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본소득

임경석 ( Kyung Seok Lim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1 시대와 철학 Vol.22 No.4

Das Thema dieser Arbeit ist eine Forschung der Einfuhrungsnotwendigkeit von einem bedingungslosen globalen Grundeinkommen fur alle ohne die Vorbedingung der Bedurftigkeitsprufung und der Arbeitsbereitschaft. Ein globler Grundeinkommensdiskurs als eine Entwurfskonzeption des friedlichen Globaldorfes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soll bei den allen Menschen auf der Erde eine neue Gemeinvision und ein Kooperationsziel zeigen. Und alle Menschen sind solchen Diskurs als einen kollektiv-solidarischen Wert anzuerkennen. In diesem Kontext werde ich in den folgenden Kapiteln vier Punkte behandeln. Erstens, Warum soll man ein globales Grundeinkommen als ein Recht und zugleich eine Pflicht aller Menschen uber die Grenze des Nationalstaates hinaus fordern? In Bezug auf diese Frage will der Verfasser ein Denkexperiment leisten. Zweitens, Es handelt sich hier um das Grundungsproblem einer foderalen Weltrepublik als des neuen Subjektes von einem globalen Grundeinkommen und das Anwendungsproblem des Subsidiaritatsprinzips im Sinne der positiven Verwirklichung der Globalisierung. Drittens, Es geht dann um dreie sustainablen Fiananzierungsmoglichkeiten eines globalen Grundeinkommens. Schliesslich will der Verfasser es betonen, dass ein globales Grundeinkommen als das Recht auf Leben um des Friedens des Globaldorfes und der echten Verwirklichung der Menschenrechten willen der Ausgangspunkt ist.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안녕의 개념

서정범(Suh Jung-Bum)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2

Ⅰ. 개설 공공의 안녕이란 「개인의 생명ㆍ신체(건강)ㆍ명예ㆍ자유ㆍ재산과 같은 주관적 권리와 법익, 객관적인 성문의 법질서, 국가의 존속ㆍ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및 행사가 아무런 장해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바, 공공의 안녕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제 요소는 다음과 같다. Ⅱ.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 공공의 안녕의 보호법익의 첫 번째 요소로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을 들 수 있는바, 여기서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이란 인간의 작위ㆍ부작위, 동물, 자연현상에 의하여 위협을 받는 개인적 이익(예: 생명ㆍ건강ㆍ자유ㆍ재산ㆍ명예 등)을 말한다. 한편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의 보호를 위한 경찰의 개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한을 받는다. 1. 보충성의 원칙 사법상의 권리의 보호와 사인간의 법적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은 법원에 의한 보호가 적시에 행하여질 수 없고 경찰의 개입이 없이는 그 권리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사법상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권한을 갖게 되는바,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자초침해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위험을 가져올 뿐인 행위(자초침해)를 저지하기 위하여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일반적인 행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즉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Ⅲ. 객관적 법질서 객관적 법질서의 보호 또한 위험방지의 직무에 속하는바, 이 한도에서 객관적 법질서는 공공의 안녕의 구성요소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객관적 법질서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성문의 법규범이 속한다. Ⅵ. 국가의 존속, 국가 및 그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등 국가의 존속, 국가 및 그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그리고 국가적 행사 또한 공공의 안녕의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국가의 존속이란 영토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을 의미하며, 국가적 행사란 국가와 그 밖의 공권력주체가 행하는 각종의 행위를 포괄한다. 또한 국가의 제도와 그의 기능 역시 그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Ⅰ. Einleitung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umfasst die offentliche Sicherheit die individualrechtsguter Leben, Gesundheit, Ehre, Freiheit, Eigentum und Vermogen der Burger, weiter die Unverletzlichkeit des Staates und seiner Einrichtungen und Veranstaltungen sowie der objektiven Rechtsordnung. Ⅱ. Die subjektiven Rechte und Rechtsguter des einzelnen Die subjektiven Rechte und Rechtsguter des einzelnen sind erste Schutzguter der offentlichen Sicherheit. Dazu gehoren durch Handlungen, Unterlassen, Tieren, Naturereignisse gefahrdeten Interesse des einzelnen(Leben, Gesundheit, Ehre, Freiheit, Eigentum und Vermogen). 1. Subsidiaritatsprinzip Der Schutz privater Rechte obliegt der Polizei nur dann, wenn gerichtlicher Schutz nicht rechtzeitig zu erlangen ist und die Verwirklichung des Rechts ansonsten vereitelt oder wesentlich erschwert wurde. 2. Selbstgefahrdung Ein Eingriff in die Grundrechtlich geschutzte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zur Verhinderung von ausschließlichen Selbstschadigungen ist im Prinzip unzulassig. Soweit jedoch durch den Akt der Selbstgefahrdung Rechtsguter dritter Personen gefahrdet werden, besteht eine Gefahr fur die offentliche Sicherheit. Ⅲ. Die objektive Rechtsordnung Zur Aufgabe der Gefahenabwehr gehort auch der gesamten objektiven Rechtsordnung. Unter diesen Begriff fallen grundsatzlich alle geschriebenen Normen der Rechtsordnung. Ⅵ. Bestand des Staates und der Einrichtungen und Veranstaltungen des Staates und sonstiger Trager der Hoheitsgewalt Zur Schutzguter der offentlichen Sicherheit gehoren der Bestand des Staates und der Einrichtungen und Veranstaltungen des Staates und sonstiger Trager der Hoheitsgewalt. Der Bestand des Staates ist die territoriale Unversehrtheit und politische Unabhangigkeit der Republik Korea. Die Einrichtungen des Staates und sonstiger Trager der Hoheitsgewalt sind deren Organe, Behorden, Korperschaften, Stiftungen, Anstalten und ahnliche Sachkomplexe; Die Veranstaltungen des Staates und sonstiger Trager der Hoheitsgewalt sine deren ad hoc gebildete Handlungskomplexe.

EU행정법의 작동원리로서 보충성의 원칙

장경원(Chang Kyung-Wo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행정법연구 Vol.- No.17

판례평석(判例評釋) :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5. 10.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판례공보 2007. 6. 15.(276), 857]-

정병호 ( Byoung Ho Jung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0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는 통설과 대상판결의 추상적 법률론은 재고를 요한다. 우선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로서 문제될 만한 사안 자체가 극히 적다. 대상판결의 사안 이외에는 저당권자가 소위 저당권의 효력으로서의 방해시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그 경우조차도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권의 상대방인 채무자에 대해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채권자대위권의 보충성 문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데도 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도 문제된다. 직접적이고 원칙적인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굳이 추가로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우회로를 인정함으로써, 대위 행사로 인한 비용상환 문제 등 생략했어도 될 법률문제를 생산해 내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다.

行政立法에 대한 抽象的 規範統制制度의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張永喆(Chang, Young-Chul)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2

현행헌법은 행정입법에 대한 위헌해석권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헌재개소이래 지금까지 양 기관 간에 권한갈등양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규정상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해석기관의 이원화로 인해 나타난 문제다. 헌법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헌법개정은 곤란하고 어렵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개정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위헌해석권을 확보하여 헌재와의 갈등해결을 시도하고 있다.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소원의 형해화를 초래한다고 하며 반기를 들고 있다. 그간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을 법원과의 관할권분배원칙으로 해석하여 왔고 헌재법상(제68조 제1항) 재판소원금지의 예외를 지극히 한정하여 왔던 실무태도 때문이다. 법무부는 헌법소원의 행정입법통제기능과 종래 헌재의 기본권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대법원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행정법이론체계와 실무상의 혼란을 이유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항고소송이 아닌 독일식의 행정소송상 규범통제제도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행정법원형 규범통제의 도입에 관하여는 현행헌법상 수용가능성에 관한 위헌논란이 있고 도입시 그 구체적 내용 및 기타 헌법재판제도와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이러한 견지에서 본고에서는 현행헌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관련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소개하고, 이를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양상을 분석하며, 학설상 추상적 규범통제의 헌법위반가능성에 대하여 정리․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법적 견지에서 행정법원형인 독일의 추상적 규범통제와 헌법재판형인 오스트리아의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의 소개와 도입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의 도입모델로 권리구제의 완전성을 고려하여 독일의 행정법원형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권고하고 규범통제에 관한 헌재실무상 재판소원금지의 예외확대필요성을 논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난법제의 비판적 검토와 독일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고찰

이기춘(Lee, Kee-Ch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1

우리나라 재난법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각 개별법령 간 중첩문제, 국가기관간 재난관리업무의 중복 및 비합리적 배분문제, 국가와 지자체 및 소방기관 사이의 협력체제의 문제, 민간참여 기회의 미흡 등에 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재난개념의 고유한 성격에 관한 성찰과 기본원칙의 지침 없이 그때그때 필요성에 맞춰 입법이 되어 온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적 근거, 작용법, 책임법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없이, 주로 권한과 조직상 책임문제 중심으로만 법제가 형성되어 온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재조명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립되고 있는 독일의 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검토가 필요해진다. 첫째, 재난리스크의 회피원칙을 통해 재난리스크 고유의 법적 성격에 맞는 전방위적이고 통합적인 리스크예방과 관리가 되어야 한다. 둘째, 원인자책임원칙을 구현하는 재난관리비용의 상환책임규정이 도입되어 재난관리상 정의 즉 공평한 부담배분원칙을 형평성과 비례성원칙의 한계안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와 민간의 협력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더 구현되어야 한다. 재난예방, 대응, 복구에 전문역량을 가진 민간지원조직과의 연계가 더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현재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지역위원회에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재난조직법원칙으로서 보충성원칙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재난조직은 보다 더 효과적인 재난관리에 적합한 방향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적 법익의 추상적 위험범적 해석의 타당성

김혜경 ( Hye Kyung Kim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0 刑事政策 Vol.22 No.2

Beim Verletzungsdelikt besteht der tatbestandliche Erfolg in der Beeintrachtigung des von der Norm geschutzten Rechtguts. Demgegenuber stellen die Geahrdungsdelikte bereits die Beeintrachtigung der Sicherheit des geschutzten Rechtsguts unter Strafe. Hier setzt die Tatbestandsverwirklichung keine substantielle Beeintrachtigung des Guts voraus. Vor allem, unter einer abstrakten Gefahrdung ist die Beeintrachtigung der zur unbesogten Verfugung uber Guter notwendigen Sicherheitsbedingungen zu verstehen. die Gefahr bei den abstrakten Gefahrdungsdelikten nur ein Motive des Gesetzgeber, und kein Tatbestandmerkmal. Aber Auslegung als abstraktes Geafhrdungsdelikt laßt die anwendung des Strafrecht erweitern. Auslegung von bestimmtem Text der Strafrecht daß ist Verletzungsdelikt oder abstraktes Geafhrdungsdelikt hangt Absicht von Gesetzfgebung ab. Und Sie ist meiner Meinubg, daß Teil Straftaten gegen Personlichkeitsrechte laßt als abstraktes Geafhrdungsdelikt auslegen zu mussen. Auf solchen Weise wird Strafrecht zum Schluß auf Straftaten gegen Personlichkeitsrechten Gebiet angewendet.

오스트리아 총선 관전기 - 형법의 단편성에 관한 생각의 단편들 -

안수길(An, Su-Gil) 한양법학회 2020 漢陽法學 Vol.31 No.3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기독교

김일수 ( Kim Llsoo ) 한국교회법학회 2019 교회와 법 Vol.6 No.1

우리 눈에 비춰진 최근 현안이 된 대법원판결은 사려 깊지 못한 내용의 위험성 외에도 대법원판결형식의 불완전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 바 ‘부 분사회론’ 으로도 일컬어지는 단체의 내부사항에 관한 행위는 그것이 순수한 내부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상 그 단체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사법부 자체가 그 심사를 자제해야한다는 것이 종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었다. 물론 종교단체의 내부행위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권리 내지 법률관계 또는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단체내부의 헌법이나 규약에 따른 내부징계행위 또는 교단헌법에 따른 목사의 자격요건이나 청빙 및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은 세속법정이 개입하기에 적절치 않은 종교단체 내부의 거룩한 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판례의 변경은 전원합의체판결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충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유죄로 하던 것을 무죄로 변경할 겨우나 그 반대되는 경우에는 바로 유무죄로 나갈 것이 아니라 판결변경예고제(obiter dictum)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입법적인 조치도 취할 여유를 갖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The recent issu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which is reflected in our eyes, shows that in addition to the risks of inconsiderate content, the Supreme Court ruling holds the imperfectness of the Supreme Court form. So-called 'subsocial theory' is the act on the internal matters of an organization. In the case of pure internal matters, the judiciary itself should refrain from examining the matters in conside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organization. It was a case of precedent. Of course, disputes surrounding the legitimacy of legal rights or legal relations or procedures specifically revealed, even in the internal acts of religious organizations, may be subject to trial, but internal disciplinary actions under the Constitution or bylaws within the organization or ministerial status under the denomination's constitution. The requirements, calls and delegations are, in principle, sacred affairs within religious organizations that are not appropriate for the secular court to intervene and, in principle, cannot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Furthermore, not only should the case be changed by a consensus judgment, but in order to minimize social shock or aftereffect, it is only necessary to change the conviction for a long time to innocence, or vice versa. ), It would be good to have time to take legislative action for a period of time.

自治立法權의 國家立法權에 의한 制限

尹在萬(Yun, Jaema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공법학연구 Vol.1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