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과 지출효과간의 관계

이미애(Mi-Ae Lee),류은영(Eun-Young Ryu)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9 No.3

본 연구는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구조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 중 어떤 경로를 통해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가 지출효과(사회복지서비스수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들 관계에서 지출구조(지방재정 지출규모 · 복지재정 지출규모)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56개 시 · 군(72개 시, 84개 군)을 대상으로 PLS(partial least squeares) 구조방정식모델을 사용하여 재정지출구조와 복지정책 효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 지출결정요인과 지방재정 지출규모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치 · 행정적 요인이 영향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결정요인과 복지재정 지출규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요인 중 점증적 요인(전년도 복지재정지출비율)과 재정적 요인이 복지재정 지출규모에 영향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출결정요인, 그리고 지출구조가 지출효과(사회복지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요인이 지방재정 지출효과(복지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출결정요인과 지출효과 간에 지출구조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지방재정 · 복지재정 지출규모와 같은 재정지출구조의 매개효과가 정치 · 행정적 요인과 지방재정 지출효과(복지서비스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출결정요인과 지출구조와 지출효과(복지서비스 수준)간의 관계에 있어 지방재정 지출결정요인보다는 지출구조(지방재정 지출규모, 복지재정 지출규모)의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정치행정적 요인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지방재정 · 복지재정 지출 규모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구조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aimed to examine how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determine local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 structure with regard to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 structure on the expenditure effects(the level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in these relationships,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expenditure structure(local public finance expenditure size, welfare finance expenditure size). To do thi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expenditure structure and the welfare policy effect in 156 cities and counties(72 cities, 84 counties) from 2008 to 2012 was examined using the PLS(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the policy implications to establish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structure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influence was found to be hig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public finance determinants and the local public finance expenditure size. On the other h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nditure determinants and the welfare finance expenditure size, it was found that the incremental factor(the previous year’s welfare finance expenditure rate) among the expenditure determinants had high effects on the welfare finance expenditure size. Second, in the effects of the expenditure determinants and the expenditure structure on the expenditure effect(the level of social welfare service),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factors had greater effects on the local public finance expenditure effect(the level of welfare service) than local governments’ socioeconomic factors. Third, i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xpenditure structure between the expenditure determinants and the expenditure effect, it was foun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structure such as local public finance welfare finance expenditure size had the greatest effects on the political administrative factors and the local public expenditure effect(the level of welfare service). To sum u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expenditure structure(local public finance expenditure size, welfare finance expenditure size) had a relatively greater influence than local public finance expenditure determinant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penditure determinants and the expenditure structure and the expenditure effect(the level of welfare service). These results show that local governments’ welfare service level is determined by local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structure such as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apabilities and local public finance welfare finance expenditure size rather than socioeconomic, political administrative factors. Accordingly, to enhance the level of welfare service arising from increase in local governments’ demand for welfare, financial capabilities need to be reinforced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provide welfare administration suitable to regional circumstances and welfare service that takes into account regional characteristics.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조경엽(Gyeong Lyeob Cho),유진성(Jin Sung Yoo) 한국경제연구원 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3 No.03

Ⅰ. 서론 ▶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복지정책을 대상으로 향후 5년 동안의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추정 -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정책이 매우 간략하고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비용추정 시 몇 가지 가정을 적용 ▪ 추진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가정 ▪ 정책내용이 모호한 경우 총선 및 대선에서 언급된 관련 정책이 실현되는 것을 가정 ▪ 비용의 부담주체가 정부가 아닌 경우이거나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부분은 간접비용으로 나누어 제시 - 추정결과를 간략히 언급하면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용은 향후 5년간 약 1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본 연구는 완전 동태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세부 복지정책을 소득분배와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함께 제시 - 동태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의 직간접적인 소득재분배효과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 - 세부 항목별 복지지출이 소득계층별 귀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계층별 수혜수준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을 세분화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 Ⅱ.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추정 ▶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추계하는 비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복지공약으로 해당 복지공약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복지비용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과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 비용 추정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적용 ▪ 복지정책의 시행년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나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언급만 있을 경우에는 각 년도 별로 해당 복지정책의 시행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2017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복지과제의 내용이 모호하지만 관련 복지정책의 내용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의 복지공약에서 제시된 경우에는 관련 총선 혹은 대선에서 제시된 복지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가정 ▪ 통계 및 자료의 사용은 2012년에 가장 가까운 것을 이용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이용이 가능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사용 ▪ 미래의 자연증가분을 가정 시 통계청으로부터 이용이 가능한 경우 통계청의 해당 자료를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과거 3개년도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평균 증가율을 산정한 후 각 년도 별로 평균 증가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과제 비용추계는 2013년 2월에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의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 복지’에 제시된 복지정책을 대상 - 맞춤형 고용 복지라고 명명된 두 번째 국정목표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 등을 위한 복지정책이 제시 - 추진전략 주요 내용들의 세부 정책과제를 취합한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복지부문 세부항목을 참조하여 복지과제를 재분류하고 각 분야의 복지비용을 추계(복지관련 교육항목은 따로 추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복지정책 과제에 대한 추계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음. 인수위원회의 주요 복지정책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5년간 1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5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복지공약 소요비용은 134.5조원에 달하지만 대선 복지관련 공약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비용은 5년간 약 73조 6,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 ▪ 대선 시 발표자료의 편안한 삶 28조, 일자리 관련 복지 2조, 교육 관련 복지 14.1조, 여성 가족 보육 23.5조, 농어촌 4.4조, 주택 0.4조, 장애인 0.9조 등을 포함1) ▪ 발표자료의 총선관련 복지 부분까지 포함하면 총 93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됨. - 본 연구의 추정치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발표한 복지관련 소요비용 74조 원보다 직접비용 고려시 약 30조 원, 간접비용 고려시 약 83조 원이 더 많은 수치 -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대선 복지공약의 비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 전반적으로 인수위원회의 복지정책과제가 그동안의 여론과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대선 복지 공약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점, ▪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이용의 한계와 인수위 복지정책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가정을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cost of the welfare policies planned to be carried out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analyzes the effect of the policies on the economy with respect to GDP and employment.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futur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welfare policies by evaluating and prioritizing the main welfare policies. The cost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welfare policies based on policy agenda, presented by the Transition Committee for President-elect Park Geun-hye, was estimated at 104 trillion KRW in terms of direct cost only, and at 157 trillion KRW including direct cost and indirect cost. With regards to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the study shows that the policy o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olicy was the most effective, followed by the policy on protection of vulnerable social groups. However, policies regarding free high school education, halving university tuition, expansion of coverage rate for the four major diseases, and expans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were found to be not very effective. In terms of effects on GDP and employment, only the housing policy showed positive effects on both GDP and employment while the others showed negative effects. Basic livelihood security policy and protection of vulnerable social groups showed the least negative effects in relation to free high school education, halving university tuition, expansion of coverage rate for the four major diseases, and expans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which showed relatively substantial negative effects. In order to improve income inequality while minimizing GDP loss, the Park administration needs to focus on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policy and protection of vulnerable social groups while increasing the expenditure on growth-friendly policies (e.g. housing policy) and decreasing the expenditure on the other welfare policies. As the study shows that free high school education, halving university tuition, expansion of coverage rate for the four major diseases, and expans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have relatively low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and huge negative effects on GDP and employment, it is recommended to take slow approaches on the execution of such policies or reconsider the scopes of the welfare policies, giving low priorities to these policies.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이석규,이가연,서준혁 한국소비문화학회 2019 소비문화연구 Vol.22 No.4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 new large-scale complex shopping mall on the welfare of consumers in a region (Changwon city). In particular, this investigation explained how it affects the acceptance of new large-scale complex shopping mall (ex..,Starfield) through the perspective of consumer welfare, which is increasingly being added in modern consumer-oriented studies. This study theoretically bases a TAM model that describes the acceptance of a new technology or system. In addition, the concept of “consumer welfare”, which is emerging from the new styled shopping mall evaluation research, will be addressed. This study derives the measurement variables by dividing consumer welfare into price and non-price aspects. Based on the measured variable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expected effect when opening the shopping mall compared to before opening of a large-scale complex shopping mal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order for consumers to make a decision to accept or oppose a large-scale shopping mall, the price effect and non-price effect of consumer welfare are focused on the convenience and ease of use of the large-scale shopping mall. In addition, the final acceptance decision is shown to depend on the convenience and ease of use variables. This study proposes a model of the evaluation on a large-scale shopping mall by address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nsumer welfare effect variable, the ease of use and the relevance of use in the model. This study examines consumer welfare as the central idea in the point of emphasis on diversity as a consumer-oriented studies. Through this consumer welfare, this study contributes to constructing and applying a new evaluation model of a large-scale shopping mall by us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ese empirical analyzes enhanc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is model based on consumer welf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irically are analyzing the real retailing company (Starfield in Changwon city) branch, which is preparing for a new release in 2020. 본 연구는 대형복합유통점이 신규로 입점할 경우, 해당 지역의 소비자들의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소비중심의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소비자 후생(consumer welfare)’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신규 대형복합유통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의 수용을 설명하는 TAM 모형을 확장하여 이론적인 기반으로 한다. 또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 후생’을 가격요인과 비가격요인으로 나누어 측정변수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측정변수를 활용하여, 대형복합유통점의 입점이전 대비 입점할 경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효과를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대형복합유통점 입점시 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혹은 반대하기까지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후생요인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된다. 특히 후생요인들 중 가격요인와 비가격요인을 통해서, 대형복합유통점의 사용편의성, 사용의 용이성을 매개변수로하여, 최종 수용 및 반대의 의사결정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 후생요인 변수와 사용의 용이성 및 사용의 적합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형복합유통점의 수용/기각에 이르기까지의과정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중심의 사회로 다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소비자 후생을 중심축으로 살펴봤고, 신규 입점이란 측면에서 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여 적용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최근 신규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S사의 스타필드 창원점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여 연구결과의 실무적 적용가능성이 높다는 것 보여주고 있다.

텔레비전 뉴스 시청과 복지 인식, 개인적,사회적 환경 속 "공명효과"의 새로운 탐색 복지 이슈 유형, 연령별,성별,정치성향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정기 ( Jeong Ki Lee ) 문화방송 2016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7 No.2

이 연구는 1차적으로 텔레비전 뉴스 시청이 ‘복지 미도입(축소) 시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화계발효과를 검증하고, 2차적으로 경험했거나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복지 이슈에서 그렇지 않은 복지 이슈(논쟁 중 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이상적 복지)에 비해 텔레비전 뉴스 시청 과정에서 복지 이슈의 심각성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공명효과)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 성, 정치성향 등 개인의 태생적·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현실화되기 어려운 복지 이슈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예컨대 국내의 개인적·사회적 환경에서 공명효과의 역동성(차별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텔레비전 뉴스는 수혜 가능성이 있는 복지 이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이슈, 이상적 복지 이슈 전 항목, 논쟁 중 이슈 가운데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이슈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문화계발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경험했거나 경험 가능성이 높은 복지 이슈와 그렇지 않은 복지 이슈를 막론하고 대부분 문화계발효과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 공명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논쟁 중인 복지 이슈에 대해서만 문화계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연령대별 문화계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텔레비전 뉴스 중시청자 중 학부모는 대학생에 비해 수혜 가능성이 있는 복지 이슈 축소 시 피해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논쟁 중인 복지중 반값 등록금의 경우 대학생이 학부모에 비해 복지 이슈 축소 시 피해 가능성 인식, 즉심각성 인식이 높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이상적 복지에서는 양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성별 문화계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텔레비전 뉴스 중시청자 중남성은 수혜 가능성이 있는 복지 이슈 중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여성은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과 출산 장려금 지원 미도입(축소) 시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논쟁 중인 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이상적 복지 이슈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정치성향별 문화계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치성향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있는 복지 이슈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논쟁 중인 복지 이슈 중 무상급식, 최저임금 인상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성매매특별법, 무상보육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중요성 인식이 높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이슈 중 전 항목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상적 복지 이슈 전 항목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This study set out to test the effects of cultural cultivation, which predicts that watching television news would influence the perceptions of the severity of welfare issues, and the resonance effect is that the welfare issues that viewers experienced or had great possibility for viewer experiences would gain more severe perceptions in the process of watching television news than viewers who did not experience or had no great possibility for viewer experiences. This study also aimed to test the discrimination of resonance effect in the individual and social environments of the nation according to the prediction that people might have high perceptions of the severity of welfare issues that were hard to actualize according to their innate and social environments, including gender, age and political tendenci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elevision news generated the effects of cultural cultivation across all welfare issues, including the ones with benefit possibilities, the ones for social vulnerability, and the ideal welfare issues, except for the free school meal and half-college tuition issues. Second, there were effects of cultural cultivation in most welfare issues regardless of the welfare issues that people experienced or had great possibility of experiencing, and the ones that people did not experience or had no great possibility of experiencing had no resonance effect found in the process. Third, the study tested the effects of cultural cultivation according to age and found that viewers of television news who were parents had higher perceptions of possible damage than college students when the welfare issues with benefit possibilities were reduced. Fourth, the study also tested the effects of cultural cultivation according to gender and found that male viewers of television news had high perceptions of possible damage when, among the welfare issues with benefit possibilities, rental housing support for newlyweds was reduced, and that female viewers of television news had high perceptions of possible damage when the support for childcare center subsidies and childbirth grants were reduced. Finally, the study tested the effects of cultural cultivation according to political tendencies and found no differences in the welfare issues with benefit possibilities according to political tendencies.

복지태도의 세대 간 균열 연구

조남경(Jo, Nam Kyou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2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년간 복지태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러한 변화에 세대효과가 작용하고 있는지, 세대효과를 다시 연령효과와 코호트 효과로 분리하였을 때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코호트 효과의 배경요인으로서 세대 간 가치관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복지태도의 동학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가치관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20년간 친복지의 태도가 강화되고 있고, 밀레니얼/Y세대는 이전 세대들보다 더 강력한 국가복지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세대효과는 연령효과보다는 코호트 효과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코호트 효과의 배경으로서의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단절적이고 급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세대는 없이, 과거 세대로부터 최근 세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까지는 국가복지의 강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복지태도는 10개국 중 가장 높은 소득격차 선호와 가장 높은 정부 복지책임 확대 선호를 나타내는 모순성을 보여,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 온 한국 복지태도의 비일관성과 비계급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모순성은 특히 한국의 밀레니얼/Y세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한 경쟁에 내몰려왔던 우리 청년층이 경쟁과 차별을 내면화한 모습을 드러내었고, 다른 한편 향후에도 우리 복지태도가 복지 확대를 위한 우군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It is attempted here to explain change in welfare attitudes for two decades in 10 countries with the cohort effect, especially differences in societal values between generations. It was found that for the last 20 years pro-welfare attitudes of the public has been strengthened, on which the generation has impact, more by the cohort effect than by the age effect, and that the Millennials/Y-generation are the strongest supporters for the state welfare. Value-differences between cohorts, as a background factor for the cohort effect on welfare attitudes, are clear but show a kind of linear trend from the older to the younger cohorts. As for the cohort effect on welfare attitudes, it is expected, at least for the short-term future, in the direction toward supporting the expansion of the state welfare. Korean welfare attitudes show an exceptional pattern - preferring income inequality as incentives, and at the same time, the expansion of governmental welfare responsibility, which echoes recent arguments of contradictoriness and non-class-orientedness of Korean welfare attitudes. Especially, Korean Millennials/Y-G shows this contradictory welfare attitudes the most strongly, which is unique between 10 countries in this study, implying their fierce competition is being internalized. It is expected that the contradictoriness of Korean welfare attitudes may limit its possibility to back up welfare expansion in Korea.

가구 특성이 개인의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위계선형모형(HLM)을 중심으로

김정근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1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household as well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individual attitudes toward welfare with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The data from the additional module of 2013 Korean Welfare Panel Data, related to the attitude toward welfare were utilized. The results show that three individual attitudes toward welfare (Welfare undermines work ethic, the expansion of welfare increases tax burden, welfare recipients are lazy) were influenced by experience of public welfare services at household level, controlling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Other two individual attitudes toward welfare (priority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tax rate cut for economic growth) were affected by economic factors at household level, such as the amount of household asset and the amount of social insurance benefits. The results show that self-interest at household level as well as individual level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s welfare systems. This study suggests that attitudes toward welfare are a complex and multi-level process which is influenced simultaneously by several household as well as individual factors. 본 연구의 목적은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과 2013년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의 복지인식이 개인의 특징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복지인식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양한 인식을 반영하고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에 사용된 복지제도 중립적 복지인식 항목 6개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총 6개 중 5개 복지인식 항목이 가구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가지 복지인식 변수 (사회복지가 근로의욕을 감소, 사회복지확대를 위한 추가세금필요, 빈곤층은 게으르다는 인식)는 가구특성인 가구구성원의 사회복지이용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2가지 복지인식 변수(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경제성장을 위한 세금축소)는 가구단위의 부동산규모와 사회보험 수급액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복지인식은 하나의 인식이기보다는 세분화·다양화된 인식의 집합체이며, 개인의 특징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구 구성원들의 경험과 가구의 경제적 특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복리후생만족도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김종관(Jong Kwan Kim),이윤경(Yun Kyeong Lee),송지용(Gi Yong Song) 한국경영사학회 2008 經營史學 Vol.47 No.-

공무원의 적극적인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방안으로 2003년 시범적으로 도입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전에 실시되었던 일률적인 복지와 달리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하고 근로자가 복지제도의 설계에 실제 참여함으로써 복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며 개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는 이런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통하여 이것이 조직의 효과성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2006년부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한 부산지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SPSS 14.0과 AMOS 7.0을 사용하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복지만족도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맞춤형복지제도는 복지제도의 만족도와 조직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복리후생만족도를 매개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welfare system for public employees has been considered an important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 for the inducement of positive public employee organizational attitudes. In 2003, the cafeteria plan was introduced to three government agencies as a customer-oriented welfare system. Under the cafeteria plan, public employee can freely select welfare items, and participate in designing welfare benefits. This study aims for examining flexible plan s effect on welfare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round the recognition of public servants of Pusan City and as also based on this, suggest s all kinds of plans of policy for improvement. We has analyzed the question data of total 243 collecting to Pusan Public Servants, using Spss 14.0 and Amos 7.0. The result has presented that customized welfare plan has positive effects on welfare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s today personal quality of life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and the importance of HRM is increasing, researches about Welfare as this study continually have to conduct.

사회복지조직의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미영,강영숙 한국비영리학회 2019 한국비영리연구 Vol.18 No.2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rust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effectiveness relationship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social workers engaged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eniors welfare center,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social welfare center, and community welfare center) in Jeonbuk. According to this, group culture is the most influential point o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n addition, group culture and developmental culture had a high influence on trust. Consequently, the high trust of social workers leads to hig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t this time, trust proved to be a partial mediator effect as the parameter. Based on this project, in order to enhan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social worker, these things need to be avoided that to emphasize performance and awareness of hierarchy, to appraise social worker on performance-orientation. Also, Rules and procedures within the organization should exist in the scope of the it's stability. And, instead of focusing performance and efficiency, it should value a flexible working procedures, new challenge and creative thinking. this project suggest that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rust be enhance creating such organizational culture.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 관계에서 신뢰가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전북지역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관·통합형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사회복지 조직효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단문화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발문화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문화와 개발문화가 신뢰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회복지사의 신뢰가 높을수록 조직효과성이 높아졌으며, 이때 신뢰는 매개변인으로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위계문화와 합리문화는 신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 내의 위계질서와 이성만을 바탕으로 한 집단문화는 상사와 직원 그리고 동료간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문화 중 집단문화와 개발문화는 신뢰를 매개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조직의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성과나 실적위주로 사회복지사를 평가하거나 서열의식을 강조하는 것을 피하고, 조직 내 규칙과 절차는 조직의 안정을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존재해야 하며, 실적과 효율만 강조하기 보다는 창의적 사고를 중시하고 융통적인 업무절차,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감으로서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이은실 ( Eunsil Lee ),정주연 ( Juyeon Jeong ),금창민 ( Changmin Keum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5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마음챙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국 지자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189부의 응답자료 중 184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0을 활용했으며, bootstrap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마음챙김, 소진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마음챙김에 부적 영향을, 그리고 소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음챙김은 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마음챙김을 매개하여 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스트스레스로 인해 소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에 마음챙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마음챙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 of job stress on burnou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of social welfare officials. A survey was conducted on social welfare officials working in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and data from 184 copies out of 189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SPSS PROCESS Macro Model 4.0 was used for mediating effect analysi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was checked using bootstrap.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mindfulness, and burnout. The job stress of social welfare official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mindfulness and a positive effect on burnout. Also, it was found that mindfulness had a negative effect on burnout.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search model,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of job stress on burnout by mediating mindfulness was verified. Finally, it was mentioned that burnout can occur due to job stress of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that mindfulness can help reduce these negative effects. Based on the result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nd supporting a mindfulness program that can be applied to social welfare officials was discussed.

지역복지관 종사자의 자율성정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리더십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권원기,심영미 경인행정학회 2018 한국정책연구 Vol.1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autonomy of workers in Seoul and Gyeong-gi area on job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autonomy and job satisfaction in social welfare worker 's leadershi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the response rate of women was high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centers. The average age of respondents was in the 30s, education was graduated from college and graduate school, average salary was over 3 million won, and social welfare career was the most in 10-15 years.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utonomy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job satisfaction, compensation satisfaction, and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Third, autonomy has been directly related to the job satisfaction of workers in social welfare centers. Job satisfaction was directly related to three sub-variables (job satisfaction, compensation satisfaction, and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Leadership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autonomy and job satisfaction of workers in social welfare centers, and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peration system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to secure the autonomy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Second, community welfare centers should secure autonomy through partnerships with local residents. Third,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leadership in social welfare field because leadership of social welfare center positively affects job satisfaction.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자율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리더십이 자율성과 직무만족 간에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사회복지관의 특성상 여성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0대가, 학력은 대졸과 석사학위자가, 평균임금은 300만원 이상이, 사회복지분야 총 경력은 10-15년이 가장 많았다. 둘째, 주요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살펴보면, 자율성과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업무만족, 보상만족, 인간관계만족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서울 및 경기 소재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자율성이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자율성은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입증되었다. 직무만족은 세 하위변인(업무만족, 보상만족, 인간관계만족)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었다. 리더십은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자율성과 직무만족 간에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사회복지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은 지역주민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간섭 등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관의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관리자와 직원들의 리더십 함양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