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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분석을 이용한 미래 이익변화와 주식수익률 예측: 중국 차이넥스트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김홍매,최현지,정석윤 한국회계정보학회 2019 회계정보연구 Vol.37 No.4

        Founded in 2009, ChiNext is characterized by high growth potential, high volatility and high risk. Although there have been studies on the usefulness of fundamental analysis for the main board or sme board, there have been very few studies about ChiN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useful and simple fundamental analysis model for investo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Next. We selected Mohanram (2005)'s GSCORE model. We selected 2,050 firm-year that meet the sample selection criteria among the companies listed on ChiNext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this model, using portfolio test and logit regression. Specifically, the future earnings changes are used as a measure of earnings performance, the future abnormal return is used as a measure of stock performance, and a composite index composed of various fundamental variables or financial ratios is used to predict future earnings changes and future abnormal returns. Most variables of the GSCORE model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future earnings changes and abnormal returns. According to the portfolio test results, the future earnings changes and the future abnormal return increase with the composite index quartiles, and the average future earnings changes/future abnormal return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and lowest quartile is significant. This means that the composite index can separate winners from losers. The logit analysis also indicates that as the composite index grows, the likelihood of future earnings increase and the probability of obtaining a positive abnormal return in the future is high. We verify the suitability of the GSCORE model and the GSCORE_A model and provide a composite index that can be easily understood and calculated by investors who lack expert knowledge and analytical skills but are willing to invest in the ChiNext. We also verified the usefulness of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in the ChiNext. 2009년 설립된 중국 차이넥스트 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높은 성장성, 변동성과 위험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차이넥스트 투자자들은 대부분 재무제표 정보를 활용할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 능력이 없는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투자자들이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종합지수 값을 제공한다면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이넥스트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의 특성에 맞추어 투자자들에게 유용하고 간편한 기본분석모형을 제공하고자 한다. 차이넥스트시장을 대상으로 Mohanram(2005)의 GSCORE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테스트와 로짓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본적 변수 혹은 재무비율들로 구성된 종합지수가 가지는 미래 이익변화와 미래 초과수익률에 대한 예측능력을 검증하였다. 포트폴리오테스트 결과 종합지수가 커질수록 미래 이익변화와 미래 초과수익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 이익변화와 미래 초과수익률모두 제일 작은 종합지수값을 가지는 포트폴리오와 제일 큰 종합지수값을 가지는 포트폴리오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지수로 경영성과와 주식성과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짓회귀분석에서 또한 종합지수가 커질수록 미래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미래에 양(+)의 초과수익률을 얻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GSCORE모형의 종합지수를 이용하여 경영성과와 주식성과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차이넥스트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들은 8개의 기본변수로 구성된 종합지수 GSCORE와 GSCORE_A로 경영성과와 주식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을 구별하고 이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전문적인 분석능력이 부족하고 재무제표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간편하고 유용한 측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도시개발공사의 회계 기본변수는 정보적 가치가 있는가?

        배진철 ( Jin-cheol Bae ),고재민 ( Jai-min Goh ),이아영 ( A-yong Lee ),박상수 ( Sang-su Park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저널 Vol.26 No.1

        본 연구는 도시개발공사의 회계 기본변수가 미래 이익변화를 예측하는 데 정보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Penman and Zhang(2006)은 미래 이익변화를 예측하는 회계 기본변수를 선정하여 그 예측력을 검증한 바 있는데, 회계정보의 질이 높을수록 개별 기본변수의 미래 이익 예측력은 높아진다. 만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면 민간 기업에 비해 도시개발공사의 회계정보의 질은 높을 것이다. 반면 경영평가가 경영자에게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도시개발공사의 회계정보의 질은 낮을 것이며, 회계 기본변수의 정보성도 떨어질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회계 기본변수에서 미래 이익변화와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민간 건설사의 경우 6개 개별 기본변수 중 3개에서 미래 이익변화에 대한 예측력이 나타났지만, 도시개발공사는 1개 개별 기본변수만 정보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민간 건설사의 경우 6개 개별 기본변수를 합산한 종합기본변수에서 미래 이익변화를 설명하고 있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예측력을 가지지 않았다. 둘째, 도시개발공사와 민간 건설사의 미래 이익변화에 대한 회계 기본변수의 정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도시개발공사보다 민간 건설사에서 6개 개별기본변수 중 2개의 예측력이 유의하게 높았고, 종합기본변수의 정보성 역시 민간 건설사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경영자에게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낮아진 회계정보의 질이 미래 이익변화의 예측력을 떨어뜨린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계정보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fundamental accounting variables of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are informative of future profit changes. If the evaluation system for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effectively monitors the managers, the quality of their accounting information would be higher than that of private construction firms. On the other hand, if the evaluation system for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puts pressure on managers, their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would be lower and the informativeness would be weak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most of their fundamental accounting variables are not relevant to their future earnings changes. The private construction firms` aggregate fundamental score effectively explains future profit changes, but that of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does not. Second, we find that the informativeness of the fundamental accounting variables significantly differs between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and private construction firms. This is the indirect evidence that the managers of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feel pressed for their evaluation system and their pressure deteriorates the informativeness of their accounting in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valuation system for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also reflect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 KCI등재후보

        선진유학에 나타난 하도낙서

        임병학(Lim Byeong-hak) 한국국학진흥원 2007 국학연구 Vol.11 No.-

        하도와 낙서는 역학의 학문적 탐구과제인 역도 易道를 표상하는 체계로 한국 성리학을 대표하는 퇴계와 율곡의 역학체계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리기理氣철학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근본이 되었으나, 현재 학계에서는 하도와 낙서를 중국 고대의 수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신비스런 도상이나 북송 이후 만들어진 도상으로 생각하여 선진유학에서 표상하고 있는 하도낙서에 대해서는 망각해 온 것이다. 『주역』에서는 하도와 낙서를 변화지도인 역도를 표상하는 체계로 밝히고, 그것을 ‘신물神物’ㆍ‘신神’ㆍ‘귀신鬼神’ㆍ‘시蓍’ㆍ‘귀龜’ㆍ‘수數’ 등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에 하도낙서를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주역』의 의의를 근거로 선진유학에 나타난 하도낙서에 대해 고찰하여 삼경三經에서도 하도낙서에 대하여 밝히고 있음을 얄 수 있었다. 먼저 『주역』은 인도人道인 성명지리를 위주로 표상한 경전이기 때문에 천도를 표상하는 하도낙서에 대해서는 은밀히 감춰 놓고 있으니 괘효사 卦爻辭와 십익十翼의 여러 곳에서 인도의 존재 근거가 되는 하도낙서를 상징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정』에서는 오전五典으로 불리는 요전ㆍ순전ㆍ대우모ㆍ고요모ㆍ익직에서 직접 천도인 천시天時에 근거한 왕도정치원리를 밝히고 있으며, 홍범에서는 ‘홍범구주 洪範九疇’라 하여 9수로 표상되는 낙서에 근거를 두고 왕도정치원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도낙서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시경』은 예악禮樂의 측면에서 인간의 감정을 중심으로 군자지도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도낙서에 대하여 쉽사리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남 관저장ㆍ위풍 십묘장ㆍ소아 별목장 등에서 하河ㆍ열(十) 그리고 신神 등을 말하여 군자지도의 근거가 되는 천도를 표상하는 하도와 낙서에 대하여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is that looks up Hetu(河圖)-Luoshu(洛書) mentioned in bible of fundamental Confucianism. Hetu-Luoshu is composed with the numbers. The number symbolizes the concept of time. The time is system of the moral doctrine of changes(易道) in the Book of changes(Zhouyi, 周易). The moral doctrine of changes is the providence of changes(the providence of time 時間性). Accordingly, we know that Hetu-Luoshu is a symbolism meaning moral doctrine in bible of Fundamental Confucianism. The ninth chapter, the first volume of Xici(繫辭) explain that Hetu-Luoshu is composed with from one to ten. Namely it is mentioned that "Heaven is one, earth is two ; heaven three, earth four ; heaven five, earth six; heaven seven, earth eight; heaven nine, earth ten." And Hetu-Luoshu symbolized the god(神), the dunce(蓍), the tortoise(龜), the number(數) etc. in the Book of changes. Hetu-Luoshu is found out five code(W?di??n 五典) and Hongfan(洪範) etc. in the Classic of Documents(Sh?j?ng, 書經). The Classic of Documents symbolize the Providence of Lishu. It is composed of the time of sexagenary cycle(干支度數) and Hetu-Luoshu that are the way of Heaven. Hetu-Luoshu is found in the Classic of Foetry(Sh?j?ng, 詩經). The Classic of Foetry represents the way of the superior man(j?nz? 君子) that is on the authority of the Hetu-Luoshu.

      • KCI등재

        美國會社法上 株式買受請求權의 機能

        李成雄 한국기업법학회 2001 企業法硏究 Vol.8 No.-

        In the modern corporate law, appraisal remed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ghts to protect minor shareholders in fundamental changes of a corporation. Korea has developed amendment of act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or restructuring. Simultaneously, appraisal was expanded to other corporate changes, e.g. diversion merger, stock exchange and transfer. But it has not yet studied that appraisal actually accomplishes what kinds of function to shareholders as investors. In USA, the research for the function or role of the appraisal carve out several times. In USA, the specifics of appraisal differ from jurisdiction to jurisdiction, most state appraisal statutes share several basic features: they confer appraisal rights upon shareholders who object to transaction such as mergers and consolidations, sale of all or substantially all, the corporation's assets and serious charter amendments, such as those altering the purpose for which the corporation is organized; they define fair value as the value of the shares prior to giving effect to the transaction from which the shareholders dissent; and they include a market out that withdraws appraisal rights when the objectors' shares are publicly traded. Traditionally, commentators viewed appraisal rights as necessary to protect shareholders who object to fundamental changes from being forced to invest in new firms against their will. Bayless Manning, however, challenged this traditional view of appraisal, as a remedy necessary to protect shareholders from the effects of fundamental change. He argued that the traditional view of appraisal had to be flawed because appraisal statutes were not broad enough to achieve that goal. Several commentators have taken up Manning's challenge to explain appraisal rights, most notably Fischel, Kanda and Levmore, and Gilson. For the most part, these commentators have argued that appraisal remedy should be viewed as a check on misconduct by manage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But their efforts have fallen short for three principal reasons. First, each of more of the basic features of the appraisal remedy. Second, none explains the evolution of the appraisal remedy over time, particularly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market out. Third, none of these theories carves out for appraisal a function that is distinct from that served by other corporate law remedies, such as the shareholder's action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Recently, a new theory of appraisal was proposed by Letsou. This theory focuses on the capacity of appraisal rights to reconcile differing shareholder preferences. This new theory has a lot of merits in understanding for the various statutes in USA and behaviors of investment shareholders in the stock market. In value rule of the dissenters' stocks, this theory, however, inconsistent with Weinberger methods that did not conclude pre-transaction price but price with premium due to merger synergy. Despite of it's flaw, this new theory has current events in regard with appraisal's function in the stock market. It may be possible to view the future of appraisal through this new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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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전환을 위한 헌법개정과 입법과제

        한상운(Han, Sang Un)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4

        최근에 한국정부는 환경과 관련하여 중대한 국가기본정책으로 「한국판뉴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본정책이 기존의 관점과 달리 혁신적이라 할 만큼 그 변화의 폭과 영향이 국정전반에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녹색전환이 달성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기존의 자본주의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를 녹색가치로 전환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대립된 가치변경은 수많은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녹색전환의 내용구성은 1차적으로는 인간중심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하고, 반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추어 좀 더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녹색전환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리(Prinzip)’ 방식으로 녹색전환의 입법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즉 녹색전환의 완벽한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가능한 선에서 헌법적 차원의 녹색전환을 위한 가치가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상 기본원리로 수용되어야 한다. 근대 산업사회에 바탕을 둔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환경’의 전통적 의미를 탈피하여 새로운 가치관에 적합하도록 녹색전환을 위한 환경국가원리가 헌법상 기본원리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녹색전환을 위한 헌법상 기본원리에 터잡아 녹색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견고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녹색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녹색성장기본법은 물론,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 입법과제로서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담을 수 있는 가칭 “녹색전환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입법의 주된 내용으로서 녹색전환을 위한 미래한국사회의 비전과 기본방향, 기후변화대응 감축목표 명시, 기후적응정책의 범주 확대와 실질화, 정부부처별·산업부문별 목표 설정과 그 이행 방안, 포용적 녹색전환을 위한 사전교육, 지구적 생태계 가치와 보전, 녹색전환위원회 설치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Korea Version New Deal Policy” as an important national policy related to the environment. This means that the breadth and impact of the change is affecting the overall state affairs so that the basic policy of the countr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s innovative, unlike the previous point of view. a prerequisite for achieving the green transition, the constitutional values based on existing capitalism must be converted into green values.. However, the change of values contrary to the dign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inevitably leads to numerous social debates and conflicts. The composition of the contents of the green transition should be approached in a range that does not damage anthropocentrism, and on the contrary, human dignity and values should be interpreted more flexibly in line with new social chang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legislative strategy of the green transformation in a fundamental Principle manner because the content that the green transformation is pursuing can be realized to the maximum extent that is practical as well as legally feasible. In other words, although it is difficult in reality to realize the perfect green transformation, the value for green transformation at the constitutional level must be accepted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However,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for green transformation needs to be newly established as a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so as to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meaning of “environment,” based on a mechanistic worldview based on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and fit new values. What is important is not just to make a constitutional principle for a green transformation, but a solid legal system to realize a green transformation. In other words, in order to realize a green transforma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existing Fundamental laws for Green Growth, as well as the current related legal systems such a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the Energy Act, and the Fundamental Environmental Policy Act. In addition, as the most important legislative task, the tentatively named “Fundamental Law for Green Transformation” should be enacted, and its contents include the vision and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future Korean society, clarification of reduction target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categories of climate adaptation policies. Expanding the scope and substantialization of climate adaptation policies, setting and implementation plans for each industry sector by government department, preliminary education for inclusive green transformation, global ecosystem values and conservation, and establishment of a green transformation committee should be stip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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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한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

        장훈,김지소 한국지역학회 2009 지역연구 Vol.25 No.1

        In this study, we estimate Quality of Life (QoL) Index as a substitution of an intrinsic value of housing. Also we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housing price change and macroeconomic variables represented the rational expectation of a housing market. As a result, QoL Indices show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 housing price change rate. Macroeconomic variables also operate as a factor determining the rate of housing price change. From correlation results, we find that the expected earning rate of housing price was connected to a real housing price rising. Based on our study, the rate of housing price change was influenced by the intrinsic value and the expected earning rate.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a housing price change should consider an intrinsic value as well as the expected earning rate. 본 연구에서는 주택 가격의 변동이 주택의 본질 가치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주택의 본질적인 가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삶의 질(QoL) 지표를 추정한 후, 주택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기대를 반영하는 변수를 이용해 주택 가격 변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QoL 지표가 주택 가격 변동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기대수익율을 결정하는 거시 경제변수들 또한 주택 가격 변동률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처럼 주택 가격의 변동은 주택의 본질 가치와 기대수익률 모두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이후의 주택 가격 변동 연구에는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 본질 가치와 기대 수익에 대한 고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KCI등재

        현대의 가족 변화에 대한 기독교 근본주의의 대응에 대한 성 인지적 비교 연구: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임희숙(Lim Hee-Sook)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09 신학사상 Vol.0 No.144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사례 연구의 성과에 근거하여 현대 가족 변화에 대한 기독교 근본주의의 대응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기독교 근본주의의 가족신학 담론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기독교 근본주의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규명하였다. 양국의 기독교 근본주의가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차이점은 기독교 전통의 자생성과 외래성, 개인의식의 발달 수준, 사회문화적 배경의 요인들에서 비롯되고, 그 공통점은 위기의 인식과 대응 방식, 신학적 담론의 논리와 구조, 사회문화적 전략 등의 맥락에서 드러난다. 두 사례에 대한 성 인지적 비교 연구에서 본 연구자는 현대의 가족 변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의 대응이 가부장적 질서를 옹호하려는 급진화된 전통주의와 사회문화적 보수주의에 입각한 일종의 저항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This research is based on case studies on the reaction of Christian fundamentalism to the change of the modern famil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illuminat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Amenrican fundamentalists and evaluates the Christian fundamentalism’s discussion of family theology from a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to make a close inquiry about its socio-cultural character. The differences in the reaction of Korean and Amenrican fundamentalists to the change of the family come from the formation of the Christian tradition in both countries, the socio-cultural backgrounds and the political strategy for mobilizing the reaction to the change etc. And similarities can be found in perception of crisisand response to it, the logic and structure of theological discussion etc. From the gender sensitive comparative study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reaction of Christian fundamentalism to the change of the modern family in both Korea and the US can be characterized as radical traditionalism, which has played a role as a resistance strategy to protect the patriarchal order. Therefore Christian fundamentalism would preserve a socio-cultural conservatism.

      • KCI등재

        남당 한원진의 사상사적 위상 재고 - 리(理)의 주재성(主宰性)과 미발존양(未發存養)의 기질변화론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정연수 ( Jung Yeon Soo ) (사)율곡연구원(구 사단법인 율곡학회) 2018 율곡학연구 Vol.37 No.-

        본 논문에서는 성선(性善)의 이론적 근거로서 리(理)의 주재성(主宰性)을 확립하고 미발존양(未發存養)의 공부로 심기(心氣)의 기질변화론을 구축하는 남당 한원진의 사상적 특징을 사상사적 맥락에서 재고(再考)하였다. 남당은 체용론(體用論)에 입각하여 충막무짐(沖漠無朕)한 리의 본체와 기(氣)를 주재하는 리의 작용에 대해 깊이 탐구하면서 기 스스로 리를 마땅히 따르게 되는 것이 리의 주재성이라고 규명하였다. 이와 같이 리의 주재성에 관한 남당의 사상은 퇴계의 사상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서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었다. 율곡학파의 입장에서 논하자면, 남당은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에서 리의 무위성(無爲性)을 강조했던 율곡의 사상을 철저하게 계승하면서도 이기지묘설(理氣之妙說)에서 리의 주재성을 밝히는 데 다소 미진했던 율곡의 사상을 보완하여 한층 발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질을 심기(心氣)로 보는 남당은 미발(未發)한 마음을 전일하게 존양하여 정심(正心)을 회복하게 되면 타고난 마음의 기질도 자연스럽게 변화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율곡이 교기질(矯氣質)과 양기(養氣) 공부를 통한 기질변화론을 주장했다면, 남당은 미발존양 공부를 통한 기질변화론을 주장한 것이다. 미발존양을 기질변화론의 핵심으로 보는 남당은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와 역행(力行)’의 공부 체계를 강조했던 율곡과 달리, 거경을 기반으로 ‘궁리와 존양과 역행’의 공부 체계를 주장하면서 율곡의 사상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발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리의 주재성을 강조하고 미발존양으로 기질변화를 추구하는 남당의 사상은 후대 심설논쟁에서도 쟁점이 되어 학파를 불문하고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남당의 사상이 후대에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한다. In this thesis, Namdang Han Won-jin's ideological characteristics, which established Li(理)'s lead(主宰性) a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fundamental goodness in human nature(性善) and set up the theory of change in disposition of Simgi(心氣) through the study of Mibaljonyang(未發存養), were investigated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thoughts. Namdang studied the primary principle of Li of Chungmakmujim(沖漠無朕) and the functions of Li leading Gi(氣) in depth based on Cheyong theory(體用論), and defined that it was Li's lead to come to naturally follow Li by oneself. In this way, Namdang's thoughts of Li's lead had something in common with Toegye's ideas to the point of succeeding Toegye's ideas. When discussed from the stance of Yulgok School, Namdang was in strict succession to Yulgok's ideology claiming Giballiseungildo(氣發理乘一途) and emphasizing Li's inaction(無爲性) since Wuam, and can be said to have supplemented and developed Yulgok's ideas arguing Ligijimyo(理氣之妙) and being a bit incomplete when defining Li's lead. On the other hand, Namdang, who regarded temperament as Simgi(心氣), stressed that when right mind was recovered by focusing the un-manifested(未發) mind and developing good nature, inborn nature of mind could naturally change. While Yulgok argued the theory of change of disposition through the study of Gyigijil(矯氣質) and Yanggi(養氣), Namdang did through the study on Jeongsim(正心) of Mibaljonyang. Namdang, who considered Mibaljonyang as the key study of the change in disposition, can be said to have developed Yulgok's thoughts insisting on the study system of 'Gungli, Jonyang and Yeokhaeng', which was different from Yulgok who focused on the study system of ‘Geogyeong(居敬), Gungli(窮理) and Yeokhaeng(力行)’. These ideas of Namdang's to establish Li's lead and establish the theory of change of aptitude through the study of Mibaljonyang seem to have become an issue in later Simseol controversy and have affected many scholars regardless of their schools.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in-depth research on how Namdang's ideas have been transmitted in the following generations will be conducted based on this study.

      • KCI등재

        「헐벗은 삶」과 정치의 붕괴 -잃어버린 전후 70년, 그리고 50년-

        마키노에이지 한국일본근대학회 2015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50

        본고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부터 일본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취해 왔는가. 달리 말하자면, 전후 일본은 무엇을 상실했는가. 둘째, 전후 일본은 국제관계, 특히 한일국교정상화에 성공했는가. 달리 말하자면, 일본은 국제적·국내적으로 평화 실현에 노력하며, 법적 정의를 실현했는가. 셋째, 일본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은 「올바른 삶」(bios)을 향수했는가. 넷째, 현대 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 기술은 국내외 국민의 「올바른 삶」에 상응하는 「희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모두 부정적이다. 첫째로, 현재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에 적합한 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은 노력을 통해서 획득한 민주주의·입헌정치를 상실했다. 둘째로, 전후 70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 셋째로, 일본의 정치는 붕괴상태에 빠져 있고, 「헐벗은 삶」(zoe)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넷째로, 8월 14일의 수상 담화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은 미국을 예외로 국제적 불신감을 강화시키고 있고 동아시아로부터 고립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치의 붕괴를 막고, 국민이 상실한 것을 회복하며, 이웃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첫째로, 「7·1 쿠데타」 이후,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를 인간의 「삶」의 양의성과 관련해서 해독한다. 둘째로, 현대 정치의 붕괴와 그에 따라 발생한 「헐벗은 삶」의 여러 문제들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로, 필자는 「7·1 쿠데타」가 상징하는 일본의 「정치 붕괴」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노출된 「헐벗은 삶」의 상황에 대해서, 정치의 본래 모습을 탐구하기 위한 「올바른 삶」의 의의를 규명한다. 넷째로, 「정치 붕괴」는 아베정권이 목표로 하는 분쟁의 해결 방법이 「자율형 무기」의 활용을 촉진시키고, 「7·1 쿠데타」의 최종 국면으로서 「헐벗은 삶」에 의한 인간의 「올바른 삶」을 위기에 노출시키는 리스크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전후 정치의 붕괴에 가담한 「미국 예외주의」의 공죄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시대의 도래를 위한 방향성을 전망한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answer four particular questions. First, what has Japan learned and gained since its defeat in World War II, and what has it lost? Second, did Japan manage to establish favorabl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postwar years, particularly in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To put it differently, has Japan made efforts to achieve peac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realized legal justice? Third, does Japanese society enjoy a qualified life (the English term for the Greek bios)? Fourth, can the science and technology being promoted in Japanese society today guarantee a right to hope as appropriate for the qualified lives of people in Japan and beyond? My answers to these questions are all negative. First, Japan today lacks the democratic governance needed to serve the purpose of its pacifist constitution. The Japanese people have lost democracy and state governance based on constitutionalism, which they had worked so tirelessly to realize. Second, Japan-South Korea relations plunged to a new low as Japan marke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 50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ird, Japan’s political scene is on the verge of collapse, exposing a state of bare life (the English term for the Greek zoe). Fourth, Japan has lost the tru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cept the U.S.) as manifested by various countries’ responses to Prime Minister Shinzo Abe’s August 14 statement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The nation is increasingly isolating itself from others in East Asia. How can Japan avoid the road to political collapse, recover what its people have lost, and regain the confidence of neighboring countries? This paper discusses these pressing issues. First, I will elucidate, in consideration of life’s ambiguities, the political issues Japan has faced since the fundamental policy change of July 1, 2015, when the Shinzo Abe administration made a Cabinet decision to allow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defense. Second, I will discuss the pending collapse of today’s politics and various aspects of the resulting bare life. Third, I will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a qualified life as a way of examining an ideal political world, as opposed to the state of bare life exposed by Japan’s political malaise as symbolized by the fundamental policy change of July 1. Fourth, I will clarify how, under the influence of political collapse, the method of conflict resolution pursued by the Shinzo Abe administration will promote the use of autonomous weapons, and how the bare life concept could endanger qualified life as a consequence of the policy change. Lastly, I will outline the pros and cons of American exceptionalism, which played a part in Japan’s postwar political collapse, and propose a direction to be taken toward a bright future.

      • KCI등재

        The Policy Effects of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in Rural Area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 The Use of System Dynamics -

        In Seok Seo,Won Hee Jeong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6 Crisisonomy Vol.12 No.10

        본 연구는 농업분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인 기후변화 기본법(법제도 정비)의 정책효과를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System Dynamics 접근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몇 가지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농업생산성과 지역주민 생계문제의 2가지 정책변수가 모두 크게 상승한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정책적 대응이 없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견딜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둘째, 법제도정비가 존재하지만 정책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농업생산성과 지역주민 생계문제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적 대응이 소극적일 경우 정책실패의 가능성이 높음을 분석결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셋째, 법제도정비의 정책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농업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을 증진시켜 종국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policy effects of the Fundamental Law on Climate Chang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on climate change that could adversely affect the agricultural sector. Since the climate change policy is difficult to determine its impacts compared to other large-scale government budget commitments, we selected the agricultural sector to simulate the impacts of the reforms on climate change.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causal feedback map and simulat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f the intensity is low, the policy could produce a problem in both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local livelihoods. Second, a high degree of legal policy could not only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but also promote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farmers, which could eventually contribute to local economic conditions. In addition, it promotes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farmers. Therefore, the climate change policy was confirmed that can contribute to local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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