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비서 자격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권아름(Kwon, Ah-Reum),조현정(Cho, Hyun Jung),백지연(Paek, Jeeyon) 한국비서학회 2017 비서·사무경영연구 Vol.26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비서 직무와 법률비서 직무의 분석을 통해 법률비서만의 고유한 직무를 분석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식, 기술을 분석하여 법률비서의 자격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목표로는 첫째, 일반비서와 법률비서 직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둘째, 법률비서 고유 직무에 해당하는 지식과 기술을 분석하며, 셋째, 비서·사무 행정 분야의 NCS를 토대로, 법률비서 자격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절차로는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일반비서와 법률비서 직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확인하였다. 둘째, 법률비서의 특화된 과업과 세부항목을 토대로 이를 수행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률비서 자격 초안을 설계하였다. 셋째, 설계된 자격체계를 전·현직 법률비서 7명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증 받고, 법률비서 자격체계 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법률비서자격은 기존 비서자격 검증 과목 외에 법률비서 개론과 법률비서 실무로 이루어진다. 첫째, 법률비서 개론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검증을 위한 과목으로 그 구성은 법률비서의 개요, 송무/법무 일반, 소송업무, 조세불복업무로 이루어진다. 둘째, 법률비서 실무는 실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과목으로 법률문서의 작성 및 관리, 기일일정 및 사건 관리 업무로 구성된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에서 도출된 법률비서 자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률비서 자격 체계 기준을 토대로 지식과 기술을 학습 할 수 있는 교육 훈련과정과 그에 알맞은 추가적인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ertified qualification of legal assistant by analyzing the specific tasks and knowledge of this role, and comparing the tasks of general secretary and legal assistant. The first objective wa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oles of general secretary and legal assistant. The second objective was to analyze the knowledge and skills of the specific tasks of a legal assistant. Thirdly, we set out to develop the certified qualification of legal assistant, based on the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learning module of secretary and office administrative areas. To do this,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tasks of general secretary and legal assistant by using the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method. Next, we designed the draft of certified qualification by applying the knowledge and skill needed to do the work of the specific job and the duties for legal assistant. Finally, the result the contents of the certified qualification were reviewed by seven former and current legal assistants, and those results are sha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re are two parts of the certified qualification of legal assistant. First, configuring the basic knowledge needed to undertake the role of legal assistant is introduced as a subject. This part consists of an overview of the legal assistant role, and an overview of judicial affairs, litigation, and tax appeal. Second, the practice of legal assistant is the subject used for validating the actual execution of skill. This part consists of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legal documents, scheduling legal dates, and case management work. This study has two suggestions based on the conclusion. First, additional expert reviews are needed to enhance the validity of the certified qualification of legal assistant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Second, we need to develop the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materials that allow us to learn knowledge and teach skills for the role of legal assistant.

이용인과 활동지원사 FGI를 통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만족도 및 요구도 탐색*

정원미,선미정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2023 재활복지 Vol.27 No.2

This study aimed to comprehensively grasp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needs of users and activity support companies at a time when qualitative expansion beyond quantitative expansion of personal assistant service for the disabled is required. To this end, a focus interview (FGI) was conducted on 10 people in two groups, 5 users of the disabled personal assistant service and 5 disabled personal assistant service assistants,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personal assistant service users,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sonal assistant service user training course was proceeding systematically compared to the early days of personal assistant service, and the area with high service use satisfaction was related to social personal assistant. Various improvements were confirmed in terms of service target, unit price, personal assistant company management and education, and personal assistant service was found to be the most essential and important system for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In the case of disabled personal assistant service companies, positive awareness of the disabled through the service assistant process, joy and worth of work based on trust with user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motional labor in the service assistant process, formal compulsory education courses, The need for service recognition time, initial adaptation period for matching, and parental education for guardian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confirm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nd revitalization of the disabled personal assistant service were suggested.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용인과 활 동지원사들의 만족도와 요구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 스 이용인 5명, 장애인 활동지원사 5명으로 2개 그룹 10명을 대상으로 초점면접조사(FGI)를 실시하 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활동 지원서비스 이용인의 경우 활동 지원서비스 이용인 교육이 활 동지원 서비스 초기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이용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서비스 대상, 단가, 활동지원사 관리와 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사항이 확인되었으며 활동 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제도임이 도출되었다. 활동지원사의 경우 서비스 지원 과정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이용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의 기쁨과 보람, 서비스 지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감정노동, 형식적인 의무교육과정, 적절하지 않은 서비스 인정시간, 매칭 초기 적응 기간 및 장애아동 보호자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선사항과 활성화 방안 을 제언하였다.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한 역할 및 기능 정립 연구 - 국선보조인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박호현(Park, Ho-Hyun),윤현석(Yoon, Hyun-Seo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4

본 연구는 소년법상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광주, 인천, 전주, 수원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 63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장소의 안정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상담시설 등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평가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조인 의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범죄관련사항, 범죄경력, 소년의 진술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로 나타났다. 셋째, 국선보조인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감이나 판사의 최종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 심리, 상담기술 등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선보조인의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시간부족 등이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선보조인제도에서 처분유형 및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하며,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의 한계, 법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국선보조인들간 네트워크와 경험 공유 등 현장 교육 강화, 둘째, 소년들의 특성과 소년사법의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국선보조인의 자격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셋째,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예산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넷째, 소년보호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 처분시설의 다양화 및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서울가정법원 등 5개 지역의 국선보조인만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직업별, 지역별 등)에 따른 실태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연구와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국선보조인제도의 당사자인 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선보조인과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인식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by identify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in the juvenile protection case and deducing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rough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under the juvenile law.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63 national assistants of Seoul, Gwangju, Incheon, Jeonju, and Suwon Family Courts. First, the stability of the interview site was mostly evaluated positively, but the satisfaction of the counseling facilities was negative. Second,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opinion of assistants were crime-related matters, criminal history, boy’s attitude of statement, possibility of re-crime, and whether or not to make an agreement with victim. Third, there was a high degree of confidence in the judgment of their own assistants or whether their opinions were reflected in the judge’s final decision. Fourth, it was found that they wanted education such as adolescent psychology and counseling skills, and the case of national assista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education was due to the lack of education program and lack of time.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types and facilities of disposition in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were insufficient and lacked, and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tself and the expansion of court budget support were need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first, strengthening field education, such as sharing network and experience among Court-Appointed Assistant assistants, second, preparing institutional devices to specialize the qualifications of Court-Appointed Assistants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of boys’ characteristics and juvenile justice, and third, Court-Appointed Assistant assistants Fourth, the government proposed to diversify disposal facilities and improve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n order to expand the budget for the system and to prepare guidelines for efficient operation.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by surveying only the national aids of five districts including the Seoul Family Court, and does not analyze the actual status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by gender, occupation, region, etc.). I couldn’t. In the follow-up study, we conducted a nationwide study and an evaluation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sociological variable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In addition, we conducted further research on awarenes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and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for boys who are parties to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case.

공직선거법상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비가족투표보조인조항의 위헌성 : 헌재 2020. 5. 27. 2017헌마867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공진성(Kong, Jin-Seong)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5

투표보조인제도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보조인의 도움으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거보조절차이다. 이러한 투표보조인제도는 한편으로는 신체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통선거원칙의 실현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표보조인에게 투표의 내용이 노출됨으로써 비밀선거원칙이 후퇴된다. 헌법재판소는 2020. 5. 27. 2017헌마867 결정에서 선거인이 가족이 아닌 자를 투표보조인으로 지명한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의 투표보조인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반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보조인을 1인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투표보조인에게 선서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표절차를 강화하면 비밀선거가 덜 제한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투표보조인을 2인으로 요구하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비교할 때)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입법대안이 존재한다. 또한 위 공직선거법조항이, 선거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투표보조인의 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하고, 2인의 투표보조인에게 투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비밀선거에 대한 제한을 가중시킨다. 투표의 내용은 가장 내밀한 정치적 의사이므로, 이러한 비밀선거원칙의 예외는 가능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실무상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 추가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없는 낯선 제3자에 대해 자신의 내밀한 정치적 의사가 노출되는 것이어서 비밀선거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또한 자유선거원칙은 비밀선거원칙을 전제로 보장되는 것인데, 비밀선거에 대한 제한이 중대할수록 그만큼 선거인은 위축되어 자유선거에 대한 제한도 커진다. 위 공직선거법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보통선거원칙 및 선거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에 대한 제한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직선거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The voting assistant system is an election assisting procedure that helps voters who are unable to mark the ballot paper on their own due to physical disabilities with a voting assistant to actually exercise their suffrage. This voting assistant system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by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 suffrage of disabled people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is compromised by exposing the contents of the voting to the voting assistan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its decision (2017Hun-ma867, May 27, 2020) as follows: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requires two voting assistant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if the voter nominates a non-family member as a voting assistan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refuted as follows. Even if only one voting assistant is required, if the voting procedure is strengthened, such as imposing an oath-swearing on the voting assistant, there can be a legislative alternative by which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can be less comprised and by which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can be achieved at the same level as the existing one (compared to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requires two voting assistants).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bove prevent the voter from deciding on his own the number of voting assistants he needs, and may disclose the contents of the voter s voting to two voting assistants, which will further compromise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Since the content of the vote is the most confidential political intention, exceptions to this principle of secret ballot should be minimized as much as possible. If the voter, who is accompanied by only one voting assistant, selects another voting assistant from among the voting clerks, it will expose his confidential political intention to an unfamiliar third party whom he has no trust in, regardless of the voter s will. This will significantly compromise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In addition, since the principle of free voting is guaranteed on the premise of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if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is further compromised, it will make the voter feel less free and will further compromise the principle of free voting. Even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and election fairness that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bove are intended to establish and realize, the restrictions on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and principle of free voting appear to be difficult to justify. Therefore,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bove seem to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restrictions and infringe on the claimant s suffrage.

헌법연구관제도의 모델

이황희(Hwanghee Lee)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49 No.4

헌법재판소는 소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사건의 특성상 심도 깊은 연구와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각국의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조사와 연구를 위해 헌법연구관으로 하여금 재판관을 보좌하도록 한다. 헌법연구관의 일정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아직까지 드문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헌법연구관의 제도적 모델을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헌법연구관제도를 단기근무 모델과 장기근무 모델, 재판관 보좌 모델과 재판부 보좌 모델, 강한 종속 모델과 약한 종속 모델로 분류했다. 단기근무 모델은 재판실무를 통해 얻은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헌법재판소 외부로 퍼뜨리는 데 유리하다. 장기근무 모델은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헌법재판소 내부에 축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에 장점이 있다. 재판관 보좌 모델은 재판관과 헌법연구관 간에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재판부 보좌 모델은 재판관이 현존하는 헌법연구관들의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활용할 수 있고, 헌법연구관 간에 전문성에 따른 분업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강한 종속 모델에서는 재판관이 애초에 스스로 판단한 내용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약한 종속 모델은 재판관의 주도권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지만, 이는 재판관이 자신의 생각을 더욱 숙고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들 모델 중 어느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 정치적 상황, 사회적·문화적 조건 등에 따라 그 곳에 더 적합한 모델만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우리 헌법연구관제도를 장기근무 모델로, 재판관 보좌 모델과 재판부 보좌 모델의 혼합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종속 모델로 분류했다. Generally, constitutional courts consist of a small number of judges, but their cases require in-depth investigation and research. Therefore, constitutional courts in many countries employ judicial assistants to assist the judges for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cases. Despite the importance of judicial assistants at constitutional courts, solid research on them is still rare. This paper tried to categorize the institutional models of judicial assistants at constitutional courts and analyze its characteristics. This paper has showed that the judicial assistant system could be divided into a short-term and a long-term model, a judge’s assistant and a bench’s assistant model, and a strong and a weak subordination model. The short-term model is advantageous for spreading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he places where judicial assistants work after the court. However, the long-term model has an advantage in accumulating knowledge and experience insid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reinforcing its expertise. The judge"s assistant model is advantageous for establishing a deep trust relationship between judges and judicial assistants. On the other hand, the bench"s assistant model has the advantage that it would be easy for judges to use th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viewpoints from judicial assistants and their roles could be divided based on judicial assistants’ expertise. In the strong subordination model, it is highly feasible that the judges" original judgments would be carried out. To the contrary, in the weak model the judges" initiative would relatively be weakened, but this model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judges" thoughts in a more deliberated form. It is difficult to say which model is inherently best. There are only models that are more suitable or less, depending on the laws, institutions, political situation, social conditions and cultural backgrounds of their own country where the court is established. This paper classified the current judicial assistant system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s the long-term model, the mixture of the judge"s assistant model and the bench"s assistant model, and the relatively weak subordination model.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 ·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제도

정현미(Hyun-Mi Jung)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2 이화젠더법학 Vol.4 No.1

진술조력인이란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과 장애인과 같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조사과정과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보조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인 경우가 많지만,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및 형사절차상 각종 권리 이행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뢰관계자 동석,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의 진술 평가와 조사지원,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지원, 전문가 의견 조회 등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지만, 형사절차에서 그들에게 특히 보완되어야 하는 의사소통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전문적인 지원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조사·신문 전에 질문자와 진술조력인이 질문의 내용과 방법등을 협의함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질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조사 · 신문 과정에서도 질문을 아동·장애인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함으로써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아동 ·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 ·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 statement assistant is a person assisting victim’s statement throughout the criminal judicial procedure for a child or the disabled who has difficulty in communication or expression of intention. S/he participates in investigation process and trial procedure, and assists so that a victim can smoothly make a statement, and prevents the secondary victimization, and secures the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understanding of a victim. Our country has been operating the systems for assistance of child and disabled victims of sexual violence such as co-presence of trustworthy person, statement evaluation by expert who participated in statement examination, investigation assistance, Sunflower Child Center’s assistance, expert opinion search, etc. Nonetheless, the professional assistance system satisfying communicational needs does not exist yet in the criminal procedure which should be complemented in this regar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al assistant system for sexual violence crime victims as of March 2012, legal aid for child victim is expected as available, but an attorney as legal expert has difficulties and limits in coping properly with hardship arising from child’s development problems and in communicating with a child for guarantee of his/her rights. Even though the legal assistant system is expanded to be available to the disabled, communication assistance and support for the disabled and child is separately on demand. In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 a victim statement is crucial in proof of criminal facts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proceedings process. However, criminal facts are hard to be proved effectively in case of a child or the disabled as victim.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for helping performance of divers rights in the communication and criminal procedure is needed to prevent problems of failing to exercise rights which a child and the disabled sexual violence crime victim are entitled to as a victim in the criminal procedure. A statement assistant will play a meaningful role in the situation where a victim’s status is established as being subject to impact of crime unlike previous understanding that a victim is merely an instrument for substantial truth discovery in the criminal judicial procedu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will help communication between the victim and the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 prevent the secondary victimization to which a victim is vulnerable, and punish all crimes against child·the disabled victimized by sexual violence crimes so that justice will be realized. On the other hand, in light of the situation that the groups entitled to a statement assistant are those which are poorly equipped for the realization of their rights in communication, in the longterm, all crime victims should be benefitted by a statement assistant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also desirable if a statement assistant is available to suspects and defendants as well when they need such assistant.

이행보조자책임의 재검토

문성제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2 No.2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되었을 경우에 채무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가 하는 문제는 소위 이행보조자책임의 문제로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많은 관심은 받지 못하였으며, 오직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입장이다. 즉 채무불이행의 주관적 요건인 귀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과실 또는 그와 신의칙상 동등한 사유로서 이 같은 사유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신의칙을 원용하기 위한 이 같은 명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같은 견해에 따라서 이행보조자책임의 귀속근거를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입장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위와 같은 명제가 아닌 오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행보조자(채무자가 수족과 같이 사용하는 자)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의 전부를 인수하는 자(이행대행자) 구별에 따른 이행보조자책임의 유형화일 뿐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본고는 프랑스법상의 이행보조자책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이 같은 문제를 논하게 된 이유는 첫째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행보조자책임의 요건에 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 규정과 프랑스법상의 계약책임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둘째 프랑스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이행보조자책임(타인의 행위에 관한 계약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계약책임의 일반원칙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학설상의 논의가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행보조자책임을 이해하는데 다소 참고가 될 수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The so-called performance assistant responsibility is an issue of whether a debtor needs to bear the liability for damages on it in a case that a debtor uses others for discharging own debt and in a case that the an act of others used by a debtor led to default. It was partially discussed before even in our country, but failed to be interested very much. It is the position of our civil law to see a performance assistant's intention and negligence based on good faith as a debtor's intention and negligence, just with regard to a debtor's attributable reasons. In other words, as the attributable reason, which is the subjective requirement of default, is a debtor's intention and negligence or is the equal reason to it on the good faith, this reason is being analyzed with being included the performance assistant's intention and negligence. This proposition for invoking good faith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is lacking in the specific contents as for whether the performance assistant's intention and negligence should be regarded as a debtor's intention and negligence by taking which legal basis. Hence, it cannot help being existed the limitation in explaining the performance assistant's attributable ground in accordance with this opinion. The important significance that the position until now has is just what stereotypes the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 according to the distinction of a person who takes over the whole of implementation instead of a performance assistant(a person that a debtor uses like hands and feet) and a debtor in a merely true sense, not the above proposition, With having this critical mind, this study examined about the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 on the French law. In terms of a reason for having a discussion about this problem, first, it was thought to be very significant even to consider by comparatively analyzing between the provision of default liability on the civil law of our country and the structure of contract liability on the French law in that our country wasn't yet made the detailed examination about the requirements for the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 Second, it is because of having been judged that the French civil law may become a little reference in understanding the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 when considering that a theoretical discussion has been made from long before relevant to the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liability because the French civil law has no general provision pertinent to the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contract liability regarding the act of others) unlike our civil law.

국립대학 비 학생조교의 처우 경험에 대한 분석

정성수,김훈호,우한솔,오범호,문명현,엄문영 한국교육정치학회 2017 敎育政治學硏究 Vol.24 No.4

Despite the fact that the assistant system was introduced as one of work study programs initially, now most of assistant are not a student but one who do the job for living. As a result, the assistant system caused several problems like low income and improper benefits/supports for assist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of the assistant system at national universities and find proper solutions.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assistants at national universiti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non-student assistants at national universities make up 90% of the total number of assistants at national universities and assistants who have no affiliation with a department or a college were 20% of the total number of assistant at national universities. The interviewees complained about limit of contract renewal, wage cut caused by job title change, job responsibilities, relationship with other staffs, and exclusion of overtime pay. It was recommended that institutions classify types of assistants and job responsibilities, reassign assistants to a proper job, defin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staffs, and review benefits for assistants. 조교제도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학업의 과정 중에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되 그에 합당한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비학생 조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의 직업 영역으로서 합당한 처우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립대학 조교 제도를 중심으로, 신분과 소속, 경력 등에 따른 조교제도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립대학 조교들의 인식 및 의견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유형을 고려하여 7명의 조교를 면담대상자로 선정하고, 비구조화된 면담 기법을 사용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학 조교의 90%이상이 비학생 조교이며, 학과 소속이 아닌 조교도 2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재임용 횟수 제한 취약한 법적․제도적 기반, 재계약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대학회계직 전환에 따른 임금삭감, 대학회계직원과의 업무 중복 및 갈등, 시간외 근무수당 제외 등의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교 유형 및 업무의 세분화, 회계직원으로의 전환, 조교와 회계직원의 명확한 업무분장, 조교의 복리후생제도 보완 등을 제안하였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제도

기현석(Kee, Hyun-Suk)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7 No.-

현행법상 모든 정신적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를 불문하고 선거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에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에 의한 조력 제공이라는 주제는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현실에서 문제된 바 있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신체장애나 시각장애의 경우와는 달리 정신적 장애인에 대하여 투표보조인의 조력을 금지한다. 이러한 입법의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재의 투표보조인 관련조항은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투표보조인 관련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다. 투표보조인의 선정절차의 보완과 같은 기본권의 제약이 보다 적은 수단의 선택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정신적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상의 요구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인의 기본권 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보면 다음의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동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인에게 투표보조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장애를 이유로 기표가 현저히 곤란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조력의 허용여부를 장애인 본인의 신청이 아닌 제3자의 재량에 맡기게 된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동 개정안은 여전히 이른바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에 한하여 그 숫자를 2인으로 둘 것을 강제하는데, 이는 장애인의 비밀선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별다른 제약 없이 장애인의 신청만으로도 장애인이 선택한 투표보조인의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Under the current law, all mentally handicapped persons were entitled to vote regardless of the degree of disability. However, in previous studies, the topic of providing assistance by voting assistants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was neglected.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voting assistant system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that is recently requested in reality.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hibits the assistance of a voting assistant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unlike the case of the physically or visually impaired. It is understood that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is to ensure fairness in elections.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current provision of voting assistants infringes on the voting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bove all else, the provision of voting assistants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least amount of infringement. This is because it will be possible to promote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even by selecting a means that has fewer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such as supplementation of the selection procedure for voting assistants. Therefore, this thesis tried to find alternatives that could cover the public interest demands of fairness of elections while guaranteeing the practical exercise of the right to vote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The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contains advanced conten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exercising the basic rights of the mentally disabled. However, it was considered that the amendment had room for improvement in the following respects in light of foreign legislative practices. The amendment requires that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meet the requirement that ‘it will be remarkably difficult to vote due to disability’ in order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a voting assistant. However,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in these regulations in that it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a third party, rather than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whether or not to allow assistance for the mentally disabled. Furthermore, the amendment still compels the number of voting assistants, not family members, to be set to two, which is considered to infring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vote in secret. As a conclusion,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seek a system in which the disabled can receive the assistance of the voting assistant chosen by the disabled without any particular restrictions.

Alexa, Please Do Me a Favor : Motivations and Perceived Values Involved in Using AI Assistant

Eunji Lee,Jongmin Lee,Yongjun Sung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 Vol.9 No.4

AI assistant, a software interface designed to interact with a user in a natural way and perform specific tasks on the user’s behalf, receives increasing attention from both scholars and practitioners. While most of the literatures explain about technical aspects, little is known about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that intimately influence consumers when using it.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reason people use AI assistant and how perceived values influence on intention of continuous usage. A total of 361 AI assistant users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and all were recruited from a major online panel in South Korea. The results from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uggest five social and psychological motives: self-expression, quality of life, entertainment, information, and compatibility. In addition, perceived values, informativeness, entertainment, and trustworthiness, positively predict the intention to use AI assistant. This research provides theoretical contributions from finding motivations of AI assistant usage and from the effects of perceived values on the intention to use it. Practical implications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his ever-expanding AI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