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정의 가치와 공공관계

박근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 No.

Values of public policy are classified in 4 levels here. The most significant value is 'human dignity'. The second level values are public interest,justice, freedom, equality. Third level values are validity, relevance,representativeness, democracy, responsiveness, acceptability, equilibrium,humanity, and equity. The fourth level values are legality, efficiency,economy, effectiveness, productivity, rationalism. I tried to classify the values which should be treated important in each policy process - policy form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outcome. Validity, relevance, representativeness, and democracy are important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Responsiveness, acceptability and democracy are important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Equilibrium, humanity, and equity are important in the policy outcome process. The public relations should function differently in each policy process. Government manage the public relations carry out the democracy,representativeness, expression, and perception function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Democracy means that government have to guarantee for citizen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Representativeness means government have to reflect the will of the poor. Expression means that public relations help citizen voice their opinion to the policy and perception is people recognize the policy through public relations which will be formulate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public relations promot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will of the citizen, make citizen to prefer the policy and accept the policy. In the policy outcome process, government explain the effect of policy outcome and coordinate with citizen about the policy which will be made in the future though public relations. The contribution of this article are two points. First, I classified the values of public policy based on the policy process-policy formation,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outcome. Second, public relations should function differently in each policy process. 이 논문은 공공정책을 통해 중요시해야 할 가치를 계층화시켜보았다. 계층은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인간존엄성의 추구 - 상위가치로 정의, 공익, 자유, 평등 - 정책과정의가치로 형성과정에서의 타당성, 적실성, 대표성, 민주성, 집행과정의 민주성, 수용성, 반응성, 정책결과단계의 균형성, 인본성, 형평성 - 수단적 가치로 합법성, 능률성, 경제성,효과성, 생산성, 합리성 등이다. 이 중 정책과정에서의 가치와 공공관계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정책의 과정을 정책형성과정, 집행과정, 정책산출과정으로 나누어 각 과정에서 중요시해야 할 가치를 분류하였으며, 각 과정에서 실현해야 하는 가치에 따라 공공관계는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정치의 원인으로서의 공공정책:정책중심적 관점의 정책학적 함의

구현우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行政論叢 Vol.51 No.3

Public policy and political science are closely related. However, public policy has been regarded as an epiphenomenal phenomenon in political science. From this view, public policy is an outcome of politics that reflects political change. This was not able to be an important causal force of politics but we now need to change the causal chain. The new wave of political science known as the “policy-centered perspective” can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Public policy is not so much a political outcome as an important causal factor of politics seen in the context of the policy-centered perspective. Regarding the important aspects of public policy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is paper examined the costs and benefits of public policy, the interest arrangement of public policy, the visibility and proximity of public policy, and the symbolic expressive aspect of public policy. Based on these arguments, this paper examined the feedback effects that public policy uses to structure the subsequent political process in terms of the strategies of political elites as blame avoidance, endogenous and exogenous interest group resources, and the various dimensions of public policy effects influencing public opinion. Ultimately, the feedback effects of public policy are embodied in positive feedback effects leading to policy persistence and negative feedback effects leading to policy change.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d a future research projects in terms of Harold Lasswell’s “policy science for democracy" based on these arguments. 공공정책과 정치학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학은 공공정책을 정치과정의 ‘부수적인’ 현상 정도로 치부해왔다. 그들에게 있어 정책은 정치의 변화를 반영한 단순한 결과물일 뿐이고, 그 자체가 중요한 ‘원인력’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과관계의 고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정책중심적 관점”이라고 불리는 정치학의 새로운 조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중심적 관점의 맥락에서 공공정책은 정치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바꾸는 핵심적인 인과요인으로 기능한다. 정치의 독립변수로서 공공정책의 중요한 양태로 본 논문은 정책의 편익과 비용의 집중・분산 여부로 나타나는 정책의 유인 구조, 이해관계의 배열, 정책의 가시성과 근접성으로 구체화되는 정책의 효과, 그리고 사회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책의 ‘보여지는’ 상징적 측면에 대해 차례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공공정책이 후속 정치과정을 구조화하는 ‘환류 효과’를 비난 회피라는 정치엘리트들의 전략, 이익집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적・외생적 자원, 그리고 일반대중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효과의 다양한 차원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았다. 정책의 환류 효과는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지속성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환류 효과’와 정책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환류 효과’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결론에서는 Harold Lasswell이 말한 “민주주의 정책학”을 위해 정책중심적 관점이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공디자인 정책 유형에 따른 국가공공디자인종합계획 분석

강성중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8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4 No.4

Since the goal of public design is establishing publicity, the public design policy should have different approaches comparing to industrial design policy focused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environment of public design has been changed including enactment of public design laws in 2016 and announcement of national public design master-plan in 2017. The goal of the analysis is to suggest new type of policies based on properties of public design policies. The study is done by literature researches for concepts and types of public design policy and application research to apply concepts and types to national public design masterplan. Public design policy means systematic activities to establish publicity by design. Public design policy places emphasis on the right of cultural enjoyment as cultural policy and is categorized as distributive policy, redistributive policy, regulatory policy, constituent policy, and symbolic policy. Categorization of public design policy could be changed by political philosophy of government. Public design policy shifts from policy of public environment improvement and symbolic policy to policy of enhancement of life convenience and policy of social problem solving according to expansion of design’s role and political philosophy of participation (Moon Jaein) government. This change is reflected to national public design master-plan of 2017 and policy of establishing infrastructure of public design and symbolic policy is deal on scope of nation. Because public design is based on regional society, philosophy and value of public design policy should be shared with regional governments for efficient process of public design policy at regions. 공공디자인은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산업 경쟁력을 중시하는 산업디자인과 정책의 철학과접근이 달라야 한다. 2016년 공공디자인법 제정과2017년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 등 공공디자인환경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정책 연구가필요한 만큼,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특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책 유형의 제시를 목표로 한다. 본연구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개념, 유형 제시를 위한 문헌연구와 이를 공공디자인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적용연구로 진행된다. 공공디자인 정책은 디자인을 통해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공공디자인 정책은 문화 정책으로서의 문화적 향유권을중시하며, 속성에 따라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상징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정책은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영역별 분류가달라질 수 있다. 디자인의 역할 확대와 참여 정부의국정 철학에 따라 공공디자인 정책은 공공환경개선정책과 상징 정책 중심에서 생활편의 증진 정책과 사회문제해결 정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공공디자인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공공디자인 기반 조성 정책과 상징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의 공공디자인 정책이 지자체에서 사업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의 철학과 가치가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공공외교지역으로서의 베트남에 대한 양국의 ODA 정책 연구

( Hye Young Jung ) 한중사회과학학회 2014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최근 강대국들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즉 소프트파워(Soft power) 전개지로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메콩강 유역의 국가(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공공외교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의 공공외교 정책의 흐름을 연구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경험이 축적된 베트남 내의 중국과 일본의 공공외교 변화와 그 흐름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ODA (공적 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분석이다. 베트남은 ODA방면에서 비교적 긴 수원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ODA를 국가 경제발전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베트남 뿐만 아니라, 메콩강 유역의 국가(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서도 적극적인ODA 전개를 통해,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안겨다 주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ODA는 적극적인 공공외교의 수단이 되는 동시에,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는 방법이 되고 있기에, 다른 주요국가들의 관심(미국, 인도 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주요국이 제공하는 ODA의 성과는 각국의 ODA 정책, 나아가 공공외교의 정책성격에 따라 수혜국 내에서 다른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중국은 오랜 공공외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수 백 년 동안 소프트 파워를 이웃하는 국가들에게 행사해 왔다. 그들의 공공외교는 냉전시대 동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정치적 관계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제, 투자, 무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공공외교가 자국 경제발전의 수단을 위한 도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ODA 를 통해 그것을 적극 실현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외교는 2차 대전 후 일본의 부흥을 위해, 식민관계의 청산과 전후 보상차원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철저한 현실주의적 상황에 입각하여 일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ODA가 펼쳐졌는데, 점차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개발 분야와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외교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의 ODA는 강한 일본의 경제력과 결합하여 장기 비전 함유한 형태로 Soft Power를 행사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ODA를 통해 국가 이미지 변신을 꽤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베트남에서 행해진 공공외교를 통해 일본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 베트남은 양국의 ODA 전개지역으로서 이미 상당한 역사와 경험을 지닌 지역이다. 본 논문은 중국과 일본이 그 동안 베트남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왔던 ODA의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메콩강 유역의 국가에게로 확대 전개되고 있는 양국의 공공외교 성격과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나아가 중국과 일본의 공공외교 즉 Soft Power의 구체적 실행 책으로의 ODA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한국이 베트남을 비롯한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ODA를 실행코자 함에 있어, 양국의 ODA정책과 그들의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의 공공외교 전개 방향 설정과 한국 ODA의 성공적인 실행에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This paper is start from a resent research of the Powerful countries movement about Public Diplomacy and Policy of Soft- power in the Mekong area. In particular, In the Mekong area, (i.e. Thailand, Vietnam, Laos, Myanmar, Cambodia) China and Japan`s Public Diplomacy and Soft-power Policy between the competitive two nation is the aim of this paper To clarify the flow of Chinese and Japanese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Policy, In this Paper put to use ‘ODA’ policy of China and Japan in Vietnam as a research methods which is representative way to run Public Diplomacy policy. Now, China and Japan are actively developed their ODA policy in Mekong country (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And give an economic aid to them who wants to develop economic growth. Because ODA is a positive way to running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Policy. China and Japan strongly adopting the ODA as a Policy of Soft-power. And China and Japan runs it relatively well. Moreover they bring attention to other nation`s participation in this ODA field. For example, USA, India ect. However, The Main part of the Soft Power policy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Japan, showing a different result on ODA developing. It depends on what kind of Diplomatic policy they progress. This paper mainly discussed on character of ODA as public Diplomacy of two countries and it`s developing. Traditionally China has been a long history of Public Diplomacy and Soft-power Policy. Their policy has been reached to neighboring nations. Although, In the Cold war era, their Public Diplomacy is used to enhance a relations with allies for political motivations at first, but after the Chinese reform-openness policy, their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Policy is used to protect their economic interest such as the field of economic exchanges, trade and investment. Chinese ODA is on a same extension. Japan became the first nation in the world to possess an asset of ‘soft-power diplomacy’ by embracing the spirit of the peace constitution. After the World war Ⅱ, For hope of another renaissance of Japan, their Public Diplomacy is conducted for clearing of colonial relations and compensation of the War. Japanese ODA not only is on the basis of a thorough realistic, but also used to improve their nation`s image. And besides, Japanese Public Diplomacy and Soft-power Policy is used to protect their national reputation such as the field of social development, forming of Asian community. Vietnam is a developed area of China and Japan`s ODA with long history and experienc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Chinese and Japanese ODA policy in Vietnam. And to make a guess its two countries Public Diplomacy which is expanded to Mekong Countries. This kind of analysis is can help to understand the success of Chinese and Japanese ODA ending as a specific execution methods of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diplomacy. Also, Korea having a long term ODA plans in The Mekong Countries. And Chinese and Japanese ODA strategy in Vietnam can help us how to do it well in there. From Chinese and Japanese experience, hope to get the message for strategy of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policy of Korea.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소통 방안

이승준 ( Seungjun Lee ),이상윤,최상희,한빛나라,김민,임세호,강선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환경·에너지 정책의 방향으로 저탄소, 친환경,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성 등을 지향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전기에너지 생산구조의 변화와 생산비용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에 따라 잠재적으로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연구진의 관찰과 추론에서 시작되었다. 전기요금 개편논의에 관한 사회적 갈등에 경제적 문제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새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전원기반 마련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정책 소통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정책 수용성 분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을 분석·도출함으로써 소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수용성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소통 방안 마련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심층면접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변화 및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인식의 영역을 폭넓게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수용성과 관련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지식요인, 감정·경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상황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지식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인들의 양적 및 질적인 지식의 부족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야기하여 리스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이 높을수록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더 적극적인 찬반 의견을 표출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정보의 정확성이 수용성을 높이는 요소로 반드시 작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은 단순히 일반인들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보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싶어 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 이를테면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원가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전기요금 개편의 목적 또는 배경 및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이해도를 높여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들이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언론을 통한 간접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요금당국의 투명하고 정확하며 설득력 있는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감정·경험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형평성과 공평성 인식이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수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전기요금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같은 가치관 역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나 개편 계획 등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개편된 제도가 형평성과 공평성의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치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경제발전을 우선가치로 여기는 집단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관련 사안을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와 같은 경제적 가치와 연계할 수 있고, 환경보전을 우선가치로 여기는 집단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감소,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발굴 등의 가치와 연계하여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나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 정책 과정의 투명성 등이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보원과 관련하여서는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반면 전반적으로 신뢰도는 저조하여 왜곡된 소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넘어 그동안 쌓인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관계 회복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시키면서 정보의 간극을 해소하고 일반인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합의회의를 제안하였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소비 주체인 일반 국민이 스스로 능동적인 태도로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학습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 정책 개편과 관련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합의회의를 제안하는 바이다. 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정책 현안의 중요성과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책 현안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달성 가능성이 높은 현안과 전기요금 개편 이유를 연계하여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환경, 에너지, 산업 등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저감’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전기요금 개편의 이유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원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느 정책이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은 소통을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단순히 요금 그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전기요금의 경제적 측면과 같은 피상적인 갈등의 원인과 달리 감정이나 신뢰도 등의 요인들이 정책 수용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에게 통보하는 시대에서 현안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충되는 견해의 원인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며, 본 연구와 같이 정책 수용성 결정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The new government, inaugurated in May 10, 2017, has been establishing the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ies oriented towards low-carbon, environment-friendly, safe, clea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new energy policy may entail alterations of the energy mix and potential changes in the electricity pricing. This study is motivated by the observation and inference that the social conflict concerning the electricity price would not simply be created by the financial problems. Since the social conflict regarding the electricity price may be influenced by a variety of factors other than economic issu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 acceptability of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and suggest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confl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raising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potential electricity price increase following the government’s new energy policy. The study analyzes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following the government’s new energy policy in order to suggest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To illuminate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study first analyzes people’s perceptual domain regarding the electricity price increase following the new energy policy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the experts and the public. Th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surveys 1,500 people to investigate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study finally compare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interviews and surveys to confirm the major determinants, and recommends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the study derives knowledge, affect heuristic, social trust, and policy efficacy as the four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following the government’s new energy policy. Regarding the knowledge aspect, the public with les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than experts appears to be uneasy, and has risk perception about the transition to the new energy policy. Although the accuracy of the individual knowledge tends to make one’s opinion regarding the electricity issues solid, it does not determine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Thus,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the public acceptability should not focus on ensuring the accuracy of the individual knowledge, but on providing them with the information they need, such as the way the electricity is priced or the purpose an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By doing so, the authorities may provide the public with positive perception by minimizing the unnecessary anxiety and raising the awareness. As the public is recommended to actively search information to have accurate knowledge, the transparent and correct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uthorities would be preferred to the indirect and distorted information from the media. Regarding the affect heuristic aspec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perception on the equity of electricity price among different types of customers, such as residential, industrial, and commercial customers,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public acceptability. In addition, the study draws a conclusion that the percept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current pricing system or preference to the value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lso affect the public acceptability. Thus, the communication strategy should include the information about how the policy change reflects the value of equity. As the preferred individual sense of value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ppears to influence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communication strategy would be effective if they can relate the changing electricity price to its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or environmental values. An example of the economic value would be 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renewable energy, while that of the environmental value may include air pollution reduction, social safety by the reduc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or sustainable energy excavation. Regarding the social trust aspect, the study draws a conclusion that the public trust in the authorities related to electricity and the transparency of policy processes influence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study also finds out that the public is highly dependent on the media as information channel but distrust them, which would lead the public to distorted communication. Thus, the electricity authorities need to design a communication strategy that restores the trustful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authorities as well as the trust of the public in the social processes. The study recommends the authorities to facilitate the consensus conference as a tool for rebuilding social trust and reducing the knowledge gap of the public by active participation. Facilitation of the consensus conference would help the public actively participate and learn from the processe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reduce their knowledge gap, and trust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Regarding the policy efficacy aspect, the study concludes that both the importance and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the policy issues relevant to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As the public appears to think the issues, such as the reduction of pollutants from coal power plants and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renewable energy, are both important and possible to realize, those issues could be addressed as major reasons for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Experiencing the positive aspects of the recent public discussion on the nuclear power plant, the public has become awar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articipatory policy process. Although stakeholders may show a number of conflicting interests in each policy, a process that leads to consensus begins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nflicts. This study illuminates that the public perception on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is not just relevant to the economic aspect alone. The study concludes from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that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is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knowledge, affect heuristic, social trust, and policy efficacy. Since we are at the transition period from a government-led policy process to a participatory and consultative one where the public is involved, a research analyzing diverse determinants of the public acceptability of public policies should be enhanced and facilitated in the future.

“정책공감”과 사회경제계층 -2013년 9급 공무원 진입장벽 완화정책에 대한 “인지적 정책공감”을 중심으로-

박통희 ( Tong Hee Park ),김영아 ( Young Ah Kim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1

최근 한국사회에서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정에서 이념적 진영논리와 집단적 이해갈등이 분출되면서 정책갈등이 심화되어 통치불능에 버금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대한 선호·지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에 대한 선호·지지에 대한 경쟁은 오히려 정부정책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여 공공가치 또는 공익을 구현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과 공동체적인 협력의 동기를 활성화하여 정책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공감”의 개념을 도입한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은 경제적 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키면서 사회경제계층은 정책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계층(Socioeconomic Status)과 정부정책에 대한 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책갈등의 해소에 친화적인 “정책공감”을 개념화하고, 둘째, 정책갈등의 핵심적 변수인 사회경제계층과 “정책공감”의 관계를 논의한 뒤에, 사회경제계층이 이념적 가치를 매개로 정책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9급 공무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추가하는 정책을 사례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9급 공무원 진입장벽 완화정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인지적 정책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민주화를 선도했던 화이트칼라적 직업일수록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제계층은 직접적 영향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공직대표성을 매개로 인지적 정책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적 효과는 단기간에 산업화를 성취하면서 발생한 경제계층의 높은 이동성과 함께 점차적으로 경제계층이 고착화되어 가면서 이념적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공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책공감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책공감의 원인변수를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정책공감이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In recent, ideological feuds and interest conflicts of public policy have become serious, and it often results in the government’s inability to govern in South Korea. Governments have made efforts to cultivate people’s preference and support in order to resolve public policy conflict. However, efforts to increase on public support have been obstacles to public interests by generating either conflict or confrontation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decision-making. This study proposes an idea of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which is able to stimulate the community’s cooperative motivation and the win-win approach. Since the late 20th century, a neo-liberalistic reform has accelerated the economic polarization. At the same time, socioeconomic status (SES) has drawn attentions of researchers as an important cause of policy conflicts. Thu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 between SES and an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First, we conceptualized an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Second, discussing the relation between SES and an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we explored the effects of SES on a cognitively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For the empirical test, we used the Korean case, which added high school subjects to the tests for the employment of the ninth-level civil servants in order to lower its entry barrier. Higher education, a factor associated with the public policy of reducing entry barriers to ninth-level government officials, negatively affected a cognitively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while white-collar job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ympathy. No direct relationship was seen between economic status and the sympathy, but the indirect relationship via the intervening effect of representativeness of public service was negatively significant. Additionally,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tecedents of an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to develop a set of strategies for enhancing it. Future research also needs to explore its various impacts on society. For doing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andardized scale for measuring an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중국과 일본의 공공외교지역으로서의 베트남에 대한 양국의 ODA 정책 연구

정혜영 한중사회과학학회 2014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2 No.2

This paper is start from a resent research of the Powerful countriesmovement about Public Diplomacy and Policy of Soft- power in the Mekongarea. In particular, In the Mekong area, (i.e. Thailand, Vietnam, Laos,Myanmar, Cambodia) China and Japan’s Public Diplomacy and Soft-powerPolicy between the competitive two nation is the aim of this paperTo clarify the flow of Chinese and Japanese Public Diplomacy and SoftpowerPolicy, In this Paper put to use ‘ODA’ policy of China and Japanin Vietnam as a research methods which is representative way to run PublicDiplomacy policy. Now, China and Japan are actively developed their ODApolicy in Mekong country (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Andgive an economic aid to them who wants to develop economic growth. Because ODA is a positive way to running Public Diplomacy and SoftpowerPolicy. China and Japan strongly adopting the ODA as a Policy ofSoft-power. And China and Japan runs it relatively well. Moreover theybring attention to other nation’s participation in this ODA field. For example,USA, India ect. However, The Main part of the Soft Power policy of major countries,including China and Japan, showing a different result on ODA developing. It depends on what kind of Diplomatic policy they progress. This papermainly discussed on character of ODA as public Diplomacy of two countriesand it’s developing. Traditionally China has been a long history of Public Diplomacy andSoft-power Policy. Their policy has been reached to neighboring nations. Although, In the Cold war era, their Public Diplomacy is used to enhancea relations with allies for political motivations at first, but after theChinese reform-openness policy, their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Policy is used to protect their economic interest such as the field of economicexchanges, trade and investment. Chinese ODA is on a same extension. Japan became the first nation in the world to possess an asset of‘soft-power diplomacy’ by embracing the spirit of the peace constitution. After the World war Ⅱ, For hope of another renaissance of Japan, theirPublic Diplomacy is conducted for clearing of colonial relations andcompensation of the War. Japanese ODA not only is on the basis of athorough realistic, but also used to improve their nation’s image. Andbesides, Japanese Public Diplomacy and Soft-power Policy is used toprotect their national reputation such as the field of social development,forming of Asian community. Vietnam is a developed area of China and Japan’s ODA with longhistory and experienc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Chineseand Japanese ODA policy in Vietnam. And to make a guess its two countriesPublic Diplomacy which is expanded to Mekong Countries. This kind ofanalysis is can help to understand the success of Chinese and JapaneseODA ending as a specific execution methods of Public Diplomacy and SoftPower diplomacy. Also, Korea having a long term ODA plans in The MekongCountries. And Chinese and Japanese ODA strategy in Vietnam can helpus how to do it well in there. From Chinese and Japanese experience,hope to get the message for strategy of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policy of Korea. 본 연구는 최근 강대국들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즉 소프트파워(Soft power) 전개지로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메콩강 유역의 국가(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공공외교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중국의 공공외교 정책의 흐름을 연구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경험이 축적된 베트남 내의 중국과 일본의 공공외교 변화와 그 흐름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ODA(공적 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분석이다. 베트남은 ODA방면에서 비교적 긴 수원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ODA를 국가 경제발전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베트남 뿐만 아니라, 메콩강 유역의 국가(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에서도 적극적인ODA 전개를 통해,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안겨다 주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ODA는 적극적인 공공외교의 수단이 되는 동시에,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는 방법이되고 있기에, 다른 주요국가들의 관심(미국, 인도 등)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그런데 주요국이 제공하는 ODA의 성과는 각국의 ODA 정책, 나아가 공공외교의 정책성격에 따라 수혜국 내에서 다른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중국은 오랜 공공외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수 백 년 동안 소프트파워를 이웃하는 국가들에게 행사해 왔다. 그들의 공공외교는 냉전시대동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정치적 관계강화를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제, 투자, 무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공공외교가 자국경제발전의 수단을 위한 도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ODA를 통해 그것을 적극 실현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외교는 2차 대전 후 일본의 부흥을 위해, 식민관계의 청산과 전후 보상차원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철저한 현실주의적 상황에 입각하여 일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ODA가 펼쳐졌는데, 점차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개발 분야와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외교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의 ODA는강한 일본의 경제력과 결합하여 장기 비전 함유한 형태로 Soft Power를행사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ODA를 통해 국가 이미지변신을 꽤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베트남에서 행해진 공공외교를 통해일본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 베트남은 양국의 ODA 전개지역으로서 이미 상당한 역사와 경험을지닌 지역이다. 본 논문은 중국과 일본이 그 동안 베트남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왔던 ODA의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메콩강 유역의 국가에게로확대 전개되고 있는 양국의 공공외교 성격과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나아가 중국과 일본의 공공외교 즉 SoftPower의 구체적 실행 책으로의 ODA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보는 데에도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한국이 베트남을 비롯한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ODA를 실행코자 함에 있어, 양국의 ODA정책과 그들의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의 공공외교 전개 방향설정과 한국 ODA의 성공적인 실행에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도분석틀(IAD)을 통한 거버넌스와 공공갈등 연구 -한탄강댐・제주 해군기지・하남시 광역화장장 비교사례분석-

김경동(金景東)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3 No.3

본 연구는 Ostrom(2005)의 제도분석틀(IAD)을 응용 및 재설계하고, 1) 한탄강댐, 2) 제주 해군기지, 3) 하남시 광역화장장 공공갈등사례에서 지역상황, 적용규칙, 정책참여자 등에 대하여 연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공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1) 지역상황 요인, (2) 제도적 요인, (3) 정책참여자 요인, (4) 정책참여자와 거버넌스의 동향 등으로 정리된다. 세부적으로, (1) 지역상황요인은 ① 지역이 직면한 상황, ② 지역주민의 이익과 이해관계, ③ 인접지역의 존재 등으로 제시되고, (2) 제도적 요인은 ① 절차적 민주성, ② 정보공개의 투명성, ③ 심리적 불안 해소, ④ 안전성의 확보, ⑤ 경제적 유인, ⑥ 제도적 장치의 효과성 등이다. (3) 정책참여자 요인은 ① 정책참여자의 합리성, ② 정책참여간 소통여부, ③ 정책참여자의 이해관계 조정여부, ④ 정책참여자의 집단화와 집합행동 등으로 제시되었다. 공공갈등에서 지역상황요인, 제도적 요인, 정책참여자 요인 등은 상호간에 상호의존성을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4) 정책참여자와 거버넌스의 동향은 ① 거버넌스의 상호의존성, ② 거버넌스의 협력체계, ③ 거버넌스와 제도의 상호작용 등으로 공공갈등의 진행경과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공공갈등이 지역상황, 적용규칙, 정책참여자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내의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여준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정책수용성 여부 혹은 요인분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갈등과정에서 노출된 절차적 민주성, 정보공개의 투명성, 위험성 해소 등과 같은 정치적 담론에 집중한다. 선행연구들은 대안적 분쟁해결(ADR),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주민소환・투표), 경제적 유인 등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공통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절차적 민주성과 정보공개의 투명성 같은 정당성 차원의 명분과 형식을 추구하여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사례들에서 ① DAD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 ② ADR과 주민소환・투표의 제도적 장치, 각종 행정적 제재수단, 사법적 수단 등을 전략적・기회주의적인 집합행동으로 활용하는 정책참여자들의 행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본 연구는 공공행정과 정책의 본질인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익을 침해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한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 공공갈등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접근, ⓑ 비선호 시설의 갈등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공공-민간의 해법 찾기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정책참여자들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 비선호 시설입지정책의 입안단계부터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공공-민간-제3섹터가 참여하는 정책결정체제 및 프로그램의 제도화, ⓑ ICT/ Mobile ICT를 활용한 비선호 시설입지정책 전반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과 행정PR, ⓒ 공공갈등의 예방・완화를 위한 이슈와 문제에 대응하는 행정적・법률적 지원과 조치, ⓓ 대안적 분쟁해결과 주민소환・투표의 정략적인 이용에 대한 기준설정을 위한 논의, ⓔ 정략적인 이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안전장치의 설정, 패널티에 대한 탐색 및 제도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비선호 시설의 공공갈등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으로 ⓐ 바람직한 주민참여를 위한 공공 행정과 정책교육, ⓑ 공공조직의 행정윤리 교육, ⓒ 공공갈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pplied and redesigned Ostrom (2005)"s Institutional Analysis Framework(IAD), 1) Han-tan River Dam, 2) Jeju Naval Base, and 3) Ha-nam City Wide-area Crematorium Public Conflict Case for regional situation, application rules, policy participants, etc. Research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factors affecting public conflict are largely divided into (1) regional situation factors, (2) institutional factors, (3) policy participants factors, and (4) policy participants and trends in governance. Specifically, (1) local situation factors are presented as ① the situation the region faces, ② the interests and interests of local residents, ③ the existence of adjacent areas, etc., and (2) institutional factors are ① procedural democracy, ② information disclosure. transparency, ③ relieving psychological anxiety, ④ securing safety, ⑤ economic incentives, and ⑥ effectivenes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3) The factors of policy participants were presented as ① rationality of policy participants, ② communication among policy participation, ③ coordination of interests of policy participants, and ④ grouping and collective behavior of policy participants. In public conflicts, local situation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and policy participant factors form interdependence and cause interaction. As a result, (4) policy participants and trends in governance exerted an influence on the progress of public conflicts due to ① interdependence of governance, ② cooperative system of governance, and ③ interaction between governance and institutions. This suggests that public conflict is influenced by local circumstances, rules of application, and interdependence and interaction of policy participants. These analysis results show differences from previous studies in Korea. Previous domestic studies have focused on policy acceptability or factor analysis. It focuses on political discourses such as procedural democracy exposed in the conflict process,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risk resolution. Previous studies have a strong tendency to rely on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recall and voting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method), and economic incentives. In common,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clear limitations by pursuing justifications and forms in terms of legitimacy, such as procedural democracy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On the other hand, in these study cases, ① the government’s arbitrary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of policies in the DAD method hinders the public nature, ② the institutional devices of ADR and recall and voting, various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judicial measures, etc. The behavior of policy participants who strategically and opportunistically utilizes as a collective action appears in common. In this study, it was judged that moral hazard was prevalent by undermining the public nature, which is the ess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and infringing on the public interest.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s ⓐ an approach to moral hazard in public conflict, ⓑ the necessity of discussing moral hazard that occurs in the conflict process of non-preferred facilities, and ⓒ finding a public-private solution to moral hazar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derive the inter-dependency and interaction of policy participants in a desirable direction, this study aim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am, ⓑ Provision of real-time information on overall non-preferred facility location policies using ICT/Mobile ICT and administrative PR, ⓒ Administrative and legal support and measures to respond to issues and problems for the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public conflicts, ⓓ Discussion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the strategic use of resident recall and voting, ⓔ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prevent strategic use, establishment of safety devices, search

주택정책 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

이상범,박지현,이영재,최현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추진되는 주택정책 중 주택공급정책,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지난 20년여년간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었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와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환상형 축 단절, 법정보호종 서식지 감소 등 환경훼손, 연접개발로 인한 도시연담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였다.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산정 등을 토대로 한 주택정책 수립은 해당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관계 정부부처 고유의 권한으로 이는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규모 공공주택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선정 및 해제 규모 산정 등은 지역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측면에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토-환경계획 연계를 통한 환경성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산림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경지를 포함한 개활지(open space)의 중요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과 독일 등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사례는 개활지 보전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국내에서도 대도시 주변 지역의 생태계 서식지 및 경관 다양성 보전 측면에서도 개활지 보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효시인 영국 런던시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온 공공주택 보급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주택지구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개별 개발사업의 입지 선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과 같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나타난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토대로 분석·제시하였으며, 일부 개별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례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보금자리주택-기업형임대주택-공공주택지구 순서로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초기는 환경 저감방안 관련 검토의견이 주로 제시되었고 이후로 갈수록 계획 적정성,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등 개발계획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검토의견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기업형임대주택지구 및 공공주택지구가 연접하여 계획되는 문제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및 입지 선정과 관련된 문제가 증가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지역이 소진됨에 따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가 계획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개발이 용이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수도권에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정책과는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지역수요-공급에 기반하지 않은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수립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포항시 등 주택공급을 위한 민간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가 계획되지 않거나, 과거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전혀 없던 지역에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정책이 수립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금자리주택-기업형임대주택-공공주택지구 순서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과거 주택공급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토계획 측면에서는 국외 사례와 기존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바와 같이 앞으로는 개발가용지 소진과 인구 감소 등 사회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등 미개발지에서의 신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정책은 지양하고 도심재생 등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주택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필요한 미개발지에서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환경전문가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지역환경 현황을 고려한 입지 선정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공공주택 개발계획 수립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어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환경영향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최근 도시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었던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나타났던 각종 문제점을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수립에서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본 연구와 연관된 후속연구를 통하여 일조장해 저감 등 도심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에서의 환경성 제고방안과 자연환경총량제도 등 지역환경용량을 고려한 주택정책 수립 등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measures to link national land 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as well as improvement measures for other relevant systems to enhance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housing supply policy among housing policies promoted for housing stability, especially the planning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for large-scale housing supply. While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promoted by the large-scale release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Green belt), which has been pushed forward by the national policy for over 20 years to supply public ho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is evaluated to have achieved the intended purpose in terms of housing stability, various problems were caused, in terms of sustainable land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such as environmental damage including the disconnection of the annular axis in the development-restricted area, the reduction of the endangered species habitats, and serious conurbation due to the combined developments. Establishing housing policy based on population growth, calculations of housing demand, etc., is the unique authority of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in charge of establishing the policy, and this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is study. However, since determining areas to remove from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and the scale of the removal is closely related to the environment in terms of the conservation of the local environment and sustainable lan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take environmental impact into account by linking land 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In particula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importance of open space, including agricultural land, is not properly considered because the current standards on the removal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focus on forest conservation. In overseas cases examined in this stud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of open space are being promoted through the strong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t the government level. In Korea as well, there is a need to adopt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of open areas in the aspect of preserving ecological habitats and landscape diversity in areas around large cities in Korea.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London City, a pioneer in establish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a policy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is being introduced as development pressure in hese zones increases. In this study, targeting the projects of the Nest(Bogeumjari) Housing,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and Public Housing District, which have been promoted by the national policy for the past 10 years, problems in the aspect of the environment which occurred in the planning stage such as the site selection and land use planning of independent development projects were analyzed and presented based on the opinions sta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by the Korea Environmental Institute, and case analyses on some of those projects were conducted together. As these large-scale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proceeded in the order of Nest(Bogeumjari) Housing,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and the Public Housing District develop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view opinions were mainly focused on the measures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at the beginning; however, the opinions pointing out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project, such as the appropriateness of the plan, project site, and land use plans increased with the promotion of the national housing policy. In particular, the problems caused by the planning of combined developments of the Nest (Bogeumjari) Housing, the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and the Public Housing District were becoming serious. Increasing problems related to the planning and district selection of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s for supplying public housing show that public housing districts are being planned i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as areas that can be released from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that are not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 exhausted; at the same time, this also indicates that from this point onwards, maintaining the large-scale public housing policy by releas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which allows easy development as in the past will be difficult. Unlike the policy to supply public housing by releas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in the capital area, the problem in non-capital areas was that the plans for supplying public housing were not based on local supply and demand. It has been found that housing policies which do not take regional circumstances into account are being developed; for example, public housing districts are not planned out in regions such as the Pohang City where the private-initiated urban development projects for housing are actively promoted, or, they are planned in areas where no such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promoted in the past. In this study, based on the case analyses in the order of the Nest(Bogeumjari) Housing,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and Public Housing District, we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past housing supply policie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aspects of sustainable national land 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terms of the national land use planning, as confirmed by the analyses of overseas cases and existing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the housing policy to supply housing through new development in undeveloped areas such as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should be avoided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such as the exhaustion of available land and decrease in population, and the new housing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revitalize the old city center such as for urban regeneration. In addition, related legal systems will need to be revised to ensure that related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experts participate in the planning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supply of public housing in undeveloped areas, so that they can take part in selecting project sites and establishing land use plans taking the local environment into consideration.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related legal and adminstration systems must be reorganized so that the public housing development plan establishment proces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can become more closely linked. Based on this linkage,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vironmental impacts discussed in the planning process should be identified a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ge, and related reduction measures should be specifically identified. Related guidelines such as “Guidelines for Enhancing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Urban Planning” will need to be revised based on the problems encountered in the recent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summarizes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the planning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large-scale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that were promoted by the national policy, and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ed the linkage of national land 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quality in the establishment of housing supply policies for future housing stability. In the future, based on follow-up research related to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asure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quality through urban regeneration in housing supply, such as a measure to avoid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ncient lights, as well as institutional measures on the establishment of housing policy that takes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the region into account.

현행 공공언어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

박재희(Bak, Jae-hee)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코기토 Vol.- No.91

본고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언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언어 정책의 방향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공공언어 사업은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어기본법』에 제시된 공공언어 정책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공공언어 사업중 하나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검토하여 공공언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검토의 내용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공공언어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행 공공언어 정책에는 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공공언어 정책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언중)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 공공언어 정책에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공공언어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 정부에서 추진해 온 “쉬운 언어 정책(plain language policy)”을 참고하여, 공공언어 정책은 일반 국민(언중)들이 이해하고 쉽고 쓰기 편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셋째, 공공언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언중)들의 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ed to present opinions related to the direction of the public language policy so that the public language project could be promoted more efficiently by reviewing the public language policy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The public language projects currently being promoted by various public institutions are based on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which was enacted in 2005.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statutes and enforcement ordinances of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related to public language policy, and confirmed that there were no insufficient parts related to the direction of public language policy. Besides, we reviewed 〈Making Easy-to-understand Law〉, one of the public language project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to see if the contents of the public language policy are well implement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review, this paper presented the opinions on the direction of public language policy as follows. Firstly, in the current public language polic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problem in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the policy because the subject of the policy was not specifically specified. This paper proposed that the subject of public language policy should be the general public (language speaker), not the government or the state. Secondly, there was a problem in systematically realizing the public language policy because the goal of the current public language policy was not specifically presented. As suggested in the “plain language policy” that has been promoted in US government,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public language policy should aim to use language that is easy for the general public (language speaker) to understand and write. Third, it was also suggested that in pursuing the public language project, a standard based on the national language ability of the general public (language speaker) is needed to materialize objects and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