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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입법과 Gender-Mainstreaming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集 Vol.12 No.1

        Korea has tried to amend discriminatory laws and improve unequal realities between women and men since 1980. As the results of legislative efforts, legal and institutional equality was achieved somewhat but gender-based inequality still remains in every areas of society. Gender-Mainstreaming, emphasized in 4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1995, is recently adopted into policies in Korea. In this article, I analyse legislative changes that promote to transform Gender-Mainstreaming in only women-policies into Gender-Mainstreaming in all national public policies. And I focus on Gender Impact Assessment System(Women Development Act, 2002), Gender-Budget System(National Finance Act, 2006), Gender-Statistics System(Statistics Act, 2007) and the Review Standard of Legislation(2006) i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 conclusion, our task is to actualize Gender-Mainstreaming in the lawmaking process by adapting to gender perspective in government public policies.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성차별적인 법의 개정과 성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노력의 성과로 법과 제도상의 평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사회 각 부문에서의 현실에는 아직도 많은 불평등이 남아 있다, 몇 가지 주요 지표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직 50.3%이고, 직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에 편중되어있으며, 전문가 및 고위관리직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3.4%이다. 이러한 여성의 상황은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75개국 중 53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 이후 강조되고 있는 Gebder-Mainstreaming(성주류화)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책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그동안의 성평등입법을 개관해보고 Gender-Meainstreaming으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최근의 몇 가지 입법적 변화를 분석하고 이들의 Gender-Meainstreaming의 효과를 다룬다. 즉, 여성발전기본법 개정(2002)으로 도입된 성별영향제도, 국가재정법 개정(2006)으로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 통계법 개정(2007)으로 도입될 성별통계생산, 그리고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06)의 성인지 법령심사를 다루면서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한 입법에서의 성주류화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 Institutionalising Gender Mainstreaming

        Regina Frey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8 Gender Studies and Policy Review Vol.1 No.-

        Gender mainstreaming is not an end itself but a tool to achieve gender equality. As a tool, it has four functions of analysis, education, consultation/participation and legislation. In Germany, the four categories are implemented as follows: Laws and rulings have been produced to promote gender mainstreaming as top-down process. Several analytical tools such as ‘gender impact assessment’ were developed to assess the gender impact of the outputs of core fields of the administration. Training workshops were conducted for administration staff and on the federal level, there is an ongoing project within the Public Service Academy to bring gender-aspects in the courses for public servants. In Berlin, an inter-ministerial commission on gender mainstreaming with a working group on gender budgeting is in control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Gender mainstreaming is a promising tool, however, to incorporate it into the everyday process of institutions requires time and perseverance.

      • KCI등재

        개발원조기구의 성 주류화 정책 경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남영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9 여성학논집 Vol.26 No.2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 이후 성 주류화는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정책 틀이 되어왔다. 본 논문은 성 주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대표적인 기구로서 개발원조기구의 성 주류화 정책 경험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적·국가별 개발원조기구의 성 주류화 활동은 크게 정책의 개발, 성 주류화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 다양한 도구의 개발과 전파로 분류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개발 원조기구는 조직과 절차의 변화, 도구의 개발 등 제도적인 차원의 성 주류화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나,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고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수원국의 성 평등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직 진전이 더딘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는 과제로는 개발 이슈에 젠더 관점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점, 정책이 실제 이행 단계에 가서 실종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행되는 현상, 실무직원과 수원국 파트너의 성평등에 대한 주인의식의 결여가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패러다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쟁적인 아젠다가 등장한 점도 성 평등의 초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OECD DAC의 회원국으로서 향후 성 인지적 개발원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저개발국의 성 평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in 1995, gender mainstreaming has been accepted as the main strategy to achieve the goal of gender equality.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a wide range of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have been put in place by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s as well as 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agencies around the world.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ritical review and assessment of the experiences of gender mainstreaming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agencies as well as the difficulties or challenges they might have faced. Three major types of gender mainstreaming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by development assistance agencies. These are: mainstreaming gender into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 reforming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devising and adopting various tools and techniques for gender mainstreaming. While much progress has been made in terms of promoting institutional changes within development assistance agencies, limited success has been reported when it comes to making changes in parter countries through policy implementation and operational activities. Development assistance agencies have also faced a number of difficulties and challenges. First, integrating gender perspective into development agenda has proved to be a difficult task, except in the area of education and health. Second, while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have been in place at the national level, the ‘evaporation’ of such policies at the lower levels has been a problem. Third, the adop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2000 and the emergence of the new aid paradigm and modalities have brought about competing agenda, with the potential impact of reduced commitment to gender equality. Fourth, the operational staff as well as those in partner countries often lack internalized ownership over gender equality issues, further contributing to poor policy implementation. As Korea embarks on gender-sensitive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 as a new OECD DAC member, these problems will need to be effectively addressed in order for Korea to make a genuinely sustainable contribution to achieving the eventual goal of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 KCI등재

        사회 정의와 성 주류화: 낸시 프레이저 논의를 분석하며

        이은경 ( Eun-kyoung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8 정부학연구 Vol.24 No.2

        이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에서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의임을 전제로 한다. 성 주류화가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정의의 개념을 담는다면 성 주류화 전망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이 담긴 문헌을 토대로 성 주류화에 관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의의 개념을 담은 성 주류화 전망을 연구하였다. 우선적으로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Justice) 논의를 성 주류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의 동등’이라는 정의관이 담긴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은 성평등을 추구함에 있어 시사점이 있었다. 경제적 재분배와 문화적 인정이라는 정의의 2차원적 개념은 법 및 정치적 요구를 포함하는 정의의 4차원적 개념으로 재조명되었다. 특히 포털 뉴스 내용을 검색함으로써 성 주류화의 정책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성 주류화가 경제, 문화, 법, 정치적 요구와 모두 관계될 수 있으므로, 적극 전략으로서 기존 성평등 정책과 변혁 전략으로서 성 주류화가 함께 추진되어 나가야 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upposes that justice involves eliminating the gender inequality in the power relations between women and men. If Gender Mainstreaming involves the concept of justice for achieving gender equality, Gender Mainstreaming will come to be more clearly prospected. I analyzed the prospect of Gender Mainstreaming that includes the concept of justice by analyzing Gender Mainstreaming based on Nancy Fraser's justice literature. To begin, I analyzed the argument of Nancy Fraser in connection with Gender Mainstreaming. The concept of 'Parity of Participation' that Nancy Fraser argues has implications for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The two-dimensional concept of justice, economic redistribution, and cultural recognition was reexamined in terms of the four-dimensional concept of justice including legal and political demands. In particular,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internet portal news, I critically examined Gender Impact Assessment, a policy tool of Gender Mainstreaming. In conclusion, Gender Mainstreaming can be related to economic, cultural, legal, and political demand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Gender Mainstreaming as a transformation strategy should be promoted along with existing gender equality policies as an affirmation strategy.

      • KCI등재

        “성 주류화 하기(Doing gender-mainstreaming)”의 가능성 탐색

        주혜진(Chu, Hyejin) 한국여성학회 2013 한국여성학 Vol.29 No.4

        이 연구는 1995년 ‘베이징 행동 선언’ 이후 한국사회에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성주류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산되는 과정이 정부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성 주류화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사업의 성평등한 결정과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 주류화의 확산을 시민사회 여성 활동가들이 애초 제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및 여성 활동가들과는 괴리된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여성 활동가들과 시민이 성 주류화의 확산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최근 ‘젠더 거버넌스’의 구성과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지만, 과연 현장 활동가들과 시민인 여성들이 젠더 거버넌스에 정부 및 전문가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연구는 2012년 대전시 출연 연구기관에서 실험적으로 수행해 본 ‘시민 성별영향분석평가단’ 운영과 그 결과를 분석하면서, 시민사회 여성 활동가들과 보통의 시민인 여성들이 어떻게 젠더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파악해 보았다. ‘시민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의 활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 주류화 하기(Doing gender-mainstreaming)’이면서, 동시에 젠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여성들이 거버넌스 참여 주체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젠더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의 자발성과 공동체 의식 등, 참여 자체를 위한 요건도 매우 중요하지만, 참여 주체가 지닌 자산, 즉 역량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 성별영향분석평가단 활동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성인지 관점을 발견하고 형성하면서 젠더 입장을 가지게 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맥락적 지식(situated knowledge),’ 즉 젠더 지식을 생산한다. 이들이 생산한 개별적이고도 고유한 ‘입장과 지식’은 시민 사회 여성들이 앞으로 젠더 거버넌스 참여 주체로서 갖추게 될 독특한 역량 및 전문성이자 자산이 될 것이다. Along with the unique and remarkable achievements of gendermainstreaming policies, there may at the same time also be unforeseen risks. As GIA is increasingly practiced in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if the progress influence women’s lives in gender-responsive way. People “who have continued to pay attention to improving women’s lives” refer to women’s rights activists, gender experts, and some civil movements activists. Do they still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spread of gender-mainstreaming? Are those who presented their ideas on the instruments of gender-mainstreaming strategies and embarked on political struggles to get their views incorporated into the administrative policy for over a decade still involved? In this research, participants of the civic GIA working groups in Daejeon demonstrate how individualized gender knowledge and standpoint are developed through “doing gender-mainstreaming.” This civic GIA working groups purposed to get the public to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th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including presenting their thoughts and listening to others at the meetings. These experiences provided the civic GIA members opportunities to participated firsthand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paid attention to recipients’ responses and challenges the implementation body faces to interpret the whole process from a gender-responsive perspective. In terms of this, this procedure can be termed the ‘field-based GIA by the public’ or “civic GIA working group.” Interactions with each other, participation and observation of policy scenes, and pondering and writing experiences contributed to develop individual gender knowledge and standpoint. This individual gender knowledge and standpoint would be the salient elements of gender governance bringing significant improvements in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 KCI등재

        우리나라 기후기술협력 프로세스 상 젠더 주류화 전략 연구: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기후기술과 젠더 주류화 현황 분석에 기반하여

        이계영,오채운 한국기후변화학회 2020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11 No.5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was introduced to the global arena in 1995 at the 4th World Conference on Women. Since then, the United Nations has pursued gender mainstreaming as an instrument to integrate gender perspectives into policy formula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toward gender equality. In the area of climate change, it has been recognized that gender inequality not only exacerbates the vulnerability of women to climate change, but also negatively influences the effectiveness of global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Thu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has employed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since 2014 to galvanize the gender-mainstreaming actions of both parties to the UNFCCC and its constituted bodies. This paper discusses th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of two constituted bodies of the UNFCCC,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CTCN) and the Green Climate Fund (GCF), designed to provide technology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hese constituted bodies have mainstreamed gender perspectives in their governance and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es. Korea has been in collaboration with the CTCN and the GCF in its efforts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on the basis of the Global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trategy established in 2018. In 2020, Korea plans to revise this plan considering the gender-mainstreaming efforts of the CTCN and the GCF.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gender mainstreaming efforts of the CTCN and the GCF based on the gender-mainstreaming frame, with gender elements required at each stage of the project cycles. The analytical result shows that the CTCN and the GCF reflect gender elements required for each stage of a project cycle. Though the CTCN and the GCF have some differences and require further refinement in their gender-mainstreaming efforts, they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mainstreaming gender perspectives in the Korean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trategy.

      • KCI등재

        성 주류화 정책에서의 젠더 거버넌스와 여성운동

        김경희 ( Kim Kyung Hee ),나성은 ( Na Sung-eun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7 여성학연구 Vol.27 No.3

        본 연구는 한국의 성 주류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단체의 역할에 주목하고, 여성운동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구축된 젠더 거버넌스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성 주류화 네트워크 활동 결과물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주류화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역할이 컸으며,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네트워크형 젠더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 즉 지역사회에서는 공무원-젠더 전문가-의원-시민단체 활동가가 참여하는 형태를 보였고, 행위주체들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분석평가서 작성과 정책환류, 컨설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 젠더 거버넌스 실행주체의 형성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민사회 변화가 맞물린 결과이다. 시민운동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참여의 정치를 경험하였고, 여성단체들은 법·제도 개선활동을 통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성 주류화 정책이 등장하면서 여성운동계는 성 주류화 정책의 목적, 즉 성 중립적인 공공정책을 변화시킨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한국의 성 주류화 제도화 과정에서 형성된 젠더 거버넌스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고, 여성운동가들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 주류화가 갖는 변혁적 잠재성을 고려해 볼 때, 성 주류화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젠더 거버넌스의 확장과 여성운동의 제도화 우려는 다각도로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der governanc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Gender Mainstreaming.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ender governance, presented in the Gender Mainstreaming, is characterized as a ‘network governance' which consists of public servants, gender specialists, local politicians, and civil activists. Those actors participated throughout the policy process associated with making analysis-evaluation reports, developing the policy-feedback, and consulting and monitoring the policies. Second, in the context of the civil society development, civic movement organizations experienced the participatory politic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and feminist groups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governance by pursuing the legal institutional changes. As the Gender Mainstreaming was presented in the public policy framework, feminists actively have participated in the formal policy process since the notion of the Gender Mainstreaming attempted to transform the gender neutral public policy into the gender sensitive one. Third, it was observed that the strong tendency of transformation from the authoritarian administration to the governance, and feminist groups could develop the policy capacity and expertise pursuing the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 Considering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the Gender Mainstreaming, the poly-semantic nature of gender equality, and the dynamics of the gender governanc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gender governance has been developed in the practical process of the Gender Mainstreaming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omen’s movement should be analyzed and evaluated in the multi-faceted contexts.

      • KCI등재

        국제개발 규범에서 ‘젠더’는 ‘여성’을 의미하는가: 젠더 담론의 발전과정과 기술관료제화를 중심으로

        김은경 국제개발협력학회 2019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1 No.1

        Purpose: This paper aims to review how discourses on gender have evolved in the midst of transformation from MDGs to SDGs and how gender has been reflect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norms. Moving from MDGs to SDGs, feminists have raised their voice to point out gender issues that are missing in MDGs and have demanded that SDGs include fundamental agenda required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gender discourses have developed from WID to GAD from the 1970s through to the mid-1990s. How deeply these discourses are reflected in and embraced by MDGs and SDGs is the main question, because it has been witnessed that the terminology has gone back to “women” instead of “gender.” Originality: It shows how the language of gender and women is being used politically or practically. Methodology: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norms, gender equality goals and related indicators of representative MDGs and SDGs were analyzed from the gender perspective, and case studies of Canada and Korea were analyzed to show cas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ult: The first part of the paper illustrates how gender discourses have evolved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focusing on WID, GAD, and gender mainstreaming. In the second part, the paper highligh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rms and the actual practice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Next, it analyzes how WID and GAD discourses have been embedded in MDGs and SDGs, along with their limitations. The last section looks into the meaning of “gender mainstreaming” and women and girls’ empowerment in the actual practice of development projects and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 tasks that are required to achieve gender equality goals within the frame of SDGs. Conclusion and Implication: Finally, it attempts to draw attention to two points. The first is the concept that gender in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en de-politicized to name a biological woman in contrast to the one that the feminists used. The second point is how the gender-integrated goals of the SDGs can bring about a transformative change; this is possible when the gender concept is understood and practiced in a gendered power structure rather than in a technical bureaucratic concept.

      • KCI등재후보

        지방정부 여성정책 변화의 성과와 한계:성주류화 관점에서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임우연 대한지방자치학회 200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0 No.3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이제 더 이상 낯설고, 새롭고, 특별한 요구가 아니다. 이젠 지방정부에서도 도입, 정착시켜야 할 정책적 흐름이다. 민선 4기 지방자치제도가 어느새 성숙기에 접어든 2008년 현재, 지금까지 지자체의 행정에서 지역마다의 특수성과 지역여성의 요구에 바탕을 둔 여성발전계획 수립, 전문 연구기관 설립, 정책 평가의 성(gender)인지 관점 도입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의 작은 시도들을 찾아볼 수 있다.그러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한 정책은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에서 주변화 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자체 단위의 여성 정책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 지방정부 단위에서 어떻게 현실화시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사회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의 변화가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가를 대전시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실효성 있는 지방정부 단위의 여성정책 수립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아직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대전시 여성정책은 그 기본계획과 세부사업이 중앙정부와의 이원화 속에서 비효율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중앙과 지역 두 주체 간의 정책 목표와 세부실행 계획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형성되지 못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병렬적 구조와 혼란은 자칫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앙의 정책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은 미흡한 지역 여성정책들을 간과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한편 계획 수립의 과정에서는 대전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통로와 모니터링 등의 소통의 과정이 부족했다. 그리고 민선 4기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기구 축소와 상설 연구기구의 폐지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제도화 의지가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성인지 예산 편성과 집행은 복지부문과 모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자체의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합리적 조정과 예산의 재편성 및 증액이 더욱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성별 통계 생산의 미흡함과 함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저조한 관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불안한 위상을 통해 지방자치에서 여성정책이 독자적 영역으로 구조화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대전 지역의 경우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아직은 지방자치 구조 속에서 독자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제도화의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지역의 특성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실현의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었다. 해결을 위한 과제로 여성정책 사전평가에서 추진과정,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여성 행위주체들의 참여를 실질화해야 한다. This study has a purpose at searching for the possibility of 'gender mainstreaming' in local governments. This analysis concentrates on strategy of 'gender mainstreaming'. The strategy means a scheme and tools: basic plan in women's policie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valuations (gender impact assessment/gender budget/gender segregated statistics) and gender sensitive vision of officials. There is a structure of gender-inequality in local government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re is no professionality in the finding plan of local women's policy. It is rare that basic plan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in Women's Policies of Daejeon have the national goal and spirit. That brings about confusion in local women's policies. Eventually,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women's policy doesn't go smoothly. For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equality and realization in local, the governor(administrator, mayor, politician etc)'s gender perspective is the key role. Because they have the power of decision about downsizing or enlargement of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research center for local women. Recently, the need for gender-sensitive budget and its operation toward improving women- related policies and services were being surfaced at the local. Therefore women'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in various local governments are demanded. It needs continual concern about the women's policy in local Governments : questions and active participation at local activities as well as embossing and issuing women's policy.

      • KCI등재

        공무원 성인지 교육에 대한 ‘저항’의 의미와 ‘전환’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은아 ( Lee Euna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9 여성학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성인지 교육에 대한 연구가 교육의 필요성이나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성 주류화 전략으로서 성인지 교육에 대한 공무원의 경험과 ‘전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는 문제인식에 출발한다. 성인지 교육에 대한 ‘저항’ 연구는 성 주류화 전략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 그리고 도전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지 교육에 대한 저항은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첫째, 오랜 편견이나 규범에서 벗어나 정책행위자 스스로 변화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성별불평등을 부정하는 명시적/성 특정적인 저항, 둘째, 성 주류화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갖는 변화의 행위 주체로 인식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내재적/성 중립적인 저항, 셋째,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 내용이 축소되고 약화됨으로써 기술화되고 탈정치화되는 제도적 저항으로 구분하였다. ‘저항’은 그 자체로 부정적이거나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개인과 제도가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생산적 긴장’으로 이해하고, 성 주류화 전략으로서 성인지 교육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issue that although the gender training of government employees is increasing from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studies on gender training are focused on the need and methods but lack analyzing the experiences and the possibility of the change on the gender training of government employees as a part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The study on the ‘resistance’ on gender training will assist in understanding and solving the anxiety, conflicts and challenges observed in the process of th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The resistance on gender training can be organiz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is the distinctive/ gender-specific resistance where the policy actors themselves deny gender equality issues and refuse to change from the existing prejudices and norms; second is the internal/gender-neutral resistance where people refuse to become the start of changes tak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gender mainstreaming; third is the institutional resistance where due to the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from limited budget and staff, gender-sensitive education is weakened to support other policies for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eventually becoming technicalized and de-politicized. ‘Resistance’ should be considered not as a negative obstacle that should disappear but as a ‘productive tension’ required for the process of change of the individual and the policies, a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lternatives and directions of gender training as a part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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