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석명의무와 동시이행항변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현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3 No.4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토지의 임대인이 그 임차인에 대하여 지상물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함에 대하여 임차인이 적법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원은 임대인에게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인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석명해야 한다(이하 이러한 석명을 ’상환석명‘이라고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에서 상환석명을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탕에는, 임대인의 청구가 지상물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상환이행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시이행항변이 없으면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다수설(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를 따른다면, 임대인의 청구가 위와 같이 변경되더라도,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임대인이 지상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동시이행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임대인의 청구가 지상물 인도로 변경되면 상환이행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 위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볼 때는 - 타당하지 않다. 반면, 동시이행항변이 없어도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소수설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전제는 타당하다. 다수설을 따른다면, 상환석명은 석명권 행사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임대인에게 상환석명을 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를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수설을 따르는 경우에는, 법원이 임차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를 알려 주어도 소송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환석명은 위법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소수설을 따르는 경우, 상환석명을 하는 것이 법원의 석명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의 지상물 인도 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동시이행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인용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석명을 통해 임대인이 일부라도 패소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상환석명을 하는 것이 법원의 석명의무에 해당한다는 대상판결의 입장은 - 다수설과 소수설 중 어느 것을 따르든지 -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The supreme court case 94DA3426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se’) says that in a lawsuit in which the lessor of land claims removal of ground facilities and delivery of the site against the lessee, if the lessee exercises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the court has duty to elucidate whether the lessor is willing to demand delivery of the ground facilities at the same time as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Hereinafter, elucidation above is referred to as ‘elucidation of simultaneous per- formance). At the basis of The Case, there appears to be an idea that if the lessor's claim changes to delivery of ground facilities, a judgment ordering simultaneous performance should be issued. However, according to majority opinion and precedent, for a judgment ordering simul- taneous performance to be issued, the lessee must file a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And the lessee's exercise of right to demand for purchase does not include a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Therefore, the idea that a judgment ordering simultaneous performance should be issued when the lessor's claim is changed to delivery of ground facilities is not valid.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minority theory that a ruling ordering simultaneous performance is possible even without a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the above idea is valid. According to the above majority opinion and precedent, elucidation of simultaneous performance is illegal as it exceeds the limits of the elucidation event. This is because the court indirectly informs the lessee of the existence of a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by providing an elucidation of simultaneous performance to the lessor.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minority theory, the elucidation of simultaneous performance is not illegal because the outcome of the lawsuit is not affected even if the court informs the lessee of the existence of the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However, following the minority theory does not mean that elucidation of simultaneous performance is the court's duty. If the lessor requests delivery of ground facilities and the lessee's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is acknowledged, the court may make a ruling upholding part of the claim. The court is not obligated to ensure that all claims are accepted through elucidation. In the end, The Case's position that elucidation of simultaneous performance is the court's duty is not valid, regardless of whether by majority or minority theory.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이종엽(Lee, Jong Youp) 사법정책연구원 2019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9 No.-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영미와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역사적 제도로서의 의미와 법관과 당사자의 주도성을 기준으로 관념적으로 상정한 이념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념적 의미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본질적 요소는 법관의 적극성과 소극성, 사실인정에 관한 시합적 모델과 조사적 모델, 재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투입통제와 결과통제 등을 들 수 있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나, 그와 자연스럽게 결합한 주변적 요소들로서 배심제도, 교호신문주의, 기일의 집중, 서면주의, 당사자신문의 허용성, 법관의 석명권 행사 등이 양 진영에서 대립적으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본질적, 주변적 요소들은 우리 소송제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역사적으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증법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 왔고, 그 변증법적 수렴 내용은 우리 소송제도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 소송제도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요소를 적절히 융합한 하이브리드적 성격을 가진 결과,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는 결국 개별 재판에서 합리적인 소송재량의 행사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송재량의 합리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절차적 공정성’, ‘소송의 효율성’을 들 수 있다. 실체적 진실발견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어느 제도가 하나의 제도를 뚜렷하게 압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가 공유조건인지 비공유조건인지 즉 소송의 정보구조에 따라 진실발견의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는 정보구조를 달리하는 개별 소송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법관의 개입 정도와 내용이 달라져야함을 보여준다. 당사자주의는 제도적으로 정보처리과정에서 확증편향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지만, 당사자주의적 소송모델의 이러한 장점은 우리 소송제도 안에서도 개별적 재판운영을 통해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다.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확립된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당사자가 체감하는 절차적 정의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당사자의 절차에 대한 통제감의 정도(process control),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voice) 그리고 그 보이스가 진지하게 고려되었는지(consideration)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념과 달리 소송참여자들은 소송의 결과보다는 절차 자체의 공정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는 사법신뢰의 회복을 위해 기존의 실체에 부합하는 재판이라는 ‘결과 중심적 사고’에서 절차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절차 중심적 사고’로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개별재판에서 법관의 주도성과 당사자의 주도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의사소통적 소송모델에서 강조되는 대화와 토론에 의한 재판을 생각할 수 있다. 대화와 토론에 의해 당사자와 법관의 적극성이 상호적으로 이전되며, 이로써 소송의 주도권이 민주적으로 교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이론적 관점은 기존의 제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즉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가 간과한 정보를 지적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올바른 정보에 기초한 절차참여를 보장하고 법정에서 의사소통을 실질화하는 소송작용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심증개시 역시 당사자를 판단과정에 참여시키는 과정으로서 판단자가 자신의 가설을 검증의 장에 내놓은 공정성의 징후로 이해되어야 한다. 법원의 소송지휘는 법정에서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고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법관과 양 당사자가 모두 주도적인 살아 있는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법원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적극적 개입에서 유래할 수 있는 편파성의 위험을 제어하기 위하여 법관이 그 편향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탈편향 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법관의 개입 정도와 내용은, 쟁점의 정리와 증거의 신청, 증거의 조사, 변론 등 소송의 각 국면마다, 그리고 현대형 소송과 당사자 본인소송, 비대칭적 소송 등 소송의 종류와 특성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요소, 즉 당사자의 절차에 대한 통제감, 보이스, 주장에 대한 경청(consideration)이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The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models can usually be classified into two meanings, one for the historically institutionalized model developed by Anglo-American and European continents, and the other for the ideologically conceptualized model derived from the standard of the given initiatives between the judge and the parties in the trial. The integral parts of the both models in an ideological sense would be characteristically enumerated as the activeness/ passiveness of the judge, the contest model/inquest model in finding the facts, and the input control/ output control in order to ensure the propriety of the trial proceedings. While not essential in the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models, peripheral elements which have developed in a confrontational manner in both blocs include the jury system, the cross-examination system, the intensified hearings, the principle of pleading by written documents, the allowance of the examination/cross-examination of opposing parties, and the judge’s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elucidation. These essential and peripheral elements of the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models have an importance in understanding and assessing the trial system in Korea. Historically, the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models have influenced one another as they have undergone a process of dialectic convergence which is apparent in Korea’s trial system today. The Korean trial system can be viewed as a type of eclectic and hybrid model that is characterized by different features from both the adversarial model and the inquisitorial model, ultimately leading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two models by allowing a reasonable amount of judicial discretions to be exercised in the individual trial. The principle of ascertaining the factual truth,’ ‘procedural justice’, and ‘efficiency of litigation’ may be seen as the judicial philosophy that consist of the rational basis of this judicial discretion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on the principle of ascertaining the factual truth, it can hardly be said that one model is obviously superior to the other. However, the results of the studies revealing that the efficiency of fact-finding varies pursuant to the litigation’s information structure conditioned whether on the information sharing or not between the parties, have shown that the degrees and details of the judge’s intervention shall b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the individual trial’s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featuring differently by its information structure. While the adversarial model would have an advantage as a trial system in terms of preventing a confirmation bias in the information processing, such an advantage of the adversarial model could substantially be implemented through the individual trial management in Korean trial system. The established empirical studies on procedural fairness have identified the following factor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degree to which the parties involved in atrial actually experience the procedural justice: the degree to which the parties feel the process control; whether or not the parties have had sufficient opportunity to voice their positions; and whether or not these voices have been given serious consideration. Contrary to the public’s prevailing belief, trial participants place a greater emphasis on the fairness of the trial procedure itself rather than the trial results. This shows that, in order to build people’strust in the judiciary process, it is necessary to make a transition from an‘outcome-centric mode’ of thinking, which stresses trials conforming to factual truths, to a‘process-centric mode’ of thinking, wherein the process itself is emphasized. An alternative to harmonize the initiatives imparted each on the judges and the parties in the individual litigation would be considered by emphasizing conversation and debate, which stresses trials conforming to factual truths,...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이종엽 ( Lee Jong Youp ) 사법정책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Vol.2019 No.11

The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models can usually be classified into two meanings, one for the historically institutionalized model developed by Anglo-American and European continents, and the other for the ideologically conceptualized model derived from the standard of the given initiatives between the judge and the parties in the trial. The integral parts of the both models in an ideological sense would be characteristically enumerated as the activeness/passiveness of the judge, the contest model/inquest model in finding the facts, and the input control/ output control in order to ensure the propriety of the trial proceedings. While not essential in the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models, peripheral elements which have developed in a confrontational manner in both blocs include the jury system, the cross-examination system, the intensified hearings, the principle of pleading by written documents, the allowance of the examination/cross-examination of opposing parties, and the judge’s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elucidation. These essential and peripheral elements of the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models have an importance in understanding and assessing the trial system in Korea. Historically, the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models have influenced one another as they have undergone a process of dialectic convergence which is apparent in Korea’s trial system today. The Korean trial system can be viewed as a type of eclectic and hybrid model that is characterized by different features from both the adversarial model and the inquisitorial model, ultimately leading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two models by allowing a reasonable amount of judicial discretions to be exercised in the individual trial. The principle of ‘ascertaining the factual truth,’ ‘procedural justice’, and ‘efficiency of litigation’ may be seen as the judicial philosophy that consist of the rational basis of this judicial discretion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on the principle of ascertaining the factual truth, it can hardly be said that one model is obviously superior to the other. However, the results of the studies revealing that the efficiency of fact-finding varies pursuant to the litigation’s information structure conditioned whether on the information sharing or not between the parties, have shown that the degrees and details of the judge’s intervention shall b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the individual trial’s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featuring differently by its information structure. While the adversarial model would have an advantage as a trial system in terms of preventing a confirmation bias in the information processing, such an advantage of the adversarial model could substantially be implemented through the individual trial management in Korean trial system. The established empirical studies on procedural fairness have identified the following factor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degree to which the parties involved in a trial actually experience the procedural justice: the degree to which the parties feel the process control; whether or not the parties have had sufficient opportunity to voice their positions; and whether or not these voices have been given serious consideration. Contrary to the public’s prevailing belief, trial participants place a greater emphasis on the fairness of the trial procedure itself rather than the trial results. This shows that, in order to build people’s trust in the judiciary process, it is necessary to make a transition from an ‘outcome-centric mode’ of thinking, which stresses trials conforming to factual truths, to a ‘process-centric mode’ of thinking, wherein the process itself is emphasized. An alternative to harmonize the initiatives imparted each on the judges and the parties in the individual litigation would be considered by emphasizing conversation and debate, which is stressed in the communicative model of trials. In this type of model, activeness is reciprocally transferred between the parties and the judge through conversation and debate, allowing the democratic exchange of initiative during the trial. This perspective on the dialogic theory is expected to provide a new approach for the existing trial system. Thu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elucidation, by pointing out information overlooked by other parties, could possibly be reinterpreted as an trial act which empowers the parties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upon the accurate information, and further having the communications in the courtroom to be more substantive. The judge’s disclosure of the conviction shall also be understood as a prognosis of the fairness to have the parties participate in the judging process, by which the adjudicator could place his/her hypothetics on the verification forum. To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dminister a trial,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conditions that enable active conversation and debate in the courtroom and to remove elements that impede such conversations/debates, thereby implementing and realizing a dynamic trial in which the judge and all parties involved can actively participate. However, in some cases, in order to achieve this court environment,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intervene.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bias possibly derived from such active intervention, it is crucial that the judge be aware of the potential danger for bias and be called on to assume a strategy (de-biasing strategy) to overcome the same. The degrees and types of judge’s interven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stage of the trial, from identifying the issues and admitting the evidence and further to the examination of the evidence and pleadings. Judge’s intervention may also be stratified on the basis of the trial types or characteristics, such as the modern-type litigation, the self-represented litigation, or the asymmetric litigation. However, throughout the intervention process, the key elements of procedural fairness ― that is, the sense of control over the proceedings felt by the parties involved, the voice of each party, and the serious weight given to each voice ― must be considered at all times.

동시이행항변권과 당사자의 주장

석현수(Seok Hyun Soo)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2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면 항변권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아도 실체법상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인 이행거절권능, 이행지체저지효, 상계금지효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변론주의는 주장된 사실에 관한 법적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위 효력들이 발생하였다는 법률상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위 효력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소송과정에서 당사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위 효력들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위 효력들을 인정할 수 있고, 자신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이유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당사자의 동시이행항변이 없는 한 법원이 이행거절권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에 비해 사실자료의 제출은 당사자에게,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에게 분담시키는 변론주의 원칙에 더 충실하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의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원이 보기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지만 그 존부가 당사자 사이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자의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법원의 석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The effects of the right of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hereinafter, ‘the right of plea’) is classified by the refusal authority of the performance, the effect to prevent the delay of performance, the effect to forbid offset. These effects occur when the right of plea exists, even though the right of plea was not exercised. Therefore, in civil suit, the effects of the right of plea can be admitted without the allegation of the fact that the right of plea was exercised. Also, the court can admit the effects above without the legal allegation that the right of plea or the effects above occur, as the principal of pleading is not applied to the legal judgement on the allegated facts. Accordingly, the court can admit the effects above even if the litigant did not mention the right of plea or the effects above at all and the litigant can get the judgemant in his favor. Such result accords with the principal of pleading which divides the responsibility to submit facts and evidences to the litigants and the responsibility of legal judgement based on facts and evidences, and can help the litigant who does mot have enough legal knowledge. when the right of plea exists but the right of plea is not mentioned between the parties, the duty to request elucidation of the court should be admitted to prevent the result that the litigant gets the judgement which is not expected at all.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박찬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민사소송 Vol.14 No.2

The writer clarifies in this essay that, against the opinion of majority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s relating to standing to sue that the standing of a plaintiff is deemed to be satisfied ‘only by asserting’ he or she has a right of claiming performance and that of a defendant to be satisfied ‘only by asserting’ he or she bears the burden of performance, (1) the standing of a plaintiff is satisfied only when the written plaintiff asserts ‘plainly’ in the written complaint that the lawsuit of claiming performance is instituted by him or her in the capacity of powerful possessor of administration and disposition according to a substantive law or laws, or is instituted by him or her in the capacity of rightfully conferred the power of instigating the lawsuit though he or she has not the power of administration and disposition according to substantive law or laws, and (2) the standing of a defendant is satisfied only when the written plaintiff asserts ‘plainly’ in the written complaint that the written defendant bears the burden of performance according to a substantive law or laws, or as bearing the burden of performing the lawsuit. For this clarification, the writer examined thoroughly the rule of indispensable matters to be entered in the written complaint, the relation between standing to sue and fixation of parties, relation between standing to sue and rectification of defendant. The assertions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e matters of parties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 as indispensable matters to be entered in the written complaint. The opinions of majority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consider requirements of the indispensable matters are satisfied only by the mere entry. But, as the court can not advance the procedure of a lawsuit, especially the procedure of service, without clarifying whether the lawsuit is instituted by the possessor of administration and disposition according to substantive law or laws, or instituted against the bearer with burden of performance according to a substantive law or laws, or is instituted by the legal representative, the mere existence of entries can not be treated suffice. So the court can order to rectify for satisfying the required level as indispensable matters. But the court cannot dismiss the written complaint though the plaintiff does not rectify, for standing to sue is a matter of procedural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opinion of majority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the problem of merging of standing to sue into standing to adjudicate is inevitable, such problem does not arise according to the writer’s opinion.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이행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원고적격은단순히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족되고 피고적격은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된』 되는 것으로 충족된다는통설·판례에 대하여, 이행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장을통해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관리처분권자로서 제기한 소송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관리처분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것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아니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중하고자 하였다 . 그리고 이를 위해 소장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당사자적격과 당사자확정의 관계, 당사자적격과 피고경정과의 관계, 당사자적격의 흠을 이유로 하는 소각하판결과 민사소송상의 신의칙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각하판결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기재를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보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형식적으로 그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기된 소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관리처분권자로서 제기한 소송 또는 그러한 관리처분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가, 그러한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아니한 제3자가 적법한 소송수행권을 가지고 소송담당자로서 제기한 소인가의 여부가 소장의 기재를 통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장송달 등의 절차를진행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명백한 기재가 없으면 필수적 기재사항에흠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충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장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소장각하는 할 수 없다. 당사자적격은 본질적으로 소송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통설·판례에 의하는 한 필연적으로 본안적격의 당사자적격 흡수문제가 제기되지만, 필자의 정의에 의하면 그러한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필자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통설·판례와는 전혀 다르므로, 많은 비판이 있으리라고 본다.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변론주의와 적극적 석명권에 관한 연구

최성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법학논고 Vol.0 No.37

In order that the authority-to-ask-for-explanation event of a court may solve a case, point out an imperfect and ambiguous portion to the party concerned also in that the opinion was contradictory, and it corrects this. Or give an opportunity to fill up and again, The requirement fact about the law effect which is carrying out urging the presentation of proof to the dispute fact by the contents, and the party concerned does not assert, and the method of attack defense are suggested. The same act as recommending the presentation will face the problem which will deviate from the limit of an authority-to-ask- for-explanation event by disobeying the principle of pleading principle. And in order to correct the unreasonableness which generates pleading principle in the process applied formally, when a possibility that the result of a trial will be reversed is high, the fairnes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is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a court is the argument which expands explanation duty by the necessity that explanation must be carried out positively as a matter of duty. It will be said that positive explanation can be allowed restrictively, only when unrestricted-like the expansion range cannot be said and it coincides with impartially within the real intention of the party concerned, or rational limits.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 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 또는 보충할 기회를 주고, 또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겨야 할 사람이 패소한다고 한다면 법원의 소송조차도 정의에 반하는 도박적인 색채를 띠어 국민의 정의 감정으로부터 크게 빗나가게 될 것이다. 결국 적극적 석명의 문제는 변론주의를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원의 권능으로서 법원의 의무로 까지 고양시킴으로써 진상에 합치하는 적정 타당한 해결을 꾀하기 위한 공공적 사명을 법원에 인정함과 동시에 양당사자의 재판자료수집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게 되며, 처분권주의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분쟁의 1회적 해결요청과의 관계에서 석명의무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적극적 석명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리하여 변론주의를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재판의 결과가 역전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감안하여 법원이 의무로 적극적으로 석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나, 그 확대범위는 무제한적이라 할 수 없고 그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는 못할지라도 결국 당사자의 진의 내지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공평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적극적 석명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24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전병서 대한변호사협회 2025 인권과 정의 Vol.- No.528

본 글은 2024년에 공간된 판례 가운데,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대법원의 중요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에 관한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단체를 상대로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에 관한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퇴거청구사건에서 인도를 명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석명 또는 지적의무에 관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마329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대법원 2024. 8. 29.자 2024무677 결정을 분석하였다.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 판례 전부를 다루지 못하였고, 몇 개의 판례는 추가로 마지막에 간단히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 This article analyzes importa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related to the “Civil Procedure Act” among the precedents published in 2024. 2023Da309549(on the Special Forum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23Da313241(on the case where a representative does not have the right to representation due to an administrative order in a lawsuit against an organizatio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a representative's status), 2023Ma6934(on the prohibit making statement, an order for the appointment of a lawyer), 2020Meu15896(En banc-on the interest of confirming the invalidity of a marriage after it has been dissolved by divorce), 2024Da213157(on whether ordering delivery in a building eviction case is against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2014Ma329, 2024Da224645, 224652 and 2024Da232066, 232073(on the right to request elucidation), 2024Meu677(on the order to submit documents). It is not that there are no meaningful precedents other than the 10 cases above, but due to space constraints, all of them could not be covered here, and a few additional precedents are briefly introduced at the end.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성재열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6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처분상대방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구조를 띤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처분상대방은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소송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고, 하급심에서는 해당 쟁점에 대한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적어도 ‘부분 인허가의제’의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의제된 인허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인허가의제의 유형을 불문하고 의제된 인허가의 요건 충족 여부가 주된 인허가 발급의 관건적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선택에 따라 주된 인허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상이할 경우에는 피고적격이 문제 된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제3자의 인식가능성 등에 비추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을 피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달리 볼 여지도 있겠으나, 여전히 주된 인허가 행정청을 피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엇보다, 인허가의제를 둘러싼 복잡한 법리로 인하여 원고가 법적 판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석명권 행사와 소변경 등을 적극 활용하여 원고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An appeal litigation related to deemed permission disputes has a structure in which an interested third party becomes a plaintiff and files a lawsuit to remove damage caused by the deemed permissions. As such a case where the third party becomes a plaintiff and seeks revocation or invalidation of the deemed permissions, the other party of disposition often actively tries to vindicate through intervention. This is a typical structure of appeal litigation disputing deemed permissions. Preceden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s to how the subject of the appeal litigation and defendant eligibility of the appeal litigation should be decided, and there are mixed conclusions of the related issues from the lower cour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t least in the case of the ‘partial deemed permission’, the deemed permission, instead of the primary permission, should be viewed as the subject of the appeal litigation. There is a positive aspect in this ruling in that there was progress in acknowledging the disposition of deemed permissions. Regardless of the type of deemed permission,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at there are cases in which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the deemed permission are satisfied becomes a decisive factor in the issuance of the primary permission, the primary permission may also be considered as the subject of an appeal litigation at the plaintiff’s choice. In cases where the primary agency and the relevant agency differs, the defendant eligibility may become an issu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the third party to be able to distinguish primary and relevant agencies and the concept of disposition under appeal litigation, the primary agency should be regarded as the defendant.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re is room to view it differently, nevertheless, it remains reasonable to view the primary agency as the defendan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plaintiff receives proper judgment and prevent issues that may come from complicated legal principles of deemed permissions. Therefore, disadvantages of the plaintiff should be minimized by actively utilizing the right to request elucidation and change of action.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통일방안에 관한 소고

권오봉(Kwon Oh-Bong)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3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게 생긴 소송행위의 효과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독립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공동소송인 사이에 실질적인 견련성이 있는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공동소송인마다 구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 재판의 통일을 기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예외적으로 이 원칙을 수정 · 완화하려는 법리가 주장되고 있다. 공동소송인간 증거공통의 원칙에 관하여는 그 인정근거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적용을 긍정하는 데에는 학설이 일치한다. 그러나 공동소송인간에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된다. 부정설이 다수설이고 판례의 입장이나, 어느 공동소송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이익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도 주장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한정적 긍정설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공동소송인 사이에 주장공통의 원칙을 적용하면 재판의 통일을 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6조의 명문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의 소송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 원칙의 적용은 무리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모순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법원이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거나, 어느 공동소송인에 의한 주장을 다른 공동소송인이 명시적으로 원용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 묵시적 원용이 있다고 해석하는 등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In conclusion, in the case of an ordinary co-litigation, the legal effects that arose to one co-litigants do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due to the doctrine of “Independent Status of Ordinary Co-Litigants”. However, if the doctrine of “Independent Status of Ordinary Co-Litigants” is applied strictly, it would be difficult to attain the consistency of judicial decisions because each co-litigant might have a different legal conclusion even when there is a substantial relation between them. Hence, opinions that try to apply the doctrine of “Independent Status of Ordinary Co-Litigants” allowing exceptions to the doctrine which modify and mitigate its rigidity, are being suggested. Regarding the doctrine of “Evidence Commonness”, legal scholars agree on its application, even though they show discrepancies in determining its reason. Whereas, they disagree o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Assertion Commonness”. Majority opinion of the legal scholars and the courts do not recognize it, even though an opinion that argues the doctrine should be adopted when an assertion of one co-litigant benefits the other co-litigants is persuasive. If the doctrine of “Assertion Commonness” is applied between co-litigants, the consistency of judicial decisions can be achieved. However, it would be hard to apply the doctrine of “Assertion Commonness” to the case of ordinary co-litigations according to the Article 66 of Civil Procedure Act, and the adversary system that Civil Procedure Act recognizes. Therefore, the problems of contradictory decisions between the co-litigants should be minimized through the right exercise of right to request elucidation or admittance of a Implied pleading of a non-asserted co-litigant when there is an express assertion of one co-litig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