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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방안: 성남시 종합운동장 사례를 중심으로

        오자왕 ( Ja Wang Oh ),방신웅 ( Shin Woong Bang ),인상우 ( Sang Woo In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0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15 No.1

        본 연구는 공공체육시설이 만성적자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센터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체육시설의 설립 및개보수의 당위성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체육시설의 필요성을 밝히고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전체적인 틀은 현황분석과 의견조사 그리고 발전방안으로 구성하였으며 성남 시에 위치한 복합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황분석은 시설개요, 운영현황, 이용현황, 그리고 재 무현황으로 구분하여 문헌조사와 관찰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공공체육시설의 필요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스포츠경영 및 시설 개발 관련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수요자측면의 연구결과 검증을 위해 편의표본 추출법을 활용하여 성남시 지역주민 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공공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지역주민 의 건강증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 지역사회 인지도 향상 에 기여, 도시환경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체육시설의 활성화 전략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가치를 증진시 키기 위한 시설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The public sports facilities are regarded as the cost center of a local government because of a continuous deficit operation. This makes it difficult to establish and remodel a public sports fac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e essential factor of a public sports facility in our society and to provide a revitalization strategy for a public sports facility. The research framework consisted of the present situation analysis, the opinion analysis, and the strategy part. This research framework was applied to the Seongnam sports complex. The analysis of the facility overview, operation situation, facility utilization, and financial situation was examined for the present situation analysis by using a literature review and an observation method. The 3 times expert interviews, which consisted of 8 specialists in sports management and facility, and the survey were conducted for the opinion analysis. 389 data which was collected by the convenient sampling method was used for the survey. Results of the essential factor of a public sports facility showed 6 factors (health promotion, quality of life improvement, community development. economy contribution, local government awareness increase,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Sports facility renovation strategy was provided as the revitalizing ways for the public sports facility: ① enhancing the value of facility, ② relationship strategy between a local government’s core business and sports facility, ③ revenue creation strategy.

      • KCI등재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자율규제

        김상태 한국법정책학회 2024 법과 정책연구 Vol.24 No.1

        체육시설업과 같은 민간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비교하여 가격은 비싼 편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쾌적한 공간 및 시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그 이용률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 보다 앞서고 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체육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에서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체육시설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는 단순히 규제 완화나 규제 강화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의 흠결이 있다면 보완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고 강화할 수도 있다. 규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를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방적인 정부규제가 아닌 안전을 고려하되 체육시설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자율규제 도입이다. 체육시설업에 대한 자율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 사례로서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도는 체육시설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체육시설업에서 이러한 자율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될 경우, 체육시설업 관련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자율규제는 체육시설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부규제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 Recently, as people have more spare time and more interest in quality of life and healthy life,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participate in sports activities. As a result,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continues to grow. Private sports facilities in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are more expensive to use compared to public sports facilities, but they offer a variety of programs, comfortable spaces and fac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s. Thus, in recent years, the utilization rate of private sports facilities is higher than that of public sports facilities. If public sports facilities are not available to all citizen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nough private sports facilities that many people can use convenient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regulations on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in individual acts, including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to find ways to revitalize the industry. Re-examination of such regulations is not simply a matter of deregulation or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If there is a flaw in the regulations, they may be supplemented, and if necessary, may be mitigated or strengthened. Some may argue that regulations such as safety standards should be strengthened, and others may argue that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should be mitigated because they are overregulated. The safety of user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regulations, but the freedom of business and property rights of sports facility operators must also be considered. So, deregulation and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cannot be determined based on a certain standard. In this respect, various management methods should be sought that can revitalize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while considering user safety, rather than unilateral government regulations. Self-regulation is presented as a counterplan. Self-regulation can be utilized in various forms for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an example is the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for sports facilities. The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for sports facilities is a system for establishing an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a safety culture in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If a self-regulation system is established effectively in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it can respond effectively and promptly to changes in sports facility industry-related environments. In addition, self-regulation can lead to voluntary participation of sports facility operators, and this can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of government regulations.

      • KCI등재후보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각 절차와 인수인의 체육시설업자 권리·의무 승계 여부

        박재억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47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어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문제가 된다. 대상판결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에 따라 골프장 토지와 건물인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된 경우 그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의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고,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해석에도 부합하며, 이러한 해석은 입법 연혁과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공매 등은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에서 도산격리 효과를 일부 제한하여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에 대해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상판결은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로써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Article 27 Parag. 1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hereinafter “Sports Facilities Act”) provides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e inherited upon the registration or reporting of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not only in cases of inheritance and merger but also in cases of business transfer. Furthermore, the Act stipulates under Parag. 2 that Parag. 1 applies mutatis mutandis to a person who acquires essential facilities in compliance with the facility standards for sports facility business (hereinafter “essential sports facilities”) through an auction or other similar procedures. In a case where businesses of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ies or essential sports facilities are transferred to others in the above manner, a transferee of the business or a person who acquires the essential sports facilities succeeds to not only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public law, created in relation to the sports facilities business, but also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a private agreement forged between the sports facilities business entity and its members. Where a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creates a security trust of the essential sports facility for security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Trust Act, but fails to pay back a loan it borrowed against the relevant essential sports facility, the pertinent essential sports facility may either be sold by means of open competitive bids (hereinafter “public sale”) or by a negotiated contract pursuant to the conditions of public sale prescribed at the public sale proceedings, through which it is transferred en bloc. What becomes a matter for concern is wheth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wards the members of the pertinent essential sports facility are inherited as well.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a question of whether an acquirer of the essential sports facilities, including the golf course land and buildings, which are transferred en bloc pursuant to a negotiated contract based on a security trust, succeeds to the sport facility business entity's obligation to return a security deposit for membership. In an en banc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held that a person who acquires the essential sports facility also succeeds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upon the registration or reporting of a sports facility business, including the matters agreed upon between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and its members, in light of (i) the language and text and the structure of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ii) its legislative history and its purpose, and (iii) the practical function of a security trust. The subject case cited the following as the grounds for its determination: (i) it conforms to the legislative purpose to deem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wards the members are inherited by the acquirer of the essential sports facility transferred en bloc; (ii) it is more aligned with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o deem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wards the members are inherited where the essential sports facility is transferred by a public sale or a negotiated contract based on security trust, and such an interpretation is consona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demonstrated through the legislative history and process. Furthermore, the court argued that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a public sale based on security trust and an auction procedure for exercise of a security right, such as a mortgage, in light of the function of security trust, and that it is more reasonable from the standpoint of balancing of interests to restrict, to some extent, the effect of bankruptcy remoteness in a public sale proceeding based on security trust, thereby recognizing the success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including the obligation to return a security deposit for membership, by a transferee of an essential sports facility. The subject case marks the first ruling explicitly stat...

      • KCI등재

        학원스포츠산업의 법적 환경과 스포츠시설이용권의 확대 방안

        이재목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 스포츠와 법 Vol.15 No.4

        Aiming at reviewing social function, role of private sports academy, and problems for public sports facility utilization,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mandatory controls and protective actions for the referenced industry, this article would like to provide an institutional alternative. As is generally known, since the late 20th century, sport is firmly established in human culture value. Nation is obligated to concern for accessing sport-activities, quod semper, quod ubique, quod ab omnibus. In this respect, public sport facilities should not be restricted subjects on their openness. A wide variety of sport teams on the youth, private institutions for college contributed greatly to fostering teenagers’ workout ability, personality, and emotional stability. As physical training institute for college is inevitable organization considering the current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n particular, it cannot choose but need public sports facilities with its prerequisite condition. It will be inadequate to exclude private sports academy from its legal boundary, Act on the support of Korean institution, not only for the quality of education, but for student-protective aspects. And by-law relation with right of sports facilities, it originated from political reasons as well. Therefore it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realm of the law. On the ground of its commerciality, imposing a blockade on the teenagers’ exercise on the gymnasium for the entrance examination is not persuasive. Moreover, it goes against the purpose of high legislation. 이 글은 학원스포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학원스포츠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와 보호 필요성,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과 조절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스포츠는 인류의 문화적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국가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은 개방의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형태의 유소년 스포츠단, 체대입시학원은 학교 체육활동의 공백과 한계를 매워주면서 청소년들의 운동능력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인격성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학원은 현행 제도의 구조상 그 존립이 불가피하고, 실기교과의 특성상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체육학원을 학원법의 규율영역 밖으로 내모는 것은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학생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학원법의 규율영역으로 하루 속히 편입시켜야 한다. 또한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목적의 영리성만을 이유로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의 시설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상위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 KCI등재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권리보장 방안 연구: 우선사용 및 배려공간 지정을 중심으로

        이동철 ( Dong-chul Lee ),김경진 ( Kyungjin Kim ) 한국특수체육학회 2021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29 No.3

        본 연구는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접근권 보장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권리보장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권리보장 방안 제시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관련 문헌 분석, 법률 분석,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수요 및 관리자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률 분석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우선 이용과 배려공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권리보장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시설 관리자들은 장애인 우선사용 및 배려공간 지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고 장애인 대상 대관 실적과 장애인 우선사용 및 배려공간 지정 관련 운영지침은 없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 회의를 통한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권리보장 방안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우선사용 및 배려공간 지정 가이드라인과 행·재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결론은 첫째,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 대관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공체육시설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장애인 배려공간을 지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우선사용 및 배려공간 지정을 위해 운영 기준과 표준조례(안)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권리 보장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용·기구 및 이동차량 지원, 편의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plans to ensure the right to access people with disabilities in public sports facilities and to ensure the right to use public sports faciliti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contribute to activation of sport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present plans to guarantee the right to use public sports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survey and expert meeting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literature on public sports facilities, related laws, and to analyze the demand for public sports faciliti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 opinions of managers in public sports facilities. As a result, in the analysis of related laws, it was judged that it was possible to promote plans to guarantee the right to use public sports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s the contents of priority use and consider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public sports facilities were specified.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public sports facility managers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designation of spaces for preferential use and consider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ppeared to be more places even though there were not programs and guidelines for us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public sports facilities. In addition, guidelines for preferential use and designation of spaces for consideration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onsiderations were presented as a way to guarantee the right to use public sports facilities through expert meetings. The conclusions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at first, it is necessary to give priority to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hen renting public sports facilities, and to designate and operate sp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size and type of public sports facilities in order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sports. Second, operating standards and standard ordinances (draft) are needed to designate spaces for preferential use and consider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public sports facilities. Thir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election and support for sports support proje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upport for sports instructo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upport for equipment and mobile vehicles, support for convenience facility renovation and repair costs) should be provided to ensure the right to use public sports faciliti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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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보험제도에 대한 소고

        김은경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 스포츠와 법 Vol.19 No.1

        Recent professional sport facilities and public sport facilities increases and the situation in which a growing population using them is very positive. The public facilities users are required in order to defend themselves, but those safety of the facility should be prioritized. The German government has a conservative basis for such construction, in particular, it has a variety of legal basis relating to the safety of sport facilities. Safety regulations relating to sports in Germany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object in terms of criteria such as stadium facilities. But, in fact, its origin is said to be derived from for controlling violent behavior within the stadium. Therefore, considering the behavior of people in the stadium and build a standard of facilities. First, the safety standards of the sport facilities is presented on the basis of a program called ‘Nationales Konzept Sport und Sicherheit’. This program, as well as the prevention or response, such as sports safety also includes the safety construction of sports facilities. Based on this program specifically has a construction standards for sport facilities to suit your needs and level of each States through the model building codes and their enforcement ordinance and building codes and their enforcement ordinance. Furthermore, the German Football Association(Deutscher Fußball Bund; DFB) and the German Football League(Deutsche Fußball Liga, DFL) also has guidelines on sport facilities. In addition, the industry and utilizes the DIN standard rule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port facilities, and also the premium rate calculated based on them. We should find a realistic implications from sport facilities to take advantage of the various operators liability insurance based on these regulations. In the case of Korea to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exists as a law on sport facilities, but there are no specific safety standards. It is fortunate that The act Article 26(Subscription of Insurance) in relation to the safety of sport facilities and sport facilities impose insurance obligations on providers. Integrated Sports Council will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is expected to provide a sport facility safety regulations. 최근 전문체육시설이나 국민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이를 이용하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공중이 모이는 장소는 다중시설 참여자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보다 앞서서 시설물의 안전이 우선 담보되어야 한다. 체육시설의 안전과 관련해서 토목공사 등에 대한 기준이 보수적인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에서 스포츠안전과 관련한 법규는 경기장과 같은 시설물기준에 관련한측면에서도 그 대상이 되지만, 사실상 그 기원은 경기장 내에서의 과격행동을 억지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경기장 내에서의 공중의 행동양식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스포츠와 안전 국가계획(Nationales Konzept Sport und Sicherheit)’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초로 체육시설의 안전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 국가계획에는 스포츠행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 또는 대처 등뿐만 아니라 스포츠시설의 건축상 안전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을기반으로 구체적으로는 모델건축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을 통하여 각주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체육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독일축구연맹(Deutscher Fußball Bund; DFB)과 독일분데스리가(Deutsche Fußball Liga, DFL) 역시 체육시설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놓고있다. 그 외에도 산업계에서는 체육시설의 건축 및 운영과 관련된 DIN 표준규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요율이 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규범을 기반으로 체육시설업자나 시설의점유자가 시설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보하는 보험인 배상책임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에서 현실적인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육시설에 관한 규범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동법 제26조에 체육시설의안전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합체육회의 설립에서 체육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관리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학교체육시설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제언

        김석규(Kim, Suk-Kyu),김현정(Kim, Hyun-Jung),유재구(Yu, Jae-Gu)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1 스포츠와 법 Vol.24 No.4

        본 연구는 정규 체육교과를 위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학교운동부 및 클럽 스포츠와 같이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체육활동시설을 중심으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초·중·고 학교운동부가 있는 학교체육시설의 현장관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교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점 도출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체육시설 운영현황조사 및 안전도, 노후도, 관리상태 등의 항목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현황 및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논의, 그리고 관련 법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실시하였다. 학교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정상화 논의와 법률에 대한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체육시설의 운영과 실태조사 결과 운영규모와 내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육시설 자체는 물론이고 기본부대시설인 화장실, 샤워실, 관람석 등 모든 것이 부족하였다. 현장실태 점검결과 안정도, 노후도, 관리상태는 노후도가 가장 좋지 않고, 안전도와 관리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정책 효율성을 중심으로, 체육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작 다양한 인프라 중에서 체육시설 확보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시설 측면에서 보면 효율화를 추구하기에 앞서 절대적인 기본수준의 시설 인프라에 대해 법 제도적으로 상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학생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 내에서의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이에 관한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은 거의 사각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conducted a flower survey and field inspection focusing on physical activities operated within the school such as the school sports department and club sports, including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for regular physical education su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improvement points for the operation of school sports facilities and make policy suggestions through on-site management of school sports facilities with the Seou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ports Department.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operation status of school sports facilities and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with items such as safety level, old age, and management status.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situation inspection results, content and related laws were discussed. The discussion on the normalization of the operation of school sports facilities and the discussion of law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and condition inspection of the replacement meat facilities, it was confirmed that both the scale and contents of the operation were very poor. Not only the sports facilities themselves, but also basic facilities such as toilets, showers, and spectator seats were lacking. As a result of the on-site inspection, it was found that the stability, old age, and management status were the worst, and the safety and management status were relatively good. Currently, the revitalization of sports is being pursued with a focus on policy efficiency. In fact, among the various infrastructures, there is very little information on securing sports facilities. In particular, in terms of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upgrade standards for the absolute basic level of facility infrastructure before pursuing efficiency improvement. However, as a result of the fact-finding method, it was confirmed that the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in the schools where the students spend the most time are very scarce, and the law on school sports facilities in this regard is almost dead. Therefore,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should be held centered on the expansion and management of school sports facilities.

      • KCI등재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일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1 스포츠와 법 Vol.24 No.1

        Sports for all have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general population’s lives and have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driving force of their healthy lifestyle. After installing the facilities, the facility managing body should focus on implementing safety measures that can safeguard citizens against safety accidents that can occur while using these facilities rather than placing responsibility on user error. The managing body should have the ability to predict and efficiently prevent possible accidents and quickly respond to accidents that occur to promote citizen health and offer good use of leisure.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llocat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responsibility to make efforts to prepare the necessary institutional systems for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and to secur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and establishes the legal basis for safety inspection of sports facilities and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sports facility information system, thereby facilitating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in sports facilities by comprehensively reorganizing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of the facilities, such as allowing the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to be delegated to disaster maintenance agency. However, there is no law to enforce sports facility safety inspections, except for the one that allows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delegate them to a disaster maintenance agency. Accordingly, safety inspections are not conducted regularly, and the government is not adequately informed of the safety inspection results from the delegated disaster maintenance agency. As a result, conducting regular safety inspections and properly maintaining these sports facilities that are being used by the entire popul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The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ies has increased 5.01 times to 26,927 locations compared to the number from 2000, but 99.8% of these facilities are owned by local governments, while 76.5% are temporary sports facilities that are more prone to cause injury. As the demand for sports facilities follows the population’s increasing interest in maintaining a healthy lifestyle, it is important to offer a safe environment that the population can use by constructing an effective local government governance structure by providing efficient sports facility safety management measures. This study was first conducted due to the frequent accidents that occur following the installation of various sports facilities. Thus, this study suggests enacting necessary ordinances to provide effective safety maintenance and support work that are personalized for each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to cultivate a safe exercise environment for local residents and participate in sports facility safety management and support to better promote sports activities. 생활체육은 오늘날 국민의 삶 속에 한 부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원동력으로 향상 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따른 시설관리 주체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뜻밖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이러한 안전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발생한 안전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과 노력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업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의 관리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 안전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했을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안전점검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체육시설은 2000년 대비 5.01배가 증가되어 26,927개로 그 중 공공체육시설의 99.8%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고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간이체육시설이 76.5%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 체육시설 이용 수요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마련으로 지방자치잔체와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각종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현황과 관리체계를 토대로 이용자의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별 이용만족도가 생활체육 활용도 및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

        이정학(Jeong Hak Lee),김욱기(Wook Ki Kim),김종훈(Jong Hoon Kim) 한국사회체육학회 2009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3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in satisfaction level for each model of physical facilities of Sports-for-All facilities building up business as a part of sports promotion policy for the Seoul Olympic Sports Promotion Foundation, and through the Sports-for-All facilities, and provide the basic data for establishment and selection of fund support project for Sports-for-All facilities. Selection of the subject sites for survey was done by the status for support of living sports facilities for the Seoul Olympic Sports Promotion Foundation, and a total of 1,300 copies was distributed to local residents and students who use the Sports-for-All facilities around 16 nationwide cities and provinces, and the total of 1,266 copies was used in the study excluding 34 questionnaires that seemed inappropriate or omit some of the answers in questionnaire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 First, as a result of looking into the level of satisfaction for each model with the Sports-for-All facilities, overall satisfaction level on the Sports-for-All facilities for ground had the highest in `approachability` factor, and the overall satisfaction for each model was shown with the highest in the `urethane facilities`. and the overall facilitation for each model is shown to be highest for the `urethane facilities`, and the overall contribution for each model showed highest in `artificial lawn`. Seco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 on the satisfaction, facilitation and contribution for each model of sports-for-All facilities, the noticeable difference is shown in the level of facilitation and contribution of each model. And, Third, as a result of looking into the influence of satisfaction level on the facilitation and contribution of sports-for-All for each model of the sports-for-All facilities, statistically noticeable influence was on `facilities condition` and `convenience facilities` factors in facilitation and contribution for Sports-for-All in models.

      • KCI등재

        스포츠 시설로서의 e스포츠 공간의 기원과 확장 : 고대 그리스의 스타디온에서 PC방까지

        박성희,김혜진 한국사회체육학회 2020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8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rigin and expansion of e-sports space. In order to fulfill this purpose, the study explored the sport-related facilities from ancient Greek sports facilities to current e-sports spaces. Method: The study used the content analysis and analyzed a series of case studies regarding sport facilities and e-sports spaces as part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 particular, the sports facilities of the ancient Greece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modern PC rooms. Results: This study found that the network orientation, convergence, interactivity and human placeability were common components comprising both the ancient Greek sport facilities and e-sports spaces. In addition, due to the criticism against non-sports nature of e-sports, the research on the space and facilities where e-sports take place has been largely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interpreted the spaces and facilities in which e-sports are performed as sports facilities to better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 origin,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sports facilities on the development of e-sports space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finds the common components comprising e-sports spaces (e.g., PC Room) and also confirms that e-sports spaces are historically and physically derived from the original sport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e-sports as sports and its spaces by providing a theoretic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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