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계의 은퇴자산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여윤경 ( Yoon Kyung Yuh ),김진호 ( Jin Ho Kim ) 한국금융연구원 2007 금융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개인의 재무적 측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의 현실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개별 가계의 은퇴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으로 10년~20년 후 은퇴를 맞게 될 우리나라 예비 노인 가계(40대와 50대)를 대상으로 이들의 자산/부채 포트폴리오, 소득 및 소비패턴에 기초하여, 은퇴시점 기준에서 은퇴 이후 소비를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순자산을 갖게 될지 여부를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포트폴리오에 속한 개별 자산/부채 수익률의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수익률의 분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하고, 이들을 사용하여 은퇴시점의 순자산규모 분포를 추정한 뒤 이를 은퇴 이후 소비수준과 비교하여 은퇴자산 적정성을 진단하였다. 은퇴자산 적정성 판단은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크게 세 가지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① 총 순자산을 총 은퇴소비로 나눈 비율분석, ② 총 은퇴소비를 총 순자산에서 차감한 잉여자산분석, ③ 총 은퇴소비에 비해 총 순자산이 부족할 확률. 실증분석 결과 위 3가지 적정성 지표는 mean case와 worst case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미래 자산/부채 수익률의 변화가 은퇴자산의 적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산 적정성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득대체율, 은퇴연령, 사망연령 및 거주부동산의 소비활용도 등 4가지 주요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대체율의 감소는 은퇴 이후 소비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은퇴자산 적정성을 증가시켰으며, 은퇴연령의 감소는 은퇴 이후 소비의 현재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은퇴자산 적정성을 감소시켰다. 또한 사망연령의 증가는 은퇴 이후 소비부담을 증가시켜 은퇴자산 적정성을 감소시켰고, 거주부동산의 활용도의 감소는 은퇴시점의 순자산 가치를 감소시켜 은퇴자산 적정성을 감소시켰다. 한편, 은퇴자산이 부족할 확률의 가계별 분포는 모형의 모수값 선택과 상관없이 0과 1의 양쪽 끝 극단 값에 크게 집중된 모습을 보여, 미래 수익률의 어떠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은퇴자산이 적정한 그룹과 부족한 그룹으로 크게 양극화 현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The adequacy of wealth accumulations for retirement of pre-retired households using simulations is explored in this study. The household data used for the analyses were derived from the 2001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or simulation, distributions of future return for household retirement portfolios were forecasted based on historical return data. The adequacy of retirement wealth is assessed by comparing projected wealth accumulations of pre-retired households at the retirement age with their total consumption needs in retirement. The adequacy of retirement wealth is estimated using three measures; ① total retirement wealth divided by total retirement needs (ratio analysis), ② subtraction total retirement needs from total retirement wealth (surplus amount analysis), and ③ probability of retirement inadequac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an case and worst case for each adequacy measure. Sensitivity analyses on retirement adequacy using four major variables (income replacement ratio, retirement age, death age, and utilization level of residential housing) were conducted to determine key factors associated with those adequacy measures. Reducing income replacement ratio increased the retirement adequacy, while retiring earlier decreased the retirement adequacy. An increase of death age and decrease of utilization level of residential housing decreased the retirement adequacy. On the other hand, the probability of retirement inadequacy goes to both extremes regardless of changes in future returns.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이지영(Jiyoung Lee),최현자(Hyuncha Choe) 한국노년학회 2009 한국노년학 Vol.2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은퇴자금 충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은퇴소요자금의 산정을 통한 객관적 측면과 은퇴자 스스로 인식한 주관적 인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된 은퇴자금 충분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실시한 은퇴자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은퇴자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객관적 충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경우 23.2%의 은퇴자만이 현재의 지출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25.7%가 본인의 은퇴자금이 은퇴 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충분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충분성의 일치 정도를 비교해보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23.8%의 은퇴자가 자신의 은퇴자금 충분성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9%의 은퇴자들은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자신의 은퇴자금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충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나 자가 소유 여부 등과 같은 재정변수는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은퇴 준비 여부 또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은퇴자들과 예비 은퇴자 가계를 위한 은퇴대비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In this study, we compared Korean retirees' retirement wealth adequacy with their subjective recognition and examined determinants affecting the retirement wealth adequacy.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2007 Korean Retiree Survey carried out by the Korean Investors Education Foundat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analysis suggested that Korean retirees(age 50 and over) were not well prepared financially. When using their assets(except for their residence), only 23.2% had accumulated enough wealth to meet their expenses for the remainder of their life. 25.7% of retirees subjectively considered themselves to be adequately covered. The comparison results showed that 23.8% of retirees' subjective recognition was not in accord with the estimation results. One of the most troubling groups is the 12.9% of retirees who were in the inadequacy group even though they considered themselves to be in the adequacy group. Retirement wealth adequacy determinants were quite different between objective adequacy and subjective recognition. Household income and ownership of a residence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retirement wealth adequacy. Also, the importance of retirement planning to retirement wealth adequacy is statistically confirm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suggests private retirement planning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retirees and preretired households.

미국 연방대법원 사법심사기준으로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

정문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1

Since the 1960s, the U.S. Supreme Court(SCOTUS) has made unconstitutional decisions based on strict scrutiny in Equal Protection cases, in which racial classification matters. However, there are some cases where a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is made while applying the strict scrutiny. When the SCOTUS applied not only strict scrutiny but also adequacy-checking to the record of the agency or the Congress, the law was upheld. The test manner on the record can be divided two, adequacy-checking is a modest verifying legislative data submitted by Congress, credibility-test is strictly judging for confidence in government data from a skeptical view point. Even if the SCOTUS apply the strict scrutiny, the law can be upheld through the adequacy-checking test on the record supporting legislation. The conservative Justices who made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in Shelby County and the liberal Justices who made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in Windsor seem to be equally skeptical to the record submitted by Congress. However it is different, under what conditions, it is more important and persuasive, SCOTUS can apply credibility test on the record supporting legislation. Considering the role of the legislative,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under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court can apply the adequacy-checking to the record of the legislative under the strict scrutiny. If there is a serious restriction on the fundamental rights, the court can credibility-test to the record under the rational basis test.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credibility and the adequacy method will be helpful to establish more persuasive and reasonable standard for the judicial review.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부터 인종을 차별기준으로 한 평등보호사건에서 엄격심사를 하며 위헌결정을 했다. 그러나 엄격심사를 하면서도 합헌결정을 한 경우가 있는데, 정부나 의회의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 적합성심사를 한 경우가 그러하다. 의회가 제출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타당성만 확인하는 것을 입법자료에 대한 적합성(adequacy)심사,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회의적인 시각에서 정부자료에 대한 신뢰 자체를 엄격하게 허용하는 것을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심사라 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이 엄격심사를 하더라도 적합성심사를 하면 합헌으로, 합리성심사를 하더라도 신뢰성심사를 하면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셸비카운티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보수주의 대법관들과 윈저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자유주의 대법관들은 의회가 제출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그 신뢰성을 의심하고 위헌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조건 하에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할 것인지, 어떤 조건일 때 심사기준의 엄격성이 정당화되는지 하는 점이 더 중요하고 설득력이 큰 것이다. 권력분립 원칙 하에서 의회와 정부, 법원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관련 자료에 대해서 법원은 적합성심사를 할 수 있다.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신뢰성심사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평등심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데, 입법자가 제시한 관련 자료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세분화하면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설득력 있는 심사기준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의 공정성과 적정성의 관계: 28개 OECD 회원국의 학업성취 결과를 중심으로

이전이 한국교육학회 2019 敎育學硏究 Vol.57 No.1

Educational equity has evolved into two distinctly different dimensions: fairness and adequacy. However,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studie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fairness and adequac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these two dimensions of equity tend to reinforce each other in practice or pull in different directions. Data for the study were taken from the most recent four waves of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Focusing on the students’ math achievement, this study calculated educational fair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 and educational adequacy (the percentage of students above the minimum standard; a Gini-type coefficient of academic achievement inequality). Based on the created variables, 28 OECD country panel data for the period 2006 to 2015 were constructed, and a fixed-effect model was use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within-country changes in educational fairness are intertwined with adequacy. More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S coefficient and a Gini-type coefficient is positive, where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is found between the SES coefficient and the percentage of students above the minimum standard. A negative relation is found between a Gini-type coefficient and the percentage of students above the minimum standard. 학업성취 결과에 초점을 둔 교육 형평성 논의는 크게 교육의 공정성(fairness)과 교육의 적정성 (adequacy) 측면으로 구분된다. 선행연구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 규범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 교육 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상호 동반되는지 혹은 배타적인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교육의 공정성과 적정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각국이 교육결과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PISA에 모두 참여한 28개 OECD 회원국의 학업성취 결과를 대상으로 국가 내 교육 공정성의 변화 량과 교육 적정성의 변화량 간 관계가 어떠한지 탐색하였다. 교육의 공정성은 학생의 가정 배경과 학업성취도 간 관계를 나타내는 SES 계수로, 교육의 적정성은 기초학력 도달 학생 비율과 학업성 취 결과의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학업성취 Gini형 계수로 각각 확인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 교육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반되는 관계이거 나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SES 계수의 증가와 기초학력 도달 학생 비율의 증가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SES 계수가 증가한 국가에서는 학업성취 Gini형 계수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공정성을 측정한 두 변수 사이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기초학력 도달 학생 비율이 증가한 국가에서 학업성취 Gini형 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의 개혁 관련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 -연금개혁의 지향ㆍ목표ㆍ수단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유희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2 사회복지정책 Vol.4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various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of public pension reform in Korea at a preliminary level. To this end, the issues related to the two major tasks of adequacy and fiscal stability were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 orientation, objectives, and means of reform. A brief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orientation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Korea should encompass both adequacy and fiscal stability. This is because if the orientation of pension reform is biased toward the extrem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may be undermined. Second, the objectives of pension reform should be set by defining the concepts of adequacy and fiscal stability in a broader sens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erform both poverty alleviation and income replacement functions in terms of adequacy. Also, the objectives of fiscal stability should be set at improving not only the defici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but also the 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system. Third, the means of pension reform should be designed in various ways. In terms of adequa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both the basic guarantee system and the income-related pension. In order to strengthen fiscal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income and expenditure of the National Pension. In addition, policy efforts to improve 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the fertility rate, productivity, and employment rate need to be made. The above preliminary evaluation has implications in that it might contribute to reconciling the issues of pension reform and improving its acceptability and feasibility. 본 연구는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을개혁의 지향ㆍ목표ㆍ수단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시론적 수준에서 평가하여 일련의 사회적 합의 지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공적연금체계의 미래 ‘지향’은 적정성과재정안정성이라는 양대 과제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지향으로의 편향이 상대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둘째, 공적연금 개혁의 ‘목표’는 적정성과 재정안정성 개념을 보다 광의로 규정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즉, 공적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방빈과 소득대체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하고, 재정안정성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지차 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연금재정에 우호적인 외부환경 조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셋째,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수단’은 다차원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적정성 측면에서는 방빈과 소득대체 목표를 위해 기초보장 성격의 급여는 물론, 국민연금도함께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한다.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ㆍ수급연령 상향 등의 제도개선책과 함께, 국민과 국가 간 책임분담차원에서 출생율ㆍ생산성ㆍ고용률 제고 등의 환경개선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실험적 평가결과는 연금개혁 관련 쟁점들을 사전조율 해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작업으로서의 함의를 지니며, 이를 기점으로 상호 피드백에 기반한 후속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다면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mplications of GDPR and EU Adequacy Decision for Regulation of Profiling and Automated Decision-making in Korea

박주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3 No.4

Despite the outsized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age of 4IR, South Korea does not have cross-sector data protection regulations concerning the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e European Union’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n the other hand, prohibits solely automated decision-making subject to certain limited exceptions and requires appropriate safeguards when processing personal data based on such exceptions. Significant gaps in the South Korean and EU regulations on automated processing could potentially be an issue in the European Commission’s evaluation (i.e., re-examination) of the South Korean GDPR adequacy decision. A GDPR adequacy decision, which permits the transfer of EU data subjects’ personal data to the relevant recipient country, is based on a finding by the European Commission that such country’s data privacy laws afford essentially the same protections regarding the transferred personal data as the GDPR. The adequacy decision for South Korea went into effect in December 2021 and will be subject to evaluation within three years from the effective date. While the lack of regulations specifically addressing automated decision-making did not serve as a deal breaker in the original adequacy decision,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issue will be subject to closer scrutiny in future negotiation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on adequacy. This paper analyzes the regulations on automated processing (including profiling) under the GDPR and Korean law, and makes suggestions for improving Korean regulations and enforcement practice for closer alignment with the GDPR, which is emerging as a de facto global standard. Relevant requirements should be enacted through a cross-sectoral statute like PIPA rather than merely through subordinate legislation or sector-specific laws.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submitted a bill to amend PIPA that contains regulations on solely automated decision-making, such draft amendment departs from the GDPR standard on a number of issues. These include no explicit right to human intervention or duty to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about the logic involved, and no regulation of profiling as a separate concept. Moreover, a duty to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on the logic involved may be of limited utility without clearer guidance on transparency requirements as well as measures to induce voluntary compliance with such guidance. Overall,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regulators to undertake organizational measures to heighten their expertise and competence over AI issues.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 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여윤경(Yuh Yoonkyung),정순희(Joung Soon-Hee),문숙재(Moon Sook-Jae) 한국소비문화학회 2007 소비문화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산층 가계의 은퇴준비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앞으로 은퇴를 겪게 될 가구주가 전업제 직업(full time)에 종사하는 20대∼50대의 중산층 부부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은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충분한 수준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분석하였다.<BR>  분석결과, 평균 예상은퇴연령은 59세로 나타났고, 은퇴 후 예상되는 월평균 생활비는 평균 290만원, 예상되는 은퇴자금 총액수는 평균 8억8백6십6만원이었고, 은퇴생활비 지출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목은 보건의료비였다. 은퇴준비 방법 1순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과 저축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과 보험도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은퇴준비가 충분하다고 평가한 경우는 34%,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경우는 66%로 나타났다. 은퇴준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로 나타났으며, 주택마련자금, 현재생활비 충당도 힘들기 때문도 상당히 큰 장애요인으로 밝혀졌다.<BR>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의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 경제학적 특성, 은퇴관련 특성들이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중 영향력이 큰 변수들은 재직기간, 월평균총소득, 은퇴자금 총액수로 나타났다. 대체로 재직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필요은퇴자금 총액수가 많을수록 은퇴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가구주 연령, 부채유무, 소득수준, 부동산자산, 예상은퇴연령, 개인적 은퇴준비 여부가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로 보아 개인적 은퇴준비 여부와 예상은퇴연령과 같은 은퇴준비를 위한 실행적 변수의 효과가 상당히 컸으며, 부채 유무와 소득수준 등의 경제적 변수의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은퇴재무설계를 담당하는 financial planner나 private banker에게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The subjective adequacy for retirement preparedness of pre-retired Korean households is explored in this study. Not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various demographic, financial, and retirement-related variables significantly affected the subjective adequacy for retirement preparedness. Among those factors, the most important factors were period of employment, average monthly income, and total retirement needs of the households. Typically, those with longer period of employment, higher income, expectation of larger amount of retirement needs were more likely to be prepared for their retirement adequately.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age of householder, whether they have a debt or not, income, real estate asset, expected retirement age, whether they have a personal pension plans significantly affected the subjective retirement adequacy. Retirement planning variables such as expected retirement age and whether they have a personal pension plans had great influence on the adequacy and debt ownership and income level also had greate effect on the adequacy. Result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financial planners and private bankers in terms of retirement planning process.

스킨케어 비즈니스의 핵심자원 및 역량이 고객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지혜 ( Ji Hae Surh ) 한국미용학회 2019 한국미용학회지 Vol.25 No.6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vital and essential resource and competency focused on customer behavior manifestation mechanism,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market orientation, SCA(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and customer behavior intention to accelerate innovation by source that market endowed through need sufficiency and value adequacy relevant to interdependency linkage between skin care business and customer. For the research, this study conducted survey on 340 customers who experienced skincare service. Based on the survey data, this study implemented frequency, reliability, & valid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fit, and path analysis. The findings of analysis results showed as belows. First, human resource, relationship resource and brand resource had the significant effect on need sufficiency. Second, human resource, relationship resource and brand resource had the significant effect on value adequacy. Third, communication competency, competency of customer value creation and competency of customer management had the significant effect on need sufficiency. Fourth, communication competency, competency of customer value creation, and competency of customer management had the significant effect on value adequacy. Fifth, need sufficiency had the significant effect on value adequacy. Sixth, need sufficiency had the significant effect on market orientation. Seventh, value adequacy had the significant effect on market orientation. Eighth, market orientation had the significant effect on differential advantage. Ninth, differential advantage had the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 behavior intention.

The Importance of Throughput (Process) Resources in Improving Outcome Equity

엄문영(Eom, Moon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형평성 분석의 대상으로서 과정적 자원들을 포함하는 교육 자원들과 교육 결과들의 적정성 및 형평성을 분석•종합하여 종국적으로는 제공된 투입/과정 자원 형평성 (또는 적정성)과 실현된 교육 결과 형평성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형평성 분석을 위해서는 Berne과 Stiefel의 형평성 프레임웍을, 적정 교육비 산출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학교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수행된 적정성과 형평성 분석들의 종합적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과정적 자원 형평성의 확보는 결과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미국 공립학교들에 제공된, 대표적 투입 자원으로서 적정 교육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1인당 학생교육비 지출은 학교 성과의 향상을 담보하기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과정적 자원들의 수평적 불평등은 수직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의 자원 및 결과 불평등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재확인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적정 교육비 보장의 학교 성과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학교 무질서의 감소와 같은 학업 이외의 학교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는 적정 교육비의 보장이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결과 형평성을 위해서는 과정적 자원 불평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 많은 노력들과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to synthesize adequacy and equity of educational resources, including throughput (process) resources, and educational outcomes as an equity object, and then finally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ded input/throughput resource equity (or adequacy) and the realized educational outcome equity. This study utilized Berne and Stiefel’s equity framework and the successful school approach for estimating the cost of adequacy. The synthetic results of adequacy and equity analyses suggest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guarantee of throughput resource equity is important to improve outcome equity.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cost of adequacy itself ($7,322 as of 2002) as a representative input resource or the amount above per pupil expenditures provided to the U.S. public high schools is not enough to secure the improvement of school performances. Second, the horizontal inequity of throughput resources affects their vertical inequity. Third, even though this study confirms the effects of the SES factor on resource and outcome inequity as illustrated in previous literature, this study has the potential to support the position that guaranteeing the cost of adequacy is meaningful to improve schools’ nonacademic performance (e.g., reducing school disorder).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greater effort should be made and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improving throughput resource inequity should be implemented in targeting outcome equity for special-needs students compared to no special-needs students.

Nivolumab, Pembrolizumab의 임상적 사용 적정성,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이민경,예경남,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 2020 병원약사회지 Vol.37 No.2

Background : Nivolumab (NV) and pembrolizumab (PB) are humanized IgG4 anti PD-1 monoclonal antibody that blocks the immune surveillance pathway and reactivates one’s immune system T-cel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dequacy of use in the real world, the efficacy of treatment, and the safety of adverse events. Methods : This study included those who received NV or PB at least once January 1, 2016, March 31, 2019. We excluded those unable to evaluate progressive disease (PD) or adverse events after NV or PB administration. Indications and prescribed doses were evaluated for use adequacy. We assessed the time to progression (TTP) as risk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ive disease (PD) and frequency of adverse events as safety evaluation. Results : Subjects were a total of 31 people, and 165 prescriptions were analyzed. The most common indications were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melanoma,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and ovarian cancer. The fit rate of the indication was 100%. The average prescribed dose (%) 96.7±8.6% (72.5-108.1) of the approved dose, of which 22 (71%) were the optimal dose, seven were the low dose, and two were the overdose. Median TTP for efficacy evaluation was 84 days (46-136). Age, treatment group, and the prescribed dose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PD. The risk factors of developing PD were the appropriate dosage (%), no immune-related adverse events, and underlying disease. The presence of immune-related adverse events reduced the risk of PD by 0.078-fold (P<0.001). The appropriate dosage increased the risk of PD by 3.83-fold (p=0.018). Among the 230 cases, 18 cases (7.8%) of grade 3 and above adverse events were found. Among them, only one case was the immune-related adverse event. Conclusion : One TTP was outlier and required attention in interpretation. Immune-related adverse events significantly reducing the risk of PD requires further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