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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의 발전방안

        한진수,이점영 한국지방자치학회 2006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8 No.1

        This study surveyed the problems of the local government auditing and examined the effects of the external audit by CPAs on local govern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double entry book-keeping.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to the accounting experts and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we found out that the current audit systems of local government have some weakness such as overlap of audit, lack of audit independence, and shortage of expertise of the auditors. The subjects agreed that the introduction of double entry book-keeping and external audits by CPAs would improve the audit independence and the expertise of auditors. We also found out that the accounting experts group showed higher recognition than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group in the above topic. The accounting experts group also showed higher degrees than the government employees group in the necessity of external audit by CPAs, local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and the disclosure of audit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d that the introduction of external audits by CPAs would diminish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udit systems of local government.

      • KCI등재

        한국지방자치법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에 관한 연구

        최철호(Choi, Chol-Ho)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3

        지방자치제도상의 자기통제를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하여 자기통제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법 제에서의 자기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행정 업무를 적절히 수행해 나가기 위한 원칙이나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이 그원칙에 기초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감독, 감사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라고도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 등에서는 법정의 용어로서 자기통제라는 용어는 없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서 내부통제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공공감사법 의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 통제는 자기통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내부통제는 자기통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즉 자기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의결기관, 주민에 의한 통제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비해서 내부통제는 자기통제 중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 에 의한 자기통제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수단 내지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는 자기통제 내지 내부통제가 적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 내지 내부통제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가 철저하지 않고 통제의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인력도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비판은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특히 감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과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시민감사옴 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에 있어서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 내지 내부통제가 보다 철저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이념에 충실하여 스스로자기통제를 통하여 자기정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 자기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항상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것이다. We discussed the role and function of self - control by discussing the self -control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erms of the control of the local councils in the local council and the self - audit of the local self - governing bodies. “Self-control in the Local Autonomy Law”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establish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appropriately performing local government affairs, and supervise and audit all administrative bodies of local governments to carry out their duties based on the principles It is also referred to as the internal control of local governments. At present, there is no term of self-control as the term of the court in the Local Autonomy Law , etc., and the term “internal control” is defined and used in the Public Audit Act . Internal control, as defined in the purpose clause of the Public Audit Act, is not the same as self-control, but internal control is part of self-control. In other words, self - control i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control by the executive agency, the decision - making body, and the residents of the local government, whereas the internal control is the self - control by the executive agency of the local government during the self - control. Because audits on local autonomous entities can be used as supervisory or control means for local autonomous entities, it is appropriate to minimize the interference of the state in light of the ideology of local autonomy and to self-control or internal control to correct the mistakes of self-governing bodies . However, in criticizing the self - control or internal control of these local governments, it is said that the control of the state is needed because the self - control of the local government is not thorough, the professional agency of the control is insufficient and the workforce is not specialized. This criticism should be accepted humbly in light of the reality of the self - control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Recently, however, the Audit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n relation to the audits. The fact that the specialists with expertise in auditing are conducting internal audits and the Citizens Audit Ombudsman Can be evaluated as a step forward in the self-control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conduct self-control or internal control more thoroughly,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system, but it is important that local governments are committed to the ideology of local autonomy and self-controlled through self-control.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residents should always monitor and check the local authorities’ organizations so that they can thoroughly control their self - control as a leader of local autonomy.

      • KCI등재

        감사의 법리와 자치감사체계

        최봉석(Choi Bong Seok)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감사가 원칙적으로 정부 등의 업무집행에 대한 일종의 통제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점에는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정부감사영역에서의 감사의 정의는 다소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 등에 의한 공공감사에서 감사(audit)는 일반적으로 감사대상의 특정 업무나 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해 적부 또는 부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대상 또한 재무 및 회계사항 뿐만 아니라 정부활동의 전반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감사결과로서의 적부 또는 부정 은 업무의 정당성 내지는 적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률이나 제반 규정에의 부합성, 즉 적법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이나 효율성과 집행의 효과 등의 합목적성에 이르는 포괄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 감사기관의 감독기관은 물론 이해관계자와 일반에 대해서도 널리 공표함으로써 감사결과의 내용에 따라 피감사인에 대해 포괄적인 관계자로부터 비판과 평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감사인(감사자)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감사책임이 귀속되게 한다. 감사나 감사의 목적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부정나 부패, 부조리 등을 적발하는 조사과정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성과감사 내지 평가감사라는 포괄적 성과 중심의 감사활동 내지 감사 이후의 인센티브나 규제 혹은 급부와 연계된 감사는 기존의 적법성 감사나 합목적성 감사를 넘어 기능적 측면에서 감사에 대해 조성적ㆍ형성적 도구로서의 위상까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감사는 평가를 내용적 요소로 포함하는 바, 공정성의 확보가 감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는 원칙적으로 중립적 기관에 의한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일종에 해당하는 감사기관의 정보권 내지 보고의 한 유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지방공무원의 직무집행 등에 관해 감사인(감사자)의 정보접근권과 관련 정보의 요청권 및 보고의 수령권 및 이에 상응하는 피감사인의 보고권 내지 보고의무와 자료제출의무 및 감사행위 수인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감사가 반드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감사가 보조적ㆍ협력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 즉 편의주의의 원칙,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에 의해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자체적 감사 및 사정업무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법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시행이 객관적, 능률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하에 판단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체감사가 활성화되고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감사본연의 기능과 내부활동으로서의 비공식성에 착안한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감사목적 내지 지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종래 비리 적발과 같은 사정성격의 감사에서 자체감사 본래의 취지인 예방감사를 위주로 한 효율성 감사로 감사의 정체성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감사절차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감사협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감사협력 및 공조 등이야 말로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감사가 더 이상 지방자치의 제약요인이 아닌, 지방자치의 효과를 제고하는 긍정적 요소로 정착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The current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made lot of efforts to enhance the qu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government innovation. Particularly, government reform efforts are made to link evaluation system with audit. however, it is revealed that integration of audit & innovation of public service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is in the low level, compared with that of advanced countries. For the linkage to function well the right evaluation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 is also done before particularly, but the linkage efforts and the just principle of audit does not work in practice. It is desirable to secure the independency of local auditing system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local auditing system should be composed of the specialists and the results of local auditing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the realities of Korean local auditing don t conform to these requirements. The current system of local auditing should solve today s problems and achieve the label of just auditing system as follows : independence of local auditing agency, autonomy in the management of the local auditing agency, wide auditing objects, integration of the various auditing system etc. Specifically this research examine what should be done for self-evaluation of each local government s auditing agency and central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o make properly, focusing on the new auditing system in Jeju.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헌법적 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음선필 한국공법학회 2009 公法硏究 Vol.38 No.1

        This paper deals with limitations of auditing and inspecting local government. It has been a debatable question wheth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is allowed to inspect and examine comprehensively the accounts and the job performances of local government or no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some important decisions concerning this hot issue. It was decided that some provisions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the basis of performance audit of local government, are not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they don't infringe on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2005Hun-Ra3). But the Court didn't clarify the limitations of performance audit of the autonomous matters that evaluates performances and outcomes of policies, and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expenditure. This paper, however, tries to find some limitations of performance audit in order not to infringe on the essential parts of local autonomy. Such limitations can be deduced from the harmony of national audit and local autonomy. Performance audit of autonomous matters should help local governments pursue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ore effectively and be compatible with autonomous audit, while it should not be done to the extent that local administrative matters can not be dealt with in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n fact, performance audit should not violate the self-responsibility(self-accountability, Eigenverantwortlichkeit) of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performance audit should be done within the limitation of purpose, of timing, of ways, and of degree. In sum, it is desirable neither to reject the performance audit of autonomous matters by the BAI nor to allow it uncon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find some limitations of it, which will be clarified by enaction.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감사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완전히 허용된다고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할 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2005헌라3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를 실시할 수 있더라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그러한 한계는 감사원의 지방감사와 지방자치제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 힘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자치적 감사와 조화를 이루면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편, 지나치게 실시됨으로써 자치사무를 자기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로부터 ①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무관한 지방감사를 금지하는 목적상의 한계, ②원칙적으로 사후의 감사이어야 한다는 시기상의 한계, ③빈도나 기간 등의 면에서 지방자치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방법상의 한계, ④감사의 종류나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감사 목적의 달성에 관련성이 있는 만큼 또한 필요한 만큼 하여야 하는 정도의 한계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합목적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한계의 명문화는 입법론의 몫이 될 것이다.

      • KCI등재

        지방정부 결산검사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지방정부의 결산과정을 중심으로

        성시경 한국비교정부학회 2019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3 No.4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a great deal of efforts to reform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or making more transparent government including adop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accounting system.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lessons of changing the accounting audit process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by comparing other developed countries'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such as Japan, France, U.S. and U.K. Local governments in Japan have internal accounting audit system with an auditor as a special and independent agency within the administration. In Franc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troduced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and territorial chambers of accounts (CRTC) for auditing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tatements. Local governments in U.S. have various accounting audit system depending on their states' constitution and laws. U.K.'s audit system has recently changed local governments to appoint their own accounting auditor or to follow PSAA's collective scheme. The analysis on the local governments' auditing systems of these countries finds that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of accounting and auditing system of Korean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First, the range of examin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changed for increasing the level of assurance on the statements. Second, the financial statement examination results are recommended to be open to the public.

      • KCI등재후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개선 및 독립성 확보방안

        송석록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21 No.2

        Recently,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is magnifying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legally․institutionally from the nation. But the side effect accompanied by extension of ensuring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in the local government had been often reported continuously by the press etc., It is the resident who must endure final damage of such results Hence, the self-inspection organization of the local authority takes charge of the role which audit about prevention or time after the work occurrence of corruption and illegality․injustice. But, there is a limit where the self-inspection organiza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group audits because of the problem of independence about the self-inspection organization of the local authority.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above problems, the board of audit system which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running can be the alternative. Also election of the Comptroller can be resident election like resident popular vote of New York stat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 suppose that the Comptroller and Audit committee hold office for four years like the Comptroller of New York stat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Audit committee where also east longitude of Japan has a expert knowledge identically, tenure proposes the fact that does in 4 years. Finally the participation where the resident is active is important as I look around the sound f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Also the deep interesting of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he embodiment of evident administration through lively attitude and approach can prevent the residents' damage caused by finance waste of the local government. To add, the reform of the municipalities law and the local finance act etc w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introduce the board of audit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개선 및 독립성 확보방안

        송석록(Song Seok-Rok)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20 No.2

        Recently,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is magnifying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legally․institutionally from the nation. But the side effect accompanied by extension of ensuring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in the local government had been often reported continuously by the press etc., It is the resident who must endure final damage of such results Hence, the self-inspection organization of the local authority takes charge of the role which audit about prevention or time after the work occurrence of corruption and illegality․injustice. But, there is a limit where the self-inspection organiza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group audits because of the problem of independence about the self-inspection organization of the local authority.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above problems, the board of audit system which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running can be the alternative. Also election of the Comptroller can be resident election like resident popular vote of New York stat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 suppose that the Comptroller and Audit committee hold office for four years like the Comptroller of New York stat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Audit committee where also east longitude of Japan has a expert knowledge identically, tenure proposes the fact that does in 4 years. Finally the participation where the resident is active is important as I look around the sound f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Also the deep interesting of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he embodiment of evident administration through lively attitude and approach can prevent the residents' damage caused by finance waste of the local government. To add, the reform of the municipalities law and the local finance act etc w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introduce the board of audit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 KCI등재후보

        감사원의 지방감사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음선필 홍익대학교 2008 홍익법학 Vol.9 No.1

        1991년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 그 사무의 성격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요즈음 지방분권화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원의 지방감사는 자칫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 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구현하면서도 감사원의 지방감사를 인정할 수 있는 입법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지방감사와 지방자치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자치적 감사제도를 강화하면서, 감사의 중앙집권화를 지방분권화의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중앙 정부 수준의 감사를 단일화하도록 감사체제를 조정하는 것(단일감사화)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와 구별된 지방 차원의 감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회계검사의 강화가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화를 위하여 지방재정의 방만함과 비효율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회계검사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효과적 권한배분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계층 감사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감사권과 감사원의 지방감사권의 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치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자치적 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치적 감사권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첩경이 된다. Although local autonomy was put into operation in 1991 in Korea,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has been allowed to inspect and examine comprehensively the accounts and the job performances of local government. From a viewpoint of decentralization, this far-reaching audit and inspection has been a disputed point. Because BAI's audit of local government, as an external one, may infringe on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t should have in itself the limitations. Such a possibility is much more in the case of performance audit of the autonomous mat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cheme a system of auditing and inspecting local government compatible with local autonomy. For this, it is desirable to reinforce the autonomous audit system, to decentralize the audit system of BAI, and to adjust the external audits of local government; firstly, establishing a new institution which com inspect local government exclusively; secondly, reinforcing audit systems in ordinances for the sound finance of local government; thirdly, setting a hierarchy of audit systems through clarifying priority between autonomous inspection and that of BAI; fourthly, reinforcing autonomous audit and inspection.

      • KCI등재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의 발전방안

        한진수,이점영 한국지방자치학회 2006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8 No.1

        This study surveyed the problems of the local government auditing and examined the effects of the external audit by CPAs on local govern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double entry book-keeping.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to the accounting experts and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we found out that the current audit systems of local government have some weakness such as overlap of audit, lack of audit independence, and shortage of expertise of the auditors. The subjects agreed that the introduction of double entry book-keeping and external audits by CPAs would improve the audit independence and the expertise of auditors. We also found out that the accounting experts group showed higher recognition than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group in the above topic. The accounting experts group also showed higher degrees than the government employees group in the necessity of external audit by CPAs, local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and the disclosure of audit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d that the introduction of external audits by CPAs would diminish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udit systems of local government.

      • KCI우수등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헌법적 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음선필(Eum Sun-pil) 한국공법학회 2009 公法硏究 Vol.38 No.1-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감사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완전히 허용된다고 할 것인가?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할 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2005헌라3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를 실시할 수 있더라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그러한 한계는 감사원의 지방감사와 지방자치제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 힘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자치적 감사와 조화를 이루면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편, 지나치게 실시됨으로써 자치사무를자기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로부터 ①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무관한 지방감사를 금지하는 목적상의 한계, ②원칙적으로 사후의 감사이어야 한다는 시기상의 한계, ③빈도나 기간 등의 면에서 지방자치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방법상의 한계, ④감사의 종류나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감사 목적의 달성에 관련성이 있는 만큼 또한 필요한 만큼 하여야 하는 정도의 한계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요컨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합목적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한계의 명문화는 입법론의 몫이 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limitations of auditing and inspecting local government. It has been a debatable question wheth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is allowed to inspect and examine comprehensively the accounts and the job performances of local government or no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some important decisions concerning this hot issue. It was decided that some provisions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the basis of performance audit of local government, are not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they don't infringe on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2005Hun-Ra3). But the Court didn't clarify the limitations of performanceaudit of the autonomous matters that evaluates performances and outcomes of policies, and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expenditure.This paper, however, tries to find some limitations of performance audit in order not to infringe on the essential parts of local autonomy. Such limitations can be deduced from the harmony of national audit and local autonomy. Performance audit of autonomous matters should help local governments pursue the welfare of localresidents more effectively and be compatible with autonomous audit, while it should not be done to the extent that local administrative matters can not be dealt with in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n fact, performance audit should not violate the self-responsibility(self-accountability, Eigenverantwortlichkeit) of the local government.Therefore, performance audit should be done within the limitation of purpose, of timing, of ways, and of degree.In sum, it is desirable neither to reject the performance audit of autonomous matters by the BAI nor to allow it uncon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find some limitations of it, which will be clarified by en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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