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 회복을 위한 비판적 검토 - 교육입법, 교육행정, 교육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배소연(BAE, SOYOU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교육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상 기초이자,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은 제31조 제4항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 중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해석과 적용이 교육에 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를 뒷받침하거나 초 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교육입법과 교육행정, 그리고 사법영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에 관한 기존의 소극적 해석과 편향된 운용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재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교육입법 현황과 교육행정 차원의 운용 모습을 확인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법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육이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종교적 종파성을 포함한 정당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헌법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책임 있는 미래 세대는 정치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교육영역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 소극적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부터 교육영역에서 준수되어야 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입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으로만 구체화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행정은 교육입법을 존중하되 재량의 범위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행정권의 적극적 역할 또는 소극적 역할이 필요한 영역을 구별하여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교육행정기관별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입법권과 교육행정권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가치를 축소시키거나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감시할 책임이 있다.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right to education as a fundamental rights. This right is the basic right to realize the ideology pursu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ssential right to be the basis of other fundamental rights. To realize the right to education, the Constitution mandates through article 31(4) to ensure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by law. Among them, there is a problem tha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is limited to supporting the nation’s excessive regulations on education or justifying the comprehensive prohibit on political activitie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pursued by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party political neutrality’. This means that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should not reveal party political partisanship, including religious sectarianism, on the basis that education should not be dominated or tooled by state power or specific political forces. The current legal system, which wholly prohibit teachers from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ies,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erms of harmoniz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with the fundamental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Ensur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also an important task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not be used as a basis for indiscriminately defending or supporting the position of the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vaguely estimate the correlation between guarantee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prohibiting teachers from political activities, should be improved.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for the court to present objectiv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violates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judiciary should actively perform its function of monitoring and checking whether other state agencies are undermining or reducing their constitutional meaning, away from a passiv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fter all, social consensus of community members must be made through the educational field and political process in order to determine how and level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guaranteed.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ultimately realizing ‘neutrality of education’ to insur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행태에 관한 실증 분석: 불편부당성, 정치적 대응성, 정치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김다니 ( Kim Danee ),정윤진 ( Jung Yunjin ),임도빈 ( Im Tobin ) 한국행정학회 2020 韓國行政學報 Vol.54 No.4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은 상반되거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논의함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행태를 불편부당성, 정치적 대응성, 정치적 책임성 등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제시한다. 불편부당성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상관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정치적 대응성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상관의 명령을 자신의 신념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상관의 명령을 자신의 공익관에 비추어 판단하고 나아가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정치적 인사개입과 공공봉사동기,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이 정치적 중립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치적 중립성 개념 발전 뿐만 아니라 실증연구를 통해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Political neutrality has often been used with conflicting meanings by different researchers and in different cases due to conceptual ambiguity. The political use of the term has added to the confusion in discussing political neutrality. Based on an awareness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divid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civil servants into three dimensions: unbiasedness, political responsiveness,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Political neutrality as unbiasedness means maintaining the same attitude regardless of who the political superior is. Political neutrality as political responsiveness means taking orders from the political superior as one's own beliefs. Political neutrality as political responsibility means actively reflecting on and judging orders from superiors in the light of one’s own sense of public value. Our empirical analysis confirmed that political personnel interventio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olitical orientation were factors affecting political neutrality. This suggests that civil servants can serve as the last resort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interest in a society of "political excessiveness." Finally, this study seeks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through empirical research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neutrality.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사회과 교사의 수업

이경호,박성혁 한국법교육학회 2024 법교육연구 Vol.19 No.1

사회과는 시의성 있는 사회현상을 학습 내용으로 포함하는 과목의 특성상 논쟁적인 문제를 다루며, 자연히 사회과 교사는 수업 실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고민하게 된다. 교사가 쟁점이 되는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만으로도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어긴 것을 의심받기도 하며, 어디까지가 이를 지키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 의무는 사회과 교사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을지 고민하게 한다. 즉, 정치적 중립성 의무는 편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업하기 위한 고민과 맞닿은 것인 동시에, 정치적인 요소를 회피하는 교육을 하게 하는 제약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과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교사들은 민원과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과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교사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셋째, 사회과 교사들은 현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따라 방어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적용에 대한 모호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Social studies teachers are often faced with questions of political neutrality when dealing with controversial issues in a subject that deals with timely social phenomena. The mere fact that they address controversial issues may call their political neutrality into question, and it is unclear where the line is drawn. In this situation, political neutrality duty forces social studies teachers to consider what it means to be politically neutral and whether it is better to avoid controversial issues in society. In other words, political neutrality duty is a device to teach in a non-partisan way, but it is also a constraint to teach without politics.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social studies teachers perceive their political neutrality duty in this context and how they teach based on perceptions about du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studies teachers perceive the complaint and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as challenging them to think about political neutrality. Second, social studies teachers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what it means to be politically neutral, which stemmed from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eacher role and influence. Third, social studies teachers social studies teachers teach in a defensive manner in response to current political neutrality duty. This situation can be interpreted as stemming from ambiguity about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and interpretation of this situation suggests the need for and direction of a discussion on political neutrality duty.

학생논단 :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육관련 입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배소연 ( So Youn Ba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3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4 No.1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중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편향되어 이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입법과 판례 등을 검토하였다. 우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과 「평생교육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핵심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이 교원에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사립학교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공무원법상 정치활동 제한에 관한 규정과 「교원노조법」 등의 특별법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입법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혹은 정치활동의 제한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당연한 귀결로 생각하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2009년 교사 시국선언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과 초·중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 교원에 관한 엄격한 노동3권 제한을 합헌으로 본 결정 등 사법부의 기본적 입장 역시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높은 수준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당연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교육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목표에 충실하여 정치라는 단어에 매몰되기 보다는 중립성 보장을 위한 이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입법하고 적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교원에 대한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으로 쉽게 치환되지 않아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입법단계에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담당자, 교육을 받는 자의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논의를 하나로 결부시켜 별다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법원의 태도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그것만으로 완성될 수 없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등의 헌법원리와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때 그 헌법상 온전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Education takes an essential role in both establishing human`s subjecthood and maintaining a society. In this poi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article 31(4) declares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To ensure education`s goal, protecting education`s independence(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neutrality) is the basic condition. But as usual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means education should be taken apart from political sector and it is often used as a tool to restrict and control teacher and administrative officer`s political activities and rights. And this perspective implies bias about what is education`s political neutrality. At a legislation level, the concept of education`s political neutrality emphasize separation of education and political sector. And usually it is used to control and restrict teacher`s political rights. But at a legislation level, idea of education`s political neutrality should be more specified such as designing detail education systems. And at a judicial level, it should not be enumerated for decorative purposes. There is a need to refrain from the associated discussion and debate about the education`s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political activity restrictions. In conclusio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should get out of a diagram of restricting teacher`s political rights and meaning of?political?impartiality. In Korean word it means both impartiality and neutrality. It should not be confused that strong restricting or controling teacher`s political rights secures impartiality or neutrality of education. The real meaning of political impartiality can be achieved by assuring the political ? neutrality? in education activity. And moreover it can accomplish constitutional ideal by ensuring education`s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at the same time.

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정치적 중립성의 비판적 이해와 정치적 통제의 병립가능성

김두래 한국행정학회 2020 韓國行政學報 Vol.54 No.2

The question of whether politically neutral bureaucrats are feasible seems vague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bureaucrats had long been accepted as a normative ideal or a barometer of democratic progress before a working democracy took root in Korean soil. Yet it is evident that its conceptual origins had historically been formed out of and through tensions with the political reform of mass democracy. Considering current Korean democratization and its consolidation over the past decades, one can hardly mean political insulation or autonomy by political neutrality. Rather, the notion of political neutrality can now be applied with a precise connotation of service with equal loyalty by a competent and professional civil service for alternating and dominant political power and values. In this context, Korean understandings of political neutrality are critically examined in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and its compatibility with political control is analyzed in such aspects as legal limits on discretion, checks and balance of separated powers, and preemptive professional choices of strategic bureaucrats. 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사회・정치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오랫동안 한국 관료의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맥락을 살펴볼 수 없는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마치 독립된 하나의 규범으로 인식되기도 하였고 행정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나타내는 표상으로도 이해되었다. 그러나 개념적 기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독보적인 이념이 아니라 대중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정치적 토대 위에서 안티테제와 긴장 관계를 통해 형성된 실천적 전략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중민주주의와 프로페셔널리즘의 상호작용을 통해 등장한 정치적 중립성은 프로페셔널한 능력으로 선발된 관료가 정통성을 지니며 교차적으로 회전하는 지배적 정치권력의 가치와 지향에 대한 공평한 봉사를 의미한다. 이 글은 한국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들을 개인, 조직, 제도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정치적 통제와 병립가능성을 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의 지배, 권력분립의 견제와 균형, 전략적 관료의 전문주의 대응의 측면에서 판명하고자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실제 적용 연구: 교과서 검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기준 개발을 중심으로

김덕근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교육문화연구 Vol.24 No.6

The constitution and framework act on education guarantees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 order to protect public education from the particular political forces. Textbook Authorization aims to develop high quality textbook, which contains the sound contents and impartial ideology. However, the approaches towards neutrality can be problematic due to the ambiguity of textbook authorization criteria. Particularly, textbook authorization criteria on neutrality highly contain the possibility of different approaches to its applicatio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tailed criteria guideline on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hen this search and analyzed the related legal case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Delphi survey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alize rational and practical criteria guideline. There are two categories on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national system’, ‘Political neutrality’. Each category has its own authorization criteria guideline, and authorization committee decides whether contents can be included or excluded in textbook. Those detailed authorization criteria guideline on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re to be documented and noticed to organization authorizing textbook. Moreover, Authorization Advisory Board should be organized for fairness and reliability. The criteria guideline which this paper suggests is more detailed and specific, and its procedure is sharper. The better suggestions will be mad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criteria guideline. Through the continuous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n authorization criteria in term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full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extbook authorization will be earned. 우리나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 목적은 학교 교육을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교과서 검정은 이러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이 오류가 없고,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교과서 검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항목을 검정기준에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과서 검정에서 다른 검정기준에 비해 명쾌한 해석이 어려우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과 법리 해석, 유사한 사례를 다룬 국내외 판례 분석,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 ‘정치적 중립성’의 두 범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범주와 하위 수록 유형에 따른 검정 적용 지침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검정 적용 지침은 검정 위임·위탁기관의 규정이나 실무처리 지침 등의 근거 마련을 통해 현행 검정 심사에 즉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검정 적용 지침은 교과서 검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가적으로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 중립성 관련 검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저해요인에 관한 고찰

김순양 ( Soon-yang Kim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20 국정관리연구 Vol.15 No.4

본 연구는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과연 실현가능한지 그리고 저해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 저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는 환경적, 제도적, 구조적, 인적(人的)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변수는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 정치ㆍ행정제도 요인, 정치권 및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압력, 외부감시의 실효성 여부, 업무특성 및 재량행위, 지방공무원 자체 요인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변수를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실태와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분석을 토대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라는 질적 연구방법에 의존하였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공식 통계자료가 거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지칭범위가 다의적이고 모호하며, 정치행위의 방식도 간접적이고 은밀한 경우가 많아 양적인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면접조사는 지방공무원, 지방정치인, 지역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public servants is feasible and realizable and what are the factors impeding their political neutrality,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political impartiality in local administration. The variables to analyze the factors undermin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public servants are selected in the manner to comprise the comprehensive factors of environmental context, institutions, structure, legality, and human elements. The analytical variables of this article includ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y,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political pressures from political powers and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effectiveness of external supervision, job characteristics and discretionary power, and local public servants themselves. Research methodology of this article relies on qualitative methods including document research and interview method. Using quantitative methods has limitations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re are few formal statistical data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s and the term ‘political neutrality’ is very broad and polysemous in its meaning and reference range. The partisan political behaviors of local public servants are also conducted not by direct and overt manners but by indirect and covert ones. Accordingly, this article adopts an in-depth elite interview method targeting a small number of local public servants, local politicians, and local businessmen.

특집 : 종교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과 한계: 중립성의 두 가지 함의를 중심으로

이석민 ( Seok Min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3 법과 사회 Vol.0 No.45

Until now in regar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hurch`` or ``politics and religion``, the word term ``separation`` (Article 20 Section 2) has been mostly focused on when an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n is needed. So the principle of ``state neutrality`` has not been highly considered in theories and practices both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understanding has not been developed like other countries including France, Germany, and so on. This paper dealt with the following points. 1. Secularism,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and state neutrality can be sorted into the same problem case of the problem of religion and politics, but the categories of them differ from each other and they are especially related with each other. 2. When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are compared with state neutrality, state neutrality has theoretical precedence over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3. State neutrality is more useful notion for developing legal principles than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4. Neutrality has two notions; exclusive neutrality and inclusive neutrality. 5. The two notions of neutrality have significance because each notion of neutrality can be applied to different cases. Furthermore, it can reveal the limitation and the possibility of national intervention towards the field of religion. The points mentioned above are basic and fundamental propositions. The following points are the propositions to be additionally ascertained. 6. The neutrality having two notions can carry out both of the explanations; the explanation of right-law side and the explanation of unification-politics side. 7. The notion of neutrality can be developed within the relation between jurisdiction and politics (or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In order to examine these assertions, I compared the cases of Germany and France in the way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y. And I reviewed the cas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way of law-centered historical approach and case study approach. In regard of the ``state religious neutrality`` in the Korean constitution, discusses should be intensified. This will be helpful to both of theories and practices. According to this transition, we can establish a new Korean model for the relationship of ``state and church`` or ``politics and religion`` within the constitutional limit.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방안 - 개정 경찰법을 중심으로 -

한성관,김상운 글로벌지식융합학회 2021 지식융합연구 Vol.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examination of democratic legitimacy for municipal committee,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tic control of municipal committee after general revision of Police Act(‘The Act on Organizational system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which has enforced autonomous police system. Municipal police committee which was founded as vital organ of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has democratic legitimacy of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as affiliated organization for governor of local government, is ensured political neutrality legally. Municipal committee considers and decides policing affairs of local police and is ensured political neutrality e.g. duty of political neutrality, prohibition of power abuse, security of tenure and status. But the scheme of political neutrality’s qurantee is required because imbalance of the authority distribution which includes intervention of national police, absence of authority of direct command supervision to police officer and so on. In the meanwhile, to ensure democratic control over municipal police committee as much as political neutrality, there are acts, e.g. the right of recommendation for municipal police committee and authority of request for reconsideration and system of cotrol system e.g.. administration inspection. But additional democratic is required including element of police control so revision is needed e.g. to strengthen authority of local assembly, resident participation, organiz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및 시행에 따른 자 치경찰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검토,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의 확보에 관한 고찰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및 시행과 더불어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가장 중추기관으로서 신설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 성을 가지며, 정치적 중립성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 치경찰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권한남용금지, 임기 및 신분 보장 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에 대해 국가경찰이 개입할 가능 성이 높고, 시도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는 등 권 한배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역시 확보되어야 하는바, 개정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권, 시도지사 의 재의요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감사제도 등 기본적인 통제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경찰통제의 기본요소를 포함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이 추가로 요청되므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합의기 구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남북 통일과정에서의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찰

강민식 통일과북한법학회 2023 북한법연구 Vol.29 No.-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process of inter-Korean unification. However, we cannot abandon standards as principles of popular sovereignty, liberal democracy, respect for basic human rights, rule of law, and pacifism in our Constitution. In order to maintain these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controlling the armed forces of the two Koreas. Regarding the control of the armed forces of the two Korea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system for military integration, but the scope is very wide. In this study, I look a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military, which is a prerequisite for unification and military integration. Because the military follows orders and obedience, it can move arbitrarily by specific people or political forces in some cases. Therefore, in the unifica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the military's political neutrality in the unification agreement and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and to define the act of undermining political neutrality a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On the other hand, the military's political neutrality, which must be considered in the unification process, is large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is neutrality from political intervention in the election process, and the second is neutrality from military intervention (coup). This concept must be carefully review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basic principles and principles of our Constitution are observ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n particular, when examining North Korea's electoral system and military system, the Korean People's Army, led by the chairman of the State Council, is highly likely to undermin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a unified nation. Therefore, measures to prevent this in advance must be stipulated in the Unification Agreement and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by referring to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subordinate laws. 남북 통일과정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치주의, 평화주의라는 기본원리와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 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남북한 군대의 통제는 군사통합을 위한 법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범위는 매우 넓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 군사통합의 전제조건인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우선 살펴본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에 따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람또는 정치세력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과정에서는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 상에 군대의 정치적 중립을 규범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행위를 반헌법적이자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구분된다. 첫 번째는 선거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부터의 중립성, 두 번째는 군사적 개입(쿠데타)로부터의 중립성이다. 이 개념은 통일과정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특히, 북한의 선거제도와 군사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의 군대는 특정한 일인(一人) 또는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행동하여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을 남한헌법과 하위 법령을 참조하여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에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