 행태에는 개인적 차원의 특성(입학사정관의 업무, 개인적 능력, 정체성 인식, 재량권 정도 등)과 조직구조 차원의 특성(대학의 관료적 구조, 근무환경 등), 그리고 정책 차원의 특성(정책의 강제성, 재정지원사업의 영향력, 정책의 소망성 등)들이 각각 순응·불응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정책의 실제 집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성공적인 학생부종합전형 정책 집행을 위한 입학사정관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what kind of compliance and non-complinace behaviors admission officers, who are the main executors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of high school records(CESSR) policy,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s a result of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and analysis of 11 admissions officers for this purpose, the results showed that admission officers showed compliance behaviors of ‘acceptance’ and ‘revision attempts’ with the intention of complying with CESSR policy and unintentional compliance behaviors of ‘formal compliance’ and ‘paper compliance’. Also admissions officers showed unintentional non-compliance behaviors of ‘adding’ and ‘subtraction’ even without no intention of not complying with CESSR policy, and non-compliance behaviors of ‘delay’, ‘discretionary change of policy’, and ‘attempts to cancel or change policy’ with the intention not to follow the policy.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level’(work of admission officers, personal ability, identity recognition, degree of discre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level’(the bureaucratic structure of the university, work environment), and ‘policy level’(the coercion of CESSR policy, the influence of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 adequacy of policy) affected the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behaviors of admission officers.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CESSR policy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admissions officer level and the institutional level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of high school records(CESSR) policy.

      • KCI등재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정책불응에 대한 고찰과 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유승희(Seunghee Yu)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1 비판사회정책 Vol.- No.73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의 특성이 정책불응 요인(소망성, 경제적 손익, 강제력)과 관련하여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정책불응(불법체류, 불법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문헌고찰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활동 기간 및 사업장 변경 제한은 외국인근로자의 정책에 대한 소망성을 낮추어 정책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경우, 사업장 변경 제한은 정책의 소망성을 높여 정책불응을 낮출 수 있다.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취업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한 제한은 고용주의 정책 소망성을 낮추어 정책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 손익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가 정책불응 시 얻는 이익이 그에 대한 처벌 및 정책순응 시 주어지는 혜택을 포기했을 때 생기는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정책에 불응할 수 있다. 또한 불법체류 · 고용에 대한 적발의 어려움, 불법체류 · 고용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정책과 자진신고제의 상충 등은 정책의 강제력을 낮추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정책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foreign worker stay control policies influence policy non-compliance (illegal stay and employment) with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foreign workers and their employers in relation to the factors of policy non-compliance (policy desirability, economic profit and loss, and enforcement power). For the analysis, we used the method of literature review. We found the restrictions on the period of employment and change of workplace lowered foreign workers" desire for policy, which could lead to policy non-compliance. In the case of employers, restrictions on workplace change can increase policy desirability and reduce non-compliance with policies. If an employer wants to continue hiring foreign workers even after the employment period expiration, limiting the employment period may lower their desire for policy, leading to policy non-compliance. Foreign workers and their employers may fail to comply with the policy because the benefits from non-compliance with the policy are greater than the penalties and economic losses from policy non-compliance. Difficulties in detecting illegal stay and employment, and the conflict between punishment policies and the voluntary reporting system reduce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policy, leading to non-compliance.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ways to improve foreign worker stay control policies.

      • KCI등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에 대한 정책순응 요인

        양숙미,전동일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2012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Vol.55 No.2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ffecting policy compliance factors on system of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and to present the alternative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e implement a survey research on the 211 non handicapped citizen. The sampling method was extracted randomly the 50 places from the 16 Cities and Do in our country. The handicapped people and officers investigated to the policy compliance. We execute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factors of the policy(Policy desire characteristic, Clarity), Policy objective group(Knowledge), and Policy implement agency affected on the system of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System of the parking area of the handicapped have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ive policy, therefore if the policy becomes the institutional success, there must b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non handicapped citizen. Consequently, in order to success of the policy, contents of the policy must recognize clearly to non handicapped people and the policy implement agency's ability must to empowered. 본 연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에 대한 정책대상 집단, 즉 시민의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를 위반한 비장애인 사례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요인(정책 소망성, 명확성) 중 명확성이, 그리고 정책대상 집단 요인으로는 정책인식(지식) 요인이, 정책담당 기관요인으로는 정책집행능력과 홍보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비장애인에 대한 규제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제도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함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의 내용이 정책대상 집단인 비장애인시민에게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인식되어야 하며, 정책집행기관의 능력(적발가능성, 처벌의 엄격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 KCI등재

        비자발적 불응의 개념과 전개 메커니즘

        이혁우(Lee, Hyukwoo)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3 No.3

        Involuntary non-compliance is the unique situation which occurs when a target group cannot comply with a policy in spite of their willingness to do so. This state of affairs stems from errors in policy design. In this situation, while members of the target group may not expect meaningful policy benefits. they tend to adapt their behavior in order to avoid being penalized. However, this behavior may be opportunistic and lead to policy failure. In order to understand involuntary non-compliance more deeply, this study attempts to establish a dynamic model, which categorizes policy compliance according to decision and implementation. In involuntary non-compliance, most of the problems occur in the implementation stages, such as the target group’s opportunistic behavior, unintended consequences of policy design, and policy failure. To verify this model, this study analyzes a unique case; regulations to enhance the employment rate for universities.

      • KCI등재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제 정책불응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이용식,박진경,정영린,김원경,장지훈,최만식 한국체육정책학회 2016 한국체육정책학회지 Vol.14 No.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cause of policy non-compliance and to search the way of improvement in the target organization and executive organization of security policy on the rights for learning. This study carried out the questionnaire study,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he expert meeting as methods. We identified three main findings. First, we suggested four methods to improve non-compliance for security policy on the student athletes’ academic engagement: Making Transcript of School Record based on the instruction 127 of Ministry of Education, revising administrative guideline Annex-8, modifying rules on the reasonable training hours of athletic clubs, Securing school facilities for the clubs and extra curriculum for student athletes when athletic clubs are formed and systematizing training with local sports science centers. Second, we suggested five ways to improve non-compliance of student-athletes’ minimum academic achievement policy: Revising the minimum academic achievement level, upgrading the level of principal agent of execution from the school head to the superintendent of school in cities and provinces for effective student athletes’ minimum academic achievement, cooperating with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sports association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tudent-athletes’ minimum academic achievement policy, preparing and distributing the guideline of minimum academic achievement by the government and making sanction actions against to the noncompliance of execution. Third, we suggested four methods to improve non-compliance of eradication policy of student athletes’ camp training: Reinforcing the restriction of student athletes’ move from a team of their city to a team of other cities, supporting building or remodeling dormitories for student athletics with local governments, expanding dorms for student athletes and restricting the training in the early morning.

      • KCI등재

        해양경찰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정책의 순응 요인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심민규 한국경찰학회 2022 한국경찰학회보 Vol.24 No.6

        The performance bonus policy of the Korea Coast Guard is implemented with the expectation of stimulating work motivation,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and enhancing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being compensated for work done. Nonetheless, issues of unfair receipt of performance bonuses have occurred in past cases, and front-line maritime police officers often complain about the performance bonus polic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performance bonus policy, it is important to confirm the percep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who is the subject of the polic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Q methodology, which is suitable for identifying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research subject, was applied to the study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regarding the maritime police performance bonus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groups were significantly distinguished. It was divided into active non-compliance type, passive non-compliance type, and passive compliance type, respectively, and the compliance strategy for each performance bonus policy was reviewed. 해양경찰의 성과상여금 정책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기본적 원칙을 바탕으로 업무 동기를 자극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여러 사건들에서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일선 해양경찰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성과상여금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인 해양경찰공무원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양경찰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한 해양경찰공무원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대상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Q방법론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유의미하게 세 가지의 집단이 구별되었다. 각각 적극적 불응형, 소극적 불응형, 소극적 순응형으로 구분하였고, 이들 각각에 대한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한 순응 전략을 검토하였다.

      • KCI등재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에 관한 연구

        황해동(黃海東)(Hwang, Hae-Do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2

        본 논문은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요인을 무등산 공유화 운동의 사례로 분석한 연구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요인은 정책의 모호, 손익계산, 관습 및 실례, 자원 및 의욕 부족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무등산 공유화 운동의 정책불응은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불응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무등산 공유화 운동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불응요인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대상집단은 어떠한 시설이나 공간으로부터 안녕감·행복감·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에 불응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태를 정책공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으로 신속성을 확보하기 보다 개발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책공간요인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non-compliance by policy target group in the shared Mt. Mudeung movement. Existing studies have presented variety factors including ambiguity of policy, profit-and-loss calculation, custom, and lack of source or desire as influencing signilicant factors of policy non-compliance. This study found other factors also contribute to policy non-eompliance. Through analyses, this study found that threat to the sense of stability, happiness, and closeness induced policy non-compliance during the policy process. These results imply it is need to consider policy-place-factors sufficiently when governments implement policies.

      • KCI우수등재

        지방정부 관광정책사업의 순응과정 분석 - 제주 그랜드세일의 참여사업자를 중심으로 -

        이상호,신석민,이채완 한국관광학회 2019 관광학연구 Vol.43 No.5

        Although tourism business operators recognize that the economic benefits from the program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 is not significant, they are constantly involved in the program.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is phenomenon using the theory of policy compliance. Specifically, the study aimed to analyze the factors of compliance and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compliance and participation continued-intention. For these purposes, the compliance factors were composed largely of variables related to policy content, implementation institution, and policy target group. The survey was limited to the director of the tourism businesses in Jeju that have participated in the program more than once. A total of 321 responses were retrieved, and 275 among them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at reliability among the implementation institution factors and business feasibility among policy target group factors are respectively affecting to the compliance.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consistency among policy factor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complia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some implications to successfully operate the policy program and to ramp up the tourism industry in Jeju region. 관광사업자들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에서 얻는 경제적 혜택이 크지 않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정책순응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주 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들의 순응 영향요인 및 이러한 요인들이 순응과 참여지속의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순응 요인은 크게 정책내용, 집행기관, 정책대상집단과 관련된 변수로 구성하였다. 설문대상은 제주 그랜드세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제주 지역 관광사업체의 책임자로 한정하였다. 총 32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 가운데 27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순응의 영향요인 가운데 집행기관의 신뢰성 요인과 정책대상집단의 사업성 요인이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상과 달리 정책내용의 일관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순응과정분석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제주 그랜드세일의 성공적 운영 및 제주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