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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대상자 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종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2

        Under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et up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various regions across the country to carry out various support projects, including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arriage immigrants and job information provision. The law requires that one of the family members be the Korean people. The nation's multicultural society phenomenon has been shown to be settled here by foreign workers and their families who are legally staying in the country, as well as refugees and humanitarian residents and their families. Of course, they also need to be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Elimination of Korean Residents, but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s candidates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ccording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National Assembly's Committee on Gender Equality and Family submitted a bill to revise laws to help foreign families who are legally staying in Korea with the aim of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o help them lead a more stable family life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In fac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cently made it possible for all of them to be supported or utilized by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s member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cluding multicultural families, foreign families (foreign workers, expatriates, overseas Koreans, refugees, and others). The purpose of supporting and supporting them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is persuasive. However, these projects reveal problems in the current immigration law system by simply setting the scope of those subject to it, do not conform to the scope of those subject to prescriptive support under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are redundant in the national immigration policy or the marriage resident policy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s well as redundant policies, overlapping budgets, programs or contents. For all foreigners in the country, it is problematic that they can be judged positively on the scope of the beneficiaries of these support projects in a humanitarian and social integration level, but are operated by overlapping work among various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overlapping budgets for them who exist as a certain social member in Korea when they reside in an immigration-related country. At this level, the research paper describ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s should not be maintained by selfishness among departments, the unreasonable problem among ministries should be adjust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the immigration integration policy and immigration integration law need to be kept in mind even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Therefore, our Korean society should allow for the increase of immigrants to some extent in the future, the increase of what type of residents and how much our country will need, the readjustment of immigration law policies and immigration systems for national independence and national stability, social order and social integration, and will be continuously raised in the process of being pushed forward.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각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및 일자리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법률의 다문화가족은 기본적으로 가족구성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현상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및 그 가족,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 등으로 국내 정착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물론 이들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지원받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으며 그 대상이지만,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자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자를 폭넓게 그 범위를 설정하여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일정한 외국인 가족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한외국인 가족 등이 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에 입법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최근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로 다문화가족을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난민인정자 등의 외국인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현재 이들 모두가 회원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을 지원하고 원조하여 건전한 사회통합으로 이끌어 내어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단순히 그 대상자의 범위 설정으로 행정적 시행사업에 의하여 우리나라 이민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규범적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 이민정책이나 결혼이주민정책(다문화가족정책)에서도 정책의 중복, 예산의 중복, 프로그램이나 그 내용의 중복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인도적 및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지원사업 대상자 범위 설정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내에서 일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그들에 대하여 여러 중앙 부처간의 중복된 업무 및 중복된 예산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논문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서술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부서간의 이기주의로 유지되어서 아니되며, 부처간의 불합리한 문제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도 이민통합정책 및 이민통합법을 염두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한국사회는 어느 정도까지 이민자가 증가할지, 국가가 얼마라 필요로 하는 어떤 유형의 체류자가 증가할지, 결국 국가는 국가존립과 안정, 사회질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법정책 및 이민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

        최경호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4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as enacted in 2008 and aim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by allowing them to lead stable family lives and fulfill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social members. The general targets of support under the enact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re support for families consisting of national spouses,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This paper evaluates whether the core legislative purpos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hich contributes to the ‘social integration of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being effectively achieved. Legislative evaluation was conducted focusing on Article 1 (purpose clause), which specifie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rticle 5 (promoting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Article 6 (support for life information and education). At the time of legislatio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were more related to Southeast Asian-centered marriage immigrants than multicultural families from Western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the stability of their lives and desirable settlement in our society were a problem,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imed at this purpose is consider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long with the designed legislative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post-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was conducted by applying a typical post-legislative evaluation methods, including tests of legislative effectiveness and performance and problems of the current law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법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에 따른 일반적인 지원대상은 국민배우자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의 실질적 효과, 부수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에 기여라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핵심적인 입법목적이 실효성있게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목적을 적시하고 있는 제1조(목적조항)를 비롯,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에 핵심적인 작동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조항인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를 중심으로 입법평가를 수행하였다. 입법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은 서구선진국 출신의 다문화가족보다는 동남아중심의 결혼이민자들과 관련이 많았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의 안정과 우리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정착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지향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된 입법목적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수행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에 있어 입법실효성과 현행법의 성과・문제점 등 전형적인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를 수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상기 법조항에 대한 입법목적 실현성, 효과성 등의 입법평가를 위해 객관적인 검토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평가하였다. 이에는 전문가 설문조사도 포함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입법 목적과 관련 전반적인 평가 의견”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의견, 부정적 평가의견이 모두 있었다. 사회통합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통합의 의미를 다양성 발휘(유지, 인정 등)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이 구체화・현실화되어야 하며, 사회통합이 동화주의적 관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평가를 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의 개선은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적조항과 관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닌 일반국민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수정과 더불어 동법의 입법목적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중에 대한 지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지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 보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의 경우는 한국사회에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필요해 보인다.

      • KCI등재

        한국사회 내에서의 사회권 발전에 있어서의 다문화주의

        이미영(Lee, Mi-Yo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Multiculturalism has been rigorously discussed in Korean society. In April 2006 the government declared a transition to multi-ethnic, multicultural society, and a basic law for the treatment of resident foreigners in February 2007 and the law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were enacted in 2008.Government funding has been invested in the business as well as private resource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o that a variety of multicultural programs could be tested. In September 2008, with the enforc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 married immigrants became the best beneficiaries of multiculturalism policy. However, as the purpose of the law states, this law targets a multicultural family rather than individual women immigrants and the guaranteed rights are social welfare services in basic law of social security . By enforcing this law, total 45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enacted an ordinance to support a multicultural family and married immigrant family support center was only 37 in 2007 but this center was expanded to 217 in number as a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2017 and a nationwid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married immigrants was established. It is hard to find the ideals of multiculturalism that admit the cultural differences of immigrants as ethnic minority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cares for them in an aspect of policy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Moreover, as they are not provisions of all support but temporary provisions consisting of “can” or “try to seek” terms that do not have legal effect. Korea’s multicultural policies are mainly focused on supporting giving birth to a baby and parenting of married immigrants as social services and as public administration program rather than a right stated evidently in law. Therefore, the present social welfare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can be withdrawn at any time at risk upon disappearance of the popularity of multiculturalism. As the related budget to the multicultural business increased, the problem of duplicated support by the overheated competition among ministries has been criticized a lot. However, more severe problem is that as the childcare budget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increases, ‘overheated application’ is another emerging side effect. Because organizations which take a budget from the government and conduct businesses must raise performance outcomes, they need ‘targets’, i.e.,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refore, Korean children who have immigrant mothers with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lready are classified as ‘multicultural children’ and receive separate support.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have no right to reject the benefits of policies ‘for’ them The agenda of the rights of immigrants in the Korean society needs to be addressed within the framework of Fraser’s two-dimensional definition rather than multiculturalism.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are suffered from not only cultural injustice such as cultural domination, disclaimer, and ignorance, but also economic injustice such as exploitation, economic change, and deprivation and exposed to a variety of violence. However, multiculturalism that does not have citizenship embeds a risk to un-politicize the issue of the rights of immigrants and to stuff their cultures rather than to solve such injustices. 이 논문은 2006년 4월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2007년 2월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제정된 이후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법은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시행과 함께 결혼이민자들은 다문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그러나 목적조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법은 개별이주여 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복지서비스권이다. 또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4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2007년 37개 정도였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2017년 현재 217개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확대되어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에스닉(ethnic) 소수자인 이주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며 정책·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배려하는 다문화주의의 근본이념을 찾기 어렵다. 이 법은 동화주의에 기반을 두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모든 지원을 담보하는 조항이 아니라 단순히 “~할 수 있다” 또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된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출산과 양육을 집중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권리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었다기보다는 행정프로그램적 성격을 보인다. 그로인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재의 다문화 유행이 사그라지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문화지원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사 업에 대한 부처 간 경쟁이 과열되고 이로 인한 중복지원의 문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낭비라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중복지원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다문화가족의 자녀대상 보육예산이 증가하면서 실제 지원현장에서는 ‘과(過)지원’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양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로 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실적을 내야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인 다문화가족 내 자녀들을 필요로 한다. 그로인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어머니를 둔 한국인 아이들도 ‘다문화아동’으로 특정 분류되어 별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체계로 인해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그들을 ‘위한’ 정책적 수혜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한국사회 이주자의 권리라는 의제는 다문화주의라는 프레임보다는 프레이저의 2차원적 정의의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이주자들은 불인정, 무시, 문화적 지배와 같은 문화적 부정의뿐 아니라 경제적 주변화, 착취 및 박탈과 같은 경제적 부정의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한국식 시민권 부여 없는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주자들의 권리와 관련한 이슈를 탈정치화하고 이주자들의 문화를 박제화 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위험관리체계의 정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결혼이민자 인식조사를 통한 다문화가족 법제도의 개선방향 -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성규 ( Sung Kyu So ) 한국법정책학회 2010 법과 정책연구 Vol.10 No.2

        In the Korean society, the numbers of immigrants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have increased in foreign population since 1990. These foreigners mostly live in Seoul and Gyenggi-do, and among those cities in Gyenggi-do, Pocheon has the highest foreigners rate. As a result of this social chang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established, and there have been studie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rights, and social supports which have brought about a huge interest in a diverse society in Korea. This research presents a policy plan through a basic investigation for Korea where it i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Some of the past researches on multicultural family from the legal perspective mainly assessed its support policies and legal system ,and thus, Legislative assessments about multicultural family laws and reviews about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were like questions to solve. This research is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and interpretative approach. However, it is different from that of past analysis in a sense that it has legal problems and its resolu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are the major among foreigners in Korean society. Still, there are some problems concerning this research. The survey method is not formal and the area of study is limited because it has a sampling bias (Pocheon, Gyenggido) due to insufficient funds and time. However, this research contains not only an observation of perception on multicultural family but also the method of study to fulfill the goal a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Furthermore, government statistics are supplemented to substantiate our thesis more logically. Yet, the main research technique is primarily on legal studies about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y. This study provides certain directions for changes in the constitution. First, Korean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advertise and change their people`s recognition on multicultual family. Second, this research provides improvement measurements for educational issues. Third, there are also certain alternative solutions for unemployment and children issues. Fourth, constructing infrastructure for multicultural family is necessary. Fifth, specialists for this cultural cases and a social network must form in order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y. Lastly, this investigation suggests a plan to unify foreign administrations. To maintain this act, sinc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is about rights and nationality acquisitions for foreign residents and workers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ffects only people who are going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we suggests to regulate these laws to bring about Korean society into a melting pot. Furthermore, we propose for local governments to amend their standardized laws since they are abstract and general. Moreover, Korean government must give incentives for their local governments when they pay grants. Just like a gender equality index to bring about equality in gender, each policy must consider foreigners and multicultural family and adopt foreigner equality index into their acts.

      • KCI등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당시 다문화가족의 개념에 관한 논의와 그 한계

        김현정 ( Hounjoung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6 No.2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을 확정하는 중요한 개념인 다문화가족 개념에 관한 논의가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입법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은 이주민가족과 같은 용어에 비하여 더 포용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은 합법적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한국인을 반드시 포함하는 가족으로 그 범위가 좁혀졌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기보다는 한국인의 가족을 지원하는 법이 되었고, 다문화가족이 좁게 정의되면서 여기에서 배제되는 이주자들의 가족에 대한 차별과 인권 측면에서의 문제도 발생한다. 반대로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소한 범주가 되면서 ‘다문화가족’은 처음 의도와 달리 차별적인 용어로 변질되어 사용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특정 집단을 좁게 범주화하여 지원하는 방식의 적실성을 재고해 보고, 범주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다문화가족의 범위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plores the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ies during the process of enacting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he concept plays an important role of deciding the target for support by the Act. During the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term multicultural families was seen to be more inclusive or accepting than the term immigrant families. In the process of defining the the scope of the the term, however, it was narrowed down to a concept that requires inclusion of a Korean member in the family and migrants’ staying legal in Korea. As a result,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supports a family of a Korean national rather than to reflect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of members of the society, and problems arise from the perspectives of discrimination against and human rights of families of migrants that are excluded from the term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other hand, as the term mainly focuses on marriage migrants it is now often used in a discriminatory way unlike the legislature’s intention. It is worthwhile to reconsider the current way of narrowly categorizing certain group of people to support, or to expand the scope of multicultural families or the target of the support by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박은경 ( Park Eun Gyoung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성법학 Vol.26 No.-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이 해체된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경제적 활동 실태에 대한 질적 조사를 통하여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및 다문화가족 구성의 모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터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다문화가족의 존재를 전제로 제정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혼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해체된 경우에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법제적인 배려가 일정한 정도로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거주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주택정책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한국어교육 및 정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된 이후, 어린 자녀들이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조력자의 부재로 인하여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본국으로 보내어져 성장한 후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교육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 단순한 차별금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의 경쟁상 불이익을 인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정한 정도의 재정적·법적 지원을 통해 결과적 평등을 의도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는 정도에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o be revised so that it can act as a practical support law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divorced marriage migrant women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orker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this,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which was establish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a multicultural family, can not meet the needs of the family members when the multicultural family is dismantled due to divorce etc.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a revision of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First, there must be legal regulations that can meet the cultural needs of multicultural society members. Second, the housing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as a basic means of human life. Third, there should be grounds for technical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information education so that they can get a good job for stable income. Ultimately, our country's multicultural policy should reach not only a simple ban on discrimination, but also a degree of social minority's competitive disadvantage, and try to achieve equitable results through a certain level of financial and legal support for their social participation.

      • KCI등재후보

        해체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 고찰

        정문성(Jeong, Moon-Sung),김재국(Kim, Jae-Guc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4

        다문화시대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만을 제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장기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이하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해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히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업자의 잘못된 정보의 제공이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살펴본 후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관련이 깊은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In the multicultural ag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is provided for th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make stable family lif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provides limited protec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Unfortunately, long-term international students and workers are not covered by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The dissolution of a multicultural family causes suffering not only to the parties but also to the members of the family. In the following, the concept and disassembly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examined. Especially, dismantl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the main cause of the misinformation of the providers. Therefore, the law on the management of the marriage brokerage business, the terms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standard, This deep nationality law,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law, single-parent family support law, immigration control law is also examined.

      • KCI우수등재

        다문화가족지원의 법과 제도

        전형배 ( Hyoung Bae Jun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0

        The social phenomenon of multicutural family has become a big issue in the 2000s. There has been much endeavor of the government and social activists to integrate these families to Korean society, which resulted in establishing Support for Multicutural Family Act and making a national plan containing the support of these families. Especially, through the Support for Multicutural Family Act, systemic and effective supports by the government are expected.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also much studies on multicultural family problems conducted by academic circles of sociology. Sociology researchers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earlier than anyone else and disclosed the poor reality of immigrant women, stressing the necessity of protecting human rights of the immigrant women from the social and individual risks. This foresight helps our society understand our social environment and solve some related problems, but the legal approaches toward social integration are very rare relatively. This paper has a goal to grasp the present status of mulicultural family support and organize support system, being based on the recognition mentioned abov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present support system can be estimated as good condition, considering it started in 2006. Nevertheless, a few suggestions may be brought forward to make this system much more effective and useful. These suggestions contain reduction of burden on the support center employees, various and useful program development led by the central support center, close cooperations among the civil groups conducting multicultural family works, and systemic management of educational support on the second generation children.

      • KCI등재후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

        이경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2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defines multicultral family as a family united by a person who aquired Korean nationality upon birth and marriage immigrant. Therefore, immigrants without marriage purpose, such as foreign workers, foreign students and refugees from North Korea, are not included to the focus of support. And de-facto marriage and illegal immigrants are not sufficiently supported by this act. And the fact that the extent of multicultural family is in a state of flux, varying as the viewpoints of interpretation of this act which makes it too narrow or too broad, is seriously not coincident with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This article is aimed to interpret the definition and extent of multicultural family in this act and presen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vision.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생래적 국민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결혼목적이 아닌 외국인근로자, 북한이주민, 유학생 등은 애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사실혼관계나 불법체류자 등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의 내포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론에 따라서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거나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어 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은 실제 지원법을 시행함에 있어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 이 글은 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나 범위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KCI등재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제 연구

        이도희 한국콘텐츠학회 201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No.7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and revis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for domestic multicultural families.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long with the current status and support polic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First, as in Article 1 of the Act, it proposed to reflect Article 3 of the Article 5(basic ideas)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law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Second,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support and related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every five years, and by conducting planning and due diligence surveys every three years, it suggested the necessity of consensus on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support policy and the planning period. Third, the government proposed a revision to the mandatory regulation (that is, it should be done) under the provisions set by law. Finally, we proposed a plan to designate 'Multicultural Family Day' or to designate it with other family days. As the globalization of the members of each country, which has been rapidly continuing in the 21st century,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be able to welcome them and review the act and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be together more than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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