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중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 : 예방동기이론 관점에서

임명성 한국융합학회 2022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3 No.1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보안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방 동기 이론을 근간으로 인지된 처벌 확신성, 인지된 대응 비용, 묵인이 인지된 정보보안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처벌 확신성은 정보보안 중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된 처벌 확신성은 묵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응 비용은 정보보안 중요성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응 비용은 묵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묵인은 정보보안 인식 중요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정보보안 중요성 인식을 위해서 보안 위반 행위에 확실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조직은 구성원들이 보안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시도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보안에 관한 열린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ception of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Three possible exogenous variables including perceived certainty of punishment, perceived response cost, and acquiescense are suggested that are based on the protectiom motivation theory. As a result, we found followings. First, The perceived punishment certaint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ived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Also, it influences a negative effect on acquiescence. Second, the response cos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perceived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In addition, the response cost positively effects on acquiescence. Finally, acquiescence negatively influences on the perceived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The results show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perceived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among employees, it is necessary to make them aware that a security violation can result in certain punishment. At the same time, organizations should also attempt to remove major obstacles accompanying security behaviors of employees. Finally, organizations encourage open communication relating to information security among employees.

일본최고재판소의 대일민족소송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묵인의 국제법상 효과

김명기 대한변호사협회 201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5

‘대일민간법률구조회’의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일본의 제국주의침략과 식민통치하의 한국인 피해자 369명의 원고와 10여명의 원고선정당사자가 1992년 8월 29일에 사인의 자격으로 일본국을 피고로 일본민사재판소에 민사소송, 이른 바 ‘대일민족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동 소송은 2003년 3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비록 동 소송이 일본의 국내 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이 사실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두 개의 의미 있는 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 하나는 “국내적 구제 완료의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의 거부의 효과”이다. 일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의 실제적 행사는 외국의 국내법상 가용한 구제가 개인에 의해 완료되지 아니하는 한 배제된다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의 규칙이다. 국내적 구제의 완료는 국제적 수준의 외교적 보호권 허용성의 한 조건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국제적 의무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이 사법기관에 의해 피해를 받으면, 재판의 거부의 결과로 국가는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역시 확립된 국제법의 규칙이다. 재판의 거부에는 사법 당국의 기능의 행사를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의 부당한 지연과 명백히 부정한 판결이 포함된다. 대일민족소송의 기각결정의 결과로 한국정부당국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한편으로 1904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 당국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1992년에서 2003년까지 일본 사법당국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한국정부당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정부당국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진취적인 미래의 재수립을 위해 실체적인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일본재판소의 주장을 한국정부가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upported by the several patriotic lawyers, the members of the Law Relied Society for National, more than 369 Korean plaintiffs had been injured under control of Japanese imperial aggression and colonial government from 1904 to 1945, brought an civil suit against Japan as a state defendant to the Japanese civil court, so called “National Civil Suit against Japan” on August 29, 1992. Unfortunately, however, the suit was dismissed by the Japanese Supreme Court on March 27, 2003. On the other hand, it may be said that Acquiescence is equivalent to the tacit or implied consent. It takes the form of silence or absence of protest. In order to preserve the rights, the practice of states demands positive reaction, such as protest to preclude the legal effects of acquiescence. It is necessary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apologize the past and to develop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future. And it is urgently demanded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rotest against Japanese Government to the reasons of dismissal of the court to preserve the injured rights of the Korean national by the Japanese Government from 1904 to 1945.

북한 정치체제의 정체성 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허위의식과 정치적 묵인

류지성(Rhyu, Ji-sung) 한국동북아학회 2020 한국동북아논총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마르크시즘의 핵심 개념인 허위의식과 정치적 묵인을 사용해 역설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정치체제의 정체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가상적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다. 허위의식은 ‘현혹하는 힘’을 뜻하며, 허위의식에 빠졌다는 것은 허위의식에 의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치적 묵인은 사회적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믿음체계의 결과로 자신의 의지나 이해에는 반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개념을 조작해 북한 정치체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북한 정치체제를 가상적 모형을 구성해 분석하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북한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정치 현상을 단순화시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준다. 둘째, 가상적 모형은 변화에 개방적이어서 역사적 ·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중요 개념들을 정치적 양상에 따라 첨삭해 다룰 수 있음으로써 북한 정치체제를 동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셋째, 가상적 모형은 정치체제를 일반화시켜 줌으로써 북한의 정치체제와 다른 나라의 다양한 특성을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정치체제의 정체성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강한 허위의식과 강한 정치적 묵인에 의해 형성 · 유지 ·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치체제의 분석모형의 B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맺었다. 여기서 잠정적 결론은 가설을 뜻하며, 이 가설들은 후속 연구에서 실질적 경험적 관찰을 통해 검증될 것을 기대한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speculative model for analyzing the identity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s. By way of structuring the model, the two concepts, most widely utilized by the Marxists in analyzing the contradictions of highly developed capitalist countries in Western Europe, false-consciousness and political acquiescence were fully examined as the pivotal concepts ironically i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s. These concepts were used to describe the effects of ideological domination. The hypothesis is that those ideas which favor dominant groups tend to prevail in society.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disadvantaged peoples was theorized to be ‘false’ to some degree, that is, reflective of the dominant group’s interests rather than their own interests. Consequently it might be said in short that false-consciousness means the power to mislead. Another concept considered in this study is political acquiescence that can be defined as the accepting of false or inaccurate beliefs that are contrary to one’s own social interest and which thereby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the disadvantaged position of the self or the group. By composing of these two concepts, we are building a speculative model that tells us about the identity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s. The model could place the political regime into the cell ‘B’ of strong false consciousness and strong political acquiescence. By way of conclus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peculative model should be examined and proved its utilities in accordance with facts gathered around the real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영토분쟁(領土紛爭)과 국가실행(國家實行)의 구속력(拘束力),증거(證據) 지위(地位)

박현진(Hyun Jin Park) 서울국제법연구원 2008 서울국제법연구 Vol.15 No.2

국가들의 침묵: 국제관습 형성에 대한 반대 억제와 무임승차

박현석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1

At its seventieth session (2018),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dopted on second reading, the final draft conclusions, together with commentaries thereto, on ‘identific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clusion 10, paragraph 3, of the draft conclusions provides that “[f]ailure to react over time to a practice may serve as evidence of acceptance as law (opinio juris), provided that States were in a position to react and circumstances called for some reaction.” The text of this paragraph is the same as the earlier version of conclusion 10, paragraph 3, of the draft conclusions adopted on first reading in 2016, though some concerns have been expressed that the Commission seems to define ‘failure to react to a practice’ as a kind of acquiescence. This paper aims at clarifying whether those concerns expressed at that time had, and still has, valid grounds. They have been partly resolved through the commentaries to paragraph 3 of the final draft conclusion 10, but it seems that there are at least two other causes of such concerns in that paragraph of the final conclusion 10. First, the overall context of the final conclusions, especially final draft conclusion 15 on persistent objector, suggests that silence to a practice be taken to mean acquiescence, i.e., tacit acceptance of the practice as compatibl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econd, in the final draft conclusions together with commenaries thereto, the Commission does not seem to take into account the so-called colective action problem. While a State that supports a new practice may decide to choose inaction in order not to pay the cost of engaging in the practice, another State may decide to keep silent to the practice of a great power in order not to endanger its interests, expecting that other States be more willing to condemn the practice. 2018년 8월 3일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관습국제법의 확인’에 관한 결론 최종 초안과 그 주해를 채택했다. 이 최종 초안의 결론 6.1에 따르면 부작위도 실행이 될 수 있고, 같은 초안의 결론 10.3에 따르면 실행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그 실행을 법으로 수락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국제법위원회가 2016년에 채택한 제1회독 초안에도 이 결론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결론 10.3에 대해서는 실행에 대한 침묵이 마치 묵인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 결론들의 문구는 최종 초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우려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 최종 초안에 대해서도 그러한 우려의 소지가 남아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제1회독 초안의 결론 10.3에 대한 우려는 최종 초안의 주해를 통하여 일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최종 초안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그러한 우려의 소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이른바 집요한 반대자에 관한 최종 초안 결론 15가 결론 10.3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이다. 최종 초안의 결론 15에 따르면 새로운 실행에 집요하게 반대하지 않는 한 국가는 그 실행에 내포된 규칙에 구속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실행에 대한 침묵은 그 실행에 대한 비공개 반대인 경우에도 그 실행을 긍정하는 잠재적 국제관습법규의 암묵적 용인으로 취급되는 셈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법위원회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집합행동 문제이다. 국가는 다른 국가들이 실행에 나서 주기를 기대하면서 자국은 그 실행에 참여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실행에 반대하는 다른 국가들이 나서 주기를 기대하면서 자국은 그 실행에 나선 국가에 맞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편입과 한국의 항의 부존재에 대한 역사적 검토

최보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1 독도연구 Vol.- No.31

Nagashima Hiroki believed that when the period of the residency-general would come, the diplomacy between Korea and Japan should be handled by domestic administration. The residency-general is described as a core organization of this domestic administration system. In other words, it was considered that in terms of any of the diplomatic matter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sidency-general should be in charge as a channel of peaceful communication. He, consequently, got to predicate that regarding Japan's Dokdo incorporation, Korea hadn't tried to protest even when Korea still had a chance to protest without hesitation. He, after all, is arguing that Korea's protest absence is equivalent to acquiescence. In order to support his own argument, he has been offering correspondences between these departments as evidence which had been working as negotiation opposi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study looked into such arguments of Nagashim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findings, as a result, confirmed that the residency-general was the encroachment organization that had gradually 'interfered', 'manipulated', and 'dominated' Korean domestic administration. It was learned tha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sidency-general, the both nations, Korea and Japan, had not been equal in their relations while Korea was put under the control of Japanese domestic administration. Taking that into account, there is only a slim chance for the both nations' negotiation opposites to be approved equally. That was what has been also confirmed in the contents of Korea-Japan correspondences. In the correspondences of those times, rather private, trivial matters than official ones were mentioned, and to top it off, it was not two-way communication but merely unilateral requests or demands. Add to that, as for 'the imperial family diplomacy' by King Gojong as well, it ended up being nominal by 'the palace prohibition' after it had existed for a while in the midst of Japan's vigilance and interruption. As described so far, Korea was unable to protest in any way against the residency-general's unlawful, unjust domination over Korean domestic administration. Not only that, Japan didn't provide Korea with any official notification of Dokdo incorporation. It is only believed to be lack of logic when you want to blame others for their not having protested against something which you hadn't notified of in the first place.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는 통감부 시기를 한일 사이의 외교가 내정이 되는 시기로 판단하였다. 통감부는 내정화의 핵심 기구인 것이다. 즉 통감부를 통해 한일간 모든 외교문제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한국은 손쉽게 항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었다. 나아가 항의하지 않은 것은 곧 묵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일 사이의 교섭 상대가 되는 부서의 왕복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나가시마의 주장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통감부는 일본이 한국의 내정에 대해 점진적으로 ‘간섭’, ‘주도’, ‘장악’해 간 침탈기구였음을 확인하였다. 통감부 설치 이후 한일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의 내정에 예속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교섭 상대가 대등하게 성립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는 한일간 왕복문서의 내용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시 왕복문서에는 공무에 관한 내용보다는 사적이고 사소한 문제만 거론되었고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탁 혹은 요청이 전부였다. 또 고종에 의한 ‘황실외교’ 역시 일본의 감시와 방해 속에서 잠시 존재했었지만 이마저도 ‘궁금령’에 의해 유명무실해졌다. 이처럼 한국은 불법 부당한 통감부의 한국 내정 장악에 의해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또 일본은 한국에게 독도 편입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고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첨각(尖閣)/조어도(釣魚島)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이근관(Keun Gwan Lee) 서울국제법연구원 2012 서울국제법연구 Vol.19 No.2

이 글은 최근 중일 간에 전례 없이 첨예한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첨각/조어도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독도 문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각/조어도 문제가 단지 ``강 건너의 불``이 아니라 독도 문제와 밀접한 상호접촉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국제법적인 논의는 매우 드물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첨각/조어도 문제에 대한 양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상세히 분석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들 도서가 중국 고유의 영토로서 중국의 영유권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90년대 일본이 청일전쟁을 기화로 "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본 역시 고유영토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좀더 강력한 영유권 주장 근거는 1895년 1월 일본 정부에 의한 영토편입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한 처분이다. 또한 일본은 1895년부터 1971년말까지 중국 측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미국 역시 자국의 입장을 지지한 점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우 역사적 권원의 측면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누리지만 1971년까지 일본/미국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심지어 일본의 입장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외교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일본은 첨각/조어도 문제와 관련한 국제분쟁의 존부에 대해 한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취하는 것과 흡사한 입장을 취하는 자기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첨각/조어도 문제의 사법적 해결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가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이 독도 문제를 좀더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a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pective positions of China and Japan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Senkaku/Diaoyu islands that has recently caused an unprecedented diplomatic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states. Despite its close interface with the Dokdo issue, in Korea there have been few in-depth discussions of the Senkaku/Diaoyu question from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This article begins with a detailed inquiry into the official positions of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The Chinese position is mainly anchored on its historic title over the islands. According to China, the islands over which China had established indisputable territorial rights were "stolen" by Japan during the Sino-Japanese War. Japan also puts forth an argument based on historic title. Japan further argues that its territorial sovereignty is proven by, among others, Japan`s incorporation of these islands in 1895,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China`s acquiescence/recognition until 1971 and the United States` support of Japan`s position. A comparison of the respective positions of China and Japan shows that while China enjoys an overwhelming advantage concerning historic claims, her "Achilles` heel" lies in the fact that it did not raise any objection to the measures taken b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until late 1971. Given the high likelihood that China will be at a stark disadvantage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or arbitration, it will use the issue at hand as a political or diplomatic card while refraining from referring the question to third-party binding settlement. Japan is taking a self-contradictory position concerning the existence or otherwise of an international dispute over Dokdo and Senkaku/Diaoyu questions. While it argues strongly for the existence of a dispute regarding the former, it takes a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latter.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have recently appeared some indications for change in a more positive direction, implying a willingness on the Japanese part to refer the Senkaku/Diaoyu issu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Korea to manage the Dokdo issue more wisely.

호텔 조직문화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 : 조직기반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김형민,권한조,김윤식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19 호텔경영학연구 Vol.2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hotel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silence, and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base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tel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silence. This study used five star hotel employees as sampl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49 surveys, and 246 surveys were considered valid and used in the analysis. This study appli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lan culture led to decreased acquiescence silence and defensive silence. Second, adhocracy culture lead to decreased acquiescence silence. Third, hierarchy culture led to increased acquiescence silence and defensive silence. Fourth, organization-based self-esteem has negative moderating effects on clan culture influencing acquiescence silence. Fifth, organization-based self-esteem has negative moderating effects on hierarchy culture influencing acquiescence silence and defensive sile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hotels have to consider their organizational culture in order to decrease organizational silence. Also hotels should increase organization-based self-esteem for the purpose of decreasing organizational silence. 본 연구는 호텔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문화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 에 한 조직기반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호텔기업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의 필요성 과 조직기반 자아존중감을 통한 조직침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지역에 위치한 7개 5성급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249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지향 조직문화는 체념적 침묵과 방어적 침묵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지향 조직문화는 체념적 침묵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계지향 조직문화는 체념적 침묵과 방어적 침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기반 자아존중감은 관계지향 조직문화와 체념적 침묵의 관계에 유의한 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직기반 자아존중 감은 위계지향 조직문화와 체념적 침묵, 방어적 침묵의 관계에 유의한 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조직침묵 형성을 줄이기 위한 조직문화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조직기반 자아존중감을 통한 조직침묵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HOW DO SPLIT QUESTIONNAIRES REDUCE RESPONSE STYLES?

Adıgüzel Feray 글로벌지식마케팅경영학회 2018 Global Marketing Conference Vol.2018 No.07

Lengthy surveys take more time and induce the use of undesired response styles. Response styles generate biases in responses, particularly in lengthy surveys (Baumgartner & Steenkamp, 2001). Response style is defined as tendency to systematically respond to questionnaire items regardless of item content (Baumgartner & Steenkamp, 2001). In practice, market research agencies prefer to use split questionnaires where questionnaires split into parts and each subset is administered to a randomly selected group of respondents (Raghunathan & Grizzle 1995). So far, split questionnaire design literature has been mainly investigated estimation and inference (Lord, 1962; Shoemaker, 1973; Merkouris, 2014; Chipperfield, Barr, & Steel, 2017), data imputation (Raghunathan & Grizzle, 1995; Rässler et al. 2002), and optimal designs (Thomas et al. 2006; Adıgüzel & Wedel 2008; Gonzalez & Eltinge, 2008; Chipperfield & Steel, 2009; Chipperfield & Steel, 2011). Despite split questionnaire is recommended to reduce undesired response styles, its relationship with response styles remains unclear. Two methods of optimal split questionnaire designs were proposed (Adıgüzel & Wedel, 2008): 1) Between-block design: To select entire blocks of questions, 2) Within-block design: To select sets of questions in each block. In this paper, we examine empirically how split designs lessen different type of response styles. Our findings indicate that split questionnaires reduce acquiescence balance, and disacquiescence relative to full questionnaires. The within-block split surveys reduce disacquiescence, acquiescence and balance, whereas the between-block ones did not. Stylistic responding is also influenced by questionnaire satisfaction, attitude, length and mood. Disacquiescence is negatively correlated to mood, questionnaire length and attitude. Midpoint is positively correlated to length, but negatively to questionnaire satisfaction, while acquiescence is opposite for both.

국가행위로서 항의(protest)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이춘선(LEE Chunseun)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3

많은 학자들과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항의에 대하여 국가의 일방적 행위의 하나로 연구해왔다. 특히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1996년부터 항의를 포함한 국가의 일방적 행위를 법전화하려고 정식 주제로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한 개념에 통일적인 의견을 찾지 못하고 일방적 행위의 실제 행동이 다양하여 전반적인 원칙과 규칙을 법전화 하지 못하고 2006년에 “법적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도원칙” 만을 채택하고 연구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조약에 관하여 1969년에 채택한 조약법처럼 현재 국제법상 항의를 규율하는 전반적인 규칙이 없다. 하나의 법적도구로서 항의는 주로 국가의 관행과 국제법원의 판례에서 발전되어 왔다.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재판 과정과 새로운 국제관습법의 형성 과정에서 항의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영토취득 문제와 관련 국제재판에서 취득시효와 선점이 자주 제기된다. 취득시효와 선점의 유효한 성립 요건 중에서 지속적인 평화로운 점유가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즉 실효적 점유를 위해서는 원소속국의 항의가 없어야 한다. 묵인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항의의 부재가 요구된다. 국제판례를 보면 항의가 인정되어 항의한 국가가 승소한 경우도 있고, 때 늦은 항의와 같이 항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항의 부재로 패소한 경우도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은 1952년 평화선 선언 이래 항의와 반박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영토분쟁에서 특이한 사례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 편입조치와 항의 문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항의 영토조항 관련 독도가 제외된데 대한 항의문제, 평화선 선언에 대한 일본의 항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인접국과 영토분쟁은 통상 발생하는 사안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지 않은 선에서 적절한 외교적 항의가 필요하고 또한 항의 할 경우는 상대국도 기록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문서로 작성하여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Protest as one of unilateral acts of states has been studies by many scholars and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of United Nations. In particular, ILC has made efforts to codify the unilateral acts of states including protest since 1996. However, ILC has concluded these activities in 2006 after adopting only the text of "the guiding principles applicable to unilateral declarations of States capable of creating legal obligations", due to the fact that the concept of a unilateral act is not uniform and there exists a very wide spectrum of conduct covered by the designation “unilateral acts”. Therefore not yet exist overall principles and rules covering the protest as act of states like the law of treaties concluded in 1969. Protest as a legal instrument has been elaborated and developed through the practice of States and the judicial decision of international tribunals in the field of territorial issues and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In territorial issues, the act of protest has the established function to prevent the maturing of the title i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the occupation of the territory. The acquiescence is essential to the effective possession and the validity of a prescriptive title, The protest plays a important role in deciding whether the acquiescence exists or not during the territorial occupation of other country and the absence of protest could be led to the presumption of acquiescence on the territorial issues in the international tribunals. Regarding the Korean territorial rights and jurisdictions over Dokdo island (Liancourt Rock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ent the letter of protest against the effective possession of Korea every year since 1952 through diplomatic channel. The real intention of such protests by Japan is not clear but it may be assumed that one of many purposes is the attempt to avoid the situation of absence of protest and to prevent the consolidation of legal situation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