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近世儒學에 있어 天ㆍ性ㆍ道 에 대한 認識 : 王夫之 伊藤仁齋 丁若鏞의『中庸』註釋을 中心으로 Commentaries of the Zhongyong in Wang Fuzhi, Ito Jinsai and Chong Yagyong

崔永辰 慶尙大學校 南冥學硏究所 2004 남명학연구 Vol.18 No.-

동아시아가 근세사회로 진입하면, 주자학이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한중일 삼국에서 주자학에 대한 견해는 동일하지 않다. 본고는 이 점을, 王夫之(중국), 이또진사이(일본), 정약용(한국)의 『중용』해석을 비교함으로서 그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밝히고자 한다. 『중용』가운데에서도 제1장에 나오는 천 성 도에 대한 주석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한다. (1) 왕부지는 '천이 리이다.'라는 명제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의 리가 된 뒤에 천이 리라는 뜻이 성립된다."라고 하여 기를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성즉리'를 긍정하면서도 이 리는 '기의 리'라는 점을 지적한다. 여기에서 천과 인성은 동일한 기반을 갖는다. 이 점은 인성을 '인간에게 내재한 천도'라고 하는 명제에서 확인된다. 자연의 음양·오행과 인간의 인의·오상이라는 덕목을 대응시키는 것도 같은 논리이다. 천도와 인도는 연속된다. 인성/물성, 인도/물도의 관계에 있어, 왕부지는 철저하게 분리의 입장을 취한다. 인성=선, 물성=불선으로 규정한다. 도의문제에 있어서도 物道를 인간이 물을 이용하는 인도로 본다. (2) 진사이는 '천이 리'라는 명제를 부정하고 주자학의 '이선기후'적 관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천을 원기로 보고 리는 그 조리로 한정시킨다. 그리고 천 혹은 천도를 유행/주재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전자를 탈도덕적 존재, 후자를 도덕적 존재로 본다. 전자는 인도와 구별되며, 후자는 인도가 도출되는 근거가 된다. 여기에서 천도와 인도는 단절과 연속의 이중성을 갖는다. 진사이는 '성즉리'를 부정하고 기질의 레벨에서 접근하여 구체적인 정감의 선지향성을 성선이라고 주장한다. 이 성은 인간만이 갖고 있으며 사물은 탈도덕적인 닫힌 존재이다. 그리나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인륜적인 규범을 인정함으로서 인간과 사물의 연속성이 확보된다. 천-인관계와 동일하게 인-물도 단절/연속의 이중성을 갖는다. (3) 다산은 천=리, 성=리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천을 인격적 존재로, 성을 선지향적인 기호로 규정한다. 그리고 천의 영명성을 인간이 부여받아 영명무형한 본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으로서 천-인은 근원적 동일성을 갖는다. 이 점은 천명이 인간의 도심에 내재하며 도심의 경고가 곧 천의 명령이라고 말한 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다산은 인간에게만 도덕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사물은 자연성만을 갖는 닫힌 존재로 보아 인/물을 철저하게 분리시킨다.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세 명의 유학자들이 천-인, 인-물의 관계를 연속/단절로 보는 시각은 각각 다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대지향성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강한 도덕성을 지향한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왕부지가 『중용』의 성과 도를 인간에게 한정시킨 것은 '계신공구'라는 도덕적 수양을 전제로 한 것이며, 진사이가 천의 주재성 및 도의 인륜성을 강조한 것과 다산이 천의 인격성을 강조하고 성을 기호로 보며 인간에게만 도덕성과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이유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한가지, 동아시아 사회가 근세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주자학의 형이상학적 이론체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이론적 장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천·성·도라는 유교 본체론의 핵심 개념들이 리에서부터 이탈하여, 기·정감·인륜 등 보다 구체적인 레벨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개념의 변용이 일어난다. 이것은 사회에 대한 도덕적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교이론을 재구축하는 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n the modern era of East Asia, while playing the role of pervasive ideology, Neo Confucianism was perceived differently in China, Japan and Korea. In this article, I show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interpreting the Zhongyong done by Wang Fu zhi (China), Ito Jinsai (Japan) and Chong Yagyong (Korea). I focus on the notions of the heaven, natural tendency and the Way in their own interpretations. 1. Wang Fuzhi gives an emphasis on the qi in saying that if li is in the qi, it is plausible to say that the heaven is li. In the same manner, he admits natural tendency is li if li is in the qi. For him, the heaven and human natural tendency shares the same ground. he thought human natural tendency is immanent of Heavenly Way. In the same manner, he correlates natural yin-yang and five phases to ren, yi and five constant excellences. There is continuity from Heaven and man. For him, Natural tendency of human and things, way of human and things are throughly distinguished. While Human natural tendency is good, natural tendency of things is evil. Also man utilizes the Way of things 2. Jinsai does not admit the heaven is li and criticizes priority of li in Neo Confucianism. He sees the heaven is source of qi and the li is nothing but the pattern of it. He perceives way of heaven of flowing and controlling side into amoral and moral aspects. The former is distinguished from way of human, the latter is source for way of human. There ar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from way of heaven and human. Jinsai, who does not buy natural tendency is li, approaches to dispositional level in that good orientation of concrete feelings. Only Human has this kind of natural tendency, while things are closed and amoral. There ar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from human to things. 3. Dasan does not accept that the heaven and natural tendency is li,.but think heaven is personal and natural tendency is good oriented predilection. There is continuity from Heaven to human in saying that human natural tendency is endowed by spirituality of the heaven. he thinks command of the heaven resides Moral mind of human and warnings of Moral mind nothing but command of the heaven. There is discontinuity from human to things. Dasan sees human has autonomy and morality while things are closed and natural. There are various spectrums in defining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heaven/man and man/things among three Confucian scholars. They share strong moral orientations. Wang assumes moral cultivation in confining the natural tendency and way of the Zhongyong to human. Jinsai' stress on control capability of the heaven and morality of the way and Dasan's emphasis on personal heaven, natural tendency as predilection, and morality and autonomy of human aims the same purpose. It has many reasons for their similar orientation. One of them is metaphysics of Neo Confucianism could not respond problems of the contemporary any more. In attempting to wrestle with these problems, new definition of concrete terms are needed: shift from li to concrete notions such as qi, emotion and morality. It was an attempt to strengthen moral authority by reconstructing Confucianism.

‘性相近 習相遠’을 통해 본 禮樂思想

선우미정 동양철학연구회 2010 東洋哲學硏究 Vol.61 No.-

Humans have both a moral and natural character. Mencius regarded only moral character as human nature, and Xun zi regarded only natural character as human nature. Realistically, humans have both moral character and natural character. Mencius however, mentioned the different side of human nature that only humans have moral character, not animals, and Xun zi saw the disputable nature in natural character such as people’s greed and selfishness which became known from experience. In human nature, there exists both moral and natural character, so it is natural to consider moral and natural character together as human nature. Confucius’s ‘Theory that human nature is similar to each other but habit makes the differences(性相近 習相遠)' is a theory including both moral and natural character as human nature. That nature is similar means that among people there are not big differences. This do not mean they are all the same. The words mean that people’s moral characters are the same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disposition due to the natural character. There also exist differences but without any large gaps because humans have the same moral character. For this reason, humans innately have a similar nature, but as they grow and become good or evil they develop many differences according to environment and education. We should therefore restore good nature through education. We should educate the intellectual part, moral part, and physical part all together, and one way to educate is by using the ‘Six Manners’. Among the themes, we should establish morality through ‘Propriety and Music’ because individual morality affects home, society, nation, world and the universe. This is the reason why the principles of the ‘Six Chinese Classics’ conclude in one way that ‘it is urgent to use propriety and music’. We should reconstruct the education of propriety and music in the modern period and educate children in their youth before they have acquired bad habits. 인간에게는 도덕적 본성과 자연적 본성이 있다. 孟子는 도덕적 본성을 인간만의 본성이라고 보았고 荀子는 자연적 본성만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다. 인간에게는 도덕적 본성과 자연적 본성이 다 있다. 다만 孟子는 인간과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면을 보고 본성을 말한 것이고, 荀子는 경험적으로 드러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다투기 쉬운 자연적인 본성만을 본성으로 본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는 도덕적 본성과 자연적 본성이 다 있으므로 도덕적 본성과 자연적 본성을 함께 봐야 인간의 본성을 총체적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孔子의 ‘性相近 習相遠’론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자연적 본성을 함께 보고 논한 것이다 . 性이 서로 가깝다고 한 것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것은 아니다.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같으나 氣質에 따른 자연적 본성 때문에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긴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도덕적 본성이 같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태어날 때는 본성이 서로 비슷하나 자라면서 환경이나 교육에 의해서 본성이 善해지기도 하고 惡해지기도 하여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하여 본래 善한 본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 때 智⋅德⋅體를 함께 교육시켜야 하니 六藝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禮樂을 통하여 도덕성을 확립시켜야 한다. 개인 하나하나의 도덕성의 확립이 가정⋅사회⋅국가⋅세계⋅만물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六經의 道가 한 가지로 귀결되니 禮樂을 쓰는 것이 급하다”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므로 禮樂敎育을 오늘날에 맞게 재구성하여 習性이 쌓이기 전인 어릴 때부터 시켜야할 것이다.

루소에 있어서 인권사상

오수웅(Sue Woong Ohrr) 한국정치학회 2007 한국정치학회보 Vol.41 No.4

이 글의 목적은 루소의 인권개념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 루소의 개념과 오늘날의 개념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하는 것을 비교하여 인식하기 위해, 인권 개념에 대한 현대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비판한다. 인권은 인간과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과 권리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 권리개념의 기원과 발달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권리개념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다른지가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인권(자연권)의 언어적 기원과 발달, 그리고 그 본성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루소가 인간의 본성과 권리의 본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 답이 찾아진다. 그래서 루소에게 인권은 자연권이자 곧 인간적 정의(human justice)와도 같으며, 이에 기초한 존재론적 차원의 인권개념이 제안된다. 이 과정에서 루소와 현대의 학자들의 이해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며, 앞으로 인권개념에 기초한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제언의 기회가 제공된다. This study aims to respond to the following question : what i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 Rousseau’s political philosophy? In order to do so, I utilizes a linguistic method to trace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concepts from the ancient times to Rousseau. In chapter 2, I criticize recent conceptualizations of human rights found in some studies of scholars in order to make clear how they differ from Rousseau’s concept. These conceptualizations are artificial and founded on misunderstandings of what a human nature is and what a “right” is, even though the word and meaning of “human rights” are derived from a conceptualization of “natural right” used in the eighteenth century. “Human rights” as a term is a synthesis of responses to questions of what a human is and what a right is. In chapter 3, I traced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words “right” and “law” from the Latin ‘ius’ and ‘lex’. As a result, I find that the meaning of “right” was originally related to, and derived from “justice” until the eighteenth century. A right was related to moral and legal justice, and I argue that human rights can be understood as human justice. In chapter 4, I explore Rousseau conception of human nature and the nature of a right; in his political philosophy, human nature consists of self love, pity, reason, and I find other faculties derived from the association and combination of the three. There are serious differences between Rousseau and preceeding thinkers such as Hugo Grotius, Thomas Hobbes, etc. While his predecessors stress only reason in human nature and its role in the state of society, Rousseau rightly reminds us that self love and pity exist prior to reason in human nature, and emphasizes their important roles in human justice. In Rousseau’s political philosophy, I find that human rights originated from droit naturel (natural right) and were transformed into political and civil rights through social contract, Droit naturel is “the natural faculties or powers sufficient to satisfy his/her natural needs,” that is food, rest and sex, derived from Nature. Loi naturel (natural law) is made up of the rules of droit naturel, and is set apart as natural among civil laws through the right reason and conscience of individuals in a society. This is why the concept of human right in Rousseau’s political philosophy is not only political but also legal. In Rousseau’s political philosophy, human rights are promoted when societally imposed limitations to natural faculties or powers are removed, and then these faculties or powers are cultivated. Therefore,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might require the modification of established laws simultaneously educating people. In this respect, Rousseau’s concept of human rights is directed towards legal reformation in the short or long term. I often come across the term “human rights”, but the concept is very different from Rousseau’s. I believe that Rousseau’s concept plays a important role when revisiting theories using the idea oh human rights; furthermore, Rousseau’s ideas can help us understand the political and moral implications of human rights, especially in the educational and political fields.

BETWEEN HEAVEN AND EARTH : TASAN CHŎNG YAGYONG’S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DONALD L. BAKER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7 Acta Koreana Vol.20 No.1

Tasan Chŏng Yagyong (1762–1836) used terminology borrowed from the mainstream Neo-Confucian tradition to construct a philosophy of human nature that was very different from what is seen in the writings of Neo-Confucians who preceded him. He agreed with them in ranking human beings as morally superior to animals. However, his reason for doing so was not the same as theirs. He argued that human beings, unlike animals, are endowed with a heart-and-mind capable of penetrating insight, which allows them to choose how to act. Moreover, their decisions on how to act are influenced by two conflicting propensities, one for acting morally and one for acting selfishly. That meant human beings were not virtuous by nature. It was as natural for them to act selfishly as it was for them to act appropriately. In another break with Neo-Confucian tradition, he argued that above human beings there existed another category of sentient beings. Unlike human beings, they were spiritual beings, in that they were not composed of ki, the matter-energy both human beings and animals were made of. They were spirits, conscious immaterial beings. When we examine how Tasan defined human nature and how he compared it to the natures of other material beings as well as to the natures of totally immaterial beings, it becomes clear that, for Tasan, human beings were between heaven and earth, neither lowly animals nor pure spirits. They were simply human beings, with all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at entailed.

인간 본성과 교육: 마리땡과 정호(程顥)

김광민 한국도덕교육학회 2022 道德敎育硏究 Vol.34 No.2

The search for human nature begins with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human existence. Human nature, on the one hand, is innate, but on the other hand, it is only revealed through education. The fact that human nature is innate is confirmed by the force that is difficult to control over an object, and Freudian unconsciousness mentioned in Jacques Maritain and human nature of Kao Tzu can be taken as good examples. On the other hand, that human nature is confirmed through education is clearly shown in liberation of the preconscious in Jacques Maritain and purification of water as Ch’eng Hao's figurative explanation. Of course, the two different features of human nature must be understood as different aspects of one human nature. If human nature to pursue food and sex has a driving force, that driving force of the nature can be confirmed in the process of knowledge pursuit. Defining human nature in the context of education without denying the nature that is confirmed in pursuing food and sex means that humans try to get closer to Reality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In this understanding, it can be seen that human nature is restricted to a certain extent. But the restriction is not in a negative sense at the level of conventional wisdom, but unavoidable to enable a clear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인간 본성에 관한 탐색은 인간 존재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性은, 한편으로 타고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육을 통하여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性이 타고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힘에서 확인되는 바, 마리땡의 체계에서 언급된 프로이트적 무의식과 고자(告子)가 말하는 식색(食色)의 性은 그것의 좋은 보기로 삼을 수 있다. 한편 性이 교육을 통하여 확인된다는 것은, 마리땡의 체계에 나타난 전의식(前意識)의 해방과 정호(程顥)의 설명으로 제시된 물의 정화 비유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인간 본성의 두 가지 상이한 특징은 한 가지 性의 상이한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식색의 性이 추진력을 가진다면, 性의 추진력은 지식추구의 과정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식색에서 확인되는 性의 추진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인간본성을 교육의 맥락에서 규정하는 것은, 인간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실재에 다가가는 존재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해에서 인간의 性은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제한은 통념 수준의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불가피한 제한이다.

한원진 성삼층설의 인성교육적 함의와 활용가치

조지선(Cho, Ji-sun) 한국양명학회 2018 陽明學 Vol.0 No.51

본 논문은 한원진의 성삼층설을 고찰함으로써 인성교육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인 ‘인간의 고유성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원진의 본성론과 공부론이 인성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가치와 의의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원진은 국가적 위기의 상황과 인륜의 도덕이 파괴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인간과 다른 존재물(物) 간의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인간이 가진 보편적 도덕성의 근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보편적 도덕성으로 부터 어떠한 존재물들보다도 존엄한 인간의 존재적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원진은 ‘인간다움’을 향한 끊임없는 공부를 강조하여, 성삼층설로부터 기질 변화를 위한 공부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기질 변화를 통해 마음을 참되게 하여 인간다움의 본질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원진의 사상은 무엇보다도 인간본성에 관한 철학적 정의에서부터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공부론에 이르기까지 인성교육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삼층설을 통해 드러난 한원진의 본성론과 공부론은 인성교육과 관련해 검토될 만한 충분한 교육적·철학적 가치를 지니며, 한국의 인성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By studying Han Won-jin’s theory of three-tiered nature, this paper aims to find the answers to two pivotal questions in humanity education: ‘What is the uniqueness of man?’ and ‘How should human beings behave and live.’ Furthermore, through this process, I tried to find out how Han Won-jin’s theory of three-tiered nature (Theory of Human Nature) and study theory (Theory of Moral cultivation) included educational values and significance that help the development of humanity education. Han Won-jin identified the origin of universal morality of humans by distinguishing the differences between human beings and other beings in the context of cases of national crisis and the era of moral destruction of the human race. And from the universal morality of humans, I tried to prove that the existential value of human beings is more dignified than any other organism. In addition, Han Won-jin emphasized the incessant study towards humanity, and laid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study from the three-tiered nature for the change of temperament and highlighted the realization of the nature of humanity by making the mind genuine through change of temperament. Above all, Han Won-jin’s ideas permeate the core of humanity education from the philosophical definition of the Human Nature to the study of restoring human nature. Therefore, Han Won-jin’s human nature theory and study theory revealed through the theory of the three-tiered nature has a sufficient educational and philosophical value to be investigated in relation to humanity education, and is valuable in that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humanity education in Korea.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그 세속법적 함의

김대인 기독교학문연구회 2021 신앙과 학문 Vol.26 No.2

Order of gathering restriction, which was imposed upon churches in defense of Covid-19 pandemic, raises debate on the role and limitation of human law. This paper deals with John Calvin’s natural law theory which deals with this issue. Calvin, unlike Aquinas, finds the source of natural law from conscience, and analyzes that Decalogue reflects natural law. He considers the ‘equity’ as the core of natural law, and equity is related with ‘love for God and neighbor’ which is the essence of Decalogue. He establishes natural law theory based on the emphasis on ‘sinful nature’ of human. In this context, Calvin thinks neither freedom nor civil government is absolute. In this sense, Calvin can be evaluated as asserting ‘relative natural law theory’. Calvin’s natural law theory shows many implications to human law today. First, his theory shows that ‘love for neighbor’ lays behind the principle of equity, which is widely accepted in human law nowadays. Second, Calvin’s emphasis on ‘sinful nature’ of human clarifies the limitation of seeing human law too ideally. Third, his theory shows the way that natural law theory and positive law theory can be reconciled. From the perspective of Calvin’s natural law theory, in executing order of gathering restriction according to ‘Act on Prevention of Epidemic Disease’, sinful nature of government & church itself should be considered in balance, and this regime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direction of abiding the ‘love for neighbor’ command. 코로나사태에 대응하여 교회에게 내려졌던 집합금지명령은 세속법(인정법)의 기능과 한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칼뱅은 아퀴나스와 달리 인간의 양심에서부터 자연법의 원천을 찾았고 이러한 자연법은 실정화된 십계명에 핵심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연법사상의 핵심을 ‘형평’으로 이해하고 이는 십계명의 정신인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또한 칼뱅은 인간의 죄성을 철저히 강조하면서 자연법사상을 구축하였는데, 그 결과 칼뱅은 ‘자유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세속정부도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점에서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상대적 자연법사상’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오늘날 세속법질서에도 여러 가지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현대의 세속법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형평의 법원리의 근본에는 이웃사랑의 계명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칼뱅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세속법을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 보는 것의 한계를 드러내준다. 셋째, 오늘날 법철학계에서 논의하는 자연법사상과 법실증주의의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토대로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교회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죄성을 균형있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가 궁극적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인권과 환경자연권리 - 생태주의 관점에서 본 환경인권 발전의 이론적 고찰 -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외법논집 Vol.46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to not only human rights to environment, that is, environmental human rights, but also rights of nature to environment, that is, environmental rights of nature from an eco-centric perspective, and examine the rationale. Theor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s are roughly divided into instrumental value theory and intrinsic value theory. From the former point of view, since nature should be protected to be served for human beings, environmental human rights refers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mainly for human beings. On the other hand, from the latter point of view, not only a healthy environment for humans but also a healthy environment for nature is needed because nature and humans have their own intrinsic value in the global ecosystem. Since the 1972 Human Environment Declar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d by the UN, has been advocating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to be ‘coexistence in harmony with nature’. The interpretation of this harmonious coexistence has a big difference according to the instrumental value and the intrinsic value theory. The former means harmonious coexistence for human interest, and the latter means harmonious coexistence for the global ecosystem by recognizing the rights of nature. To date, there is no binding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recognizes rights of nature, but the United Nations has been recognizing indirectly rights of nature through international documents with a declaratory nature, such as the 1982 UN World Charter for Nature, 1987 WCED Our Common Future Report, and 2000 The Earth Charter. Meanwhile, as a healthy environment is recognized as an essential human right, environmental human rights lawsuits are continuing in line with the regional human rights court. Except fo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tHR),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African Courts of Human Rights, and Arab Human Rights Courts recognize the jurisdiction of environmental human rights. In addition,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n the Lhaka Honhat case in 2020 applied healthy environmental human right for the first time, considering the right as an autonomous right and interpreted it from an ecocentric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was viewed as an autonomous right enjoyed not only by humans but also by nature. Just as human rights theory has a theoretical background on natural rights, rights of nature theory has a background on natural rights.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environmental human rights is to ensure that the minimum standards of morality in which human dignity and the dignity of nature are harmoniously maintained. As human beings are stewards of the good life of nature, when self-limiting stewardship code is clearly defin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arth’s ecosystem will be possible. 동 논문의 연구목적은 인권과 환경의 관계를 환경에 대한 인권 즉, 환경인권뿐만 아니라 생태중심적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자연권리 즉, 환경자연권리로 확대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 이론은 도구적 가치설과 내재적 가치설로 대별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자연은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인권은 인간을 위한 환경보호를 말한다. 반면, 후자의 입장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지구생태계에서 각각의 고유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건강한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을 위한 건강한 환경도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인권과 함께 환경자연권리도 인정받을 수 있다. 1972년 인간환경선언 이래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coexistence in harmony with nature)’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조화로운 공존의 해석은 도구적 가치설과 내재적 가치설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인간을 위한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 지구생태계를 위한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자연권리를 인정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UN은 1982년 UN World Charter for Nature, 1987년 WCED Our Common Future Report, 2000년 Earth Charter 등 비록 선언적 성격이지만 자연권리의 인정을 촉구하는 국제문서를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건강한 환경(healthy environment)이 필수인권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인권법원에 환경관련 인권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유럽 인권법원을 제외한 미주인권법원, 아프리카인권법원, 아랍인권법원들은 환경인권의 대물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미주인권법원은 2020년 Lhaka Honhat사건에서 처음으로 건강한 환경인권을 적용하면서 건강한 환경권을 독립적 권리(autonomous right)로 간주하여 생태중심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즉, 건강한 환경권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향유하는 권리로 본 것이다. 인권이론이 천부인권에 이론적배경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권리이론도 천부자연권리에 배경을 두고 있다. 결국 인간-자연의 관계를 종속-비종속의 관계에서 동등-공존의 관계로 발전시키려면 환경법을 생태주의적으로 개편하는 생태환경법이나 소위 자연권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태주의 관점에서 환경인권은 환경자연권리를 인정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의 존엄성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도덕적 최소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좋은 삶을 책임지는 청지기로써 자기제한적 도덕률을 명확하게 할 때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고자의 성무선악설과 맹자의 성선설

정용환 ( Yong Hwan Chung ) 동양철학연구회 2007 東洋哲學硏究 Vol.51 No.-

This essay is a study to analyze Mencian theory of goodness of human nature clearly by understanding the dispute between Mencius and Gaozi. Gaozi considers human nature as value-neutral desire on the ground that human nature is just a kind of instinct. He seeks to find moral values from the outside of human nature by depending on his theory of neither good nor evil of human nature. Mencius criticize Gaozi`s value-neutral theory of human nature because he thinks that it neglects inborn moral values. To justify the theory of goodness of human nature, Mencius clarify the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between human nature and instinct, introduces the function of consideration of human mind to preserve one`s good will of human nature, and presents three kinds of proofs(common sense, historical model, and counter-factual proof). Mencius accepts both human nature and instincts as necessary conditions for life, but differentiate human nature as the highest value from other inborn desires.

동서철학의 지평에서 본 유교 인성론

임헌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3 泰東古典硏究 Vol.50 No.-

This Article intend to articulate The Theory of Confucian theory of Human- nature in the Horizon of East-West Philosophy. Confucianism regarded Human- nature(mind-heart's nature) with importance more than any other schools at all the time. The most critical question in Confucian philosophy was what are truly a human Virtues and a good life? We begins with on definition of reverence(敬) and Te(德) in Confucian tradition. Confucius was the first philosopher to bring up the concept of Human- nature(mind-heart's nature) in the history of chinese traditional philosophy. Mencius was a protector to block heterodoxy after succeeding Confucius's the The Theory of Confucian theory of Human-nature(doctrine of mind-heart's nature). Mencius was the first founder to demonstrate reality of Human-nature(mind- heart's nature) syst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Human-nature provided by Mencius are a) what distinguishes human beings from other animals. b)comprised of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Chu-Hui introduced The four beginnings are the issuance of LI, and protected Human-nature(mind-heart's nature) differed with other beings after succeeding Confucius-Mencius's the doctrine of mind-heart's nature. According to Chu-Hui, The four beginnings was to present a moral motivation of human beings in their relation to metaphysical composition(Li-Ki). Such viewpoints about theory of Human-nature(mind-heart's na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Age of AI. 배우고 묻는 것[學問]은 선천적으로 알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고유한 삶의 양식이다. 모든 배움과 질문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 목적적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인간에 의해⋅인간을 위해 제기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해명⋅인식⋅체득은 모든 철학사를 관통하는 근본 문제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인성론)은 철학의 제일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글은 동서철학의 지평에서 유교 인성론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했다. 서양의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지적(知的) 전통에 따르면, 지혜사랑이란 인간의 고유한 활동은 경이(驚異: 의아함, 신비로움)에서 출발한다. 중국철학의 전통에서 서양의 경이(taumazein)에 대비되는 개념은 驚(敬+馬:본능적 놀라움)⋅警(敬+言:경험적 이론적 지식을 통한 警戒⋅警備)⋅敬(主一無適) 등으로 전개⋅발전했다. ‘敬’ 개념의 전개를 통해 우리는 외적 대상(정복자, 절대자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점차 내적으로 회향하여, 우환의식을 갖고 자기 내면의 본성(德)에 진실해짐으로써(敬德) 인간의 자기자각(人本)이 시작했다.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적 지적 전통에 따르면, 인간이란 본능적으로 군거하는 동물과는 구별되게, 그 이성(理性)적 본성에 의해 합목적적 삶을 영위하는 정치적 동물이다. 유교의 공자 또한 인간을 여타 금수(禽獸)와 구별되게 하는 것은 생물학적 신체(生) 혹은 혈통(姓)이 아니라, 그러한 생물학적 신체(生)와 그 본능⋅욕망을 주관(心)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치 있는 것[善]이라는 의미에서 성(性: 心+生) 개념을 제안했다. 이렇게 성 개념은 신체적 본능과 욕망을 주재하면서 인간다운 덕[仁]의 실현을 추구하여, 동물적인 야생의 세계를 넘어 인문사회를 창도할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 되었다. 또한 공자는 인간의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으로 군자(君子) 개념을 정립하고, 그 덕목으로 인(仁) 개념을 제안했다. 백가쟁명의 전국시대의 맹자는 공자의 학설을 수호⋅증명하면서 인성(人性) 개념을 학적⋅체계적으로 정립⋅증명하고, 인간의 보편 덕으로 확장하면서 존심(存心)⋅양성(養性)의 수양론을 제시했다. 즉 맹자는 인의예지(仁義禮智)라고 하는 사덕(四德)이 모든 인간이 고유하게 지니고 태어난 보편적인 본성이라는 증명하고, 그 실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유교인성론의 정립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