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부적합정보 및 글로벌식품 위해정보를 활용한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

백서준 ( Seo Jun Baek ),정인권 ( In Kwon Jung ),이병곤 ( Byoung Gon Lee ),김정민 ( Jung Min Kim ),안창준 ( Chang Jun Ahn ),정희석 ( Hee Seok Jung ),최준호 ( Joon Ho Choi )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23 산업 식품공학 Vol.27 No.2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azard factors based on imported food non-compliance and global food hazard information for the last 4 years to suggest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Food safety management on utensils or packaging containers is appropriately managed for the compounds derived from them. Food safety management on health-functional foods, processed foods, and agricultural products is concentrated on ingredient contents, food additives, and pesticide residuals. Additional hazards are illegal compounds, mycotoxins & pesticide residuals, hygiene-indicator microorganisms and food-borne pathogens in health-functional foods, processed foods, and agricultural products, respectively. The continuous increase in hazards related to safety and hygiene in global food hazard information needs additional attention. To reduce the hazard factors, this study proposes that imported food be limited to products certified by HACCP or an equivalent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because registering foreign food facilities for processed and health-functional foods is mandatory. Additionally, the customs clearance inspections should focus on the hazard factors derived from the global food hazard informa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s a global food hazard information system that could derive frequently issued hazard factors at a given period and newly issued hazard factors in aspects, such as food items, subcategories, and exporting countries.

식품안전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최근 식품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느 때 보다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대사회에서 식품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사업자에 의한 다양한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지고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공과 유통과정을 거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과 동시에,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 각 부처에서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과 관련된 여러 법령과 관리 체제를 정비하여 식품에 대한 양적 질적 안정성과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성을 맞추어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식품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절차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식품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새로운 식품산업이 나아갈 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혁신적 제품들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다만 이때에는 규제 강화의 측면에서도 고려하여야 적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을 어느 범위로 볼것인지, 신기술이 결합된 식품가공 유통분야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식품사업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식품안전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식품안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일조함과 동시에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전 과정에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이 각각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Because of recent food hazards, there has been a rising interest in food safety. In a modern society, it is routine for food manufacturers produce and provide foods through divers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multiple distribution steps. Therefore, it is critical to keep foods secure and safe after such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processes. Consumers have also asked for the supply of safe foods in addition to systematic food safety control. The government has improved food-related laws and food management systems and assured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ability, making continued efforts for food safety. For the promotion of food industry, in addition, unnecessary regulations have been improved. According to recent government policy commitment and direction, local authorities need to ease regulations on food manufacturers as long as they do not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food safety. Such posture also needs to be applied to new food fields concern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ields with very low risk, it is necessary to open up a door to new food industries through deregulation.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make innovative products released to the market quickly. However, there should be a proper regulation, considering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 It is required to clarify a scope of new types of foods under current laws and decide a permissible range in food processing and distribution as long as people’s rights are well protected.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 plan to efficiently remedy a food manufacturer’s unexpected violation of consumers’ rights. Ultimately, such improvements of food safety-related laws and systems can reduce people’s concern about food safety and protect their health through food safety. In addition, they could make a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self-regulations through which food manufacturers, processors and distributors are able to control risk effectively.

식품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지식

윤여임,김경자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1 No.4

한 사회의 식품안전 수준은 현실적으로 절대적 안전이 아닌 상대적 안전의 개념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 때 사회적 합의의 주체 중 하나인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 문제를 걱정할 때 자주 언급하는 10개 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 지식수준을 파악하 기 위해 수행하였다. 소비자들이 식품안전과 관련해 많이 우려하는 위해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잔류농약, 성장호르몬, 광우병, 항생제, GMO, MSG, 식품첨가물, 환경호르몬, 방사선조사, 방부제의 10개 위해요인을 추출하였다. 다음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각 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지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설 문조사는 20세-59세 주부 4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수행하였다. 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 지식수준 외에도 각 위해요인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식품안전 위해요인에 관한 소비자 지식을 측정하는 48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평균 41.8%였다. 위해 요인별로 보면 환경호르몬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성장호르몬, 식품첨가물, 방부제, 광우병, 잔 류농약, GMO, MSG, 방사선조사, 항생제 순이었다. 오답률은 항생제가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방 사선조사가 가장 높았다.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위해요인별로 다양하게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호르몬 등과 같은 물질은 식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필요이상으로 위험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항생제, 잔류농약 등은 관련 지식을 제대로 알려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적으로 위해요인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접근성을 높이 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sumers’ knowledge on 10 food hazards. To figure out food hazards that consumers were anxious about,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ere operated and 10 hazardous factors including agricultural pesticides, growth hormone, mad cow disease, antibiotic,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MSG, food additives, endocrine disruptor, food radicidation, and food antiseptic were extracted. Consumers’ knowledge of 499 housewives on the 48 items of 10 food hazards were measured through onlin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showed that consumers were not fully aware of the meaning of the food hazards and the currently enforced regulation.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was 41.8% on the average, little less than the half point. The factor that consumers answered correctly the most was endocrine disrupter, the next was growth hormone, and the least was antibiotic. Wrong answers was the highest for antibiotic and ‘don’t know’ response was the highest for food radicidation. Naming of hazards looked important because it confused consumers in an irrational way of thinking. Also, even though consumers know the meaning of food hazards and the regulations, they had less trust in regulation enforcement. With this result of consumers’ knowledge on food hazards, the needs of more accurate communication, consumer education, and altering regulation on food hazards was suggested.

유해식품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명식(Ko, Myung-Shik)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7 No.4

이 논문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물품인 식품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유해식품사고에 관해, 손해배상의 법리를 불법행위법의 측면에서 논한 것이다. 그 주된 그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시적으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않은 1차 식품의 유해성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생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된다. 1차 식품 생산자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입법론이나 해석론이 존재하나,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상 1차 식품은 제조나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제조물로 인정될 수 없어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없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차 식품 생산자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경우 생산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데, 식품에 요구되는 안전성은 절대적 안정성 내지는 무조건적인 안정성이라고 해야 하므로, 생산자가 부담하는 안전성과 관련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보다는 높은 식품의 안전확보의무라고 해야 한다. 둘째, 1차 식품 및 그 밖의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하거나 1차 식품을 가공하여 만든 2차 식품의 유해성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차 식품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제조물로 정의하고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차 식품은 새로 제조된 것인가 아니면 단지 가공만 된 것인가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제조물로 인정되어 그 제조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다. 2차 식품 제조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차 식품에 결함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결함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셋째, 유해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그 의무 또는 권한을 이행하지 않거나 행사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된다. 공무원이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공무원이 법령상의 권한을 불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위법성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학설과 판례의 전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This thesis discusses the law of compensation in the aspect of the tort law regarding a hazardous food accident that causes damage to victim due to the lack of safety of food, which is an essential item for maintaining human life and health. Its main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the damage is caused to the victim due to the harmfulness of primary food that has not been processed since it has been primitively produced, the liability of the producer becomes a problem. There are legislative theories or interpretation theories insist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the primary food producer, but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the primary food cannot be recognized as a manufactured product as it has not been manufactured or processed, so the Product Liability Act cannot be applied. Therefore, the primary food producer will inevitably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ort under civil law. If the primary food producer is to be liable for tort under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uty of care of the producer. Since the safety required for food should be called absolute stability or unconditional stability, the degree regarding the duty of care of the food producer is higher than a general duty of care. Second, if the damage is caused to the victim due to the harmfulness of the secondary food made by processing the primary food or by mixing other ingredients, the liability of the manufacturer becomes a problem. Since the Product Liability Act defines manufactured or processed movable property as a product, all secondary foods are recognized as products without needing to distinguish whether they are newly manufactured or only processed. Therefore, the Product Liability Act can be applied to the manufacturer of the secondary food. In order to apply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a secondary food manufacturer, the defect must exist in the secondary food, and the defect can be divided into manufacturing defect, design defect, and labeling defect according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Third, when it is recognized that damage has occurred to the victim because a official belonging to a state or local government, who has the duty and authority to regulat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hazardous food, does not fulfill or does not exercise the duty or authority, the liability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becomes a problem. If a official fails to fulfill its statutory obligations, the state liability for compensation is naturally recognized. Even in the case of damage to the victim due to failure to exercise the legal authority of a official, the overall attitude of the current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acknowledges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liability for compens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성은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2021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Vol.10 No.2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anxiety about food hazards of older adults and identified factors affecting anxiety about food hazards of older persons by gender. For this study, 2018 Social Survey data from Statistics Korea were analyzed and study sample consists of 7,870 older adults aged 65 and over.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factors, health status, anxiety about environment, perceived compliance levels of others and anxiety about food haza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health status, anxiety about environment, perceived compliance levels of othe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anxiety about food hazards of older adults. Also, education level and income had significant effects on food hazards of female older adults only. Particularly, all factors related to environmental anxiety like anxiety about radioactivity, pesticide/chemical fertilizer, and tap water had significant effects on anxiety about food hazards, and anxiety about tap water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hat affected anxiety about food hazard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is a need for intervention to improve food safety and to decrease anxiety about food hazards of older adults and gender should be considered in education about food hazards. 본 연구는 노인의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 수준을 파악하고 성별을 구분하여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7,870명이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상태, 환경에 대한 불안,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과 식품위해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건강상태, 환경에 대한 불안,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이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과 소득은 여성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능에 대한 불안,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 수돗물에 대한 불안과 같이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불안은 모두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식품위해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식품위해와 관련된 교육에 있어 성별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최경숙,김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촌경제 Vol.43 No.2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onsumer anxiety on food hazards and food consumer information literacy for dietary life satisfaction with domestic and imported foods. Our analysis resulted in three significant findings. First, the information utilization, synthesis, and evaluation factor, the information search and access factor, goal setting for information search factor among food consumer information literacy, consumer anxiety on food hazards, and dietary life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due to our analysis of the effect of consumer anxiety of food hazards and food consumer information literacy on dietary life satisfaction, consumer anxiety on food hazards and the consumer’s gender affect dietary life satisfaction with domestic and imported foods. Third, goal setting for information search had a full mediating effect on dietary life satisfaction with domestic foods. Information utilization, synthesis, and evaluation showed a full mediating effect on dietary life satisfaction with imported foods. On the other hand, goal setting for information search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Consequently, food consumer information literacy has direct or indirect impacts on dietary life satisfaction with domestic and imported foods. 본 연구의 목적은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불안과 식품 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조사대상자의 국내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식품 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국내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불안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 소비자정보 리터러시의 정보활용과 종합 및 평가 요인, 정보탐색 및 접근 요인, 정보탐색 목표설정 요인,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불안, 국산식품 식생활만족도, 수입식품 식생활만족도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불안, 식품 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소비자의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불안과 성별이고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는 식품 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중 정보탐색 목표설정 요인,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불안, 성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셋째, 식품 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불안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불량식품 사건발생 실태와 경찰의 위해방지 대책

정웅 한국치안행정학회 2014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2

본 연구는 최근 불량식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질병유발 위험 등 우리사회의 먹거리 불안에 대 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히 식품 팽창제ㆍ표백제 등 화학적 위해요소(독성물질)이 포함된 불량식품의 인체유해 위험성과 그 단속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해방지를 위한 단계별 대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식품첨가물, 농약,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화학적 독성물질에 의한 식중독은 체내 흡수가 빨라서 중독량에 달하면 급성증상을 보이고, 미량씩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도 체내에 축적되어 만성중독을 유발한다. 또한 다른 독성요소와 달리 화학적 위해요소에 의한 인체유해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단 유발되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는 특징이 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인체유해 불량식품 사건이 빈발하였으며, 독성 위해식품의 인 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활동은 위해식품보다는 과장광고ㆍ표시위반 식품 위주의 단속, 식품안전 취약 대상(아동, 노약자, 임산부) 보호와 관련 식품 단속의 미흡, 압수ㆍ잔 여 불량식품 폐기 처리의 애로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불량식품의 척결, 그중에서도 특히 인체 유해한 위해식품의 근절을 위한 단계별 대책으로서 첫째, 위해요소 발생단계에서 검사 성적서 등의 철저한 확인을 통한 위해요소의 저감화, 둘째, 질병유발 예방단계에서 질병유발 고위 험 소비자군의 중점관리, 셋째, 불량식품 단속단계에서 유해ㆍ독성물질 사용 식품군에 대한 단속 강화, 넷째. 단속활동 후속단계에서 불량식품 확산 방지를 위한 식품회수ㆍ처리 조치의 적기 시행 등이 특히 강조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some phased countermeasures from the regulatory activities of recent harmful food case containing toxic materials, especially chemical hazard(food additives, industrial chemicals, etc). When people get sick from food poisoning by the toxic chemicals, generally the harmfulness to human health comes out as distinctive features like acute poisoning and chronic addiction. Furthermore it takes place regardless of season, once it occur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ppearance on a large scale. In spite of such a recurrent harmful food case the problem of the police activities, they work harder to counter the false advertising and food labeling violation than harmful food itself. In addition they fall short of food safety expectations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children, the old and the weak,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They are faced with a bottleneck in the disposal of residual harmful food as well. In the perspective of risk prevention and crackdown against harmful food, this study suggests the phased countermeasure which passes through four stages in food circulation. That is, the first is a decrease of chemical hazard by thorough identification of examination documents in the generation stage of toxic materials. The second is critical attention to high risk consumer group in the prevention stage of disease. The third is more intensive control over harmful food group containing toxic materials in the crackdown stage of harmful food. The fourth is timely disposal measure against the spread of the rest harmful food in the follow-up stage of crackdown.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김철규(Chul-Kyoo Kim),윤병선(Byeong-Seon Yoon),김흥주(Heung-Ju Kim)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6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먹거리 위험 문제를 위험사회론과 식량체제론의 시각에서 조망하고, 경험적 자료를 통해 현대 농식품체계의 위험 구조와 동학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과학기술 및 근대성의 실현은 역설적으로 먹거리 위험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진화해온 역사적 식량체제의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다. 오늘날 먹거리 위험의 구조는 초국적 농식품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관리되는 기업식량체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식량체제는 1995년 WTO ‘농업협정’ 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기업식량체제는 한편으로는 식량위기와 다른 한편으로 먹거리 위해라는 이중적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선 식량위기는 식량수급을 세계 시장기제에 위임하게 되고, 이를 실질적으로 초국적 농식품기업들이 지배하게 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더 이상 국민국가 단위의 식량보장이 어려워졌으며, 서민들은 항시적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 폭등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 과정에서 Cargill, ADM, Bunge 등의 초국적 농식품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대에 머무는 낮은 식량 자급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식량보장의 차원에서 심각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먹거리 위해들은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고도로 산업화된 농업 생산 체계는 잔류 농약, 유전자 변형, 광우병, 구제역 등 소비자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를 야기하였다. 초국적 농식품기업들의 이윤 극대화 논리가 먹거리 위해를 상시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먹거리 위해는 또한 개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 문제와 연결된다. 한국인들의 경우, 다양한 위험 가운데 ‘본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의 측면에서 먹거리 위험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식량 수급 불안정과 식품 위해라고 하는 이중적 위험이 구조화된 현재의 한국 농식품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에 기반하고, 농식품기업들의 지배하에 있는 현재의 구조에 균열을 내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 건강, 사회생태적 정의 등을 기반으로 한 대안 먹거리 운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대안 먹거리 운동들을 통해 지역 단위의 식량보장을 강화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current food-related problems from sociological perspectives. In order to do so, we employ the concept of risk society and locate the food issue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food regime. The concept of risk society informs us that the very suc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cause of food risk. The food regime perspective provides us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current food risk is structured by the food system dominated by agri-food companies. The structure of food risk was institutionalized with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in 1995, which legitimized the agricultural free trade and the role of transnational companies. Global agri-food system produces the dual risk of food crisis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and food hazards (and fear). The food crisis resulted from relying on global market mechanism, which meant the domination of agri-food system by a few transnational agri-food companies. The national governments have given up the basic responsibility of providing food to their people. The socially disadvantaged are now under the threat of hunger as international market for food is fluctuating. South Korean food self-sufficiency rate is around mid-20%, which is an evidence that its food security is extremely vulnerable. Food hazards, the other form of food risk, has become important social problem. It threatens the safety of food that is directly connected to human health. Highly industrialized and globalized food production system has increased systemic food hazards, such as chemical residues, GM, and most notably mad-cow disease.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food hazards has led to the spread of food fear among the consumers. The perceived risk is distinct, yet important dimension of food risk society. We conclude that the dual food risk, consists of unstable food supply and food hazard, is deeply embedded in the current agri-food system. This shows that our food system is unsustainable. We need to seek alternatives, both academically and policy-wise, emphasizing local, community, health, and socio-ecological justice.

The analysis of food safety incidents in South Korea, 1998-2016

Park, M.S.,Kim, H.N.,Bahk, G.J. Butterworths ; Taylor Francis ; Elsevier Science 2017 FOOD CONTROL Vol.81 No.-

<P>This study uses media reports to analyze food safety incidents in South Korea that occurred between January 1998 and March 2016. The total number of incidents during this period was 975, with an average of 51.3 per year and 43 per month. The top five types of food involved were fruits and vegetables, fish and fish products, meat and meat products, beverages, and confectionery. Of the 975 incidents, 406 (41.6%) were related to chemical hazards such as food additives and pesticides-221 (22.7%) were due to biological hazards, and 199 (20.4%) were due to physical hazards. Through analysis, this study determines at what stage a breakdown in food safety is likely to occur: primary production is the most common stage with 615 (63.1%) incidents, followed by incidents during the handling and distribution stages, at 240 (24.6%) and 65 (6.7%),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data for risk analysis or food safety strategies. (C) 2017 Elsevier Ltd. All rights reserved.</P>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효과 조사

조순덕(Sun-Duk Cho),강은진(Eun-Jin Kang),김미혜(Meehye Kim),박성국(Sung-Kug Park),백옥진(Ock-Jin Paek),김건희(Gun-Hee Kim)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3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42 No.10

식품은 인간의 건강과 생존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 식품 안전과 관련한 주위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 교육?홍보 방법을 개발하고, 홈페이지, 리플렛 등 교육 자료를 통해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정보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제조가공 과정 중 생성물질과 환경유래오염물질을 대상물질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대생 120명을 대상으로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 등 교육효과를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도는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98.8% 이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교육 전 77.8%에서 교육 후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52.8%로 약 25.0% 포인트 감소하였다. 정부에서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저감화 방안을 홍보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 지를 질문했을 때 교육 전에는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3%, 노력한다는 응답자가 73.5%이었으나, 교육 후에는 56.1%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식품 중 유해물질정보를 알았을 때의 소비 행동 조사결과, 관련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가 교육 전 49.6%에서 교육 후에는 77.4%로 27.8% 포인트 증가하였고, 관련 식품은 무조건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교육 전 45.4%에서 교육 후 20.9%로 24.5% 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유해물질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소비자와의 식품안전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대상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Domestic and overseas information with regard to harmful substances are analyzed. From the results, environmental-derived hazard chemicals, which show relatively low recognition, and hazard chemicals that occur unavoidably in food manufacturing process are selected as target harmful substances. Thus, educational leaflet contents were developed based on these substances. To find the effects of education with the above contents, this study surveyed 120 female college students living in Seoul. The purpose of the survey is to analyze the change in recognition, attitude and behavior on hazard chemicals in foods. The survey found that the recognition on harmful substance in foods increased; from 31.5~78.0% before education to 98.8% after education. It also indicates that vague anxiety in which the harmful substances may damage their health decreased by approx. 25.0%; from 77.8% before education to 52.8% after education. For the question of what they would do when government promotes to reduce harmful substances in foods, 12.3%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would actively follow the suggestions and 73.5% of them said that they would do their best before an education. However, 56.1% of them said that they would actively follow the suggestions after the education. It indicates that the ability to recognize harmful substances changed after the education. With regard to consumer behavior, when they knew about the harmful substances in foods, 49.6% of them said that they would select foods after investigating relevant information before the education, while 77.4% of them said that after the education; which is an increase of 27.8%. Further, 45.4% of them said that they would not purchase relevant foods before the education, while 20.9% of them said that after the education; which is a decrease of 24.5%.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vague anxiety of consumers can be eliminated by providing persuasive information on harmful substances. To expand on the communication channel with consumers for food safety, contents development and educational promotion should be enhanced for providing food safety related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