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병록(Kim, Byeong R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2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 예산심의권, 행정감사권 등 세 가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자치입법권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되는 행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조례안의 작성은 집행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에 의해 의회가 원안에 대한 수정가결을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가 작성 권고하는 모델 조례안에 따른 것이 적지 않은 등 입법기능의 면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 역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자율적인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입안·심의하고, 이에 따른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방의회 기능의 중요성이 재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많은 의원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자치입법과정의 선진화가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조례제정권에 관한 일반론(Ⅱ)을 소개하고, 조례제정권의 제한과 문제점(Ⅲ)을 지적한 후, 조례제정권의 개선방향(Ⅳ)을 제시하고 자치입법의 발전을 위한 제언(Ⅴ)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The local council contains three fundamental functions such as autonomy legislation right, budget voting right and administrative audit right. Among these functions, the autonomy legislation right accepts citizen's opinion and reflects it into the policy while enacting municipal by-law like the local condition to contrive residents to promote welfare which is one of a deed that is local autonomy system's keynote. However, most of the framework of the municipal by-law is conducted by the executive and nevertheless, for an assembly to have an revised voting for the original bill from the chief of the municipal corporation's revoting demand rights or precedent disposition is not an easy thing in reality and speaking from the aspect of the legislation function such as model municipal by-law counseled by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quite a lot of followings, local counsel has been having indication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fulfill it's general function. Also from the aspects of law, resident's limitation in rights or added obligation facts should have legal mandate. Despite representatives that has been elected by the citizens should accept resident's various opinions and should decide the municipal by-law. This dissertation introduces general theory related to municipal by-law and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and suggest so local counsel could reside.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 폐회의 경우에 발생하는 특수문제를 중심으로 -

김광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4

지난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 폐회 2일 전인 2016. 5. 27. 「상시청문회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실상 국회 재의결의 불가능한 시기에 법률안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므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지만, 국회는 명확한 입장정리나 법리적 결론 도출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와 비교할 때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 폐회에 근접한 시기에 행사되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의 재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는지 또는 자동 확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안거부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임기만료의 특수문제에 관해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현행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제도 운용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고, 특히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 폐회의 경우에 발생하는 특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을 주장하였다. 먼저, 우리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제헌국회 이래 66회 행사되었고 최근까지도 행사된 바 있는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인 바, 법률안거부권의 제도적 의미와 목적, 그 법적 성격을 알아보았다(Ⅱ), 그리고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활발하여 비교법적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는 미국 헌법상 법률안거부권을 소개하고 우리의 법률안거부권제도와 미국의 법률안거부권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Ⅲ). 다음으로,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 폐회가 임박하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경우 발생하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및 법률안의 운명에 관한 몇 가지 특수문제를 제기한 후 그 해결책을 강구해 보았고, 지난 19대 국회 폐회 직전 발생한 「상시청문회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Ⅳ). 마지막으로,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현재의 통제수단이 실효적이지 못하므로 헌법 학계에서 논의되는 일반적 개선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새로운 실효적 수단 및 임기만료의 특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 보았다(Ⅴ). 구체적으로는 법률안 재의결 정족수의 조정 문제,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미국의 법률안비서명의견서(nonsigning statement)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나아가 임기만료의 특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재의결하도록 헌법 개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실효적 수단으로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 폐회 전 법률안의 의결 및 이송 시한의 법정화를 제안하였다. February 27, 2016 Two days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exercised veto power on the "Regular Hearings Act". In response to the case that the presidential veto power of the bill was exercised at a time when the revo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virtually impossible, some members suggested that the 20th National Assembly may re-vote, but the National Assembly did not give a clear statement about this situation.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imilar issues will occur in the future, so this problem is underway. Compared with the general veto, the veto, which is exercised during the close of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ccurred special problems such as whether the 20th National Assembly can be re-elected or the legislative bill is automatically abolished or established. Therefore, it is a meaningful study to explore the veto power in this case, to analyze special problems of expiration of the term and to find solutions. In this study, I have studied the policing strategies to ensure th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I insisted some legislative amendments to solve specific problems arising in the case of the closing of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First of all, the veto power recognized in the Constitution has been exercised 66 times since 1948 and has been exercised recently. This is the actual authority of the President. Therefore, I examined the institutional meaning, purpose, and legal nature of the veto power (Ⅱ), And this study introduced the veto power of the US Constitution. It is very active and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comparison. Therefore, I compared and analyzed the veto system of the Korean legislation and the veto system of the US bill (Ⅲ). Next, I came up with some specific questions about the presidential veto power of the legislation and the fate of the bill (for example, if the legislation was brought to the government due to the close of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In addition, I examined the issues related to the veto of the President's veto of the “Constitutional Hearing Legislation Act” just before the 19th National Assembly closed (Ⅳ). Finally, since the current control measures for the veto are not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general improvement measures discussed in the constitutional academy and to find way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new effective means and expiration of the term (Ⅴ). Specifically, I looked at the issue of reconciling the quorum of the bill, the issue of the right of the government to submit the bill,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nonsigning statement of the US legislation, and furthermore, After reviewing the revi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newly constituted National Assembly, I suggested the proposals for the resolution of the bill before expi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expiration of term and the legalization of the transfer deadline.

지방자치법상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김성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6 比較法硏究 Vol.16 No.4

대통령의 국회입법관여의 개선방안

양정윤(Yang, Jeong-Y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0 No.1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히 제17대 국회 이후로 의원발의안의 수가 증가하여 국회의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정부의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어 그에 의하여 정부가 행정입법을 발하여 집행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입법과 집행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정부제출안을 의원발의안과 경합하도록 하여 정부제출안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즉 여대야소의 국회에서는 여당의원들이 대통령의 지지자가 되어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위원회대안으로 법률반영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가결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가 여대야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제출안 가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자들이 표면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회입법관여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오해를 낳게 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위원회대안반영 법률안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된다는 측면에서는 가결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듯이, 정부제출안의 위원회대안 법률반영은 정부제출안의 수정가결 법률반영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여대야소에서는 정부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의 경합으로 정부제출안의 내용이 위원회대안으로 법률반영되어 법률로 확정된다고 하여도 정부의 국회입법관여는 여전히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회입법관여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있다. 여대야소에서는 다수여당의원이 정부제출안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확정하고, 여소야대에서는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에게 국회입법에 관한 권한이 기울고 있다. 이러한 헌법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후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삭제 및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정족수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number of Private Member"s Bill is increasing after the 17th Congress. It is a significant meaning that Government Bill competes with Congress Bill. But Congress become the supporter of President in the majority ruling party. And then, Government Bill reflects the will of President into the law. That is, even though the number of Private Member"s Bill is increasing, Committee Alternative of Government Bill tend to reflect the will of Government. Due to the lawmaking power of President, Government Bill actually turns into the law. This fundamental cause is at the legislative proposal power of government and the veto power of President. In the majority ruling party, the majority member of the ruling party pass the bills reflected the will of President, and in the minority ruling party, President issue the veto power against the law for the majority opposition party. As a result, President win always regardless of Congress. That is, the congress power in the legislation translates to the president power. Due to these points, we should consider modification of the quorum for revote against Presidential Veto Power. The improvement alternative is as follows: the quorum for revote against Constitutional Veto Power is same as the current articles which is a majority presence of the total members and more than 2/3 of the present members, and the quorum for revote against Political Veto Power is a majority presence of the total members and more than 3/5 of the present members.

도서지역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가치성 -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

박행숙 한국도서(섬)학회 2018 韓國島嶼硏究 Vol.30 No.4

오늘날 우리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른바 「제 4의 물결」속에서 문화예술분야가 강조되어 문화적 요인이 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는 더욱 더 창의성과 감성적인 능력의 개발이 중요시 되고 있다. 여기서 ‘전사의 시대는 가고 예술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가치성에 주목이 된다. 특히 도서지역은 접근성의 열악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서 문화예술교육의 소외 지역으로 분류된다. 더구나 문화예술교육의 민간적 실패는 도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심해지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공공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도입이 요망되고 있다. 음악을 비롯한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은 창의성과 감성적 능력을 길러준다는 의미에서 문화예술의 활동이 고도의 창조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면서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가치성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첫째로, 감정경험으로서 음악, 둘째로, 음악의 사회성, 셋째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음악, 넷째로, 도덕적 힘으로서 음악, 다섯째로, 음악과 인간성 등이다. 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예능지능 지수의 개발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도서지역을 낙도(落島)가 아닌 낙도(樂島)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신도서 개발 방향에 대한 주장에 공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문제로서 도서지역 주민의 기본 생존권 문제는 물(생활용수), 불(전기), 발(교통문제)이 제기되었다. 이제 여기에 교(교육문제), 생(생태보전), 경(경제생활)과 함께 문(문화예술) 등이 추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농어촌지역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창의융합인재를 융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 및 가치성을 고려해 볼 때, 기술을 뒷받침하고 이끌 문화예술(음악)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Nowadays, we are living under the wave of tremendous changes. So-called, amid a wave of 「the fourth wave」, it is being argued that cultural factors will have a large influence in the market due to the emphasis o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Reaching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reativeness and emotional capacity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our society. In here, need and value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as there was a phrase “The warrior’s days are gone and period of artists is coming”. Especially, due to many obstacle factors such as poor accessibility, island area is being classified as an isolated area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Furthermore, civil failure of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has been relatively very serious in island area. Therefore, introduction of public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y on this are being required. With respect to culture and art education and activities including music, it is being said that activities of culture and art is a highly creative activity in that it builds creativity and emotional capacity. In this study, we looked into need and value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focusing on music education by empathizing with the stream of times. To introduce the contents, firstly, it is about music as emotional experiences, secondly, sociality of music, thirdly, music as a motor force of growth, fourthly, music as a moral force, lastly, music and humanit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ducation of developing entertainment intelligence index on culture and arts activities for residents in rural area has been emphasized. Moreover, some has empathized the importance of the argument on directions of developing new 'islands area' to transfer to happy area, not a remote island. However, water (water for living), fire (electricity), and foot (transportation problem) has been raised as the problems of basic right to live of the residents in island area. Additionally, now education (educational problem), ecology (preservation of ecology), economy (economic life), and culture(culturial art) etc. should be added. To cultivate talent with creative fusion who will lea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rural areas, when considering the need and value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we should be attentive and have an interest in the fact that need of education to support the technology and the culture and art (music) education is ur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