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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강혜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42 No.2

        Where an unascertained good has a defect, apart from the cancellation right of contract and the claim for damages, our civil law provides, under Article 581 Clause 2, that the buyer can claim a delivery of new good without defect from the seller, i.e.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n a sale of unascertained goods. The seller’s liability to provide the good in response to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the liability to provide the same, but flawless good without receiving any payment from the buyer. Thus, if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allowed to the point the seller’s disadvantage increases excessive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ler’s liability, it can oppose the essence of marketing, which is “equivalent trading relationship.” At some point, the right must be limited. While civil law does not place any limitation on this righ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been limi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n the 2012다72582 sentenc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fairness. Referring to the German legal bibliography, which has a relatively detailed regulation on the claim for appeal, and to the content of the amendment of Japanese civil law, which recently established a regulation on the claim for appeal,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which is a type of claim for appeal, can be limited on the basis of inability, which is the exclusion grounds of the right of execution under law on default. It can also be limited when it is admitted that the seller’s liability is unfair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Meanwhile, our civil law recognizes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only in the sale for unascertained goods, so it would be r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be eliminated on the basis of reasons above. If anything, in the sale for unascertained goods, there might be cases where defect maintenance is impossible. Furthermore, in a situation where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inhibited due to reasons under principle of good faith, whether the implementation is just or unjust should be judged by comparing the seller’s cost in providing the new good and the buyer’s marginal benefit in reflection of social norms. At this time, aspects, such as the severity of the defect of the good, the ease of defect maintenance, the potential of fixing the defect, the reduced value of the used good due to the defect, the exchange value of the good after defect maintenance, the price of the flawless good, the potential for fulfilling the contract purpose due to the defect, the property of the good, the exchange value of the good with defect that will be returned to the seller, and the avoided cost or gained benefit by the seller due to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should be considered. Meanwhile, on the basis that the buyer did not separately choose defect maintenance under defect liability, it would generally be difficult for the buyer’s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seller to be recognized. The verdict does not provide clear standards for how much the cost of providing a new good, compared to defect maintenance, should be for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to be limited. Even though there is space for improvement, the judgment that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should be limited in specific situations is considered to be fair. 우리 민법은 종류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외에도, 제581조 제2항을 두어 매수인에게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없는 새로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완전물급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에 대응하는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는, 매도인이 이미 인도한 목적물과 종류는 동일하지만 하자가 없는 물건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다시 제공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므로 완전물급부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매도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완전물급부청구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면 ‘등가(等價)적인 거래관계’라는 매매의 본질에 반할 수 있는바, 일정한 경우 제한되어야 한다. 민법은 이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최근 대법원은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에서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추완청구권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입법례와 최근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일본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추완청구권의 일종인 완전물급부청구권은 크게 채무불이행법상 이행청구권의 배제근거인 불능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완전물급부청구권만의 특유의 제한 사유, 즉 매도인이 완전물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신의칙상 불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은 종류물에 대해서만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인정하므로 동 사유에 의해 그 행사가 배제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종류매매에서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 그 불상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완전물급부로 인한 매도인의 불이익과 매수인의 추완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때 고려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요소들로는 하자의 정도, 하자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 가능성, 하자보수로 인한 중고가치 감소율, 하자보수 후 물건의 교환가치, 하자 없는 물건의 가액, 하자로 인한 계약목적달성 여부, 물건의 성질, 완전물급부로 매도인에게 반환되는 하자 있는 물건의 교환가치, 완전물급부로 매도인이 면하게 되는 손해나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이 있겠다. 한편 매매의 경우 하자보수가 일반적인 추완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하자보수를 별도로 정하였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매도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상대적 과도함이 문제되는 경우 하자보수에 비해 완전물급부가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들 경우 제한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시의 아쉬움이 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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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강혜림(Kang, Hye-Lim) 경희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2

        우리 민법은 종류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외에도, 제581조 제2항을 두어 매수인에게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없는 새로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완전물급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에 대응하는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는, 매도인이 이미 인도한 목적물과 종류는 동일하지만 하자가 없는 물건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다시 제공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므로 완전물급부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매도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에대해서까지 완전물급부청구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면 ‘등가(等價)적인 거래관계’라는 매매의본질에 반할 수있는바, 일정한 경우제한되어야 한다. 민법은이 권리에 대해서는아무런제한을두고있지않지만최근대법원은2014. 5. 16. 선고2012다72582 판결에서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추완청구권에 관하여 비교적자세한 규정을두고 있는독일 입법례와최근추완청구권에 관한규정을 신설한일본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추완청구권의 일종인 완전물급부청구권은 크게 채무불 이행법상 이행청구권의 배제근거인 불능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완전물급부청구권만의 특유의 제한 사유, 즉 매도인이 완전물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신의칙상 불상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은 종류물에 대해서만 완전물급부청구권을인정하므로동사유에의해그행사가배제되는경우는드물것이라고생각된다. 오히려종류매매에서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 그 불상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완전물급부로 인한 매도인의 불이익과 매수인의 추완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 범적으로판단되어야 한다. 이때 고려되어야하는대표적인 요소들로는하자의정도, 하자수선의용이성, 하자의치유가능성, 하자보수로인한중고가치감소율, 하자보수후물건의교환가치, 하자 없는 물건의 가액, 하자로 인한 계약목적달성 여부, 물건의 성질, 완전물급부로 매도인에게 반환되는 하자 있는 물건의 교환가치, 완전물급부로 매도인이 면하게 되 는손해나취득하게되는이익의정도등이있겠다. 한편매매의경우하자보수가일반적인추완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하자보수를 별도로 정하였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매도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이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상대적 과도함이 문제되는경우 하자보수에비해 완전물급부가어느 정도비용이더 들경우 제한되는지에관한명확한기준을 제시하지못하고있다. 이와같은설시의 아쉬움이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비추어 볼때 매수인의완전물급부청구가 허용될수없다는 결론자체는 타당하다고생각된다. Where an unascertained good has a defect, apart from the cancellation right of contract and the claim for damages, our civil law provides, under Article 581 Clause2, that the buyer can claim a delivery of new good without defect from the seller, i.e.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n a sale of unascertained goods. The seller’s liability to provide the good in response to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the liability to provide the same, but flawless good without receiving any payment from the buyer. Thus, if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allowed to the point the seller’s disadvantage increases excessive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ler’s liability, it can oppose the essence of marketing, which is “equivalent trading relationship.” At some point, the right must be limited. While civil law does not place any limitation on this righ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been limi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n the 2012다72582 sentenc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fairness. Referring to the German legal bibliography, which has a relatively detailed regulation on the claim for appeal, and to the content of the amendment of Japanese civil law, which recently established a regulation on the claim for appeal,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which is a type of claim for appeal, can be limited on the basis of inability, which is the exclusion grounds of the right of execution under law on default. It can also be limited when it is admitted that the seller’s liability is unfair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Meanwhile, our civil law recognizes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only in the sale for unascertained goods, so it would be r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be eliminated on the basis of reasons above. If anything, in the sale for unascertained goods, there might be cases where defect maintenance is impossible. Furthermore, in a situation where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inhibited due to reasons under principle of good faith, whether the implementation is just or unjust should be judged by comparing the seller’s cost in providing the new good and the buyer’s marginal benefit in reflection of social norms. At this time, aspects, such as the severity of the defect of the good, the ease of defect maintenance, the potential of fixing the defect, the reduced value of the used good due to the defect, the exchange value of the good after defect maintenance, the price of the flawless good, the potential for fulfilling the contract purpose due to the defect, the property of the good, the exchange value of the good with defect that will be returned to the seller, and the avoided cost or gained benefit by the seller due to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should be considered. Meanwhile, on the basis that the buyer did not separately choose defect maintenance under defect liability, it would generally be difficult for the buyer’s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seller to be recognized. The verdict does not provide clear standards for how much the cost of providing a new good, compared to defect maintenance, should be for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to be limited. Even though there is space for improvement, the judgment that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should be limited in specific situations is considered to be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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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면제에 관한 연구

        민주희(Joo Hee MIN) 韓國貿易商務學會 2016 貿易商務硏究 Vol.69 No.-

        This study describes the exclusion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in title under CISG and UCC. Through comparing two provisions, this article provides contracting parties with guidance regarding choosing governing laws and practical advice. CISG and UCC states not only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in title but also the exclusion respectively. Under two provisions, contracting parties who wish to avoid this liability may agree that the liability will not apply. Under UCC §2-213(2), the seller's warranty can be disclaimed by specific language in the contract or by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transaction. Although there is no express exclusion provision under CISG Article 41 and 42, Article 6 allows contracting parties to agree that they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seller's liability. Both Article 42 under CISG and §2-213(3) under UCC provide where the buyer furnishes specification to the seller. Under UCC §2-213(3), it is the buyer's warranty to hold the seller harmless from any claims which arise from the seller complying with specification furnished by the buyer. But, under CISG Article 42, the seller's duty is excluded if the third party right or claim result from the fact that the seller has complied with specifications provided by the buyer. Therefore Article 42 does not charge the buyer with the duty, but rather limit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he could cause claims under Article 42. Interestingly, CISG has provisions which are absent from UCC. First, under Article 41, the seller escapes the liability if the buyer agree to take the goods subject to the third party right or claim. Second, under Article 42(2)(a), the seller is not liable if the buyer knew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e third party right or claim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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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담보책임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6 法과 政策 Vol.22 No.2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Responsibility for Warranty in Korea’s Civil Law’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Civil law article 569(Sale of Right Belonging to Another Person) is prescribing in the case where a right, which has been made the object of a sale, belongs to another person, the seller shall acquire such right and transfer it to the buyer. Civil law article 570(Sale of Right Belonging to Another Person-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is prescribing “If, in the case mentioned in the preceding Article the seller is unable, by acquiring the right he has sold, to transfer it to the buyer, the buyer may rescind the contract: Provided, That if he was aware, at the time the contract was made, that the right did not belong to the seller, he may not claim damages.” Civil law article 580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is prescribing (1) If any defects exist in the subject-matter of a sale, the provisions of Article 575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rovided, That if the buyer was aware of or was not aware of such defects due to his negligence, this shall not apply. (2)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the cases of a sale by auction. Since the responsibility for warranty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s adhesion contract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responsibility for warranty in Korea’s Civil Law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responsibility for warranty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responsibility for warranty in Korea’s civil law.

      • KCI등재

        타인소유 부동산 경매와 담보책임 -대법원 2004.6.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서종희 ( Jong Hee Seo ) 연세법학회 2013 연세법학 Vol.21 No.-

        According to the Article 578 of the Civil Act, in the case of a sale by auction, the successful bidder ma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eight Articles, either rescind the contract or demand a reduction of the purchase-price against the obligor. By the way, if bidder bough throughout the Sale by Auction of Right Belonging to Another Person-Seller``s, he(she) could not claim liability for warranty(Article 578 of the Civil Act) by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3Da59259 Delivered on June 24, 2004. Thus, Korean Supreme Court regards sale of right belonging to another person-seller by auction as invalid Auction. Korean Supreme Court demands valid auction as a precondition for sale by auction and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Article 578 of the Civil Act). Therefore, seller by invalid auction shall claim not liability for warranty but unjust enrichment. However, some theory does not think that precedent is sufficient justification. First, it is contrary to the article 578 of the civil act to demand valid auction. Second, it is discrepant from pre-existing precedent(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87Daca2641 Delivered on April 12, 1988). Third, it is inadequate to deal with protection of seller by auction. Fourth, sale of right belonging to another person-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does not hold in sale by auction and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To put it in a nutshell, the criticism of precedent which demands valid auction as a precondition for liability for warranty is resonable especially considering teleological side of liability for warranty, But I think that limiting of establishment of invalidity of auction is as good or better than denying establishment of invalidity of auction.

      • KCI등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6의 해제사유: 매도인의 담보책임과의 체계적 해석 및 입법개선방안

        전상귀 한국교통연구원 2020 交通硏究 Vol.27 No.3

        In the sales of pre-owned cars, it is necessary for the seller to provide warranty in case of deficiency in the object or right of the sold pre-owned car, since it is more difficult to guarantee the quality of pre-owned car in comparison to that of newly-manufactured car. In the civil act, seller is liable for warranty in case of deficiency in the object or right of the sold. If both parties of the sales contract are merchants, commercial act is appli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pecial law priority. Additionally,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58-6 enables the buyer to revocate purchase and sales contract of pre-owned cars mediated by a motor vehicle dealer in case of malfunction of the sales object or failure to inform existence of provisional seizure or mortgage over the object. The civil act regulates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while the commercial act has special provisions. While the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requires negligence of the seller in order to recognize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ncludes the motor vehicle dealer’s negligence as requirement for the seller’s warranty.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buyer should be granted the right to revocate in case of a motor car dealer’s negligence, not the seller’s, apart from torts caused by the motor car dealer’s intention or negligence, and to whom the legal effects of the revocation belongs. The effect of the revocation of sales contract becomes null and void retroactively, requiring Restitutio in Integrum, and the principle of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is mutually applied in this cas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Also,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it is justifiable to legislate revocation of the sales contract in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despite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provision and Declaration of Intention by Fraud or Duress provisions under Article 110-(1) of the civil act. Therefore, as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58-6 regulates administrative involvement and causes discrepancy of legal effects toward the interested parties, it ought to be revised in the harmony of the system of the civil act and commercial act. 중고자동차의 매매에 있어 중고자동차의 권리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 신조차에 비하여 품질보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매매한 목적물이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진다. 만일, 당사자가 모두 상인일 경우 상법을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6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간여한 경우를 상정하여 물건에 대한 성능상태나 권리에 관한 압류 및 저당권등록에 관한 부실고지등의 경우에 자동차매수인이 자동차매매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이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상법에서도 이에 대한 특칙이 있다. 민법 및 상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 책임이 매도인의 귀책과 관련성을 가지는데 자동차관리법상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알선까지 확대하고 있다. 과연, 매도인 본인이 아닌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외에 매수인의 해제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또 그 효과의 귀속처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매매계약 해제의 효과는 소급적 무효이므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상호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민법상의 취소규정(민법 제110조 제1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제권을 입법하는 것이 정당한지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6의 규정은 행정개입을 규율하는 점과 실제 당사자에 미치는 효과에 괴리가 있으므로 이를 법리와 체계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 KCI등재후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황광연 한국토지법학회 2004 土地法學 Vol.20 No.-

        This study is aimed at outlining how the trend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has given an impact on the system of seller's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goods under the civil law systems of Germany and Japan.German civil law provides that the seller's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goods shall be generally regulated by the liability system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s it accepts positively international discuss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ithout establishing an independent liability system known as warranty system separately. In the meantime, discussions have been going on in Japan to establish a system under which the breach of obligations (non-performance) shall constitute a uniform element of causation of liability under the influence of such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German civil law as amended. As discussed above, two countries do not have an independent liability system under which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in goods shall be governed by warranty system, but tend to regulate seller's liability uniformly by the liability system for non-performance. Such a tendency is very suggestive since it accepts international discussions to promote harmonized international transactions, while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practice on their domestic statutes to enhance foreseeability i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 and the stability of legal system. 본고에서 필자는 독일과 일본의 민법에서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체계가 국제적 논의의 경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개관하고자 한다.독일민법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체계라는 독자적인 책임체계를 갖추지 않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등 국제적 논의를 적극 수용하여 채무불이행책임체계에서 통괄적으로 규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제적 논의의 경향과 독일의 개정민법의 영향으로 책임발생의 통합요건으로 의무위반(불이행)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위와 같이 두 나라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하자담보책임체계라는 독자적인 책임체계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체계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경향이며 이는 국제적 논의를 수용하여 원활한 국제거래를 도모하려는 한편 자국법에 국제매매의 실무를 반영함으로써 국제매매계약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KCI등재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채무불이행법체계

        김철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江原法學 Vol.69 No.-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recently revised Japanese Civil Law in relation to the system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us, in this paper, the system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e rescission of contract, and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were reviewed. The summary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requires that the obligor fails to effect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obligation as a basic requirement in relation to th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n additi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stipulates that the reason for obligor’s liability, which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s judged in light of the contract and common notion of society in the transaction, not by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obligor. And in relation to the extent of demand for damages caused by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changed the expression that the party had foresee or could have foreseen to more normative expression by modifying it to the expression that the party should have been foreseeable. Second, in relation to the rescission of contract,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redefined the provisions on the rescission of contract by dividing it into the rescission by notice and the rescission not by notice. Regulations on the rescission by notice are general regulations on the rescission due to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not only the delay of performance but also the incomplete performance are handled under these regulations. And the rescission not by notice is done without notice in the case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n case of periodic acts, and refusal to perform. And as a requirement for the rescission of contract, the reason for obligor’s liability is not required. Third, regarding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changed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as the liability for contractual inconsistency of goods,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s applied. In addition, in case of the contractual inconsistency of rights, the provisions on the contractual inconsistency of goods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As a result, both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has been changed to the liability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Fourth, the revision of the legal system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n the Japanese Civil Law suggests the following points. First, regarding the requirement of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stipulates that the reason for obligor’s liability is judged in light of the contract and common notion of society in the transaction. I think that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is point is worth a sufficient reference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Law. In additi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stipulates that i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s minor in case of the rescission by notice, the right of rescission dose not generate.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Law in 2013 has similar regulations, it also requires additional requirements that th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will be insignificant and that the purpose of contract will not be hindered. I think that further review is necessary for this point.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restructured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s the liability for contractual inconsistency from the viewpoint of the liability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ivil Law will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본고는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채무불이행법체계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에서는 계약의 해제, 제4장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본고에서의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일본민법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없는 때”라고 하는 것을 채무불이행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채무불이행의 요건의 하나인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이것을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악하지 않고, 계약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하여 개정 일본민법은 “예견하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던 때”의 문언을 “예견하였어야 했을 때”로 수정하여 보다 규범적인 표현으로 바꾸었다. 둘째, 개정 일본민법은 계약해제의 규정을 ‘최고에 의한 해제’와 ‘최고에 의하지 않은 해제’로 나누어 재구성하였다. 최고해제는 채무불이행 해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이행지체는 물론이고 불완전이행의 경우도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그리고 무최고해제는 최고해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행불능, 정기행위, 이행거절 등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개정 일본민법은, 하자담보책임을 물건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책임으로 수정하여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권리의 계약부적합의 경우에도 물건의 계약부적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채무불이행책임인 것으로 변경되게 되었다. 넷째, 개정 일본민법상의 채무불이행법체계의 개정이 우리 민법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 일본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인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계약과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한 논의는 우리 민법에서도 충분히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정 일본민법은 최고해제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경미한 때에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의 법무부의 민법개정시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 민법개정시안에서는 채무불이행이 경미한 것 외에,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개정 일본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계약부적합에 대한 책임으로 재구성하였는데, 우리 민법개정시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 KCI등재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과 제3취득자의 담보책임 - 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조인영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3

        According to the article 578 of Civil Cod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prescribed in the article 575 applies to an auction.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n auction, elements and contents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under the article 578 differs from those under the article 575. When the auction has been initiated on the garantor’s asset provided as colleteral to the creditor, or on the asset of the third party who purchased it with the burden of the collateral, it has been disputed who among such garantor/third party or the original debtor assumes the liability for warranty. Previous jurisprudence took a view that the former takes such responsibility, which can be well-justified based on the nature of auction, history of related articles, comparative study,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parties.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adjudicated that the owner(third party) of the asset does not bear the liability unless he is a debtor, should be reconsidered. 민법 제575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제578조에 의하여 경매절차에도 적용되는데, 제578조의 담보책임은 경매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575조와는 책임의 요건과 내용을 달리한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담보책임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설과 물상보증인설이 대립하는데, 종전 판례는 물상보증인설을 취하였다. 경매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 매매로 보아야 한다는 점, 민법 578조의 연혁상 동조의 ‘채무자’라는 표현은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를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법적으로 우리 민법과 동일한 체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물상보증인설이 통설이고, 프랑스에서도 피압류인을 매도인으로 보고 있는 점, 물상보증인을 담보책임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도와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물상보증인설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최근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제한물권의 존재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자설에 입각한 판시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한다.

      • KCI등재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에 관한 연구-반려동물관리자의 사전적 통제방안에 대한 법·제도의 설계를 중심으로-

        박만평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73 No.-

        This paper prevents abandonment of animals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As part of this, we sought way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animal owners who have a direct impact on the occurrence of abandoned animals and animal sellers who can have an indirect impact.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ompanion animal-related industry and the natural development of the "give of companion animals by acquaintances," animal handlers can easily raise companion animals. In addition, by means of a sale between animal handlers, the animal handler may own the animal subject to registration at any time. So, by living with the animals without knowing the temperament or the method of breeding the animals to be registered, dog bite accidents occurred or by easily abandoned the animals, the animals are transformed into wild dogs and cause harm to humans. Accordingly, on April 26, 2022,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completely revised and reorganized in Korea with the intention of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animal handlers. However, even in the process of this revision, the plan to control the responsibility of the animal handler, who are main agents of dog bite accidents and animal abandonment, in advance has not been established. Considering this aspect, the qualification of a person who wants to become an animal owner, that is, the "procedure of the owner's qualification" of the animal and other measures are reviewed, and furthermore, the companion animals seller's liability for defect security is summarized as follows. ➀This paper sought to introduce a preliminary review of the qualifications of animal owners. ➁This paper sought to include the owner's obligation to submit a "breeding plan" in the qualification review conducted in advance for animal owners. ➂This paper devised a plan to include the owner's obligation to submit an "animal treatment plan" in the qualification review conducted in advance for animal owners. ➃As a way to fully implement it to companion animals sellers, this paper proposed to stipulate "special responsibilities equivalent to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 security"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본고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써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데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물소유권자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판매업자의 책임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인에 의한 반려동물의 분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전개됨에 따라 동물관리(취급)자는 쉽게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물관리(취급)자 간의 매매에 의하여도 동물소유권자는 언제든지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동물소유권자는 등록대상동물의 기질이나 양육방법 등을 모른 채 그 동물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에 따른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동물을 손쉽게 유기함으로써 그 동물들은 들개무리로 변화되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에 2022년 4월 26일에 한국에서도 동물관리(취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동물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정비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 과정 속에서도 개물림 사고와 동물의 유기의 주체인 동물관리(취급)자의 책임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안이 정비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동물소유권자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즉 동물의 ‘소유권자의 자격 검증 과정’과 그 이외의 조치방안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 판매업자의 하자담보 책임을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➀본고는 동물소유권자의 자격에 대하여 사전심사 도입방안을 모색했다. ➁본고는 동물소유권자에게 사전에 이루어지는 자격심사에 소유권자의 ‘사육계획서’의 제출의무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➂본고는 동물소유권자에게 사전에 이루어지는 자격심사에 소유권자의 ‘동물처리 계획서’의 제출의무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➃본고는 반려동물 판매자에게 완전한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써 동물보호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준하는 특수한 책임’에 대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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