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대 방패의 특징과 의미

양성민,박형열 (사)한국문화유산협회 2023 야외고고학 Vol.- No.46

Shield is a tool to protect users from enemy attacks. In this study, We will conduct a systematic archaeological study on shields. this study is constructed by the shield manufacturing technique and meaning of shield to ancient people of korea many ancient shields excava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se shields differ in shape, handle, metal fitting and other techniques. baseon on these elemnets, ancient korean shield can be classified into five types. Archaeological shield data are being excavated from three sites. the downstream area of the Nakdonggang River, the middle area of the Nakdonggang River, and the north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ype I~Ⅲ are rectangular shields and excavated from the downstream area of the Nakdonggang River. Type I,Ⅱ may have been used for burial ritual and Type Ⅲ for practical use. Type Ⅳ and Ⅴtype may have been used for practical use. these two shields are excavated from the midstream area of the Nakdonggang River. These two shields are related to Japanese data based on production techniques. Type Ⅵis confirmed in the northern region, and it is characterized by a hexagonal and oval shape and a reinforcement in the middle of the shields. This type of shield is thought to be related with chinese shields Ancient korean shields have various decorations. these decoration is understood to have various meanings. the meaning of shield is believed to be related to the using techniques of shields and It is presumed that the decorations reinforce to the meaning of the shield. Also, Shield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 depending on using techniques. First shield is that It is a large shield can’t be carried out. it is manufactured and erected during the siege. Second shield is large shield can cover human body, but can be carried out(Type Ⅰ,Ⅱ Ⅳ). Last shield is small size shield that can always carry around(Type Ⅲ, Ⅴ, Ⅵ).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지키는 도구다. 방패는 인간 전쟁의 역사와 함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방패와 관련된 고고학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글에선 방패 제작기법에 근거, 속성 및 형식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고대 방패의 제작법과 의미, 그리고 사용법을 살펴보았다. 방패는 형태, 방패 외면 처리 방법, 방패 금구, 손잡이, 파형동기 부착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를 근거로 Ⅰ형식부터 Ⅵ형식까지 6가지의 형식으로 구분된다. 방패자료는 출토된 지역에 따라 낙동강 하류지역, 낙동강 중류지역, 한반도 북부지역의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Ⅰ~Ⅲ형식은 장방형 방패로 낙동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Ⅰ,Ⅱ 형식은 부장용, Ⅲ형식은 실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Ⅳ형식과 Ⅴ형식은 장방형 방패로 실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낙동강 중류지역에서 확인된다. Ⅵ형식은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육각형 및 타원형의 평면형태와 손잡이, 보강대를 가지고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방패 제작방법과 관련된 여러 속성을 살펴봤을 때 방패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해당 속성들은 사용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방패는 사용자를 보호한다는목적을 가진 도구이기에 방패에 베풀어진 장식, 외면처리 방법 등과 같은 제작속성에 방패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의미가 내포되게 된다 . 방패는 이동과 휴대여부, 손잡이여부, 크기 등에 근거 사용방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목책과같이 공성전에 세워 고정형으로 거치하여 사용하는 방패, 장소를 변경하면서 방어막을 구축하는대형 이동형 방패(Ⅰ과 Ⅲ형식), 개인 방어 용도로 소형방패를 끈이나 손잡이로 들고 휴대형으로사용하는 방법(Ⅱ, Ⅳ, Ⅴ형식)이 있다.

테스트 디자인 모델 현장 검증을 통한 경찰방패 디자인 연구

정승호(Chung, Seung Ho),김창현(Kim, Chang Hyun)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6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23 No.-

본 연구의 배경 및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시위에서 질서 유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진압 장비 디자인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찰 방패의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디자인 부분해답 방법론을 이용한 경찰방패 개발연구(Police shield development using design sub solution research methodology)를 토대로 사용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디자인 모델을 제작한다. 테스트 디자인 모델 제작과 함께 손잡이의 위치와 배치, 충격흡수장치의 형태와 위치 등 각 부품의 기능 연구도 같이 병행한다. 기능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부품시스템을 구성하여 시위현장 경험이 있는 경찰 대원들의 현장 검증을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상세 디자인 종합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패 길이는 108cm와 112cm, 방패 폭은 52cm, 방패 상하날개 각도는 9°와 16°, 보강 프레임으로는 박스 형태와 어깨형, 시야창 있음과 없음, 보호패드 가로형과 어깨형, 방패 외각 몰딩형태는 별도 하단몰딩과 일체형 몰딩으로 각 항목 당 두 가지 해결안이 나왔다. 둘째,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세디자인을 위한 두 가지 TYPE의 방패로 좁혀 졌으며 경찰방패상세디자인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경찰 방패상세디자인 사양 및 규격을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and research methods, research scope, research information in this study is as follows. In the demonstrations that are occurring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s of social groups, in order to perform the mission effectively maintain order, police fighting equipment need to improve the design are increasing.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for a police shield design development. For it, based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the police shield design methodology partial answer, we produce a test design model for usability verification. We also study the function of each component(the position and arrangement of the handle, shape and position of the shock absorbers and so on) with four test design models production. Based on the functional studies by configuring each system part, we will study detailed design comprehensive research through analysis of surveys and interviews of police have experience in the field. And decision of two types of shields for detailed design allows the study about police shield detailed design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through police shield detailed design evaluation board.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a shield length of 108cm and 112cm, width Shield 52cm, shields up and down the wing angle of 9 ° and 16 °, reinforcement frame of box or shoulder shaped, and in view of the window and no, horizontal and shoulder type of protection pads, shield outer molding form two solutions emerged for each item separately molded integrally molded bottom. Second, the comprehensive survey results were narrowed into the shield of two type and the police shield detailed design evaluation committee will determine the final police shield detailed design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경찰 방패의 상세디자인에 대한 연구

정승호(Chung Seung Ho),김창현(Kim Chang Hyun) 한국테러학회 2016 한국테러학회보 Vol.9 No.1

In relation to police riot shields development, despite the border police with shields tackled directly protesters, the shield is developed until now brought great difficulties to the effective and peaceful repression due to various problems. So, in order to maintain orderly and effective suppression, Riot police equipment, especially in the shield design, an improvement in the number of parts is required . So, design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a concept design study concept, through test model making and field surveys, two types of designs for detailed Police shield design study was determined. Use the police shield of a two designs, The analyst comprehensive evaluation for detailed design, and police Shield final production model PROTO TYPE, and determining the design specifications for the production will be police shield will make it possible to commercialize the new police shield. 경찰 진압 방패 개발과 관련하여 경찰 방패가 시위대와 직접 부딪히는 경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방패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효과적이며 평화적인 진압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이 효과적인 진압임무와 질서유지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진압 장비, 특히 방패 디자인에 있어 많은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디자인 부분 해답 방법론을 이용해 도출된 컨셉 디자인 결과물을 바탕으로 테스트 모델 제작과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 방패 상세디자인 연구를 위한 두 가지 타입의 디자인 안이 결정/제시 되었다. 두 가지 디자인 경찰 방패를 이용해 상세 디자인 평가를 조사 분석 하여 이를 통해 경찰 방패 최종 PROTO TYPE 모델 제작, 이후 경찰 방패 양산을 위한 디자인 규격을 정해 신형 경찰 방패의 상용화가 가능 할 것 이다.

디자인 부분해답 방법론을 이용한 경찰방패 개발연구

정승호(Chung, Seung Ho)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4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16 No.-

경찰은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 검거라는 임무 외에도 사회 집단의 정치적 주장과 서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집회 및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획적 혹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시위를 진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고 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진압방패이다. 그러나 지나친 무게, 잘 미끄러지는 손잡이 등 인체공학적인 측면이 배려되지 않은 진압 장비의 비효율적인 디자인은 사용자의 힘을 낭비하게 되고 조직적인 진압 역량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에 따라 지휘관의 명령에 따른 임무 수행 동작 외의 불필요한 동작들로 인해 과잉진압의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다. 과격, 폭력 시위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질서 유지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 진압 방패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 방패 디자인과 관련된 재료, 형상가공, 손잡이, 접착기술 등 각 요소에 대한 문헌 조사와 해외 자료 조사를 실시하며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환경 분석과 사용자 요구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브레인스토밍 등 아이디어 발상기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디자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부분해답을 통해 각 세부문제해결을 종합하여 시스템구성으로 구체화한다. 시스템구성을 통하여 기존 방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용하기 편하고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방패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Police is consuming a lot of time and effort in order to prevent crime, to catch criminals, to keep order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tiding because of political claims and economic interests of social groups, to quell violent protests betiding intentionally or accidentally. At that time, suppression shield is used commonly. But, inefficient design of fighting equipment that doesn’t reflect ergonomics make user"s power waste and let down systematic suppression capability. For example, excessive weight and slippery grip and so on. As a result, the mission commander"s command, other unwanted behavior due to the actions that can be raised over the merits of fighting in Korea. Extremism, violence and suppression in order to effectively perform maintenance tasks in order to effectively suppress the police need to improve the design of the shield increasi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related to the police shield design materials, shape processing, handles, adhesive technology, and foreign literature for each element of survey data and a survey of users and user needs analysis and environmental analysis, which, based on brainstorm the idea originated by utilizing such techniques to derive a solution to the design problem, and details of each sub solution to solving the problem summary of the system construction of concrete. Through the system construction can solv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hield, and light weight, easy to use, yet a new type of shield strength is enhanced to propose design guidelines and this is said to be the purpose of the study.

삼국시대 한반도 출토 방패(防牌)와무기류의 변화

이성훈 한국고고학회 2015 한국고고학보 Vol.97 No.-

방패는 전쟁 혹은 전투에서 적의 공격용무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무기 중 하나이다. 방패는 제작에 들어가는 수고에 비해 방호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무구로, 인류사에서 전투·전쟁의 발생과 동시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고대 단상을 엿볼 수 있는 『三國史記』, 『日 本書紀』 등에 방패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긴 하지만, 실물자료로서 확인된 예는 많지 않다. 때문에 방패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는 방패 관련 자료들을 실마리로 삼국시대 방패의 존재를 상정하고, 방패와 공격용무기류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삼국시대 방패는 I~IV형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I형식은 장방형·타원형의 형태로 길이 75cm 내외· 폭 45cm 내외의 재원을 가진다. 흑칠로써 원형과 삼각형의 문양이 시문된 것으로 장식성이 매우 강하며, 당대 최고 수장급의 무덤에서 확인된다. II형식은 장방형·타원형의 형태로 길이 75cm 내외·폭45cm 내외·두께 0.5~0.7cm의 재원을 가진다. 음각과 같은 흔적은 없지만 투공을 이용하여 문양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며, 중소형분이나 생활유적에서 확인된다. III형식은 장방형·육각형의 형태로 길이100cm 내외·폭 45cm 내외·두께 0.8~1.0cm의 재원을 가진다. 주로 나무로 제작되었으며, 방패금구를 통해 모서리를 마감한 것도 있다. IV형식은 장방형의 형태로 길이 120cm 내외·폭 45cm 내외의 재원을 가진다. 일본에서 확인되는 革盾과 극히 유사한 형태로 실전용이기보단 의례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들 4형식 중 I·II형식은 주로 4세기대에 확인되며, III·IV형식은 5세기 이후에 확인된다. 이런 방패의 변화는 대응되는 공격용무기의 발달과 깊이 연동되어 있다. 또한 방패는 신체에 직접 착장하는 갑주류와 달리 손으로 패용하여 운용하는 방어구로, 함께 패용되는 공격용무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세기대에 주로 刃兵器로서의 기능을 하던 철모가 5세기 이후 刺兵器로서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방패는 길이가 길어지고 두께가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5세기 이후 刺 傷力과 貫通力이 월등하게 발달되는 철촉에 대응한 변화와도 연동된다. 한편 실물자료로 방패가 확인된 예를 통해 방패가 4세기대에는 철모·도·검과, 5세기대에는 주로 철모와 공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병기로 휘두르는 무기에는 좀 더 작고 가벼운 방패가, 자병기로 찌르는 무기에는 크기가 크고 두꺼운 방패가 패용하기에 유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제법상 자발적 인간방패에 관한 연구

김성원(Kim, SungWon) 한양법학회 2011 漢陽法學 Vol.36 No.-

Weaker parties in asymmetrical conflicts may resort to act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the use of human shields. Confronted with overwhelming technological superiority, weaker parties have embrace shielding as a "method of warfare" designed to counter attacks against which they cannot effectively defend using the weaponry and forces at their disposal. Although the phenomenon of the human shields is not new, it has become 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in recent years as a result of widespread media coverage. Specially, voluntary human shields challenge accepted norms that have treated the civilian as a passive subject of, rather than an actor in, armed conflict. Problems arising out of voluntary human shields directly attack ideas of cardinal principles of law of the armed conflicts, such as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between civilians and combatants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lso, these problems make it more difficult to figure out which acts would be regarded as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In this article, I have tried to look into the legal problems triggered by voluntary human shield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between civilians and combatant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problems concerning voluntary human shields. Second, I explore the general prohibition of the use of human shields found in various document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Geneva Conventions, Protocols Additional to Geneva Conventions and Rome Statute. Lastly, I discuss the characterization of the conduct of voluntary human shields, with particular attention paid to the term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김건영 시집 『파이』를 통해서 본 2010년대 한국시의 특질 연구―‘부서진 방패’의 시학과 ‘반(反)유토피아 세계관’을 중심으로

신동재 한국시학회 2024 한국시학연구 Vol.0 No.78

본 연구는 ‘2010년대적인 시’란 무엇이었는지를 2019년 발간된 김건영 시집 『파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밝혀보려고 한다. 2000년대중반 ‘미래파’ 시의 등장, 2008년 ‘시와 정치’의 논쟁을 거치며 한국시단은 억압적 세계에 어떤 시적 응전을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여 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부각된 ‘방기하는 국가’의 모습은 시인들에게 시적 응전에 대해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사회 전반을 뒤덮었던 그 슬픔의 정동은 분노가되어 마침내 2016~2017년 촛불혁명으로 표출된다. 김건영의 시집 『파이』는 2010년대 일어났던 이 일련의 거대한 역사적 사건과 그에 대한 ‘시적 응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시집에서 나타난 그의 시학을 본고는 ‘부서진 방패’의 시학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김건영의 ‘부서진 방패’의 시학은 한 시인의 시학일 뿐 아니라 ‘2010년대적인 시’의 의미 있는 ‘시적 응전’의 양상을보여준다. 김건영의 ‘부서진 방패’의 시학은 2010년대 시가 ‘유토피아’ 도래를 말하는 세상, 사람에 대해 ‘적의(敵意)를 보이는’ ‘반(反)유토피아’적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김건영의 ‘부서진 방패’의 시학은 ‘현재성’을 지니고 있다. 프레카리아트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고, ‘이길 때까지 져’서 거둔 2016/7년의‘작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공격’하는 주체, ‘피격’하는주체가 재력, 권력의 정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 채 있다. 그렇기에그가 말한 ‘섞음’과 ‘분리’의 시적 관점, 나아가 ‘부서진 방패’의 시학은 2020년대 시단에 유효할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확장성도 지니고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one aspect by analyzing what was a 2010s Korean poetry by a poet Kim Geon-young, focusing on the poetry collection “Pie”. After the emergence of the so-called ‘future wave(Miraepa)’ poem in the mid-2000s and the controversy over ‘poetry and politics’ in 2008, the Korean poetry group has been agonizing over the poetic response to the oppressive world. Crucially, the appearance of the ‘abandoned from state’ highlighted in the 2014 Sewol Ferry disaster raises a new awakening to the poetical response. And the affect of sadness that was filled throughout society became anger and is finally achieved through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2016/7. Kim Geon-young’s poetry collection “Pie” is the most dramatic example of a series of historic events that took place in the 2010s and a poetic response to them. This paper named the poetics of his poetry collection, poetics of ‘Broken Shield.’ Kim’s poetics of ‘Broken Shield’ is not only a poet’s poetry, but also shows the meaningful aspect of ‘poetic response’ from the 2010s. Kim’s poetry poetics of ‘Broken Shield’ demonstrates an anti-Utopian worldview, which shows the will for enemy toward people, in a world where poetry refers to the arrival of ‘Utopia’ in the 2010s. The poetics of ‘broken shield’ have ‘presentness’. precariat’s life is becoming more difficult, and despite the ‘small victory’ in 2016/7, which was achieved by ‘losing until winning’, in Korean society, the subject who ‘attacks’ and the subject who ‘attacked’ exist clearly separa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money and power.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his poetic perspective of ‘mixing’ and ‘separation’, and furthermore, the poetics of ‘broken shield’, is not only valid for the poetry of the 2020s, but also has expandability for the future.

美國憲法上 取材源保護에 관한 考察

최희경(Choi Hee-Kyung)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3

기자의 취재 및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언론이 가지는 사회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자는 독자적인 취재나 소위 취재원인 제3자의 제보를 통하여 언론보도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취재원이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취재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개하지 않을 것이 직업윤리로 요구되어 왔으며, 나아가 이러한 취재원묵비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요구하여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헌법적 논의를 위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아울러 취재원보호를 위한 각 주의 방패법, 나아가 연방차원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미국의회의 노력과 그 과정을 살펴본 후 취재원 보호의 구체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취재원보호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미연방대법원의 1972년 Branzburg v. Hayes 판결과 그 이후의 하급심법원의 태도를 고찰해 본다. 둘째, 취재원보호에 대한 미국 입법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자에게 취재원보호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는 주 방패법을 살펴보고 주방패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연방차원의 방패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2005년, 2006년, 2007년의 정보의 자유소통법안(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ct)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미국에서 연방차원의 방패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증해 본다. 셋째, 취재원묵비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자에게 일체의 특권을 부인하는 것이 뉴스수집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기자에게는 취재원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헌법상의 특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범위의 획정문제가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이를 위해 특권이 인정되는 주체, 특권이 적용되는 소송범위,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 공개된 정보에의 적용문제를 살펴본다. News coverages and reports by journalists play an important role to satisfy right to know of people, and through this, journalists perform their social function for monitering the society. Journalists can achieve their roles either by their personal collecting data or by receiving substantial information from a third party, that is so-called a news source, and especially when the third party provides information in terms of the reporter"s not revealing his or her identity, the reporter"s professional morals require to obey the request. Furthermore, this right of silence about the identity of news sources is required to be one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USA. For these Constitutional discussions, this thesis examines the judgements of the US Supreme Court, Shield Law of each state, the effort of the Congress to legislate Federal Shield Law and its process. In addition, I try to analyse the concrete issues about the protection of news sources. First, I examine the case of Branzburg v. Hayes in 1972 of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attitude to the matter after the decision to study the standpoint of US courts. I also examine the reason why the lower federal courts and state courts have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issue about the privilege of journalist to conceal the identities of news sources for over 30 years despite the presence of the decision. Second, for studying the attitude of the US Congress, I examine shield laws of some states which provide the reporters with privilege of protection of news sources, and the limits and problems of the laws. And, the federal efforts to legislate shied law is also examined through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ct of 2005, 2006 and 2007. Through these discussions, I suggest that there be need to make US federal law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news source. Finally,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I place emphasis on the fact that to deny the journalists any privilege can mean to disturb them to collect news, and that it can also mean to restrain the right to know of people and the monitering function of media. The reporter should have certain limited privilege on the basis of Constitution to protect the sources, and what is most important is not “whether” but “how far”. So, I examine the subject who has the privilege, the procedure for applying the privilege,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privilege can"t survive, and the issues about the application to the public domain information.

언론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법적대응에 관한 연구

노동일(Dong-Ill Noh)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9 No.2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 of the reporters' privilege to protect their sources of information, primarily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U.S. federal shield law. On October 16, 2007,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ct of 2007, also known as the federal shield law by a vote of 398-21. The Act intends to provide journalists with a privilege, not absolute but a qualified one, as to the sources and information gathered and/or published in the course of journalistic activities. A federal shield law has long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opics of the federal legislature since the U.S. Supreme Court handed down Branzburg v. Hayes decision in 1972. Over the years after the Branzburg cas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have introduced numerous federal shield bills, but the efforts ended with no fruits until 2007. After passage of the bill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cholars and commentators now focus their discussion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Act, and thereby want to influence the passage of the bill in the Senate. Proponents of the Act argue that the bill protects journalists' sources unless there is a strong public interest in compelling disclosure; the bill is carefully balanced -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while recognizing limited privilege for the journalists; the bill includes special rules for cases involving leaks of classified information and where the journalist witnesses the crime. Most of all, they claim, the bill is not about protecting reporters; it's about preserving the public's right to know. However, opponents of the Act argue that such a federal shield bill does more harm than good to the reporters. They claim that journalism seems to be the only profession that believes adherence to its own ethics may include a duty to ignore the law and enforcement of the law. Those who are against the Act also believe that, once the Act becomes law, reporters will be harassed by the government and forced to testify on their sources more frequently than before. As of November 20, 2008, the Senate has not taken any definite actions on the fate of its version of Shield Law (S. 2035). Moreover, there are a lot of remaining issues that should be resolved before the Senate take actions on it. Even though it will be a long way ahead for the Act to become a law, it is now worth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Act to have a model of the legislation, if necessary, in Korea. Therefore, we need to closely watch the results of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U.S. Congress in the upcoming year.

연골을 이용한 방패형 제3형 고실성형술의 임상적 유용성

백무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부산,울산,경남 지부회 2013 임상이비인후과 Vol.24 No.1

Background and Objectives:Many types of cartilage tympanoplasty have been used in various middle condi-tions effect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icacy of type III cartilage shield tympanoplasty. Subjects and Methods:We adopted a carvum conchal cartilage shield tympanoplasty for 3 cases of cholestea-toma, 6 adhesive otitis media, and 6 chronic otitis media of near-total perforation. Malleus handle was medialized but intact before surgery in all the 15 cases. For the hearing outcome evaluation, we set control group of conven-tional type III tympanoplasty with cartilage capping partial ossicular reconstruction using partial ossicular recon-struction prosthesis. Air-bone gap (ABG) was compared between the study group and control group before and after surgery, and postoperative neo-drum status and complication was evaluated. Results:None of the study ears showed reperforation or any complication at minimum 9 months of follow-up. Two cases were found to have an- terosuperior partial retraction of neo-drum. The average ABG was 27.2±9.4 dB preoperatively and 19.0±11.6 dB postoperatively in study group, and 39.58±18.92 dB preoperatively, 20.76±21.36 dB postoperatively in con-trol group. No statistical difference of ABG was found between study and control group (p>0.05). Conclusions:Cartilage shield type III tympanoplasty was safe and effective in high risk of failure group such as large perfora-tion, atelectasis, adhesive otitis media, and cholesteatoma with medialized malle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