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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방안 연구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글감으로 하여 -

        정연택,송태원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3

        This paper discusses the measures to regulate the abuse of mobile platform operators ‘market power by writing about Google’s policy change for forced in-app payment. First, we discussed whether there is a problem of unfair competition restrictions in the app market market, considering that the source of power to change the policy of forced in-app payment in the app market market is Google’s dominance in the app market market. Regarding the act of a mobile OS operator pre-loading their app market, there is an opinion that treats the app market as a separate product from the mobile OS and approaches the issue of transfer of dominance through combined provision and unreasonable restriction of competi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smart-phone, mobile OS and app market service were viewed as integrated products in an inseparable relationship.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installation restrictions of competing app markets are measures taken with the competitive app market in mind, so that unfairness is not recognized. Next,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in-app payment, we discussed whether the enforcement of in-app payment was illegal from the beginning and whether the policy change was illegal. The forced in-app payment, which was announced from the beginning, was an asymmetric pricing strategy, and it was considered that business justification could be recognized. However, if the policy is prolonged for a considerable period, the legitimacy of in-app payment enforcement is blurred in that the investment capital can be recovered and the service supply cost can be reduced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mpetition is unreasonable by restricting multi-homing in the payment module market. On the other hand, it was consider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Fair Trade Act with respect to the policy change for forced in-app payment. This is not because the forced in-app payment itself is illegal, but because after gaining dominance, it expands the subject of in-app payment without justifiable reasons, affecting prices and calculations in the related mobile content market.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situation, there are discussions about explicitly stipulating the prohibition of forced in-app payment in the prohibited acts of value-added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ynamic competition in the mobile platform market, it is suggested that the enforcement of the Fair Trade Act for each specific case as a means of enforcing the law with less effect on innovation inhibition is suggested.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re is no effect because Google does not implement the mandatory policy change for in-app payment, so it may be controversial whether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make a preventative prohibition. If it takes considerable time and cost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through ex post regulation after the occurrence of an illegal act in a situation where the abuse of the business operator is clearly expected, we think it is possible to issue a corrective order as a preventive prohibition by acknowledging the concern about competition restrictions. 본고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변경을 글감으로 하여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규제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인앱결제 강제 정책변경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력이라고 보고, 앱마켓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제한의 문제가없는지 논의하였다. 모바일 OS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을 선탑재시키는 행위와 관련하여, 앱마켓을 모바일 OS와 별개 상품으로 취급하고 결합제공을 통한 지배력의 전이 내지 부당한 경쟁제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고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모바일 OS와 앱마켓 서비스는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통합상품이라고 보았고, 또한 경쟁 앱마켓의 설치제한도 경쟁 앱마켓을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인앱결제 강제가 위법인지 여부와 정책변경이 위법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최초부터 고지된 인앱결제 강제는 비대칭 가격전략으로서 사업상 정당화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정책이 상당한 기간 이상으로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본이 회수되고 기술발전에 따라 서비스 공급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앱결제 강제의 정당성은 희석되고 결제모듈 시장에서 멀티호밍을 제한하여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한편, 시장이 형성된 후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정책변경은 부당성이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보았다. 이는 지배력을 확보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인입결제 강제 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가격과 산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일반적 금지규제 도입은 사전규제와 같이 장래의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기술혁신 경쟁이 일어나는 특성을 감안한 혁신저해 효과가 작은 법집행 수단은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임을제언한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변경을 아직 실행하지 않아 그 효과발생이 없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방적 금지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 논란이 될 수있는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법행위 발생 후 사후적 규제를 통해 원상회복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면 사전에 경쟁제한의 우려를 인정함으로써 예방적 금지로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형사제재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윤상민(Yoon Sang-Min)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8 No.-

        최근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자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찬ㆍ반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전자감시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새로운 형사제재에 대한 성격이 규명되지 못하여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사제재의 성격 규명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은 새로운 형사제재에 해당하면서 종전 소급효가 문제되었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자감시를 중심으로 이들 제재의 형사법적 성격규명과 소급효 인정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사제재에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The basic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is applied to punishment, but it is debated whether the basic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is applied to preventive restrictions. In the academic circles it is a majority view that the basic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is also applied to preventive restrictions, but supreme court's precedents are applying differently the basic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according to each issue. In case of probation, it is considered applicable to preventive restrictions, and the basic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is not applied. In case of community service order, it is considered applicable to preventive restrictions and the basic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is applied. Considering the point that new criminal sanctions can appear in succession in future, recognition problem of retroactive punishment can also happen in succession. Accordingly it is urgent task to examine closely the character of new criminal sanctions and prepare definite standards for application of the basic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In this critical mind, this paper aims to examine closely the criminal character of such sanctions as probation applicable to new criminal sanctions and that retroactive punishment in the past is a problem, community service order and electronic tagging being discussed recently, and solve recognition problem of retroactive punishment.

      •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빅데이터의 보호

        오오이시마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Law & technology Vol.15 No.6

        IoT, 빅데이터 분석,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빅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빅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각국의 성장력을 높이는 열쇠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시장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급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 정비가 필수이며 현행 지식재산권법 또는 입법을 통해 빅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가치에 주목한 각국은 이미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유럽은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적극적 독점권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법리에 따른 소극적 보호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최근에 빅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두 개의 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즉, 2018년 5월에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실시하고, 동시에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발전에 대응하여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물론 한국에서도 빅데이터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현행 지식재산권법상에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저작권법을 통한 배타적 권리로서의 보호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보호로 이용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빅데이터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빅데이터의 새로운 보호 논의의 취지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이 더 가능성이 높은 어프로치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소극적 보호만을 부여하고 있고, 새로 등장한 대상을 보호범위로 포섭하는 데 있어 가장 신축적인 법제이다. 따라서, 배타적 독점권을 도입하면 예상되는 큰 반발을 피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제작에 관련된 투자 회수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보호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IoT, big data analysis and AI, the value of big data is increasing, and promoting the appropriate use of such big data is a key to increase the growth potential of each country. In order to promote the active market distribution of big data, it is essential to develop an appropriate system that data providers and users can provide and utilize data without anxiety, and thus,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protect big data through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future legislation. Countries focusing on the value of big data are already showing a variety of moves. First, the European Union grants “sui generis” database right to protect specific databases for which substantial investments have been made.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States, data is protected by not exclusive monopoly rights but passive protection through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lso, in Japan, two major legal revisions have recently been made in connection with big data protection, namely,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ch introduces a new provision for protecting big data, and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which establishes flexible right restriction provisions corresponding to the development of digitization and networking both in May 2018. Of course, big data may receive certain legal protection under the current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patent law and copyright law, but it seems to have some limitations. In particular,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n 2003 introduced a provision to protect the database under the copyright law, questions have been raised as to whether it is really appropriate to protect database by exclusive rights through copyright law. In addition, the trade secrets that many companies are actually using to protect big data is outside the scope of the discussion of the new protection of big data, which aims to promote the release and distribution of data. On the other hand, the method of including big data in new protection target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may be a more likely approac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grants only passive protection and is the most flexible legal system to include newly emerged objects in the scope of protection. The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is high because it will be able to avoid expected large-scale oppositions in the case of introducing exclusive monopoly rights, and it will also be able to respond flexibly even at the stage of specific enforcement. It is necessary to make continuous discussions on the most appropriate protection methods that can achieve the dual goals of Payback on big data production and Free circulation of information

      • KCI등재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소고

        김학수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3

        According to today’s report (July 11, 2022), the re-prevalence of COVID-19 is in full scale.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protracted for more than two years. Its end is not in sight. A series of pain. To protect against the basic livelihood risks of the people caused by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measures (administrative action of the national police) that impose restrictions on business activities related to direct livelihood under disaster overcoming and crisis response situations, the violation of basic rights (property rights) due to public power and the way how to compensate for the losses caused by restricting freedom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solve this national crisis, sanctions o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 people, such as “restrictions on public interest,” continue to be imposed, and as a result, for micro enterprises in Korea, their sales declines due to a decrease in customers, etc. have long exceeded the acceptance limit beyond discussions on social restrictions. It is reasonable in legal logic to include the occurrence of serious social and economic losses as a “special sacrifice.” Therefore, efforts to seek and implement reasonable solutions to the current problems, such as restrictions on public interest and compensation for business losses, centering o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tinued. If the number of infections in the local community continues to occur due to the constant COVID-19 mutation virus and the response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repeated, the economic damage to micro enterprises, the private economic entity that plays a pivotal role in our society and economy, can reach a level that is difficult to predict. In addition to the decline in sales so far, economic losses that cannot be afforded in the future are inevitably followed, and furthermore, it will be a serious problem facing the overall social economy of the country. As a solution to this, the government has prepared a legal basis for implementing the ‘Business Loss Compensation System’, which compensates for the damages to micro enterprises that have been directly hit by the COVID-19 quarantine measures. In fact, based on Article 12-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the government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ctually expanded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losses after deliberation by the Loss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on October 8, 2021 to support micro enterprises, self-employed people, and private business owners, the private economic entities, that have suffered losse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such as bans on gatherings,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people in facilities. However, several practical problems have been exposed so far in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the current Act on Micro Enterprises. That is, as the actual compensation for micro enterprises has been institutionally legislated, it is also necessary to seek a way to minimize the blind spots in compensation support that do not reflect the purpose of sufficient and thick protection due to areas of economic activity that were previously excluded from loss compensation among industries severely damaged by COVID-19 even though special sacrifices are being made due to restrictions in the public interest, unrealistic compensation application requirements in the compensation procedure, and unfairness in the scope and degree of compensation. There has been room for additional legislation such as review of retroactive application for serious business damage, business compensation for tenants in unlicensed buildings, and other various tax support and subsequent management measures, and this demand for compensation continues up to now. As such, the pain of the working class economy is felt great. Even though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will actively reflect the voices of the field and take pre... 금일 보도(2022.7.11.)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년을 넘겨 장기화되고 있다. 종식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통의 연속이다. 재난극복, 위기대응 상황하에서의 직접적인 생계관련 영업활동의 제약을 가하는 국가의 행정적 조치(국가경찰행정적 작용)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생계리스크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재산권) 침해, 영업의 자유를 제한에 대응에 관한 과연 손실보전을 어떻게 강구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공익적 제한 조치 등’ 국민의 사회, 경제적 활동의 제재가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의 소상공인 등은 고객감소로 인한 매출감소 등은 사회적 제약 논의를 벗어나 이미 수인한도를 넘은지 오래다. 심각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법논리상 ‘특별한 희생’에 포섭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익적 제한과 그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 당면한 문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 시행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의 감염자 발생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반복될 경우 우리 사회․경제적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적 경제주체인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타격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를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매출액 감소에 더하여 향후 감당이 불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가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직면하는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영업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실제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시설 인원제한조치 등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적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로 2021년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상공인지원법상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지금까지 몇 가지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즉,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보상규정은 존재하나, ‘경영상 심각한 손실발생 시’에만 보상 지원이 있는 것과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의 규정표현(조건)은 정량화․계량화 등 객관적 기준과 원칙이 없어, 정부의 축소지원 또는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완전보상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실제 중소기업벤처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2022년 소상공인 신속보상 1분기 선지급 신청 및 지급이 2022년 6월30일부터 8월 현재까지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부담완화, 생계회복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적 한계는 여전히 파생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제도적으로 입법화된 만큼 공익적 제한 조치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 중 기존에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 누락된 경제활동영역, 보상절차의 비현실 ...

      • 여전히 계속되는 기회의 제한

        이수연(Sooyeon Lee)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이화젠더법학 Vol.7 No.3

        기회의 차별은 모집이나 채용과 같은 취업기회를 포함한 배치, 승진, 교육기회 등을 포함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집단에게 차별적인 패턴을 형성하여 직접적 · 결과적 · 구조적 차별을 야기하여, 그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따라서 기회에서 차별의 금지는 현대 고용 및 반차별 정책의 근간이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을 이유로 한 모집 · 채용 시 차별은 여성의 기회에서의 장벽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기회에서의 성차별을 여러 법제에서 규제하고 있음에도 고용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초한 차별이 존재한다. 더구나 우리 판례는 기회의 제한으로 작용하는 모집 · 채용권을 일관하여 기업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기초한 사용자의 전권에 속하는 권리로 인식 · 판단하고 있으며,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기회에서의 차별은 사회의 특정인 내지 특정 집단을 고용에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예방과 시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회 단계에서의 장벽을 형성한다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예방을 위한 접근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러 고용과정 중에서도 가장 기초 단계에서 기회를 제한하는 ‘모집・채용’부문에서 발생하는 ‘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한정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의 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n employment, opportunities can be restricted in hiring and recruitment, placement, promotion, and chances for job training. These are caused by direct, indirect, and systematic discrimination, forming a pattern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dvantaged, and thus raising job entry barriers against them. Therefore, to prohibit such discrimination in opportunities, an anti-discrimination policy is needed. In Korea, even though several anti-discrimination acts regulate discrimination based on sex in hiring and recruitment, sex discrimination has not been reduced significantly. Moreover, Korean courts have recognized and decided consistently that management (i.e., hiring, recruiting, etc.) and human resources are within the employer’s plenary power or rights, and have yet to establish any rational standard of judgment. In cases of discrimina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seeking preventive and corrective measures to grasp the cause of the phenomenon correctly. Forming barriers in the stage of employment opportunity causes it to be a systemic issue in society, making it all the more important to emphasize prevention. This article examines US, UK, and Canadian systems in hiring and recruitment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implications for Korea on how to prevent discrimination based on sex.

      • KCI등재

        조세범죄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 제재방안

        김성환 대검찰청 2015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7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ax crimes characteristics and seeking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hem. The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wo findings. The one was to analyze tax crimes characteristics, and the other one was to find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ax crimes. In first work of analyzing tax crimes characteristics have been reviewed what criminal characteristics they have and how much tax crimes are illegal. As a result, tax crimes are defined as crimes that have multiple character such as violation of administrative law, penal offense, status crime, duty crime. Sometimes tax crimes are an end in itself, and sometimes they are committed as basis of other crimes, and sometimes they are committed to hide proceeds of crime. In this respect tax crimes are crim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other crimes. Tax crimes are highly illegal crimes which invite nation’s financial trouble and disturb tax order. In second work to come up with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ax crimes, reviewed those purpose, conditions and punishment system of USA, Japan and Germany. Next this study reviewed actual situation and problems of dual sanctions that consist of noticed disposition and criminal punishment. As a result, noticed disposition has problems such as it’s high noncompliance rate, small prevention’s effect.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measures was suggested. In case of noticed disposition ways are necessary to improve measures such as adjustment by the reduction of tax for default equivalents, flexible application of a fulfillment term, introduction of objection system, fair management and rationalization of tax crimes research committee. In criminal punishment measures are necessary as in the following. There are new measures for effective prevention of tax crimes such as positive prosecution, severe sentencing, an increase in fine, sentencing probation with order to attend a lecture and community service order, adding on suspension of qualification as a new criminal sanctions against tax crimes. 조세범죄는 행정범, 형사범, 신분범, 의무범의 특성을 갖는 복합적 성질의 범죄로서조세범죄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가 되거나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다른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범죄이다. 또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과세권과 국정수행의 정상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적 ․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세범죄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은 통고처분과 형벌로 구성된 이원적 재재로처벌하고 있는데 이들 제재는 운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범칙행위자가 현실적으로 통고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벌과금상당액을 현실화하고 이행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대상자의 이행 의사의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고 불이행원인을 분석하여 상응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조세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소제기를강화하고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필수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형의 신설과 같은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

      • KCI등재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성낙인(SUNG NAK IN)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0

        1. 1948년 5월 10일 선거 이후 한국의 선거법제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ㆍ자유 선거에 충실하려 하였다. 하지만 선거부정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법제는 선거의 자유를 위한 법제가 아니라 선거 규제법제로 전락 하였다. 1987년 헌법 이후 한국의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선거법제도 새롭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1994년에는 종전의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아우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선거법제도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법제도 재정립되어 왔다. 하지만 선거제도는 이제 근본적으로 담금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무분별하게 그때그때 첨삭만 거듭한 선거법제로는 21세기의 바람직한 선거법제가 될 수 없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전반에 걸친 재조명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선거는 결선투표제의 도입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가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이다. 그간 비례대표제를 둘러 싼 위헌소지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으로 해소되어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의 합리적 운용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문맹선거화는 차단되어야 한다. 지난 2010년 6월에 실시된 동시지방선거에서는 8개의 투표를 행한 바 있다. 즉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화 다수대표제 의원과 비례대표제 의원, 기초의화 다수대표제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 교육위원회 의원 선거가 그것이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정책연대를 통한 러닝메이트. 광역의회의원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기초의회의원은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하면 1인 4표로 줄어든다. 2.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법제의 핵심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데 있다. 이제 관권선거의 추억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면에 여전히 금권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휴대전화의 보편화에 따라 전 국민이 카메라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 선거도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전 국민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렇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선거법제도 아날로그 시대의 선거부정방지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디지털 시대의 법제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거법제 특히 선거운동법제의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며, 결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규제는 예외로 하는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갖가지 규제로 점철되어 있는 선거법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선거운동도 생명력을 갖게 된다. 규제를 통해서 후보를 묶어두는 선거가 아니라 자유를 통해서 후보를 풀어주는 선거법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신진정치세력에게도 개방된 선거가 될 수 있다.이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등은 과감하게 규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선거란 주권자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1. After the election on May 10, 1948, the election system in Korea tried to provide a universal, equal, direct, secret and free election. However, with the issue of election malpractice constantly being raised, the election system became a regulatory system of election, instead of a law for free election. The progress of Korean democracy with the 1987 Constitution resulted in a new election system. In 1994, the Public Service Campaign and Election Fraud Prevention Act (also known as “Unified Election Code”) which included Parliament Election Act, President Election Act and Local Assemblyman Election Act was enacted. In addition, the election law system was redefined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democracy. However, the time has come to overhaul the election system. An election system that has been patched temporarily from time to time is not a suitable law for the 21st century. Refocusing on issues such as the presidential elections, parliamentary elections, local elections is inevitable. The introduction of a runoff vot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being careful suggested. The remaining contentious issue regarding parliamentary election is how to reconcile the majority vote system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unconstitutionality issue surround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as been solved by the limited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us introducing the 1 person 2 vote system. However, the reasonable opera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s still controversial. The illiterate election in local elections should be stopped. During the local elections in June 2010, 8 votes (electing the head of metropolitan district, head of local government, majority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of parliaments for metropolitan area, majority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of parliaments for local government, superintendent and school board) were cast simultaneously. The total number of vote cast can be reduced to 4 votes for a person, if the following alternatives are adopted: running mate system between the head of metropolitan area and superintendent with common policies, total proportional representative for metropolitan area, and relative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of parliament for local government. 2. The essence of the election law is to limit the use of political money and to encourage discussions. The memory of elections tainted with governmental authority influence is gone, but the fear of elections tainted with financial influence still exists. However, with the widespread use of mobile phones today, every citizen has become a cameraman, and thus tainting an election with financial power is not easy. No one is free from surveillance of the people. Therefore, in an information society where anyone can have access to information, the election law should be overhauled from an analogue era of election fraud prevention to one that is suitable for this digital age. In this process, dissolution of election campaign law is inevitable, thus making election campaigns lawful as a principle and followed by restrictions in exceptional cases. Election campaigns can only become active when restrictions are removed from election law and when much more freedom is given. The election law must be revamped to provide candidates with more freedom, instead of curtailing their activities through restrictions. This will allow an open election for new political parties. Hence, regulations such as the period of election campaign, prohibition of the announcement of survey result, etc. should be amended. However, in order to guarantee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election campaigns by organizations which are not natural person must be strictly regulated. This is because election is a festival for sovereign right owners.

      • KCI등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의 타당성

        이은상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4 행정판례연구 Vol.29 No.1

        평석대상 판결인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 위반행위로 구제역이 확산되자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을 한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원고가 되어 이동제한명령 위반자들을 피고로 삼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와 같이 지급한 보상금 등 상당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평석대상 판결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지만, 평석대상 판결에서 제시한 이유나 근거는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리구조 면에서 불분명하고 부족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먼저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의 보상금 등 지급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평석대상 판결의 판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평석대상 판결은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 때문이라고 인정하여 ‘사실적(자연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바, 이는 규범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평석대상 판례가 근거로 제시한 ① 이동제한명령에 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이 살처분 보상금 등 상당액의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나 ② 살처분 보상금 등의 지급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점은 이러한 규범적 판단에 근거한 상당인과관계의 부정을 제대로 논증해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위 ①, ②의 근거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피고들을 상대로 살처분 보상금 등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석대상 판결의 판시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제한명령위반자를 상대로 한 고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제기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피고들에 대한 징벌·제재를 가하거나, 위반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소송 피소(被訴) 상황을 본보기로 삼아 향후 이동제한명령 위반자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한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소송을 통해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그 실질이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우회적으로 창설하는 셈이 되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넘어서게 되어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선택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로서 평등원칙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행정이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손쉽게 거액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민사재판을 통해 우회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평석대상 판결은 사법(私法)상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를 동원하거나, 부족하고 불분명한 판결이유 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공법적 시각에서 문제를 살피고 판결이유에서 명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Supreme Court's 2017Da247589 ruling concerns the case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filed a claim for damages against persons who sold the pigs in violation of the movement restriction order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 after it paid compensation to the farm owner who bought the above pigs and fulfilled the order to slaughter them infected with foot-and-mouth disease. The damages claimed by the plaintiff, the local government were equivalent to the amount of compensation paid.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the cause of the spread of foot-and-mouth disease was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e movement restriction order and acknowledged causal relation, but did not recognize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damage and the violation, and dismissed the claim of the plaintiff. Although the conclusion of the above judgment is ultimately correct, it can be criticized that the reasons or grounds presented in the judgment are unclear and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logical structure for deriving the conclusion. In principle,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imposed on violators who sell and move livestock to another area in violation of the movement restriction order based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 Therefore, it needs to be further reviewed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whether it can be justified for the local government to actually impose financial sanctions on those who sold livestock in violation of the original movement restriction order by claiming civil damages. In principle, it is a requirement of the rule of law that the sanction should be commensurate with the offense, but it is difficult to see the validity of a local government's claim for damages because it is likely to burden the offender with monetary damages that are more excessive than the offense.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o use the civil remedy of damages in tort against the people as a substitute without exercising its administrative power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The above ruling denies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However, I believe that it would have been more desirable to approach the issue with a sense of the problem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 KCI등재

        코로나 19 시기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감염병예방법(주주총회 소집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포함하여)ㆍ상법(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ㆍ한국은행법(디지털화폐)과의 관계 및 그 개선방안

        문준우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經營法律 Vol.31 No.2

        The Covid-19 pandemic has hit business, economy and society unprecedentedly. A korean corporation is undergoing many changes due to Covid-19. In order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ors/Do Governors, or heads of Sis/Guns/Gus may restrict or prohibit convening shareholders' meeting(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9(1)2). But to conven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restricted or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ality so that the corporation does not suffer unnecessary damage. It is illegal to exercise administrative power contrary to the proportionality. In matters related to the prevention or management of Covid-19, the representative director, board of directors, directors, committees(for exampl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related to the corporation) or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f the corporation will review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cedents,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nquire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r local governments(in some cases, request an interpretation of authority) and exercise their authority well. Through this, the corporation can obtain a stable profit and make continuous developmen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may be good at appointing a person who knows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well and a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expert as members of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When Covid-19 disappears (almost), the board may abolish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or dismiss the above member. 1.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4항에 있는 ‘관련 정보’에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한 목적 관련 정보만을 공유하여야 하고, 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공유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정보를 공유받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관련 정보'의 관리를 잘하여야 될 것이다. 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주식회사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감염병예방법 법령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의 입법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4.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 등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에 맞게 그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5.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감염병예방법과 상법을 잘 아는 자’와 ‘감염병예방ㆍ관리 전문가’를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가칭)’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주식회사에 좋을 수 있다. 이사회는 코로나 19가 (거의) 사라질 때,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을 것이다. 6.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코로나 19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였지만,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것은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단에 있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위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다. 7. 디지털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ⅰ) 코로나 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종이화폐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고, (ⅱ) 질병관리청 등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코로나 19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ⅰ) 한국은행법에 화폐의 정의가 나오지 않고, 한국은행법에 있는 화폐가 종이화폐와 주화만을 말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국은행법의 화폐에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수 있는 점, (ⅱ)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30조). 위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관한 세부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 따라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본다.

      • 과실상계 및 기왕증에 기한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의 제한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

        서종희 ( Seo Jong-hee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6

        위임입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대한 예외이므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위임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법률로써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렇다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피공제자 및 유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피공제자의 기왕증 및 과실상계를 통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모법인 학교안전법을 근거로 한 유효한 조항인가? 우선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모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인 조항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고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모법에 근거한 유효한 조항이라고 본다. 과실상계제도는 전(全)손해의 전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소극적 기능에서 벗어나 당사자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하는 적극적 기능을 담당하는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인 과실상계법리는 손해배상제도가 아닌[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의 지급 기준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인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는 공제기금의 재정상태, 사회환경의 변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당능력 등에 따라 얼마든지 지급항목이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과실상계 등에 의한 공제지급 제한은 그 지급기준설정에 있어서의 난해함을 해결하기 위한 우회적인 (기술적) 방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학설 중에는 과실상계 등(기왕증 참작도 포함)을 책임제한의 영역이 아닌 인과관계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실상계법리를 손해의 산정 및 계산의 단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손해배상의 제한 단계의 영역으로 만 볼 수도 없다. 즉, 우리 판례 등이 피해자의 기왕증 및 과실상계를 책임제한의 단계로 이해하는 것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편리함을 위한 기술적인 선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상판결의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또는 손해액의 산정ㆍ계산’의 단계와 ‘손해배상의 제한’의 단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과실상계와 기왕증의 참작은 손해배상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 또는 손해액의 산정ㆍ계산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지급액의 산정ㆍ계산’과 ‘지급의 제한’을 엄격히 구분하고 과실상계와 기왕증의 참작은 지급액 산정ㆍ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지급 제한의 영역에만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요컨대 공제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및 기왕증 참작할 수 있는 시행령 19조의2의 위임의 근거는 학교안전법 제36조 제5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2항의 각 ‘지급기준 등’, 학교안전법 제37조 제2항의 ‘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The main issue of this decision en banc of Supreme Court is whether it is invalid because the pro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for this case was stipulated without assignment of its mother law or deviated from the assignment range of its mother law. In short, the fact that the provision of Article 19.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chool Safety Law for this case defines such victim’s predisposition and comparative negligence as a restraint on compensation becomes an issue of invalidity as it is out of the assignment scope of the School Safety Law which restrictively enumerates the reasons of constraint on compensation. If so, is the Article 19.2 of the enforcement violated delegated legislation? This study shows in opposition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Comparative negligence can be deviated from the negative function which to overcome the problems caused by the premise of compensating for all damages and lead to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active function realizing the equitable sharing of the damages between the parties. If so, is it not possible to play a role as a payment standard for mutual-aid benefits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The mutual-aid benefits under the School Safety Act can be se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financial status of the mutual-aid benefits fund,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 capac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tc.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mparative negligence as a circumstantial (technical) method for resolving the difficulty in setting the payment standard. In addition, in recent years, there is a view to understand the comparative negligence as a causal relation, so that the principle can not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stage of calculation and calculation of the damage and the restriction stag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is. In other words, our understanding of the comparative negligence as a stage of liability limitation is merely a technical choice for the convenience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Thus, Article(36, 37, 38, 39) of the School Safety Law(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assessment of the amount of mutual-aid benefits, and method of payment,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uld be basis for restriction on mutual- aid benefits by the victim’s predisposition and the comparative negligence. Put it in a nutshell, the Article 19.2 of the enforcement is not a viol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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