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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력 변동과 언론보도의 함수관계 -6개 정치권력과 7개 종합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이진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24

        This study intended to reveal of functional relation between political power and media coverage. For this, I analyzed the representative of political power in South Korea, Chun Doo Hwan, Roh Tae Woo, Kim Young Sam,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Lee Myung Bakg overnment etc, six national governments, including seven daily newspapers editorials all over the South Korea. Period of analysis were one month of the stating with the President’s inauguration of each of political power and one month of the next year January.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according to the same media report that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each political power was found. The most frequent report were generally positive when author it arian nature of political power. After disappearance of the authoritarian nature, each media press release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ach of the regional-based and market-based .Second, South Korea’s media generally have been known refrain from the criticism as called honeymoon period during the launch of each government for six months. However, as a result of this study, you can see that South Korea media were pressing it’s own value judgement regardless of the initial seize power according to the nature of political power and ideological base of the media and market-based. Third, the power politic and the press release shows various attributes depending on changes in political power and media capital structure, and regional-base. Then ature of news isdetermined by South Korea's political reality according to each newspaper’s commercial motives and regional split. Each regime's political base and the newspaper are published focusing on the area show edpositive report, they were found have a parallel relations hip between particular political power according to the ideology of the newspaper. Inconclusion, this study have significance of the changes in political power and the characteristicsin South Korea media were positively investigated. 본 연구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언론보도의 함수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6개 정부와 전국 7개 일간지의 사설을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각 정권의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과 그 다음해 1월 한 달이다. 분석 결과, 첫째, 각 정권에 따라 동일한 매체의 보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치권력의 성격이 권위주의일 때는 대체로 긍정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권위주의가 사라진 이후에는 각 정권의 지역적 기반과 각 매체의 시장 기반에 따라 언론보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한국의 언론은 대체로 각 정권의 출범 6개월을 밀월기간이라 하여 비판을 자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는 정치권력의 성격과 언론매체의 이념적 기반 및 시장기반에 따라 집권초기와 관계없이 나름의 가치판단을 갖고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치권력의 변동과 언론의 자본구성 및 지역적 기반에 따라 정치권력과 언론보도는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신문의 상업적 동기 및 지역분할에 기초한 한국의 정치현실에 따라 보도의 특성이 결정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한국언론의 이러한 보도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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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정치권력구조의 재구성 - 대안으로서의 균형형 대통령제 -

        음선필 ( Sun-pil Eu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2

        본 논문은 정부형태를 포함한 정치권력구조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찾되, 상호 모순되지 않는 체계정합성을 갖춘 통치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정치권력구조는 정부형태만이 아니라 헌법상 정치적 기본제도인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와 맞물려 구성된다. 따라서 정치권력구조가 민주적 대표성, 절차적 정당성, 책임정치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부분이 이에 적합한 기능을 갖도록 조합되어야 한다. 기능의 관점에서 볼때, 선거제도는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통제’를, 정당제도 및 의회제도는 ‘정치적 경쟁’을, 정부형태는 ‘견제와 균형’을 일차적인 목표로 지향하여야 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구조에 따른 신속한 국가정책의 추진, 특히 남북관계의 유동성에 대한 기민한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중심제의 유용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종래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제한적 대통령제’를 뜻하는 ‘균형형대통령제’를 강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권력분립원리의 원래 취지에 충실하게, 대통령과 국회 그밖에 다른 국가기관 간 권력 의 균형을 유지하는 대통령제를 상정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및 국회 권한을 재구성함으로써 ‘헌법상 권한의 균형적배분’을, 선거·정당제도를 재구성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민주적 배분’을 각각 구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8.3. 대통령은 1987년체제 적폐의 극복이라는 거창한 구호와 함께 개헌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안에 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별로 분산되거나 제약되지 않고 있다. 한편 대통령제 및 비례대표선거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정치권력구조의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바, 이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find the problems of the whole political power structure including the government form and try to design a systemic consistent government structure without any contradiction between the composing components.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s are composed not only of the form of the government, but also of other constitutional political systems including the electoral system, the party system and the parliament system. Therefore, in order thar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might realize to the maximum extent democratic representativeness, legitimacy of procedure and responsibility politics, each component must be combined suitable for its own function. From the functional point of view, the electoral system should pursu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control"; the political party system and the parliament system "political competition"; the government form "check and balanc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rompt national policy decisions due to the geopolitical structure of South Korea, the government form of the presidential system is still acceptable. In such a point, it is desirable to take a "balanced presidential system" which means, in a sense, "limited presidential system". For this system,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owers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equitable allocation of constitutional powers", and to reconstruct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party system for "democratic allocation of political powers". In March 2018, President Moon propo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along with a tremendous cause of overcoming so-called the 1987 system. However, according to the proposal, the president's power is still not scattered or restricted. On the other hand, a new power structure which combines the presidential system with the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may bring about a large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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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조 성리학적 군신관계(君臣關係)의 권력구조 연구: 삼봉(三峰)과 다산(茶山)의 비교분석

        최한규 ( Han Gyu Choi ),연명모 ( Mung Mo Yeon ) 한국행정사학회 2009 韓國行政史學誌 Vol.25 No.-

        조선조 성리학의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군신관계를 규정하고 권력구조를 구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다. 성리학적 군신관계는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면서도 권력구조의 사상적 내면에는 군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적어도 성리학적 군신관계에서 바람직스런 정치권력구조를 위해서는 사견에 의한 치자(治者)의 독단을 막고, 민의에 따른 정치를 운영하려는 것이 성리학적 정치이념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조선조는 바로 이러한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통하여 정치적 위상을 규정하고 있는 성리학적 권력구조를 지향했고 법제와 제도의 창설도 성리학적 원리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군신 관계의 바람직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정치권력구조의 형성은 가장 중요한 정치체제유지의 방법이며, 백성을 위한 정치논리의 기본적 출발인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선조 성리학적 군신관계의 기본적 정치논리를 통하여 어떻게 정치권력구조에 투영되었는지 삼봉 정도전과 다산 정약용의 권력구조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성리학적 권력구조의 기본성격과 추구한 이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of political power in Neo-confucian Relationship of the king and the subject in the Stage of Chosen Dynasty The subject right theory has started `checks and balances` of the king`s right in the political process which the Early Stage of Chosen Dynasty has chosen neo-confucianism as ruling ideology. The reason that the confucian scholars in this period accepted the neo-confucianism as an alternative political discourse is because it provided an efficient weapon against king`s right and a theoretical resource for reinforcing their position as a new political fo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to reexamine the nature of political thoughts and aims of `the subject`s right theory` in the Early Stage of Chosen Dynasty as the neo-confucian discourse, to emphasize the intimate relationship of the political thoughts between king, the subjects and peoples as the neo-confucian discourse, to identify the major aspects of political history in terms of `checks and balances` of the king`s right and the subject`s right. Thus during a period from the first year of Tae-jo to the last stage of Tae-jong, the subject`s achieved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political stability, but they could not solve the problem of creating adequate political authority for the achievement of king`s power.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king`s right and the subject`s right was an asset for the maintenance of political stability, but it was a liability when the subject`s right was faced with the need to strengthen the king`s right. The subjects had a stake in the preservation of a political system that was at the same time centralized and weak, and neither kings nor could provide strong political power-kings were subject to too many restraints and the subjects were always subordinated to royal authority. Therefore one of the main problems for an amicable solution was establishment of kundo(君道) and Sindo(臣道) through Sukichiin(修己治人). This article argues that analysis of the comparative Sambong(鄭道傳)-Dasan(丁若鏞) confucian politics in pre-Chin period which have provided the struture of political power.

      • KCI등재

        필리핀의 선거와 권력구조의 변화

        김동엽(Dong-Yeob Kim)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5

        본 논문은 필리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이와 연관되어 제기되는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필리핀 정치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분석하여 엘리트중심의 필리핀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미세한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세 차례의 대선은 필리핀 권력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힘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2년 대선에 등장한 이슈변수와 1998년 대선에서 최고조에 이른 계층적 이미지변수가 필리핀 권력구조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2004년에 다시금 전통적인 정치기재의 부상과 함께 필리핀 권력구조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변화를 주도했던 이슈변수와 계층적 이미지변수가 적절히 결합되어 보다 합리적이면서 강력한 정치세력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에스트라다와 같은 무능하고 허약한 정권을 탄생시킴으로써 필리핀 권력구조는 변화에 실패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불평등 구조가 지속되는 한 변화의 욕구는 지속될 것이고, 필리핀의 지배엘리트들도 끊임없는 압력에 봉착할 것이다. 필리핀 정치체제가 계층 간 갈등의 심화로 파국에 이르기 전에 권력구조의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곧 다원주의적 자유민주주를 향한 필리핀 정치의 나아가 방향이기도 하다. The study deals with the possibility for change in the Philippine political power structure by analyzing the presidential elections. The concept of power structure in this study means the implicit arrangement of political power among political actors, which reflects its political structure. The three presidential elections after democratization revealed the tendency of persistence and the possibility for change in the elite dominated Philippine power structure. Among others, election issue, class-image, regional identity, and traditional political machinery we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in the Philippine elections. The first two variables were rather new and change-oriented in the Philippine elections. Those variables appeared strongly in the 1992 and 1998 elections. However, in the 2004 election the traditional political machinery regained the commending position. As a mechanism to change the power structure, the Philippine elections did not truly reflect the class structure of the Philippines. However, the power structure will continuously encounter the pressure for change as long as it does not reflect the class structure. A substantial effort to change the power structure is necessary to avoid the breakdown of the Philippine political system, and it will be a step forward to realize a pluralistic liberal democracy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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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력 변동과 언론보도의 함수관계 -6개 정치권력과 7개 종합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이진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24 No.-

        본 연구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언론보도의 함수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6개 정부와 전국 7개 일간지의 사설을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각 정권의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과 그 다음해 1월 한 달이다. 분석 결과, 첫째, 각 정권에 따라 동일한 매체의 보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치권력의 성격이 권위주의일 때는 대체로 긍정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권위주의가 사라진 이후에는 각 정권의 지역적 기반과 각 매체의 시장 기반에 따라 언론보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한국의 언론은 대체로 각 정권의 출범 6개월을 밀월기간이라 하여 비판을 자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는 정치권력의 성격과 언론매체의 이념적 기반 및 시장기반에 따라 집권초기와 관계없이 나름의 가치판단을 갖고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치권력의 변동과 언론의 자본구성 및 지역적 기반에 따라 정치권력과 언론보도는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신문의 상업적 동기 및 지역분할에 기초한 한국의 정치현실에 따라 보도의 특성이 결정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한국언론의 이러한 보도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This study intended to reveal of functional relation between political power and media coverage. For this, I analyzed the representative of political power in South Korea, Chun Doo Hwan, Roh Tae Woo, Kim Young Sam,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Lee Myung Bakg overnment etc, six national governments, including seven daily newspapers editorials all over the South Korea. Period of analysis were one month of the stating with the President’s inauguration of each of political power and one month of the next year January.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according to the same media report that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each political power was found. The most frequent report were generally positive when author it arian nature of political power. After disappearance of the authoritarian nature, each media press release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ach of the regional-based and market-based .Second, South Korea’s media generally have been known refrain from the criticism as called honeymoon period during the launch of each government for six months. However, as a result of this study, you can see that South Korea media were pressing it’s own value judgement regardless of the initial seize power according to the nature of political power and ideological base of the media and market-based. Third, the power politic and the press release shows various attributes depending on changes in political power and media capital structure, and regional-base. Then ature of news isdetermined by South Korea's political reality according to each newspaper’s commercial motives and regional split. Each regime's political base and the newspaper are published focusing on the area show edpositive report, they were found have a parallel relations hip between particular political power according to the ideology of the newspaper. Inconclusion, this study have significance of the changes in political power and the characteristicsin South Korea media were positively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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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권력형비리에 관한 연구 - 그 속성과 방지대책 -

        전수일(Jeon Soo Il) 한국부패학회 2003 한국부패학회보 Vol.8 No.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countermeasures to political corruption, examin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power-related irregularities in Korea. The power-related irregularities, in other word, the high level corruption belong to the categories of political corruption committed by the influentials who have great power and their close associates. The need of great quantity of political fund in our political environment inevitably has led to illegal transaction between political power and business corporations. In concluding, this study emphasizes that it is the shortest way to curb political corruption by changing political system from high cost political structure to low cost political structure and indoctrinating ethical mind to politicians and the general public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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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 구조와 극(polarity) 체제: 변화와 전망

        남궁영,양일국 한국동북아학회 2014 한국동북아논총 Vol.19 No.3

        Representative Neo-Realists such as Kenneth Waltz and John Mearsheimer adviced that distinguishing ‘Structure’ is essential because interests and security competitions among Great Powers have made main aspects of international society. Thus this study reviewed tradition history of polarity from the year of 1815-when the United Kingdom became hegemonic power by the Industrial Revolution–to recent international structure of U.S–China. After comparison and measurement of historic Great Powers’ national capability by various time-variant statistical data, It appeared that GDP(gross domestic product) and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which directly represent one nation’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have been valid indicators consistently but other indicators such as amount of steel production, tons of capital ships, population disclosed some errors in certain period. In this sense, so-called group of ‘Rising China’ who predict the power of China will overtake U.S. in the year of 2040-2050 have less possibility of realization. Above all, they usually have assumption that China will hold its recent economic growth rate or often perceive increase in GDP as growth of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And some scholars gave too much weight to population in measuring China’s current and future capability. Until today, U.S. have been the Hegemon in terms of major indicators of measuring national power and also in terms of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by Klaus Knorr and Ray S. Cline. And China-though became runner-up since 2010 have shown serious inferiority compared to U.S. Furthermore, it is almost impossible China to overtake soft power of U.S.–mature free market and capitalism, environment of educ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apart from hard power by nuclear stockpile and aircraft carriers. According to some major energy statistical data, output of shale gas and oil by U.S. will be at the peak in the year of 2030, and at the same time, energy demand of China will increase rapidly. In this context, international structure of foreseeable future is expected to be Uni-Multi polarity which means competition of China, EU(European Union), Japan, Russia and India revolve around U.S. 월츠(Kenneth Waltz)와 미어셰이머(John Mearsheimer) 등 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국면이 사실상 해당시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및 안보경쟁을 통해 형성되므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국제정치 전반을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분야의 대표적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최강대국으로 부상하던 1815년부터 최근 미-중 국제구조가 형성되기까지 극의 변동을 검토했다. 다양한 시기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강대국의 국력수준을 살펴본 결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국방비와 GDP가 일관되게 극의 양상을 잘 보여주었으며 기타 철강생산, 함정보유톤수, 인구 등은 각각 특정 시점에서 오류를 보였다. 이는 국력측정에 있어 첫째, 하드파워(hard power)의 요체가 되는 군사력 및 경제력과 직접적 연관이 적은 지표들을 지나치게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점, 둘째, 단일지표보다는 군사, 경제, 정부 및 국민역량 등 종합국력의 측면에서 추이를 조망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40-2050년을 전후해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이른바 '중국부상론'은 일정 부분 한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들은 중국이 최근 보여준 놀라운 경제성장을 향후에도 지속할 것이라 속단하거나, GDP의 약진을 종합국력의 성장으로 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력추정에 있어 인구에 과중한 비중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주요 국력지표와 마찬가지로 클라우스 노어(Klaus Knorr), 레이 클라인(Ray S. Cline) 등이 제시한 종합국력의 관점에서도 미국은 현재 최강대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2010년부터 2위국으로 부상한 중국 역시 아직까지 열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국력의 상대적 우위의 근간이 되는 핵무기 보유량, 항공모함 성능 및 보유수 등 하드파워 외에도 성숙한 자유시장 경제와 교육환경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지표들은 중국이 단기간에 추월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의 셰일가스와 석유생산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경 중국의 에너지 수요 역시 폭증할 것이라는 에너지 관련 통계를 고려할 때, 향후 국제구조가 당분간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EU, 일본, 러시아, 인도 등이 경합하는 단-다극의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정치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적 연대의 증진과 함께 권력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윤은기 ( Yun Eun Gee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社會科學硏究 Vol.42 No.3

        이 논문의 주요한 연구 내용은 권력 불평등을 막기 위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정치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적 연대의 증진을 위한 요소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권력과 갈등 관계의 분석에서 다원권력론의 로버트 달(Robert Dahl), 신통치엘리트론의 스트븐룩스(Steven Lukes), 권력엘리트론의 월리암 돔호프(William Domhoff)의 권력 이론들의 소개와 함께 권력의 불균등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구조주의자와 기능주의자들의 권력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구조주의자들의 견해에서 권력의 불균형은 경제적·사회적 구조와 제도로부터 파생되지만, 기능주의자들의 관점에서 권력의 불평등은 경제적·사회적 구조보다는 정치적인 에이전트(agency)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에이전트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과 함께 권력의 불균등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의 정책을 추구하는 보수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정부에서 정치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적 연대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국가의 정책에 권력의 남용과 불균형들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 개방성, 청렴성의 좋은 거버넌스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요구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ole and function of state for promoting social solidarity and avoiding political conflict, which ultimately prevent the inequality of power.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conflict, the theories of power, including the pluralistic power theory of Robert Dahl, the theory of new rule elite of Steven Lukes, and the theory of the power elite of William Domhoff are introduced. Also, it is argued that the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of the state can prevent the inequality of power. In the analysis of power explained by functionalist and structuralist, the inequality of power can be generated by a political agency rather than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in the opinion of functionalism, while it is usually caused by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and institution in the view of structuralism. Ultimately, political agency can be regarded as a major agency in order to prevent the inequality of power along with structural problem-solving. The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of the state promoting social solidarity and avoiding political conflict are analyzed on the conservative, socialistic, and liberal government of welfare regime. The role and function of good governance, which “requires the highest standards of integrity, openness and transparency,” is necessary for preventing the abuse and inequality of power.

      • KCI등재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신평우(Shin, Pyeong-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6 No.-

        본 연구자의 그간의 경험으로 보건대, 우리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적극 견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대통령과 정부입장만을 무조건 옹호, 지지, 대변하는 여당과, 무조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야당과의 대결, 투쟁만이 난무하는 곳 같았다. 한마디로 여의도 국회는 대권고지 점령을 위한 준비기지, 즉 베이스캠프(Base Camp)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다시 말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견제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입법부 순수한 기능을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5년, 또는 4년마다 맞이하는 대선,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베이스캠프인 것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와 권력구조가 무엇이며, 진정한 입법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다. 그 결과 미국과 프랑스, 멕시코, 한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의원내각제나 그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의원내각제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들 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의 이행 자체가 선진정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가 소박하게 내린 나름의 판단은 현재의 제왕적인 대통령중심의 권력구조보다는 ‘의원내각제(특히 독일식의 건설적 불심임제도; 연방의회에서 후임 수상을 선출하는 것만으로 내각을 불신임하여 국정 공백없이 안정된 의원내각제 운영)’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예를 들면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 군수통수권 등 외교, 국방에 관한 권한만을 부여)’가 우리 정치를 보다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킬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Korean political culture has been changed to the consociational political culture since various kinds of group have appeared and co-existed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The multi-party system has become into generalization in Korea by the regionalism in the politics and b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he election. Most of political parties pursuit the policy party inside National Assembl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ems to be more adopted. Localization of the power has been accelerated by local self- government(autonomy). The presidental system is in accordance with majoritarian democracy, two party system, election party and plurality election, and the power sharing presidental system is in accordance with consociational democracy, policy part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cond ballot system and localization of the power. Accordingly the power sharing presidental system currently seems to be more suitable than the presidental system in Korea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power sharings presidental system" shall be as follow; 1) the deadlock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congress) under the divided government can be coordinated institutionally by cohabitation. 2)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oliticians and the political parties shall be increased by power sharing between the ins and the outs. 3) the party politics shall be developed as the political party mediates th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like the political party under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4) the potential political leaders can be trained and verified since governing under the power sharing presidental system is done by group, not by personal, and the problems of amateurism can be reduced by mitigating the rupture of the experience of a government which may be happened frequently under the presidental system. 5) the conflict coming from the fact that a leader acts the both roles as the head of state and the head of government at the same time shall be solved by separating he head of state from the head of government. So the reliance on the national policies can be increased as the evalua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receding government are succeeded through the political party. Therefore, if we intend to change the 6th republic government power structure, we may consider "the power sharing presidental system" as the alternative one.

      • KCI등재

        지방의회 권력구조와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 : 패널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이재현(Jae-Hyun Lee) 한국NGO학회 2020 NGO연구 Vol.15 No.1

        지방정치의 역할 증대와 효과적인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는 지방선거가 대표적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 주민이 느끼는 효능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력구조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권력구조가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패널회귀분석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허핀달 정부지수(Herfindahl index of government) 산출방식을 사용하여 지방의회 권력구조 형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역 주민의 지방선거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독점적인 지방의회 권력구조는 지역 주민의 지방선거 참여율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적인 지방의회 권력구조가 형성되면, 의회내 정책적 의사결정 및 주민반응성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되고, 그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방의회 활동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투표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선호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권력구조의 다원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Increasing the role of local politics an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effective local autonomy are crucial factors. Local elections are typical of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politics. The local residents feel that local elections are effective because of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that local residents represent.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how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affects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politics. To this end, we used the Herfindahl index of government calculation method to grasp the form of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and measure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local elec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onopolistic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hinders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local elec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ormation of an exclusive power structure in local councils by certain political parties can lead to a decline in sensitivity to policy decisions and residents reactions within the legislature, which in turn can negatively recognize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voting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asserts tha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in order to reflect the preferences of local residents and revitalize loc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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