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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전수일(Jeon Soo Il) (검색결과 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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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일 ( Soo Il Jeon ) 한국행정사학회 2001 한국행정사학지 Vol.10 No.1
이 논문은 공직윤리의 확립이야말로 공직자로 하여금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마다 그것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각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해 왔지만 특별히 진전되었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시점을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는 등 본 격적으로 공무원의 윤리규범을 내면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추진했던 제5공화국 이후부터 연구의 대상으로 잡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에 관한 개요를 설명하고 난 뒤 역대 정권별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 다음 이에 대한 평가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요컨대, 역대 정권별로 공직윤리의 중요성은 인정했으나 그것의 실효성 제고에는 실패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을 제정하는 등 각가지 노력은 했지만 이것을 공무원들에게 내면화 내지 체질화시키는 노력은 아주 미약했다. 이는 윤리헌장 자체가 포괄적, 선언적인 제시에 국한되었고 실천강령에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기준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개혁하는 일은 상당한 기간을 표하나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한 개혁이 보다 효과적이고 기간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 을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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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일(Soo Il Jeon) 한국부패학회 1999 한국부패학회보 Vol.3 No.1
문민정부에 와서 최고 통치자의 부패척결 의지가 단호할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의사표현의 자유가 신장됨에 따라 조직내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사례가 현저하게 늘어났다. 사익이나 개인의 감정을 떠나 조직내의 부정과 모순을 시정할 목적으로 제3의 기관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정보를 폭로하는 일은 참으로 용기있고 의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런고 하면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내부고발행위로 인한 불이익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정부 공공기관이든 산업체이든 부정의 소지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도움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다소나마 시민단체에 의존해 있는 형편이다. 이 연구는 내부고발자의 개념규정과 내부고발행위의 요건을 명백히 함으로써 보호받을 대상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려고 하며 우리나라의 내부고발 사례를 열거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보호입법례 및 민간조직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하여 입법조치는 물론 개인의 신상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채, 해당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할 책임있는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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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일(Soo Il Jeon) 한국부패학회 2004 한국부패학회보 Vol.9 No.2
Traditionally Korean People have long been influenced by Confucianism since the Yi Dynasty and formed its unique familism. This study is to trace the culture elements of corruption from socio-cultural perspective and examine the formative background of corruption and its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defining the culture of corruption. Some fundamental reasons for inducing corrupt behavior are as follows; 1) Power supremacy, 2) Stress on personal tie, 3) Emotional humanism, 4) Strong ritualism, and 5) Discrepancy between social formal and informal norms. The distorted customary practices are prevailed in our way of life such as 1) Not drawing clear line between official and private matters, 2) Excessive reception expenses, 3) Undue marriage or funeral ceremonies, and 4) A way of thinking about 'Give a treat for me'. We must overcome habitual customs which are supposed to corrupt ourselves in order to surviv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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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일(Soo Il Jeon) 한국부패학회 2001 한국부패학회보 Vol.5 No.1
Network theor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ruptor, the corrupted, and other participants in police corruption. More specifically, it provides a map indicating the shared role and the degree or direction of influence among the corruption participants. The three major forms of police corruption are the corrupt practices linked to traffic control, the regulation of disciplinary shops and business and incident solving requests. These forms of police corruption are reported in South Korean newspapers and are analysed by using network theory. The article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training and public relations in the police should be improved. and that salaries and morale should also be improved to raise the status of the polic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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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일(Soo Il Jeon) 한국공공관리학회 200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1 No.4
이 논문은 한국 사회의 왜곡된 접대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적으로 접대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예의 있는 행위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권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는 호화로운 향응을 베푸는 데 있다. 금권만능주의에 따른 기업계의 왜곡된 접대문화는 부패를 낳게 된다. 이 논문은 접대의 대상과 목적 및 유형을 살펴보고 왜곡된 접대문화의 폐해를 다루고 공무원 행동강령과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접대문화의 개선방안으로 1)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 2) 접대성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3) 기업회계 감시를 강화할 것, 그리고 4) 시민단체의 감시와 고발을 적극 권장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storted reception culture in business circles. The term 'reception' has been regarded as a matter of courtesy in keeping social relationship amicably. But it has been got into trouble when one bestowed excessive treatment including bribe and gorgeous entertainment on another concerned to acquire rights and interests among competitive partners. The distorted reception culture is supposed to bring forth corruption practices. To improve social climate for reception styles embeded in Korea, this article suggests some measures such as 1) to regulate public official's ethical code of conduct concretely and specifically, 2) to confirm transparency in the expenditure of reception expenses, 3) to strenthen the auditing of business accounting, and 4) to encourage a close watch and whistle-blowing of civi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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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윤리규범과 행동기준에 관한 연구 - 선물, 접대 및 이익수수의 한도를 중심으로 -
전수일(Soo Il Jeon) 한국부패학회 1999 한국부패학회보 Vol.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exploratory inquires into the acceptance range of gifts, entertainment, and other benefits for public servants. The code of ethics and its enforcement decrees are virtues and spiritual indices which they must held in exercising their public duties and discretionary power. However, they have not a binding force in themselves, but only advisable contents for public servants who are working for the public interest. Although our successive governments have stressed to internalize those virtues and spiritual indices stipulated on the code of ethics, any government has not succeeded to eradicate bureaucratic corruption. This is because the code of ethics founded on the level of ordinances does not have legal background, but also have a limit to internalize and implement.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at the present Public Service Ethics Act be revised and reinforced by prescribing ethical contents in details with an emphasis on the acceptance range of gifts, entertainment, and other benefits for public servants. Advanced countries have long possessed considerable concrete Ethics in Government Acts separately and worked them very well. These are very convenient for public servants when they come across ethical dilemmas. This study examines the successful case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Singapore, and Hong Kong and makes an exploratory setting the proper level of acceptance in Korean public life. This study suggests to effectively change human being`s consciousness by way of legal or institutional devices for curing social irregularities accumulated in the culture of 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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