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원리의 이론적 형성과 법적 구현과정 과정에 대한 검토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진완 한국헌법학회 2023 憲法學硏究 Vol.29 No.2

The German social state theory sets its starting point in emphasizing the role of the state for the realization of individual freedom, based on Georg Wilhelm Friedrich Hege's philosophical thought of the state. Social democrats demand increased opportunitie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beyond the satisfaction of individual material desires. They emphasize the superiority of the state or politics over the economy in order to justify the state's intervention in the economic order to realize social justice. The tradition of social democracy that justifies the state's intervention in the economic order for the realization of socio-economic justice is reflected in Article 119, Paragraph 2 of our Constitution. This constitutional provision reflects the core elements of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theory (Soziale Marktwirtschaft) based on Hermann Heller's theory of the social rule of law (sozialer Rechtsstaat), which succeeded Hegel's theory of state philosophy in terms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study. As a conservative social reformer, Lorenz von Stein's important achievements were to foresee the importance of social problems related to the social alienation of the proletariat, the proletariat, in the process of modern industrialization, and the political dangers of class struggle that would result from this, in advance. It can be seen that it is in the point of presenting the theory of the state related to the role of the state in solving social problems.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destructive nature of social problems related to the social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o enable the free personal development of all citizens, he set survival guarantee as a key task of the state. Stein presents the following two solutions as solutions to these problems of capitalist society: ① the end of competitive social relations, ② the dissolution, weakening, and extinction of class structure. Stein seeks a solution to end the ever-evolving class struggle and the ideology that justifies it in an independent social state (der soziale Staat) that aims for the public welfare, free from the interests of any particular class. Stein accepts Hegel's philosophy of state, which sets the guarantee of individual survival as the state's task, and recognizes the state's support for individuals without the ability to Hermann Heller's theory of social rule of law is an attempt to realize the state's efforts to realize social justice and security in the form of democracy. In this process, efforts to realize social integration by the state emerge as an important factor. After all, the core element of reformist social democracy is the pursuit of gradual social reform through democratic means. This justifies the government, which has realized democratic legitimacy, to intervene in the economic order for the benefit of the whole society. Nevertheless, modern social democracy must develop into a form that presents a new alternative to realize social justice for the state and society through new forms of reform and innovation. The various historical establishment processes of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an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legal ideology supporting it have become an important cause of various legal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social state. The German Basic Law (Grundgesetz) accepts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Sozialstaat) as a constitutional requirement. Although the German Basic Law does not explicitly use the concept of the social state, in Article 20, Paragraph 1 of the Basic Law, the “Social Federal State (sozialer Bundesstaat)” 」 And in Article 28, which guarantees the homogeneity of the state constitutional order with the Basic Law (Homogenitätsklausel), the adjective and transformative expression of 「social rule of law (sozialer Rechtsstaat)」 is us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tate theories of constitutional thinkers such as Lonrenz von Stein and Hermann Heller, who ha... 독일의 사회국가 이론은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국가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개인의 물질적 욕망의 충족수준을 넘어선 정치적 참여의 기회의 증진을 요구한다. 그들은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국가 혹은 정치의 경제에 대한 우위를 강조한다, 이러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정의실현을 위한 경제질서 개입을 정당화는 사회민주주의 전통은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반영되어 있다. 이 헌법규정은 비교헌법적 측면에서 Hegel의 국가철학이론을 계승한 헤르만 헬러(Hermann Heller)의 사회적 법치국가(sozialer Rechtsstaat) 이론에 바탕을 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Soziale Marktwirtschaft) 이론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반영된 것이다. 보수적인 사회개혁가로서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의 중요한 업적은 근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무산계급인 프롤레타리아(proletarier)의 사회적 소외와 관련된 사회문제의 중요성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될 계급투쟁의 정치적 위험성을 미리 예견하고,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국가이론을 제시한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사회적 빈부격차 등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파괴적 성격의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인격적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존보장을 국가의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Stein은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다음의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경쟁적 사회관계의 종결, ② 계급구조의 해체와 약화와 소멸. Stein은 끊임없이 전개될 계급투쟁과 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종결을 위한 해결책을 모든 특정계급의 이익에서 벗어난 공공복리를 지향하는 독립된 사회국가(der soziale Staat)에서 찾고 있다. Stein은 개인의 생존보장을 국가의 과제로 설정한 Hegel의 국가철학을 그대로 수용하여 생존능력이 없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 Hermann Heller의 사회적 법치국가 이론은 사회적 정의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민주주의 형태로 실현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사회적 통합실현의 노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결국 개량주의적 사회민주주의 핵심적 요소는 민주적 수단을 통한 점진적 사회개혁의 추구이다.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실현한 정부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질서에 개입을 허용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개혁과 혁실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발전해야만 한다. 사회국가 원리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성립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념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사회국가성에 대한 다양한 법이론적 논의를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독일 기본법(Grundgesetz)은 헌법적 요구로서 사회국가(Sozialstaat)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은 사회국가 개념을 명백히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법 제20조 제1항 속에 「사회적 연방국가(sozialer Bundesstaat)」 그리고 주 헌법질서의 기본법과의 동질성 보장 조항(Homogenitätsklausel)인 제28조 속에서 「사회적 법치국가(sozialer Rechtsstaat)」라는 형용사적 변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홍석한(Hong, Seok-H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4 No.-

정보사회의 여러 부정적 요소 가운데 가장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주제는 바로 정보격차의 문제이다.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국가가 어느 범위에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토대로 사회국가의 이념과 한계에 비추어 정보격차해소가 국가적 과제에 편입되어야 하는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그리고 해소방안을 선택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국가역할의 기준과 그 내용에 대해 고찰한다. 헌법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 사회적 안전, 그리고 공동체의 통합과 평화를 이념적 기초로 한다. 한편, 정보와 정보기술이 거의 모든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격차는 기본권 실현의 실질적인 전제조건을 박탈하며,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격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또한 이는 사회 각 영역의 모든 불평등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해소는 사회국가적 과제로 편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한계를 가지며, 국가의 경제적 현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실제로 오늘날 사회국가는 지나치게 많은 과제를 담당함으로써 재정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비효율적이고, 사회 각 영역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사안에 따라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정보격차해소의 사회국가적 과제는 접근격차와 활용격차의 해소를 포함하며, 전자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구축과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보급, 후자를 위해서는 정보교육의 활성화와 응용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이 주요한 과제가 된다. 국가는 이러한 과제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에 의해 이행되도록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을 유보하고 민간의 행위에 대한 지원과 조정을 해야 한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Digital Divide from Consitutional point of view. Especially, on the basis of the Social State Principle, this study includes analysis of the Consitutional ground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the scope of the responsibility of a State and appropriate method to do. The Social State Principle in Consitution, is founded on social justice, social safety and unification and peace of national community. However, in the Information Society making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essential for personal and social life, the Digital Divide deprives people of all prior conditions to exercise fundamental rights. Furthermore, it does not mean just a gap of the information possession, causes a vicious circle of social inequality and has the possibility to lead into a social conflict. Therefore, bridging of the Digital Divide should be included in Social State's affairs. On the other hand, when the Social State Principle is realized by State or the legislature, there are some limits to be considered. The State must give a preference to market system and autonomous function and seriously consider the financial pressure. Actually, modern states are faced with financial crisis and criticized with inefficiency of their activities. All things considered, for the States trying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it is necessary to closely cooperate with private sector. The Social State's responsibility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includes ensuring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us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The former needs IT infrastructure and supply of computers, the latter requires ICT training programs, developing special accommodations for the handicapped and supply of useful contents. States should frame and carry out policies to cooperate with private sector for the affairs. However, even though it may be entrusted to private sector to perform the affairs, the State must guarantee that the affairs shall be carried out.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중심으로 -

신상수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2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8 No.-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하여야 한다. 복지국가의 존재는 바로 세금이라는 공적자원인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의 정비와 사회적 책임의 규명이 시급하다. 특히 단기간에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면서 발생한 사회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사회갈등과 정책의 오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문제의 해결을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나서서 새롭게 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독일과 영국의 보수적 정치 이념이 혼합된 형태로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욕구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된 복지국가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의 세부적 논제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경제 구조의 결합이 바로 복지국가 체제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합의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의 모든 계층이 보편적인 복지체제에 통합되어야 한다.둘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사회통합형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 커뮤니티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 형태의 복지국가이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와 공정, 공감과 협력, 조정과 소통이 근간이다. 신뢰와 공정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공정사회 실천의 근본이다. 공감과 협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계층과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조정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에 따른 복지국가의 역할은 복지국가의 재편의 함의를 통해 사회계급, 빈부 등 불평등을 해소하고, 탈이념적 문화적 역동에 따라 비효율적 측면을 제거한 사회적 자본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하는 것이다. Our society is being demanded a change into new paradigm along with a rapid change. A Korean-style welfare state needs to be implemented in all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 existence of welfare state is just the public resource called tax. Still, it is imminent to consolidate the welfare system and to closely examine social responsibility, which effectively executes this policy and ensures quality of life. Especially, a social problem, which occurred with rapidly growing into an economic power in the short term, can be considered to result from a conflict in ideological society and from an error in policy. The government now will need to take the lead in newly illuminating the solution of a problem with the focus on a role in an individual, a family and community. Accordingly, the welfare state in Korea will need to be equipped with a welfare-state form that is thrown the social capital in a desire, which is caused by life cycle, as a form that is mixed the conservative political ideology in Germany and England. Suggesting the form of Korean-style welfare state through the detailed topic in social change and social integration,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can be said to be just the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state system. All the classes in society need to be integrated into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by resolving inequality and polarization beyond the security of the minimum living level by the political agreement. Second, there is a need of pointing to the social-integration welfare state in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 Especially, there is a need of implementing community governance in a new concept dubbed the development in local community centering on culture and of increasing quality of life in local residents based on decision-making. Third, it is the welfare state in the form of social capital. The core in social capital is based on confidence & fairness, sympathy & cooperation, and mediation & communication. The confidence and fairness are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progress and are the foundation of practicing fair society. Sympathy and cooperation can be mad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consideration on the disadvantaged and the solidarity between class and generation. Also, there is a need of resolving social conflict and of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through mediation and communication. In conclusion, a role of welfare state according to social change and social integration is what resolves inequality such as social class and rich & poor through implication of reorganizing welfare state and is what realizes governance in the form of social capital, which removed inefficient aspect according to the post-ideological cultural dynamic.

최근 한국 사회복지공간에 나타난 종교자유의 정치학: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진구 종교문화비평학회 2023 종교문화비평 Vol.44 No.44

이 논문은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공간에서 나타난 종교자유의 정치학을 미국과비교하면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신앙기반복지정책의 도입을 계기로 종교자유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때 핵심 쟁점은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채용 문제였다. 보수 개신교 진영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 채용시 종교를 심사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관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논리였다. 반면 인권운동 진영은 이러한 채용 원칙을 명백한 종교차별로 규정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이 국가의 기금을 받으면 공공재가 된다는 논리에 근거한것이다. 요컨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신앙기반단체들은 국가의 지원을 포기하고 자기 종교의 신자만 채용하든지 국가 지원을 받고 모든 자격자에게문호를 개방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한국에서는 200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자유와 종교차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 법안은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에 만연한 종교강요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그런데 보수개신교 진영은 이 법안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였다. 그러면서기독교의 사회복지시설이 종사자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이 법안이 기독교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채용 및 해고와 관련해서는 미국 보수 개신교 진영의 논리와 미국의 판례를 활용하였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 보수 진영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인권운동 진영은사회복지공간에서의 종교강요를 ‘종교적 적폐’로 규정하고 종교자유가 인류의보편적 가치임을 역설했다. 사회복지기관의 종교와 동일한 신앙을 지닌 자만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종교차별로 간주하면서 사회복지공간의공공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최근 미국과 한국의 사회복지공간에서는 종교자유를 둘러싸고 치열한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종교집단의 자유가 개인의 종교자유를 압도하고 있다는인상을 준다. 역사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국가권력과 종교권력으로부터 개인의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산물로 등장했지만 오늘날은 종교자유가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해치는 ‘창’으로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교의 자유가 자명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전유되고 변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자유의 정치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olitics of religious freedom in the social welfare space in recent Korea by comparison with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Since the 1990s, heated debates have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over religious freedom with the introduction of 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FBCI). At this time, the key issue was recruiting employee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Protestant conservatives argued that it was a legitimate right to staff on a religious basi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supported by the state. The logic was that this was an indispensable measure to maintain the religious identity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human rights activists regarded religious staffing as religious discrimination. It is based on the logic that social welfare facilities become public goods when they receive state funds. Therefore, according to them, faith-based organizations that want to operate social welfare facilities should give up state support and hire only believers of their religion or open the door to all qualified people with state support. In Korea, with the proposal for a revision to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in 2008, the issue of religious freedom and religious discrimination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emerged as a problem. The bill was proposed to prevent religious coercion prevalent in religious social welfare facilities. However, the Protestant conservatives protested that this bill aimed to suppress Korean Protestantism. At the same time, they argued that Protestant social welfare facilities do not infringe on social workers' religious freedom, but rather that the bill violates Protestant social welfare facilities’ religious freedom. Regarding the religious staff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U.S. Protestant conservatives’ strategies and U.S. precedents were used. However, Korean Protestant conservatives tend to cover up the fact that their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supported by the state. Meanwhile, human rights activists defined religious coercion in the social welfare space as a “religious deep-rooted evil” and stressed that religious freedom is a universal value of humankind. The religious staffing was also regarded as clear religious discrimination, emphasizing the publicity of social welfare spaces. As such, there have been fierce debates over religious freedom in social welfare spac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owever, but it seems that institutional religious freedom is overwhelming individual religious freedom. Historically, religious freedom has emerged as a product of a struggle to protect personal freedom of conscience from state power and religious power, but today, religious f reedom seems to exist as a “sword” for the strong to harm the weak, not as a “shield” to protect the weak. This means that religious freedom does not have a self-evident essence, but can be appropriated by various subjects. This is wh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olitics of religious freedom.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석한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文集 Vol.43 No.1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can be said to be the principle that individuals or other small social function units are given the authority to perform essential functions or fulfill their functions for larger social units and countries. The academic community generally recognize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s a general principle of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is argued that if the state trie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it must abide b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se general academic views are justified by examining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constitutional statu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a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does not articulate the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prohibitions and orders relating to the intervention of larger social units and countries, and the concept itself is overly open and indeterminate.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likely to be arbitrarily used according to the position claimed due to its double-sidedness. More over, there is no direct constitutional provision to deriv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nor can it be interpreted tha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bout economic order, which are mention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rounds, a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re is also several problems in defin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s a marginal principle for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It is difficult to derive from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bout the economic order and social basic rights, which are important grounds of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that there is a prelimi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other economic entities in achieving a particular economic purpos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various provisions about social basic rights, the conclusion tha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applies directly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basic rights by the state or the conclusion that it is possible for the state to guarantee the social basic rights only when there is no possibility of independence by individual ability. The claim that the state can play a role in ensuring social basic rights only when it is confirmed that individual efforts do not achieve sufficient results does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o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보충성의 원리는 개인 기타 소규모의 사회적 기능단위가 보다 큰 사회적 단위 및 국가에 대하여 본질적인 과제를 이행하거나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보충성 원리에 대해 학계에서는 대체로 이를 헌법상의 일반원리로 인정하는 견해가 많으며, 특히 국가가 사회국가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준수해야 하는 한계로 작용하는 원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보충성 원리의 의의와 기능, 헌법상 지위와 더불어 사회국가원리의 구현과 보충성 원리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리는 국가 등 대규모 단위의 개입과 관련한 금지와 명령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며, 그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불확정적이다. 또한 소극적 및 적극적 측면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원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보충성의 원리를 도출할 만한 직접적인 헌법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언급되는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이 반드시 보충성 원리와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보충성 원리를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한계 원리로 단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문제가 있다. 사회국가원리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헌법상 경제질서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 규정의 취지와 내용으로부터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국가와 다른 경제주체 상호간에 선후관계가 있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과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보충성의 원리가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원리라거나 국가는 개인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자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곧바로 추론되지는 않는다. 즉,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정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 공동체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바, 개인의 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나 보충성 원리의 기본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현대 사회국가와 행정법의 과제

성중탁(Sung, Joong-Ta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2

오늘날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었다. 정부로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에 대한 요구도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정작 바람직한 사회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국가 행정법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 시점에서 사회국가는 국가가 규제와 간섭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임금과 물가 등을 적극 조절하는 등으로 시민사회의 경제적 분배기능에 관여하고, 고용확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부와 구호를 확대하여 사회적 생존배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의 동질성을 확충하여 사회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영역에서 국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는 법치주의원리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더불어 헌법의 주요 기본원리이자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기도 한 바, 사회국가를 강조한다고 하여 법치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등한시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즉, 사회국가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는 그 무게 중심 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특히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법 규정들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가운데 공법학자들은 최선의 행정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이론적 뒷받침을 담당하는 공법학과 행정학간의 학문간 융합적 연구와 교류가 왕성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회국가 실현에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의 규제정책에 대한 완급조절을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Today, the problem of polarization is the biggest problem in our society. While the government has a task to meet the needs for welfare along with economic growth, it is not easy to explain clearly what kind of a desirable social state is. Nevertheles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National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state. At this point, the social state is involved in the economic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civil society by regulating the wages and prices directly linked to the people’s life through regulation and intervention. And expanding the social survival consciousness by expanding the homogeneity of the society and strengthening the sociality by strengthening the nationality in the social domain can be said. This social state principle is not only the rule of law, the principle of liberty democracy, but also the main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sometimes conflicts with each other. In other words,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tate,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 should play the role of center of gravity. In particular, various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ule of law should play a role of shaping and realizing the social state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Among them, public law scholars should play a role of assisting and advising to create and operate the best administrative law system. Specifically,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state, it is necessary to foster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xchanges between the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charge of the theoretical backing,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tate, In order to prevent the market economic order from being excessively shake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tate’s regulatory policy to a more perfect level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local governments can more actively implement social welfare policie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사회보장에의 국가책임과 NGO의 역할

황청일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6 No.1

국민소득과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고 되고 사회보장정책의 내용이 충실해 지고 있다. 사회복지에의 주도적 역할이 지역집단이나 종교단체에서 사회단체나 국가로 전이되고 있으나, 그 급여와 서비스를 위한 전달과 재원부문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가 외에도 모든 관련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특성 때문인지 사회보장관련 법령에도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의 소재(주체)와 대상(객체),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규정·표현이 많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또는 복지다원주의 등의 영향으로 그 책임소재와 내용이 불분명 내지 약화되고 있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6하원칙에 입각하여 그 책임의 근거, 타당성, 당위성, 시급이 요망되는 분야 등 여러 가지 국면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The concepts of the state's accountability and NGO's roles for social security (social welfare programs and services) are composed of several aspects and various dimensions in the practice and conceptual definitions as well. There is such an obscureness in the usage of responsibility, concerned with legal or moral one; with the state's or the people's, or social one; wi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r NGO's one and so on.. Such blurred meaning does also come from the variety of the responsibility concept, in itself. Besides, there are many explanations of responsibility, for examples; legal accountability, ethical responsibility, financial liability, obligation involved with duties and offices, responsiveness to the people's requests, dependability, etc. There are few detail specifications even in the posi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also in the discussion of academic logic of social welfare. This thesis that it starts with the above reasons deals with some major issues, which are derived from characteristical aspects of social security programs, such a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demo-grants, social welfare services, etc., correlated. with their common dimensions, that is, welfare provision(what), finance(from where), beneficiary(to whom), delivery(how) and normative validity (why the state is responsible). The themes as of major issues dealt in this subject are: 1. the changes and various respects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social security; 2. the state's responsiveness to the people's welfare rights; 3. the validity that the state should be responsible for social security; 4. the loss or weakening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with the trends of welfare pluralism and privatization; 5. the urgent problems such as obligatory education and poor farmers which should be taken over into social security category; and 6. the necessity of the NGO's roles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social security system. In conclusion, the state's accountability for social security couldn't be evaluated by the managing and operating concept only, such as governance, privatization, NGO's participation at the delivery process, but by comprehensive concept, such as legal accountability based on precise criteria, responsiveness as of a positive obligation, and financial liability for both quantitative welfare programs and qualitative social services.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

김용태(KIM, Yong-Ta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2 No.-

이 논문의 제목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이다. 사회국가원리는 법치주의원리나 민주주의원리 원리와 더불어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제2장은 사회국가라는 관념의 발생과 이론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불가피하게 된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3장은 복지국가와 사회주의국가 등 인접개념을 참고하여 사회국가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국가원리가 헌법적 규범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의 논쟁을 “사회국가의 법적 성격”이라는 항목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은 사회국가의 한계에 대해 개념적, 규범적, 현실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This Thesis’ title is “Principle of Social States as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titution.” Principle of social states consists of one of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titution, along with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one of democracy. The second chapter mentioned about origin of idea of social state, a process of development of this doctrine, and inevitability of positive action. The third chapter looked into concepts of social state in reference to adjacent concepts such as welfare state and socialist state etc. and disputing principle of social states whether to obtain constitutional normativity or not into item “legal character of social state.” The fourth chapter examined into limit of social states in terms of conception, norms, actuality.

Conservative Corporatism of Developmental States: One Common Outcome of Low Inequality Between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Corporatism

김석동 ( Seokdong Kim )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2

My research provides a conceptualization of conservative corporatism compared to social democratic corporatism and, by extension, proposes a typology of the developmental state compared to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al states, such as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maintained low inequality in the long term during rapid industrialization despite weak welfare regimes and low social expenditures. Why have both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and European corporatist states commonly maintained long-term low inequality despite their contrasting ideologies of conservativism versus social democracy respectively? Developmental states have created state-led asymmetric coordination with firms but without labor. Both conservative corporatism and social democratic corporatism differ in the formation of the conservative welfare state and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respectively, but both have commonly maintained long-term low inequality. Developmental states’ conservative corporatism maintained egalitarianism with progressive land reforms, near-full employment, and educational improvement despite the absence of institutionalized welfare regimes. Social democratic corporatism can promote the state’s inclusiveness by sustaining a broad consensus between classes and, by extension, provide a roadmap for the inclusive state to realize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to overcome inequality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 연구

이인희(Lee In-Hee)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정치정보연구 Vol.8 No.2

자본주의 복지국가에는 두 가지 가치가 고려된다. 하나는 평등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의 범위이다.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도를 규범화한 개념에서 설정된다. 현실의 국가복지가 평등과 자유의 가치에 대해 가지는 입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입장에 토대를 두고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잔여적 복지로부터 제도적 복지에 이르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내의 일정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범위에서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그 유형과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유형이 현실환경에서 보편적인 준거를 가지는데는 여러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개별국가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항을 받게 된다.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논쟁에서 그 해답은 복지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에 부합하는 복지기제를 창출해 내는데 있다. 복지자본주의는 개인책임의 논리를 전제한다. 개인책임의 사상은 동기부여, 자발성, 창의성의 계발에 역점을 둔다.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 분석에서 발견된 함의는 근로중심적 국가복지이다. 근로중심적 복지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와 근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 관계를 국가 또는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진다. In welfare states, the basic social perspectives tend to be more communitarian than individualistic. From a communitarian perspective. social welfare is seen as being primarily the states's responsibility. Therefore, social welfare, the reality of welfare. is realized by social solidarity. collective effort, and intersubjectivity among members. Two values should be considered in a welfare state based on capitalism. One is the matter of equity and the other is that of the range of freedom. A definition normalized by the degree of state intervention in determining the social welfare decides the 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Currently, attitudes toward the values of equity and freedom have an important bearing on the type of welfare state developed. The welfare state can be seen as the product of ideological perspectives along a spectrum from residual welfare to institutional welfare. This ideological range forms the 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the positive state, the social security state, and the social welfare state. But of course, in reality, welfare states rarely fit neatly within this typology. Rather, a host of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factors determine the shape of individual states. Resolving conflicting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typically depends on creating welfare mechanisms that correspond to the systemic logic of welfare-based capitalism. Welfare-based capitalism is premised on the logic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the focus is on the improvement of motivation, autonomy, and creativity. An analysis of the 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s points favorably towards a workfare-oriented welfare state. A workfare-oriented welfare state basically connects welfare with work. Continual focus on this connection serves as guide for the state and society in managing the relations between welfare and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