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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체계와 지역정당- 캐나다 퀘벡연대(Bloc Québécois)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하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3 국제지역연구 Vol.17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rise and continuity of regional party which has made change in party system focused on the case of Bloc Québécois in the Canadian federal election. After emergence of Bloc Québécois in the 1993 federal election, it has instigated the restructuring of party system in Canada. The rise of regional party at the federal level and changes in the party system can be explained by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nd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multi-level system. In case of Bloc Québécois, societal heterogeneity of Quebec region in Canada and political decentralization has influenced the rise of regional party at the federal level despite of the single-member electorate system. Especially, the established local-level party(Parti Québécois) has provided federal-level party(Bloc Québécois) with the finance & human resource and constituency.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rise and continuity of new and regional party in terms of the relation between party system cleavage based on the region and multi-level system. 본 논문은 캐나다 퀘벡(Quebec) 지역의 지역정당을 중심으로 정당체계를 변화시킨 지역정당(regional party)의 등장과 지속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지역정당이 등장 및 생존하게 된 정치기회구조를 중심으로, 어떻게 지역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체계 균열을 형성하면서 변화를 초래하였는가를 설명하였다. 1993년 연방 하원선거에서는 퀘벡지역을 기반으로 한 퀘벡연대(Bloc Québécois)의 등장으로 인해 캐나다의 정당체제는 다당제로 변화하였다. 지역정당의 연방정치로의 진입과 정당체계의 변화는 정치기회구조와 다층적 체계의 제도적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신생 정당의 정치권 진입을 제약한다는 단순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를 지니고 있지만, 퀘벡주라는 공간의 사회적 불균질성과 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연방제 및 정치적 분권화는 퀘벡연대라는 지역정당이 등장하는데 호의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다층적 체계는 퀘벡연대가 연방 수준의 정당으로서 정치권에 진입하는데 있어 비용과 유권자 지지층 결집의 측면에서 기반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정당의 등장 및 생존을 정당체계에서의 지역 기반의 균열과 다층적 체계 간의 관계 내에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

      • KCI등재

        지구당 폐지 전후 한국정당의 변화 및 발전방안 연구

        지우효(Jee Woohyo),전성욱(Jeon Seongwook)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51 No.-

        본 연구는 지구당 폐지 전후 한국정당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지구당 폐지의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발행되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정당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를 통해 정당의 조직, 운영, 참여 측면에서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당 조직의 변화는 지구당 폐지 이후 당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당내 경선으로 인한 지지자들의 유입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운영상의 변화는 기본경비는 감소했으나, 조직 활동비를 포함한 정치 활동비 명 목은 오히려 증가하여 중앙집권적 고비용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에 참여도 변화는 지구당 폐지와는 무관하게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불신으로 선거투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자발적 정당 후원회 활동도 침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제도적 방향은 조직의 경량화와 효율성 추구로 나아가고 있으나, 현실적 운용행태 는 여전히 선거구에 기초한 고비용 정치구조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감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적 이슈를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정당참여, 민주성 제고, 대의민주주의, 대중정당이라는 정치 패러다임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 empirical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rty structure, operations, and grassroots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before and after the abolition of local parties via data from the"Political Party Activity Outlook and Financial Report"published annually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 a twenty-year period between 1995 and 2014.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main goals of political party reform efforts, including alleviating the high-cost, low-efficiency political processes,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party operations, and the nurturing of"true"party members, were not accomplished even after the abolition of the local party chapter scheme. On the contrary, it caused more problems such as excessive centralization of party power, weak control of party members, lack of lower-level party organizations, continuation of political indifference among voters, and weakening of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public. The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party participation and the participatory democratic process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 KCI등재

        중국의 당, 국가, 사회의 관계:거버넌스(治理) 구조의 변화

        장윤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1 중소연구 Vol.45 No.1

        The analysis framework of state-social relations is a useful approach to explaining changes in Chinese society after reform. However, it has not paid attention to the existence of a “party” despite China’s party-state system, and has equated the party with the state. This paper distinguishes party from state in terms of governance structures. In China, the “party” is a policy-maker who leads, monopolizes and determines major policies, and the “state” is a policy enforcement and administrative agency that carries out efficient management. In this paper, China’s contemporary history is divided into socialist construction, reform and opening, and a new era. It describ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arty, state and social governance structure at each time, and summarize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parties has changed. China’s governance structure has changed from a ‘party-state unity model’ to a ‘decentralized governance model’ and again to a ‘party-dominated governance model’. The recent shift in governance structure, which emphasizes full and unified party leadership, has been rationalized with the aim of achieving a dream of modernizaton. It is clear that China’s “society” to envision and build is a structural and organizational foundation for supporting and maintaining “Chinese characteristic socialism,” but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in terms of voluntary social entity formation. 국가사회 관계의 분석 틀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유용한 접근 방식이지만, 당국체제(黨國體制) 중국에서 ‘당’의 존재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고, 당과 국가를 동일시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통치와 거버넌스(治理) 구조의 관점에서 당과 국가를 구분한다. 중국에서 ‘당’은 정치를 영도하고 독점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자이고, ‘국가’는 행정기관으로 효율적 관리를 수행하는 정책집행자이다. 논문에서는 건국 이후의 역사를 사회주의 건설 시기, 개혁개방 시기, 신시대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당, 국가, 사회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서술하고, 삼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정리한다. 중국의 거버넌스 구조는 ‘당정합일(黨政合一) 모델’에서 ‘분권화 거버넌스 모델’로, 다시 최근의 ‘당 우위 국가 거버넌스 모델’로 변화되어왔다. 전면적이고 통일적인 당 영도를 강조하는 최근의 거버넌스 구조 전환은 국가 현대화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중국이 구상하고 건설하려는 ‘사회’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떠받치고 유지하는 구조적, 조직적 토대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자발적인 사회 주체 형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

      • KCI등재

        정치과정에서 권력구조가 정당정치 및 정권교체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한국과 영국의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1979~1997

        정주신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2017 동북아연구 Vol.32 No.1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impact of power structure on party politics and regime change in the political process: Focusing on main political parties in Korea and the UK for 18 years from 1979 to 1997.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resident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rime minister of the parliamentary system exerted enormous power, whether the single-term system for the presidency of Korea as power structure was efficient and appropriate and how regime change carried out by the opposing parties in Korea and in the UK. For this purpose, the study employed institutional aspect (presidential system and parliamentary system) as key variables with leadership (power pursuit) and political culture (regionalism) as subsidiary variables in order to apply them in a mutually integrated method. As a result of examination, the impact of power structure of Korea and the UK on party politics and regime change is as follows.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in both countries kept characteristics of power structure and reproduced regime with strong desire of power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ruling party and incapacitation strategy against the opposing parties. To the contrary, the opposing parties tried to seize the opportunity from mistake and maladministration of the ruling party. In this process, regionalism played a role in popular sentiment in case of Korea. As for the UK, the image of left and right parties was changed to the moderate catchall party which prompted a momentum to win the election.

      • KCI등재

        캐나다 정당 간 경쟁구조와 비난회피의 정치

        은민수(Min Su Eu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4 한국사회정책 Vol.21 No.2

        본 논문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보편적 노인연금인 OAS의 축소과정을 정당 간 경쟁구조의 변화와, 정당 수준에서 비난회피 정치기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증가하자 자유당과 보수당은 약 20년간의 복지확대의 정치는 중단하고, 경쟁적으로 복지삭감의 정치를 전개하였다. 먼저 긴축재정과 경제적 자유주의를 내세운 보수당이 1985년 시도한 OAS 급여의 부분적 탈연동(partial de-indexation)안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보수당의 실패는 사민주의계열의 신민주당(NDP)이 자유당과 함께 정부의 축소시도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며, OAS의 탈연동이 모든 OAS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가시적인 축소였음에도 정치기술적으로 반대를 완화시킬 조치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보수당 정부가 두 번째 집권기에 시도했던 OAS Clawback(급여환수)은 성공하였다. 보수당의 강력한 추진과 성공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와 보편주의 종식을 주장하는 극우적 성격의 개혁당(reform party)의 상승에 대한 적극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치기술에서도 지난 실패를 교훈삼아 연금급여를 조세체계와 연계시켜 제도를 선별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어 반대를 분산시켰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0여 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 역시 보수당과 마찬가지로 재정긴축과 적자감축을 위해 OAS, GIS 등을 통합하여 비과세 연금급여인 ‘노령급여제’(Seniors Benefit)’로 대체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개혁안이 매우 누진적인 방식이고 자유당이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Senior Benefit는 좌파와 우파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아 곧바로 철회되었다. 그러나 정당 간 경쟁구조 외에 자유당 정부의 Senior’s Benefit 시도 실패는 캐나다재정상황 호전이라는 시기적 영향과 OAS에 대한 높은 대중적 지지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retrenchment of universal pension OAS in canada through change of party competition structure and blame avoidance strategy. As state debt and deficit increased, The conservative party and liberal party stoped the politics of welfare expansion and played the politics of welfare retrenchment competitively. First, the try of conservative party to introduce the partial de-indexation on OAS benefit was failed by popular opposition. The reason conservative party fail was contributed to social democratic lined ``new democratic party(NDP)`` opposition with liberal party to the ruling party`s effort to reduce OAS benefit and to lacking of politically technical arrangments to mitigate an opposition though the partial de-indexation on OAS benefit were very visible action to apply the elderly of OAS recipients in canada. But the second try of conservative party to clawback benefits from OAS were introduced successfully. The reason of conservative party`s powerful drives and success was contributed to positive confrontation to the rising of extremely right lined ``reform party`` demanded the end of universality, and to politically technical arrangements to mitigate and disperse an opposition, making pension system selectively and complicately through pension benefit linkaged tax system. The liberal party that came to power in 10 years proposed tax-exempted and family income-tested ‘Senior`s Benefit’, combining OAS and GIS for reduced budget and deficit similiar with conservative party. Senior`s Benefit ran into strong criticism from the left and right of political spectrum, and the reform eventually was withdrawn in late July of 1998 though it was progressive style and liberal government made efforts to minimize an political backlash. Getting encouraged with the fall of NDP and conservative party, liberal government attempted so-called ‘centrist’ policy but received attack for demise of universality from left pary and exessiveness of progressity from right. For understanding liberal government` failure of introducing Senior`s Benefit, considering timing condition of improved financial situation and expected budget balancing was necessary except for party competition strucuture and political technic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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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회주의 제도에서의 공산당 영도지위

        남종호 ( Jong Ho Nam ) 한중사회과학학회 2014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2 No.3

        To maintain China as a socialist country, there are four basic principles. American them, the principle of “the maintenance of Communist Party leadership” always provides the rationale for regulating the thoughts and behavioral principles related to politics, economics, culture, and society in general. Also, the position of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is the central thing in the Chinese political structure from the current perspective of Chinese political and social institutions. The Communist Party can proceed the leadership of governing institution through the party structure within the governing organization. At the same time, by securing functions and maintaining their superior power in numbers to pass through the bills and plans that they proposed, party members secure the party leadership in every organization. In other words, party members maintain the party leadership through party activities in organizations and party members’ posi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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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회 정당구도와 선거연합의 관계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도묘연(Do Myo Yuen) 21세기정치학회 2012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2 No.3

        This article examines both an electoral coalition in terms of party structure in the 2010 municipal council elections and a development of local party politics through the electoral coalition. First, in effect, the electoral coalition is formed under competing party structure which is characterized by higher seat share of coalition party as well as the elected in local government who is not affiliated to a non-coalition party. By contrast, this empirical finding indicates that under the domination of a conservative party, the electoral coalition of the non-competitive party structure is more common. Second, the unification of opposing candidates in a Democratic Party's candidate is prevalent, but this tendency is not frequent in municipal councils that are featured by competing party structure.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e limitation of data collect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party politics through the electoral coalition in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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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내부 질서의 법적 규제

        강승식 ( Kang Seung-sik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외법논집 Vol.30 No.-

        Democracy is built on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So meaningful elections can only take place when voters are given a choice between policies, programs, and candidates. Political parties provide this choice by aggregating interests, nominating candidates, mobilizing the electorate, managing campaigns, and organizing the government. Parties out of power play an equally important role. They keep the ruling party honest by scrutinizing its policies, auditing its behavior, demanding transparency, insisting on accountability, and advancing an alternative agenda, all in the interest of responsible party government. To fulfill these functions, the political parties must have democratic internal structures as well as democratic goals and activities. Viewed in this light, we should regulate parties that have undemocratic internal structures. But considering the value of party’s autonomy and pluralistic party system, there is a limit in imposing on political parties a legal duty to democratize their internal structures. Therefore, we must interpret democracy narrowly with regard to the political party's internal democracy. Particularly in cases of party dissolution, the courts should demand on parties only the cores of internal democracy, such as equal voting rights and free speech for members of party, open and periodical elections for party leaders, Party's administration in a transparen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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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당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원택(Won-Taek Kang)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2

        이 글은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정당 등 기존의 한국 정치에 대한 연구에서 자주 거론되어 온‘서구적’정당 조직 유형을 한국에 적용해 온 기존의 연구 경향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외형적으로 서구 정당과 유사한 조직적 특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당의 대응을 초래한 외부적 환경 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보다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구의 연구 성과를 한국에 적용할 때 그 역사적ㆍ맥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당 연구에서 시도된 바처럼 서구적 틀 속에서 한국 정당 정치의 보편성을 찾아내려는 기존의 연구 성과는 나름대로 적지 않은 의미를 갖지만, 한국 정당 정치의 혼재적 속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문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서구와의 비교가능성, 보편적 발전 과정에 대한 주목이 너무 경직된 해석으로 이어졌거나 지나치게 일반론적인 논의로 흐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경향을 극복하고 보다 유연하고 다원적인 개념의 정립, 그리고 새로운 개념적 틀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existing literature on South Korea’s party politics. A major problem in existing studies is that the development of party structure in Western democracies is not well suited to South Korea’s experiences. Many local studies tends to adopt ‘a path’ of party transformation from cadre party to mass party, from mass party to catch-all party, and from catchall party to cartel party. However, South Korea’s parties have taken a different path and, as a consequence, have different structural characteristics despite a seemingly similar look. To better understand South Korea’s political parti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some idiosyncratic experiences, even though comparability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democracies still matters.

      • KCI등재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이론을 통해 본 북한: ‘구조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임재천 ( Jae-cheon L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3

        본 연구는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이론들을 검토하고, ‘구조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조가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두 개의 구조적 요인들―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치구조와 정치권력이 배분되는 권력구조―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를 설명한다. 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치구조’는 상수처럼 현재까지 북한 당·군 관계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변수라면, ‘권력구조’는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북한 당·군 관계에 영향을 미쳐 왔다. 본 연구가 사회주의 ‘정치구조’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이러한 구조적 변수가 당·군 관계 변화를 초래한 원인적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권력구조’는 세 단계에 걸쳐―첫째, 해방 후 형식적 다당제 구조에서 ‘과두적’ 노동당 일당제로, 둘째, ‘과두적’ 노동당 일당제가 김일성의 ‘제한적 1인 지배’로, 셋째, 이 ‘제한적 1인 지배’가 ‘전면적 1인 지배’로―변했다고 주장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북한 ‘권력구조’ 변화가 구체적으로 당·군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또한 이 ‘구조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 당·군 관계를 분석하면서,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선행이론들 중 유용한 개념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After reviewing previous theories of socialist civil-military relations, this study makes a ‘structural approach’ to analyze the change of North Korean party-military relation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structure affects actors, it employes two structural elements―first, socialist structure on the party-state system and, second, power structure on the distribution of domestic political power―to explain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party-military relations. The first socialist structure as a constant variable has influenced the party-military relations from the early years of North Korea’s founding, while the second power structure has changed three times: from a nominal multi-party to an oligarchic one-party structure, to a limited personal rule, to absolute one. Based on the changes of the power structure, this study analyzes how the structural changes have influenced the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In addition, this ‘structural approach’ actively employs useful concepts from previous theories to explain the North Korean party-military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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