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계에 대한 연구

임동완 한국거버넌스학회 2012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9 No.3

2007년 1월에 개통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재정활동의 모든 과정에 관한 재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종전의 예산정보관리시스템(FIMSys)과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개편하고 사업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하여 최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생주의 회계제도, 성과관리제도 등 재정개혁 전반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단일체가 아니라 여러 하위시스템으로 구성된 복합체이다. 따라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위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통합이 필요하다. 하위시스템의 연계는 첫째 예산관리시스템과 회계결산시스템의 연계, 둘째 예산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의 연계, 셋째 회계결산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시스템의 연계고리로서 사업관리시스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Digit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DBAS) is an 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at performs all financial processes online and connects financial systems of various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entities to produce meaningful integrated information. The system has been fully operated since January 1, 2007. DBAS integrated the previous system such as FMISys and NAFIS and added new systems such as project management system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system embodies fiscal reforms in public finance management, including program budgeting,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DBAS is not conceptualized as monolithic entity but as complexes composed of the sub management systems. DBAS may be institutionalized as a result of linkage of sub management systems. Three ways are suggested to make the linkage: budget management system and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budget management system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project management system should be hub of the systems.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윤수재,임동진,이근주,윤순희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1. 연구의 개요1) 연구의 필요성우리나라 정부부문에서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는 정부개혁 차원에서 공공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조직성과와 그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이러한 연구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제도를 살펴보기보다는 평가, 환류, 수용성 등과 같은 성과관리의 일부에 초점을 두었고, 재정성과관리와 같이 부분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단기적 성과, 효율적 측면에서의 성과관리, 성과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성과관리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는데 기여를 하였지만, 성과관리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과가 관리되고 제도화로 체득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략적 시스템으로써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은 직무성과계약제, BSC, 자체 성과관리제도 등 다양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각 성과관리제도 간의 유기적 연계 및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직 성과관리 및 개인 성과관리 연구가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상호 연계성에 초점을 두어 체계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기관)의 미션ㆍ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의 전략관리시스템(BSC성과관리시스템, 정부업무 평가상 성과관리전략 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활용한 조직성과 관리시스템과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직무성과 등(직무성과계약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연봉)에 반영하는 개인 성과관리시스템 간의 상호 유기적 연계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자체평가에 초점을 두고 평가 관련 주요 기반ㆍ역량(평가에 필요한 평가관련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실태분석한 연구는 일부 있지만, 이처럼 평가의 전제조건이 아닌 성과관리의 내용(contents)과 업무에 초점을 맞춰 실태분석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성과관리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2)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현행 성과관리시스템의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① 성과관리계획의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분석, ② 외국의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사례분석, ③ 설문분석을 통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과관리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성과관리시스템의 정착화 방안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3) 연구범위 및 방법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범위는 현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전체 중앙행정기관(부ㆍ처ㆍ청ㆍ위원회) 중 정책분야별로 대표성을 확보하여 9개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각 부처에서 시행한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전반을 연구범위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업무평가분야 중 가장 큰 분야인 주요정책과제의 성과관리에 초점을 두어 성과관리시스템을 분석하고자 한다.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실태분석, 실증분석, 사례 및 비교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와 관련된 이론, 연구가설, 제도 및 운영실태 등을 연구한 국내ㆍ외의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전문서적 등의 기존문헌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현 우리나라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 중인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해외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도 병행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총괄업무 및 인사ㆍ조직ㆍ재정(예산)분야 성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실증분석(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조사병행)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성과관리시스템 핵심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한 인식을 조사ㆍ분석ㆍ도출하고자 한다.4) 연구체계2. 성과관리의 개념 및 연구 분석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음의 <표 1>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의 개념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조직이 성과계획, 성과측정, 성과보상, 성과보고 및 활용 등의 일련의 성과관리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개념범위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과관리계획서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에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정부업무평가제도상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성과관리전략 및 시행계획 외에 자체적으로 BSC와 같은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처 자체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비교분석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이나 양식이 없기에 전 부처 공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현행 성과관리시스템의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연구의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3.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현황 및 실태분석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계획서의 내용분석 기준인 ① 성과계획, ② 성과측정, ③ 성과보상, ④ 성과보고 및 활용을 토대로 성과관리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과계획의 경우, 중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3-5년간의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단기 계획에 해당하는 1년 단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성과계획에 대한 실태분석의 기준은 타당성이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은 `1) 연도별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치 설정의 근거ㆍ논거에 대한 반영ㆍ기술 여부, 2) 성과목표 달성 관련 정책수행에 대한 설명의 반영ㆍ기술 여부, 3) 중장기적 목표수립에 관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여부` 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 번째 판단 기준인 `연도별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치의 설정근거ㆍ논거가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대부분의 전략계획서들이 단지 전략목표의 설정근거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전략목표의 설정근거가 되는 거시적인 수준의 경제적ㆍ사회적 배경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연도별 성과목표와 목표치 설정 근거에 대한 기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두 번째로 `성과목표 달성 관련 정책수행에 대한 설명이 반영ㆍ기술되고 있는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 결과, 현재의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전략계획은 정책의 종류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상위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즉, 각 성과목표 별 정책수행이 연도별 목표치와 어떻게 연계되어 운영되야 하는지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세 번째로 `중장기적 목표수립에 관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전략계획은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장기적 계획안에서 전략목표의 핵심적인 영역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각 성과목표가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설정되었다는 등의 논거를 성과관리전략계획서 안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경우, 그 판단기준은 `1) 성과관리목표체계의 타당성, 2)전략목표(중장기 목표)와 성과목표(단년도 목표) 간의 연계성 확보 여부, 3) 전략목표 수단으로서 장기적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수립 여부, 4) 결과에 부합하는(정책의 최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목표 설정 여부, 5)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의 직접적인 논리적 연계성 측면` 이다.첫 번째로 `성과관리목표체계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의 경우,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6단계)체계에서 정책에 대한 상위단계의 핵심을 그 하위단계 차원에서 제대로 반영하거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상위단계의 핵심내용을 하위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부수적이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면 전체적인 성과관리목표체계가 핵심영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목표체계의 타당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두 번째 판단 기준인 `전략목표(중장기 목표)와 성과목표(단년도 목표) 간의 연계성이 확보되었는가`는 6단계의 성과관리목표체계 중 전락목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장기 목표인 전략목표와 단기목표인 성과목표는 성과목표의 연이은 달성이 전략목표의 달성 결과와 직결되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년도 계획인 성과관리시행계획서상이라도 중장기적 목표 안에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가 어떤 단계인지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성을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서에서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가 상ㆍ하위목표로서 차별화된 정책수단으로서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기술적인 수준에서 전략목표-성과목표의 연계성을 설명ㆍ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그 연계성을 나타내 주는 로드맵과 같은 그림을 성과관리시행계획서 안에 추가시키는 것 등의 일부 시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흡하다 할 수 있다.세 번째로 `전략목표 수단으로서 장기적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수립을 하였는가` 기준의 판단결과, 전략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성과관리시행계획서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영역만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성과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성과목표 달성이 곧 전략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기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기관이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의 모든 업무를 성과관리시행계획서에 반영하기 위해 핵심이 아닌 영역까지 성과목표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네 번째로 `결과에 부합하는(정책의 최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서는 결과위주의 목표설정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정책산출물을 얻었는지만을 평가할 수 있을 뿐, 상위단계와의 체계적인 연계를 근거로 최종적인 효과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미흡하다. 즉 산출이 아닌 결과위주의 목표설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의 직접적인 논리적 연계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여전히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의직접적인 논리적 연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제로 설정된 경우가 많았다. 즉, 전략목표-성과목표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과목표-관리과제의 관계에서도 관리과제가 성과목표의 핵심적인 영역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는 기관의 각 부처업무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 핵심영역만으로 관리과제를 압축ㆍ요약하여 구성하지 않고 있어 성과목표-관리과제 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약하다 할 수 있다.다음으로 성과측정의 차원에서는 `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측정 가능성, 2)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근거의 구체성, 3) 목표와 지표간의 공유성 및 일관성, 4) 조직성과와 개인성과간의 지표체계의 적절성, 5) 성과측정의 관대화 현상`의 총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태분석을 시행하였다.첫 번째로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측정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관리과제의 핵심적인 업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대표성을 갖지 않은 경우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척도를 사용하는 등 측정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성과지표의 대표성 측면에서는 지표의 기술방식이 결과 지향적이지 않거나 지표의 내용이 관리과제의 정책내용을 핵심적으로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측면에서도 계량지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비계량지표를 사용하거나 계량지표이지만 측정산식이 모호한 추상적 수준이기 때문에 측정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났다.두 번째로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근거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목표치를 하향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측면의 경우, 목표치 설정의 근거로서 이전까지의 실적 및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그 구체성이 미흡하다. 즉, 근거자료의 출처, 추세의 분석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또한 목표치 하향설정의 측면의 경우 목표치 달성여부가 곧 성과달성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않거나 핵심목표가 아니더라도 달성이 쉬운 업무를 성과목표치로 설정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특히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여 성과목표 하향설정을 한 경우 일반적인 목표치 설정보다 더욱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세 번째로 `목표와 지표간의 공유성 및 일관성`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계획은 부처 내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가 직급별로 공유되지 못하고, 직급별 성과지표 간의 일관성 역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단순히 하부조직의 전략목표합을 상위 조직의 전략목표로 합하는 설정이 많아 상위조직 고유의 전략목표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각 조직의 전략목표에 직급별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직급별 성과지표가 전체적인 전략목표의 범주 내에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이다.네 번째로 `조직성과와 개인성과간의 지표체계의 적절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조직성과와 개인성과는 유기적 연결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성과지표에 따른 개인성과지표의 체계적인 설정이 부족하다. 특히 업무실적에 대한 구체적 사실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비계량평가지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평가지표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업무추진실적을 부풀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성과지표를 고위공무원단의 개인성과평가제도에 그대로 활용하는 경향이다. 또한 지표체계의 적절성 측면의 경우, 핵심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추진실적에 대한 기술의 양이 부처 내부에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마지막 평가기준인 `성과측정의 관대화 현상이 있는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단 성과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결과에서 전체의 80%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는 등 성과측정의 관대화 현상이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이와 같은 경향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성과보상의 측면의 경우 `1) 성과보상기준 및 평가등급 결정의 적절성과 2) 성과급 등급 및 지급의 공정성ㆍ객관성`의 문제 지적이 가능하다. 먼저 성과보상 기준 및 평가등급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성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하여 상당부분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고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기관에서 평가등급 설정기준과 직무성과계약 최종점검결과상의 등급결정이상이한 차이를 보이거나 등급결정 기준이 너무 추상적인 것도 한계이다.또한 성과등급 및 지급의 공정성ㆍ객관성 측면에서도, 일부기관에서 성과평가결과의 관대화 현상이 심해 성과평가결과와 성과연봉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경우가 여전히 나타났다. 그리고 성과달성을 위한 목표치 하향 결정의 경우는 많은 기관에서 발견되었으며, 인사관리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이 성과급의 지급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성과보고 및 활용의 차원에서는 `1) 성과정보의 타당성, 2) 성과보고서의 타당성,3) 성과결과의 활용타당성`을 판단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성과보고서의 경우 성과정보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성과달성에 대한 근거를 판단하는 성과정보가 기술되지 않거나 성과와 관련된 투입, 과정, 결과에 해당되는 정보 역시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성과보고서에서도 성과달성여부만 제시하고 있을뿐 인과분석을 하지 않거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더라도 추상적인 수준의 설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성과결과의 활용 측면에서도 주요정책 성과결과가 각 부처의 주요업무계획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되지 않고, 성과결과가 조직 및 인사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단지 반영 또는 참고한다고 언급하고만 있을뿐 구체적인 기준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호주ㆍ캐나다 성과관리시스템 사례분석호주와 캐나다의 성과관리시스템의 사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호주의 경우 첫째, 예산과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을 철저히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를 목표로 하고 셋째, 「계획-집행-보고」의 3단계 구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계획과 보고의 구체적 성과정보 제공을 들 수 있는데 부처성과계획과 보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의 구체적 계획과 보고결과는 국ㆍ과ㆍ팀별 업무계획서와 프로그램 계획서를 부처성과와 연계하여 기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부처 단위 계획서와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캐나다 성과관리체계를 요약하면 첫째, 캐나다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둘째,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계획-이행-보고」의 3단계 구성을 지켜나간다. 셋째, 계획과 보고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예산과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의 철저한 연계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캐나다 성과계획과 보고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전년과 금년의 업무수행계획과 보고를 비교하고 있어 계속성과 변화발전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에 특징을 둘 수 있다.5.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문분석1)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 기법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의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의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및 성과관리시행 후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3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조사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성과관리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전문화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들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여하에 따라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의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대상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담당부서에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각 부처당 평균적으로 6∼7명 수준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공무원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조사 방법은 방문, 전화, Fax, e-mail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이용한 통계분석방법으로 기술 통계분석, 교차분석(X2 분석), 부처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산분석(ANOVA), 성과관리 운영실태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의 만족도 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OLS), 성과관리의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나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등을 활용하였다.2)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분석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평균적으로 3.50점(5점척도 측정기준, 100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성과관리계획이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둘째,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에 있어서의 성과측정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전략목표에 근거하여 성과목표의 핵심내용이 반영되고 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는 정성지표보다는 정량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미 목표달성한 지표의 소흘화 경향이나,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에 집중하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지표에 대한 포기경향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중앙부처의 성과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성과보상에 대해 성과보상기준이나 성과급 등급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성과보상이나 성과급 지급이 비교적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정보의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앙부처들이 성과정보를 주로 성과급 관리나, 조직목표수립 및 주요정책결정에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활용하고 있는 반면, 조직관리, 예산편성, 인사관리 등에 반영/활용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섯째, 중앙행정기관들의 전반적인 성과관리의 운영실태 중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계, 개인성과와 조직목표 간의 연계, 조직목표달성여부에 대한 정보수령여부,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와의 연계, 부서의 성과측정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개인 및 조직의 성과결과에 대한 수용성이나 조직우선순위결정시성과정보 활용이나 세부실천계획, 개인성과 개선을 위한 정보수령 등에 있어서는 운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섯째, 성과관리제도 도입이전과 비교하여 도입이후 성과관리제도로 인해 조직성과와 개인성과의 향상이 있었고, 현재의 성과관리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곱째, 현재 중앙부처에서 성과관리제도를 활용하는 주요 목적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을 수정하고,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하고, 효율적인 업무배분 및 수행, 포상, 승진 등 인사관리와 정책결정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덟째, 성과활용단계에서 제도와 현실의 운영이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측정단계, 전략·목표수립단계, 성과보상단계 등도 상당부분 제도와 실제 운영에 많은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홉째, 개인성과등급이 매우 높은 공무원들은 성과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의한 반면, 우수나 보통이하의 공무원들은 성과관리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열 번째, 현재 성과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우선적인 원칙으로 목표설정의 적절성, 기관핵심업무의 반영정도, 목표와 결과간의 인과성, 목표달성정도의 측정가능성 순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열한 번째, 현재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주요 원인은 성과지표 등 성과측정의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성과보상/인센티브 미흡, 평가결과의 활용의 미비, 성과관리인력 및 전담조직 부족, 성과관리제도의 현실적 부적합성이나 불신, 기관장의 의지 부족, 성과관리계획의 비현실성, 부처 자율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열두 번째,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하에서의 성과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의 기피, 성과계획과 연초 업무계획 간의 별개 운영, 평가결과에 대한 낮은 수용성의 문제,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간의 연계 부족,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의 연계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열세 번째, 현재 정부업무평가제도 상에서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처별 자율성을 부여하고 결과에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과관리의 절차나 규칙의 준수보다는 정책성과 달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조직/재정 등에 적극적으로 환류하여야 하고,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략과 목표에 입각한 엄격한 사업계획과 업무관리가 필요하고,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열네 번째, 현재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내에서 성과관리와 평가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조사대상 공무원의 약 87% 정도가 현재의 평가법이 성과관리를 담기에는 문제가 있기에 새로운 성과관리법을 제정하거나 현재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열다섯 번째, 부처의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적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성과활용을 높이고, 성과관리제도 전반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직무성과계약의 성과보상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성과계획요인이나 성과보상요인은 95%의 신뢰구간에서 성과관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과활용요인은 성과관리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계획이나 성과보상보다는 성과활용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과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과관리의 만족도와 성과향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과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과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6. 정책제언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크게 세 부분, `1) 성과관리제도 제도적 측면, 2) 성과관리제도 운영적 측면, 그리고 3) 성과관리제도 인식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먼저, 성과관리제도의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중앙행정기관들의 성과관리제도와 실제 운영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연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근거 및 논거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 성과관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른바 `통합성과관리기본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합리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성과목표 달성 관련 정책수행에 대한 설명을 반영하여 기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관의 전략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성과관리와 예산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우리나라도 부처의 운영상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그 진행 상태는 어떠한지, 우선순위와 전략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우선순위로 설정 되었으며 우선순위에 맞추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측정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의 성과관리는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과관리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위목표인 전략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하위목표인 성과목표로 이르는 단계는 보다 체계적인 논리를 가지고 정책우선순위에 맞춰 정책목표와 책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과보고서의 성과달성에 대한 인과분석과 구체적이고 명백한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보고서 개선차원에서,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다양한 계층의 정보를 포함하며 정책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과관리전략계획 상의 연도별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치에 대한 기술은 구체적인 설정의 근거 및 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연초 업무계획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일곱째,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간의 성과관리 연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지표목표설정에 대한 근거 제시는 목표치에 설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자료와 출처 제시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인식적 측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어떤 정책 산출물(output)에 대해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이며, 그 국 책임 하에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관리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전환 및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과정보가 조직관리, 예산편성, 인사관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심도 있는 성과정보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Background of the Research○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operated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uch as job- performance- contract, Balance Scorecard (BSC), and self- performance management since the 2000s; nonetheless, there exist some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connection between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performances.- There also is little research that provides a systematic connection between the individual performance system and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uch as BSC, strategic management,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Plan(PMP). The PMP is a performance plan report in which each government department should make a plan for working in the upcoming year based up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Objective of the Research○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y examining actual conditions in terms of contentment, comparison, and recognition regard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is research analyzes three aspects: 1) analysis of the current operation condi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2) foreign cases about the opera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3) public employees` survey regard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is analysis identifies the problem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The ultimate goal of this work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II. Analysis Results○First, in terms of the performance plan aspect, Performance Management Plan reports only provide the basis of strategic objectives with a broad socio- economic background, rather than a detailed analysis and logical basis of annual performance objectives. The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lists all kinds of policies in parallel fashion, without explaining a long- term policy implementation plan in detail for achieving higher- level objectives. There also is a lack of connection between strategic and performance objectives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that is, the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report does not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on the setting process of each performance objective and a specific method regarding a longterm policy implementation plan. The higher- level policies in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cannot reflect the lower level policies in the hierarchical performance plan system, a key aspect of mission- vision- strategic goals- performance objectivesmanagement targets- performance indicators.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does not include the policy priorities of each government agency and key areas to apply to all departments` work. There is no close connection between performance objectives and management targets in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Second, in terms of the performance measurement aspect,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Plan cannot reflect the main work of management projects; there is the low feasibility of measurement due to vague words and inadequate measurement. It also does not provide a concrete basis for setting objectives of performance indicators. Despite the need for consistency between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performance, the systematic connection between organization and individual performance is lacking. Performance indicators also have a tendency to overestimate real performance, and to exclude important missions and tasks.○Third, in terms of the performance reward aspect, the standard for performance rewards and the classification of evaluation are not rational, objective, and fair. Also, there is no close connection between performance and rewar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of evaluation classification and public employees` performance contracts in some government agencies, and the standard of evaluation classification is abstract.○Fourth, in terms of the report and use of performance aspect, performance information does not have validity because it cannot show the degree of performance achievement in each stage (i.e., input, process, and outcome). The results of policies` performance are not based upon the Performance Plan of each government agency and individuals` performance.○Fifth, results of Australian and Canadian case studies provide a significant comparison to the operation of the Korea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the middle- or short- term performance management plan, the Australian government emphasizes the roles of government agencies, the setting of priority for their visions and the setting of the mission every three years. A one- year plan includes concrete performance objectives and the setting of work plans for low- ranking departments or teams. The Australian performance management plan also features a close connection between budget and performance objective achievement, establishes results- 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and executes three associated steps of plan- implementation- and- report. The Performance Plans and reports offer concrete plans, and the results of reports link to departments or teams` work and program planning; therefore, they include significant performance information. In the setting of rational performance indicators aspect, Canadian and Australian governments are trying to emphasize the system setting of the basis or method of performance indicators, not the description of performance indicators. The Australian case provides significant comparison with regard to concrete information for public agencies, and the Canadian performance plan has also offered the comparison between successive years` performance programs. In the connection between budget and performance aspect, the two cases have provided the results of budget operations relative to the Performance Plan and Report. In regard to middle or long term objective setting, they suggest the definite role and priority of public agency.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for policy outcomes, they stress the accountability of each public agency and the priorities of government agencies in the middle or long term objective setting.○Finally, in terms of the utilization of performance aspect, there are a lot of gaps between the performance system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performance operation. For instance, gaps exist in the step of performance measurement, setting of objectives, and rewards. Higherperforming public employees support the system of performance management; however, the average or lower- performing public employees are against the idea. Public employees suggest preconditions such as the propriety, the degree of reflecting main works, the causality between objective and result, and the possibility of the measurement of an achieving objective. There are many problems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measurement of performance, the inadequate performance reward/incentive, the incomplete use of performance results, the lack of professional employees, the distrust of the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lack of will by the chief, and the lack of agency autonomy. There also exist operational problems such as the evasion of setting moral performance objectives, the separate operation of the performance plan and the beginning work plan each year, the lowapplication of performance results,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s and financial work evaluations, and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and performance management operations in the law of government work evaluation. Public agencies need autonomy for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related to accountability in the current government work evaluation system. Also, government agencies focus on the achievement of policy performance, rather than on the process or observ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87 percent of those surveyed suggest that the Act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be amended or a new law created such as (so- called) the Act of Performance Management because the present law has dual conflicting functions such as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Finally, government agencies have to provide rational rewards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for enhancing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III. Policy Recommendations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aspect, central government agencies should make a tight- knit connection betwee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the reality of the system. They need to offer a concrete basis for setting performance objectives and indicators. They should also provide concrete performance plan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level of performanc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They need to establish `the law of United Performance Management` (tentatively named) and to develop rational performance indicators.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the Canadia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his regard. In Canada,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performance management and budget in setting strategic plans.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priorities for operations,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iorities and strategic results, and so on.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representativeness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 feasibility of performance measurement.○In the operational aspect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performance system has changed in the direction of reinforcing autonomy and accountability. Korean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encouraged to set challenging performance objectives. They also need to link upper strategic objectives into lower performance objectives with a consistent logic. Also, performance reports need to provide a cause- and- effect analysis and obvious evidence related to performance achievement. Performance reports have to include varied information and analysis of policy outcomes, as well as to provide the report`s goals and range clearly. Performance reports need to explain the concrete basis of annual performance objectives and the expectations of performance objectives. Government agencies need to make a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performanc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and the annual work plan and should establish a close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fiscal management evaluation. They have to provide the rational background or basis of setting performance indicators related to performance objectives.○Finally, in terms of the recognition aspect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public employees need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performance management. Korean government agencies need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results. Government agencies should stipulate which department has the responsibility for policy outputs or how a program for performance management operates. Public employees need to change their recognition and to reinforce their capabilities. Korean government agencies should apply performance information to organization, budget, and personnel management more practically.

건물자산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개발에 관한 연구

장기진,문혜경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1 e-비즈니스 연구 Vol.12 No.5

Apart from few buildings, most building only remain in unsystematic rule-of-thumb management which depends solely on the manager’s experience without any systematic management, prevent buildings management companies or owners from implementing integrated system of building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structure. However, increase in development and usage of various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to solve such problems is the trend in Korea today. On the other han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FMS developed, these days, have been exposed as being a system constrained to partial management without considering the whole picture of a building with most of them oriented to facilities, large companies and government leading systems, thus making it unaffordable to apply to small and medium sized buildings. Furthermore in most cases, 1 system is constructed and used only for 1 building or business, which is economically and technically inefficient. The system developed to solve such problems and limitations targeted to maximize building property by reducing maintenance cost and rendering efficient management through integration management regarding building asset. Moreover, it enables management such as operation- maintenance-checkup-repair regardless time and space, low cost by using easy and convenient hands-on worker oriented ASP base 1: multi service and maximization of work productivity by efficiently managing conventional personnel without having to add extra asset or expertise for system adoption or utilization. 오늘날 소수의 관리 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관리 현장이 관리자의 경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먹구구식의 비체계적 관리에 머물러 있으며, 고비용 저효용의 관리구조의 현실화로 체계적 관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도 다양한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의 개발과 사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된 FMS들은 건물의 복합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시스템이 설비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대기업 및 국가 주도의 시스템 구축이 많이 이루어져 중소규모 건물에 적용하기에는 비용과 규모 면에서 버겁다는 것, 또한 1개의 시스템이 단 1개의 빌딩이나 사업장만을 위해 구축되고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제적,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및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은 건물자산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이루어 건물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건물의 운전-유지-점검-보수 등의 관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현장 작업자 중심의 쉽고 편리한 ASP 기반의 1 : 多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용비용이 저렴하고, 시스템 도입 및 사용을 위한 자본이나 전문인력의 투입 없이도 기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조지혜 ( Ji Hye Jo ),서양원,김유선 한국환경연구원 2018 수시연구보고서 Vol.2018 No.-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태양광발전 중심의 에너지믹스 재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2000년대 들어 태양광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2017년 기준으로 국내 태양광발전설비는 5.7GW 규모(총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량의 30%에 해당)로 설치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원 중 전년 대비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8년부터 2030년까지 총 30.8GW 추가 설치 예정)에 따라 앞으로 태양광설비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가 크게 부각하고 있다. 태양광설비가 손상되거나 폐기 시 발생하는 폐패널이 현재 관리체계 미흡으로 그대로 방치되거나 단순 매립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태양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파손·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기한이 15∼20년에 그치고 있으며, 도로용 및 통신전원용의 경우는 5년에 불과하여 현재 폐패널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태양광 폐패널에는 종류에 따라 납 뿐만 아니라 발암성 물질인 크롬,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어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이미 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를 미리 인식하여 2010년 초반부터 적정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폐패널의 관리체계 구축 및 재활용기술 개발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 태양광설비의 경우 설치에 관련된 규정만 존재하고 사용 후 처리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폐기 이후 관리 실태조사 및 유해물질 분석을 통한 환경영향 측면의 검토를 통해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셀/패널 제조업체, 임대업체, 시공업체, 철거업체, 재활용업체(종합재활용업), 지자체, 충북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등의 현장조사 및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폐자원 흐름의 분석 대상으로 “실리콘계 결정질 태양광 폐패널”을 선정하였다. 해당 태양광 패널의 국내 보급률이 90% 이상이며, 국내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폐패널’이란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배출되어 중고물품 혹은 등외품으로 판매되는 ‘중고패널’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배출되어 현재 매립 처분되고 있는 ‘폐기패널’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국내 태양광 폐패널의 형태는 ① 사용 후 발생된 폐패널과 ②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택(가정 및 공동주택), 공공기관, 발전소 등에서 발생되고, 후자의 경우는 태양광 셀/패널 제조업체에서 주로 발생된다. 사용 후 발생된 폐패널의 배출 원인은 크게 “고장 등으로 인한 교체”와 “사용만료, 리모델링, 철거 등으로 인한 폐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 소량의 폐패널이 배출되고, 후자의 경우 다량의 폐패널이 배출된다. 현재까지는 사용 후 철거된 폐패널의 발생량은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시공 과정에서 불량품으로 반품되어 발생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 중 관리부실로 인해 유리가 파손되거나 출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일부 태양광 패널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일부 시공업체의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는 관리 부실로 인한 유리 파손이 고장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태양광 패널의 일부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폐패널이 발생한다. 한편 시공업체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서 패널이 파손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발생원별 세부 흐름을 가정용, 공공용, 발전사용으로 나누어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용의 경우, 새 제품 교체로 인해 폐패널 발생 시 발전시설 운영·관리자인 ① 임대업체 혹은 ② 시공업체에서 이를 수거한다. 한편 제품 자체 문제로 인해 고장이 난 패널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에서 회수한다. 시공업체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과거에 진공상태인 유리와 백시트(back sheet) 사이에 제품 하자로 습기가 생겨 백화 현상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고장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세부적인 흐름을 임대업체와 시공업체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대업체의 경우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보급된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에 한해 임대기간내에 고장 패널을 관리한다. 임대업체에서 판단하여 고장의 원인이 일부 부품의 문제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리하여 폐패널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운영·관리 문제로 인한 고장으로 일부 패널을 교체해야 할 경우 임대업체에서 새 제품으로 고장이 난 패널을 교환하고 폐패널을 회수한다. 반면 패널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은 제조회사로 보내고 보증기간 이후 혹은 보증 불가 제품은 소비자부담으로 제조회사에 직접 구매하거나 임대업체에서 새 제품의 구매를 대행해 준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후자의 경우 제조회사 혹은 임대업체에서 폐패널을 회수한다.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시공보증이나 제품/출력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체, 제조업체, 임대업체 등을 통해 새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각 구매 경로를 통해 폐패널이 회수된다. 한편 정부의 주택지원사업을 받는 가정용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시공업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시공업체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A/S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경우 타 시공 및 운영·관리업체를 통해 폐패널이 배출될 수 있다. 고장으로 인한 교체로 발생한 공공용 폐패널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시공업체 및 운영·관리업체 혹은 지자체에서 주로 관리한다. 이때 발생한 폐패널은 시공보증 가능 여부에 따라 폐패널 수거처가 상이하다. 시공보증이 가능한 경우, 부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 고장은 시공업체에서 처리하며, 시공 문제로 인해 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한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에서 폐패널이 발생된다. 시공보증 기간 이후 혹은 제품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보증이 불가능하다. 이는 세부적으로 제품 문제, 관리자 과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품 자체 문제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보증 혹은 출력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 제조업체에서 수거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한다. 이때 제조업체로 폐패널이 회수된다. 관리자 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 관리자(시공업체, 운영·관리업체 등)가 회수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 후 폐패널을 수거한다. 그 밖에 자연재해로 인해 시공보증 혹은 제품/출력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소유자는 시공업체, 운영·관리업체, 제조업체를 통해 새 제품을 구매하며, 구매 경로를 통해 폐패널을 배출하게 된다. 발전사용은 지자체, 정부, 개인 등 사업비 출처에 따라 운영·관리자가 상이하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시공업체, 운영·관리업체에서,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운영되거나 혹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발전소의 경우는 주로 사업자, 시공업체, 운영·관리업체에서 각각 운영·관리를 맡는다. 발전사용의 경우, 고장 등으로 인해 폐패널이 발생하는 흐름은 공공용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만료, 출력 저하로 인한 전체 리모델링, 발전시설 폐쇄 등으로 폐패널을 다량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보통 제품 보증기간이 25년정도 되는 만큼 다량 철거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가정용 중 임대사업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는 철거된 사례가 거의 없으나, 일부 발생된 폐패널은 임대업체를 통해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지자체, 개인 비용으로 시공업체를 통해 설치된 시설은 시공업체 혹은 철거업체 등을 통해 철거될 수 있다. 후자를 통한 태양광설비철거 시 비용은 태양광 폐패널 혹은 구조물 매입비용에서 철거비용을 제하는 형태로 지불된다. 단, 철거가 어려운 경사길이나 산 중턱, 높은 건물의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인건비, 철거기구 비용, 차량비용 등에 대한 추가비용이 산정되기도 한다. 가정용 미니태양광의 경우는 260~300W이며, 주택보급용은 3kW 수준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용의 경우 업계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아직까지 철거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철거될 시에는 입찰을 통해 철거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전사용의 경우 시공업체에서도 철거가 가능하나 최소 3,000~5,000장 수준으로 발생하거나 5MW 규모의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별도의 철거업체에 작업을 의뢰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용만료·리모델링·폐쇄 등으로 인해 발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폐패널, 알루미늄지지대, 인버터, 구리전선 등이 배출된다. 배출된 폐패널은 철거 및 유통업체의 자체 외관상 검사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패널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기패널로 구분된다.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패널은 철거업체 혹은 중고 태양광 패널 유통업체를 통해 제3국(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예멘, 인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바이어를 대상으로 판매·수출된다. 업체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제3국의 바이어들은 사용이 만료된 패널의 출력이 150W에만 도달해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사용 목적이 발전사용이 아닌 가정소규모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판로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재사용 인증기준이 부재하여 재사용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재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이나 성능평가, 자연열화 등의 연구용으로 중고패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알루미늄 지지대와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패널에 부착된 알루미늄(A-10계열)은 수작업으로 해체되어 지역 고물상(중·대상)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알루미늄 제조업체로 판매되고 있다. 알루미늄이 제거된 폐패널에는 강화유리, 실리콘, 구리, 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상용화된 재활용기술이 없어 파쇄 전문업체에서 파쇄한 후 이를 전량 매립하고 있다. 두 번째 태양광 폐패널의 발생 유형은 태양광 셀/패널 제조업체에서 공정 중 배출되는 부산물로, 폐패널, 파손셀, 유리, 프레임, EVA, 백시트, 실리콘, 리본, 알루미늄 페이스트 및 보루, 은 페이스트 및 보루 등이 주로 배출된다. 공정부산물은 사업장 일반·지정폐기물로 배출되거나 매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부산물의 경우 배출 및 수거 단계, 재사용 단계, 전처리 및 자원회수 단계, 활용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면 각 단계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태양광 셀 제조업체에서는 알루미늄 페이스트, 은 페이스트, 은 보루 등이 배출되고, 패널 제조업체에서는 폐패널, 파손셀, 폐유리, 프레임, EVA, 백시트, 실리콘, 리본 등이 배출된다. 이들은 각각 폐유리, 폐전기·전자제품류 및 폐합성수지, 폐유리, 알루미늄,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합성수지, 구리 등의 폐기물 코드로 등록되어 중간처리업체에 보내지거나 매각된다. 특히, 폐패널 및 파손셀은 처리업체에 판매된 이후에 재사용되고 있다. 폐패널 중 일부는 출력효율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외관상 불량이 있는 등외품으로서 등급(B급, C급)이 나뉘어 배출되며, 국내 오퍼상 혹은 처리업체 등을 통해 해외로 판매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류로 배출되는 파손셀 역시 처리업체에 판매된 이후에 파손 정도(50%, 70%, 90%)에 따라 분류된 후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 그 밖에 일부 EVA와 백시트는 파손셀과 함께 수출되어 소형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재사용되는 공정부산물을 제외한 폐패널 및 폐셀, 알루미늄 페이스트, 알루미늄 보루, 은 페이스트, 은 보루, 폐유리, 프레임, EVA, 백시트, 실리콘, 리본은 각각 다른 흐름으로 처리된다. 폐패널 및 폐셀은 파·분쇄된 후 매립 처분되고 있다. 이러한 폐패널 및 폐셀에는 은이 일정량 함유되어 있으나 최근 은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은을 별도로 추출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폐패널에 포함된 리본(와이어)에는 구리 함유량이 80% 가량되지만 폐패널에서 구리를 별도로 분리할 수 없어 함께 폐기되고 있다. 알루미늄 페이스트는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된 후 고온 소각되고 있으며, 알루미늄 보루는 지정폐기물로 분쇄된 후 매립 처분되고 있다. 알루미늄 보루의 경우는 아스팔트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소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현재 매립되고 있다. 은 페이스트와 은 보루는 재활용 처리를 통해 은이 추출되어 은 도매상에 판매된다. 폐유리는 파·분쇄 및 재활용업체에 보내져 재생유리로 생산되고 있다. 패널에 부착된 프레임은 A-10계열로 순도가 높아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물상을 거쳐 알루미늄 제조업체에 판매된다. EVA와 백시트는 재활용업체에서 처리되며, 실리콘은 소량으로 배출되어 소각되고 있다. 리본은 구리업체에 매각되거나 재활용업체에 보내져 구리가 회수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환경영향 측면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폐패널 시료 4종을 확보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협조를 얻어 과학원에서 용출 분석 및 함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용출 분석 대상 중금속은 7가지 금속(Cu, Pb, Cd, As, Hg, Cr, Cr6+)이며, 이를 분석한 결과 3가지 금속(Cu, Hg, Cr6+)이 모든 시료에서 정량한계 이하로 검출되었다. 반면 납(Pb)은 모든 시료에서 0.064~0.541mg/L의 범위로 분석되었으며, 3종의 샘플에서 비소(As)가 0.008~0.138mg/L 범위로 검출되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명시된 지정폐기물 기준에 따르면 7가지 중금속 모두 지정폐기물 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다음으로, 함량 분석은 6가지 중금속(Cu, Pb, Cd, As, Hg, Cr)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2가지 중금속(Cd, Hg)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4가지 중금속(Cu, Pb, As, Cr)은 모두 검출되었다. 특히 납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88.7~201.8mg/kg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폐패널에 다량의 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깨진 폐패널 등이 부적정하게 관리될 경우 납 유출로 인한 환경 및 인체 영향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기의 발생원별 폐자원 흐름 조사 및 유해물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상 문제점 및 검토사항을 다음의 5가지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태양광설비가 손상되거나 폐기 시 발생하는 폐패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단순 매립되고 있다. 일부 시공업체에서는 이를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 이후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으나,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는 건설폐기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폐패널이 부적정하게 처리 될 경우 납 등 유해물질에 따른 환경 유해성 우려가 높다. 향후 다량의 폐패널이 발생하고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량이 매립되어 매립지 부족이 우려된다. 둘째,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하다. 2016년 7월 21일부터 태양광 폐패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폐전지류 내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에 포함되고 있다. 즉,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의해 운반되어야 하며, 일정량 이상이 될 경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올바로시스템에 태양광 패널 관련 업체들의 변경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나 현재 등록된 업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 원인으로는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시공업체 등 관련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분류코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3자계약(배출자-운반자-처리자) 원칙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가 없을 경우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태양광 폐패널은 현재 태양광 도소매업자 혹은 건물철거업자 등에 의해 철거되고 있으나, 철거 이후 별도의 전산처리 및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 관리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통계관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사용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이 부재하다. 현재 발생된 폐패널은 국내 재사용에 대한 인증기준이 부재하여 대부분 해외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판로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국내 재사용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사용 패널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요처 확대가 과제이다. 넷째, 현재 폐패널은 해외 재사용 이외에 단순 매립 처분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된 태양광 폐패널 시료를 용출 분석한 결과 납, 비소 등이 검출된 바 있으며, 이는 깨진 폐패널이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최종처분업체 매립시설의 경우, 총 매립용량 대비 잔여매립용량 비중이 2013년 기준 50%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6년에는 30.1%에 해당한다. 앞으로 폐패널이 다량 배출되어 현행처럼 매립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매립지 잔여용량 부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태양광 패널의 폐기 이후 철거·운반 등에 대한 안전지침이 부재하다. 태양광발전설비 취급 시 감전 및 낙상위험이 있으므로 철거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태양광 패널은 빛이 닿으면 발전하기 때문에 감전 방지를 위해 표면을 차광용 시트로 덮고, 절연장갑, 고무장화를 착용하거나 절연 처리된 공구를 사용하여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 상기에 명시된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상 문제점 및 검토사항에 대해 다음의 방향성 ― ① “최종처분(매립) 부하 및 유해물질 부하 저감”, ② “불법투기 방지”, ③ “재활용 추진”, ④ “재사용에 의한 수명연장”, ⑤ “철거, 운반, 처리비용의 적절한 부담” 실현 ― 에 기반하여 크게 5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 및 적정처리를 위해 “현행 단계 - 과도기 단계(시범사업) - 재활용기술 상용화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재사용/재활용체계(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일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서는 플라스틱(합성수지류)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환경 비용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폐기물이 배출된 이후의 수거 등 관리체계가 부재하다. 향후 재활용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환경성보장제도(생산자책임 강화)를 통해 제품 설계에서부터 최종 재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나, 그 이전까지는 과도기 단계로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재활용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까지는 현재 방치되거나 매립 처분되고 있는 태양광 폐패널을 회수 및 보관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통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거점 회수지점으로는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의 지역별 폐전기·전자제품 수집소나 지자체 폐가전제품 재활용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어디서 얼마나 폐패널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회수체계 구축 및 수거·운반에 드는 비용 등을 산출함으로써 이후 환경성보장제도 시행 시 필요한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하는 데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환경성보장제도 품목에 태양광 패널을 포함하여 제품 설계에서부터 최종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적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무생산자 역할을 확대(폐패널에 대한 수거, 운반, 재활용처리에 대한 보고책임, 정보제공책임, 폐패널 취급 안내 등)할 필요가 있다. 단, 환경성보장제도의 경우 제품군별로 의무율이 일괄적으로 책정(2018년 기준, 6kg/인)되어 있으며, 세부 제품별로 별도 관리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용 초기에는 태양광 패널만의 별도 회수율 및 재활용 의무율 산정이 필요하다. 현재 매립되고 있는 폐패널이 재활용으로 전환되는 물량에 기초하여 태양광 폐패널의 수거량, 수출ㆍ수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내구연수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사용 인증기준 마련을 통해 국내에서의 재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의 대부분이 철거업체 및 도소매업체를 통해 해외로 판매되고 있으나 해외시장의 경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관검사, 패널 세정, 절연저항검사, 출력검사, EL카메라검사, 바이패스다이오드검사 등을 실시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명시된 재사용방법 기준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이 국내에서 재사용될 경우 이를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철거 사업자에 대한 정의 및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주로 시공업체에 의해 설치되며 설치자에 대한 정의와 자격요건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태양광 폐패널은 시공업체 혹은 철거업체 등에 의해 철거되고 있으나 철거자에 대한 정의나 자격요건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선(안)을 통해 “철거자”에 대한 정의와 전기공사업 등 자격조건을 명시하였다. 넷째, 폐패널을 저비용으로 해체하기 위한 재활용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서는 화학물질 사용 저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25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의 특성상 최근에는 해체가 용이하지 않은 패널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패널내 은 함유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비용 분해처리 기술, 저비용 철거·분리·회수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사용이나 환경성을 고려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다섯째, 철거·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안전지침(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폐패널의 배출 이후 해체·철거 단계 - 재사용 단계 - 재활용 단계별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및 적정 처리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현재 방치되거나 단순 매립되고 있는 태양광 폐패널을 회수하기 위한 수거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배출 예상량을 추정하여 대상 지자체에서의 시범 사업을 통해 통계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후 회수된 폐패널을 대상으로 자원가치를 평가하여 철거-재활용 비용효과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비용 해체 및 신기술 도입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기준 및 재사용지침을 마련하고, 환경성보장제도 내에서 재사용된 양을 회수실적으로 인정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다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 적정 관리하는 동시에, 패널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사용 저감 및 해체·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전 과정에 걸친 자원순환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Solar panel is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system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nd takes a significant role in converting solar ray into electricity. Solar panel consists of cells and the size of each cell is 6 inches. Mono-crystalline / multi-crystalline silicon solar panels have made up over 90% share of the global market. As one of solutions to the global issue on climate change, reorganizing energy mix,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centered, has accelerated, which leads rapid pace of supply of solar panel. In Korea,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has shown the highest rate of installation among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has been used in a wide range of areas from residential energy use to commercial one. In the meantime, it is expected that extremely high volume of waste solar photovoltaic panel including broken or end-of-life panels would be discarded over the years, but it is nowhere near the system for collecting and managing the waste panels. Meanwhile, foreign countries such as EU, Japan, etc. have already recognized the issue of waste solar panels and taken proper measures for it. EU revised th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directive, adding waste solar panel as discarded electronic devices, and sets a target for recovery, recycling and re-use of waste solar panel. Japan also launched investigation into the flow of waste solar panel to prevent the problem of disposal of waste solar panel and resulted in coming up with roadmap for collection·recycling and proper treatment for waste solar panel. In addition, safety guideline for each level of managing waste solar panel - deconstruction·removal, reuse, recycle - has been drawn up. In this study, “silicon crystalline solar photovoltaic panel” was selected as a target of the waste resource flow analysis, because the domestic supply rate of the solar panel is more than 90%. At this time, the ‘waste panel’ includes both ‘used panel’ which is discharged as a reusable product and ‘non-reusable waste panel' currently in landfills. In addition, the type of domestic solar photovoltaic panels can be classified into ① waste panels generated after use and ② byproducts generat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the former case, it occurs mainly in houses (home and apartment buildings), public institutions, power plants, etc. In the latter case, it occurs mainly in solar cell / panel manufacturers. The causes of waste panels generated after use are largely classified into ① “replacement due to failure”, ② “disposal due to expiration of use, remodeling, demolition”. Generally, a small amount of waste panels are emitted in the former case and a large amount of waste panels are produced in the latter case. Until now, the amount of waste panels that have been dismantled after use has not been very large, and most of them have been returned as defective products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In the case of households, ① the rental company or ② the construction company picks up the waste panel when a waste panel is generated due to the replacement of a new product. On the other hand, when the panel itself needs to be replaced due to any defect of the product itself, the manufacturer is subject to recover it. According to an interview with a construction company practitioner, there has been a case in which a product was fogged between a glass and a backsheet that had been vacuumed in the past, causing a whitening phenomenon. In general, however, the probability of failure due to defects of the product itself is very low. Public use is managed either by contractors and operation/management companies or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Therefore, public waste panels resulting from replacement due to failure are mainly managed by contractors, operating / management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s. The waste panels occurred in the process are subject to be collected by different players depending on whether the construction assurance is valid or not. In case of construction guarantee, flaw caused by parts is handled by the contractor. In case of flaw caused by constructionrelated problem, the contractor replaces the new product leading to the generation of a waste panel. Construction guarantee for flaw is not valid in case where the warranty period is expired or product problem is found. The use of power generation differs depending on the source of business expenses such as local governments, governments, and individuals. In the case of selfoperated businesses, local governments, construction companies, operation and management companies are provided with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or in the case of power plants operated by individuals voluntarily, they are mainly operated by operators, construction companies. In the case of power generation use, the flow of generated waste panels due to faults is similar to that of the public. Next, there is a case where a large number of waste panels are to be remov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use of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y, the total remodeling due to the power degradation, and the power plant shutdown. However, there are few cases in which massive dismantling has been done as the normal product warranty period is about 25 years. Another generation type of the solar photovoltaic panel is the process by-product that is disposed by the solar cell / panel manufacturer during the process. It is composed of waste panel, broken cell, glass, frame, EVA, back sheet, silicone, ribbon, Silver paste, etc. The process by-products are reported to be discharged or sold as general or designated waste at the workplace. In the case of process by-products, the flow of each step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stages: emission and collection stages, reuse stages, pre-treatment and resource recovery stages, and utilization stages. First, aluminum panels, silver paste, and silver bull are produced in domestic solar cell manufacturers, and waste panels, broken cells, waste glass, frames, EVA, back sheets, silicones and ribbons are emitted by panel manufacturers. The waste are registered as waste code such as waste glass,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nd waste synthetic resin, waste glass, aluminum, waste synthetic polymer and waste synthetic resin, copper and waste oil paint and sold to intermediate recycling companies. Among the wastes discharged as process by-products, waste panels and damaged cells are being reused after being sold to processing companies. Some of the waste panels are classified as unconventional products that fails to meet a threshold or has flaw, and are discharged separately by grades (Class B and Class C), and are sold overseas through domestic operators or processing companies. Damaged cells discharged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re also sold to processing companies and then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degree of damage (50%, 70%, 90%), increasing their added value and exporting them to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some EVA and backsheets are exported with damaged cells and are used in conjunction with small solar panels. Finally, the valuable metals extracted at the processing and recovery stages are utilized as follows. Silver paste is sold to silver wholesalers. Glass recycled from waste glass is sold to glass manufacturers such as KCC. The aluminum frame sold on the stoneware is sent to the aluminum manufacturer, and the copper recovered from the ribbon is sold to the copper manufacturer. This study also conducted elution analysis and quantitative analysis regarding certain heavy metals (Cu, Pb, Cd, As, Hg, Cr, Cr⁶⁺) with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in order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waste panels. The results of the elution analysis and quantit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Three metals (Cu, Hg, Cr⁶⁺) were detected below the limit of quantitation in all samples. On the other hand, lead (Pb) was analyzed in the range of 0.064 to 0.541 mg/L in all samples. In addition, arsenic (As) was detected in the range of 0.008 to 0.138 mg/L in three samples. According to the Designated Waste Standards listed in “[Annex 1] Hazardous Substances Contained in Designated Waste”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Wastes Control Act」, all seven heavy metals were detected to be below the designated waste standards. Next, the quantit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on six heavy metals (Cu, Pb, Cd, As, Hg, Cr). Two heavy metals (Cd, Hg) were detected below the detection limit, while four heavy metals (Cu, Pb, As, Cr) were detected. Especially, the content of lead was in the range of 88.7 to 201.8 mg/kg. It means that a large amount of lead is contained in the waste panel, and if the waste panel is indiscriminately exposed to the natural environment, it may indicate environmental and human influences due to lead leakage. After analyzing the waste flows after disposal of solar photovoltaic panel and leaching/total content analysis of heavy metals, we point out five major issues on the waste panels. First, management system for waste solar panel needs to be strengthened. In case wher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is damaged or deconstructed, waste solar panels are left untouched or are sent to hazardous-waste landfill. We found out that some of waste solar panels are treated as mixed construction waste by contractors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however,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shall not be treated as a Construction Waste. Furthermore, if broken panels are improperly treated, toxic substances such as lead would impact on environment. In cases where huge amount of solar panels is discarded and fails to be properly recycled, concerns may arise with respect to lack of hazardous-waste landfill capacity. Second, there is no sound system for statistical data on waste solar panel. Waste solar photovoltaic panels are categorized into the “waste solar cell·electronic equipment paste” as referred to in [attached Table 4] of 「 Enforcement Decree of the Wastes Control Act」 commencing from July 21, 2016. To be specific,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3) of Wastes Control Act, “A person who discharges, collects, transports, recycles, or disposes of any industrial wastes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all record matters concerning the delivery and receipt of wastes on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program under Article 45 (2),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enever he/she discharges, collects, transports, recycles, or disposes of such wastes”. However, all companies in the solar panel and waste solar panel industry which should register their work record in the Allbaro system can not be found in that statistical system. This is because some of companies such as solar panel manufacturing companies and contractors have not recognized the new waste classification code or even if they do, they can’t register the data in the absence of recycling company based on “Three Party Principle: discharging-transporting-recycling”. Thus, it is hard to search basic information about waste solar panels. Waste solar panels have been generally deconstructed by solar photovoltaic panel dealers or companies for building demolition, however, relevant matters concerning disposes of industrial wastes have not properly recorded on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program. In this regards, sound statistical management system is needed so as to respond to huge amount of waste solar panels to be disposed over the years and build a relevant infrastructure. Third, certification scheme for reuse of waste solar panel needs to be installed. In these days, discharged waste solar panels have been exported to the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foreign markets have risks to be blocked depending on their economic situation. To the end, domestic reuse-market for solar panel needs to be encouraged and it is necessary to set up efficient collecting system or to increase domestic market demand with guarantee system for product and reasonable price setting. Fourth, most of discharged waste solar panels except exported ones for reuse end up in landfill. The results of leaching experiment on waste solar panel manufactured in South Korea shows that heavy metals such as lead, arsenic, etc. were detected, which means broken waste solar panel can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in an improper treatment condition. Furthermore, the total landfill capacity of private company for waste disposal has been decreased from 50% in 2013 to 30.1% in 2016. Therefore, significant amount of waste solar panels would cause lack of landfill capacity with dependence on landfill for treatment of waste solar panel. Lastly, there is no safety guideline for deconstruction, transport, etc. for waste solar panels. When it comes to handl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the worker needs to pay special attention since there are risks of electric shocks and falling accident. Generating electricity with solar rays, solar panels should be covered by lightproof designed materials and treated with special tools such as insulation gloves and rubber boots to reduce any risks. With the aim of dealing with the issues mentioned above, this study suggests five solutions based on following directions: ① reducing of disposal(landfill) and toxic substances, ② preventing illegal disposal of waste solar panel, ③ promoting recycling, ④ extending life expectancy for reuse, ⑤ sharing reasonable cost of de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treatment. First, this study recommends that improvement plan for reuse and recycling, dividing it into three steps for management system for effective collecting and proper treatment for waste solar panel: present, transition periods, maturation periods with commercializing recycling waste solar panel. Currently some solar panel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re responsible for the cost of waste disposal for plastics contained in solar panel under the policy Waste Charge system imposing costs for the substances which are difficult to recycle. It implies that there is no management system for waste solar panel after discharging. After commercializing recycling system, systematic approaches from designing product to recycling is necessary with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EcoAS). However, pilot program should be followed for the transit periods in advance. In this period, it is required to build system for collection and statistical data so that landfilled waste solar panels can be collected and stored. To be specific, with efficient logistics system it is possible to collect statistical data for waste solar panel such as volume of waste solar panel according to collection points. At this point, it is possible to utilize regional collection point of Korea Electronics Recycling Cooperative or local government recycling centers for it. Based on these collected data, we can calculate the cost for collecting, transporting and apply it to the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EcoAS). After commercializing recycling waste solar panel, it can be managed as one of the items in the EcoAS, which would extend producer responsibility from product designing to recycling. However, current management policy, the EcoAS is designed to manage products as a group and sets target rate of recycling(6kg/person, 2018), which limits to control individual products. Therefore, solar panel should be set its own target rate of collecting and recycling with consideration for the amount of collection, volume of export and import product, capacity of recycling center, life expectancy of products, etc. Second, it is required to promote domestic reuse market with the guarantee system for reuse. There are risks for secondhand solar panel market overseas. Thus, to set up domestic secondhand market for waste solar panel, it is suggested to assure products safety with the following tests: inspecting, cleansing, insulation testing, voltage testing, EL camera testing, and by-pass diode testing, etc. In addition, the reuse records of waste solar panel is required to be counted as the collection records in accordance with Article5-4 of 「Act on the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Enforcement Rule」. Third, the definition and requirement of the deconstruction operators should be reviewed. Generally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is installed by contractors and the definition and requirements of contractors are stipulated in relevant decree. However, when it comes to waste solar panel, there is no definition or requirements for it although contractors or deconstruction companies have worked for i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definition of deconstruction operator and requirement such as Engineer Electric Work, revising 「Regulations on the support of renewable energy」. Fourth, technical assistance is desirable to recycle solar panel at low cost. Manufacturers are currently reducing chemical substances, but they are producing solar panels which are not easy to be detached from aluminum frame to guarantee product’s durability for 25 years. Considering the trend reducing the use of silver contained in solar panel, we suggest that technology of detach, deconstruction, and recovery at low cost is to be developed. Also the manufacturers should be obliged to design eco-friendly solar panel, considering reuse and environmental effects. Finally we need to frame safety guidelines for level of deconstruction, reuse, and recycling after disposal of waste solar panel. Fifth, we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recycling and treatment of waste solar panel.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build the collection system for the landfilled waste solar panel. For it, estimating regional volume of waste solar panel and collecting the data by pilot program are required. For the collected waste solar panel, it is suggested to evaluate resource value and to analyze deconstruction-recycling cost. As a medium and long term goal, the development of best available recycling technology at a low cost is necessary. Especially, guarantee system and guidelines for reuse need be introduced and reuse record can be replaced by collecting record under the policy of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EcoAS). These solutions mentioned above would contribute to building the whole life cycle management and resource circulation system ranging from product designing (Eco-design) to recycling level for the waste solar panels.

A Study On Distributed Systems Management For OSI Environment

Park,Seung-Seob 釜山工業大學校 1994 論文集 Vol.36 No.-

情報 通信 네트워크의 大規模와 複雜性의 확대와 더불어 네트워크의 관리의 유연성, 고신뢰성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산시스템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기존의 OSI 관리모델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1)分散 管理 環境에 적합한 시스템 構造設計 2)분산 관리 시스템을 支援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 開發 3)管理 情報의 分類 등이다. 본 論文은 우에 서술한 첫번째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서, 效率的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는 인텔리젼트 기능을 가진, 분산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提案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要素인 시스템 관리 응용 프로세스의 具體的인 설계를 나타낸다. 두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비접속형 CMIP를 提案하고, 그 효율성을 제시한다. 이 프로토콜은 동적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사이의 交涉에 유용하다. 세번째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서 관리 시스템의 階層的 構造에 있어서 접속기준을 나타내고, 종래의 집중식 시스템 관리와 제안된 분산 시스템 관리를 비교하며, 그리고 관리 시스템들 사이의 협조적인 교섭할 동한 제안된 프로토콜의 효율성에 의해 評價한다. As the size and complexty of network increase, Distributed Systems Management (DSM) will be singificant issue within information network in order to increase the high reliability and to improve the flexibility of network management. The OSI management model has several problems. The key problems are that it does not fully address the problem of how to define system architecture suitable for distributed management environment, how to develop communication protocol in support of DSM, and how to classify the management informations. In this paper, to solve first problem described above, we introduce the basic structure of distributed network management system(DNMS) with intelligent facilities for efficient network management, and also especially give the concrete design of system management application process the connectionless CMIP to accomplish for effectively managing the distributed management system, to handle the dynamic informations. To work out third problem, we introduce the connection criteria in the hierarchy of management systems, compare the conventional centralized systems management with the proposed distributed systems management, and finally evaluate the efficiency of a suggested protocol during cooperative negotiation among the manging systems.

생산현장개선을 위한 현장원가관리시스템의 구축사례

박성진(Sung-Jin Park),김한수(Han-Soo Kim),구정호(Jeong-Ho Koo) 한국경영학회 2015 Korea Business Review Vol.19 No.4

현장원가관리시스템은 회계적 원가와 실제 현장과의 차이를 감소시켜 ‘생산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원가정보의 체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원가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실제사례를 통해 현장원가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설계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현장원가관리시스템을 도입한 A사는 중점 추진과제로 성과관리체계의 개선과 생산프로세스 및 기준정보의 개선을 선정하였다. 현장원가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부문의 성과관리개선 로드맵(road-map)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숨겨진 실패원가(failed cost)의 절감이 필요하며, 현장원가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을 위하여 생산현장에 스마트 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Site-Cost Management System refers to cost information system which manage working field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cost and actual production process. Under the current cost management systems, only post-analysis could be possible and specific companys goals and action plans did not provide. Therefore, field workers could not recognize importance of cost reduction due to the gap between working field management indicators and cost information. In this study, we looked construction and design-procedure of site-cost management system through reviewing ‘A’ company which successfully introduced site-cost management system. And then this study give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ite-cost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 company focused on improv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production procedure and standard information for the priority tasks. On the other hand,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ite-cost managemen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road-map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performance management for the manufacturing sectors. Second, hidden cost should be discovered and reduced in order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productivity through the settlement of site-cost management system. Third, it is essential to install a smart tag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o improve the production site. This study investigated actual construction of site-cost management system. Thus, this study provides issues in advance for companies which would adopt site-cost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is useful for academic purposes in advance course of undergraduate and MBA because this study explains in detail construction and design-procedure of site-cost management system. And this study has contributions to provide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ite-cost management system through actual case.

농림부의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에 관한 사례연구

손병기(Byungki Son),이주원(Juwon Lee),윤광일(Kwangil Yoon),길웅(토론자),정양헌(토론자) 한국관리회계학회 2008 관리회계연구 Vol.7 No.3

본 연구는 농림부를 전제로 성과관리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기관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개선과정, 도입효과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모형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규명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절차, 실행상의 문제점과 해결과정, 도입효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재, 농림부는 균형성과표, 공공가치표, 유럽형품질관리 등에 기초하여 정부조직에 맞는 성과관리의 로직(투입ㆍ활동ㆍ산출과 연계하여 측정)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둘째,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전략관리, 정책프로세스관리, 개인성과관리의 하부시스템으로 구성되었고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셋째, 전략관리시스템은 균형성과표의 모형에 맞추어 농림부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핵심성공요인, 주요성과지표를 전사, 실ㆍ국ㆍ과단위로 하부 전개하여 전략의 일체화가 실현되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정책프로세스관리시스템은 정책과제의 프로세스를 계획ㆍ집행ㆍ홍보ㆍ성과로 구분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조직성과와 개인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다섯째, 개인성과관리시스템은 성과계약평가와 주요과제평가, 혁신성과평가, 다면평가로 구성되며, 개인의 지무성과를 네가지 관점에서 평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요컨대 농림부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전략과 프로세스, 개인성과에 초점을 둔 통합모형이며, 개인성과에 결과와 과정을 반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MAF) was facing significant external forces for change from WTO, DDA and FTA, needs of the central government's innovations, increasing agricultural industry supporting budget, and needs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policy implement by public. Especially, more clear and performance oriented assessment system and more goal oriented strategy planning system were nee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se forces make adopt new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as like Balanced Scorecard(BSC) to MA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tot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MAF based on BSC, logic model and to describe functions of evaluation during the process of building an tot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Data were gathered via document review, archival records, direct observation, and interviews conducted 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fice of MAF during three months(June to August) 2007; data analysis was ongoing during the duration of the data collection and the final writing. Major findings were: (1) the MAF'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BSC, public value scorecard, logic model and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 (2)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as two parts; the one is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and the other is personal performance manage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onsists of strategy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process management system. Person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onsists of personal's task performance evaluation, part's or team;s performance evaluation and multi-evaluation. (3) The task force team for MAF's performance management develop strategy management system with sufficient support of top manager. Strategy management system has efficient communication channel to link goals, strategies and targets effectively. It has strategy map and manual of performance management. (4) Policy process management system is business process management which evaluate activity and process as well as results. It decreases errors of policy implementation, improves business process more efficiently, and shares information of process. They develop 12 patterns of process evaluation manuals. (5) Person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as an unique indicator: the rate of organization contribution. The rate of organization contribution adjusts the degree of difficulty and amount among parts and teams. Recommendations include maintaining a grant approach for performance improvement that is not reward based(rank), focusing on strategy oriented decision-making: and increasing MAF's ability and creativeness of implementation.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기관의 질 보장 및 관리경영에 관한 연구

김옥순 한국실천신학회 2012 신학과 실천 Vol.0 No.31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인해 생겨나는 심각한 문제와 함께 점점 더 고갈되어가는 재정 속에서 각 국가들의 사회보장시스템의 기반이 위협당하고 있다. 이는 바로 선진복지국가들에게 사회복지급여 질 보장과 질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서비스의 질 보장과 질 향상, 발전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 속에서 활동하는 개신교 복지운영자들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학문연구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 속에서 개신교복지단체의 기능을 분석, 평가하여 시장자유경쟁 질서 속에서 생겨나는 사회서비스 질의 저하를 최소화하고 양질을 보장하며 향상 발전시키는 일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특히 선진복지국가 가운데 독일 디아코니아기관의 질 보장 경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제공에 참여하는 교회기관들이 시장경제논리를 넘어서 양질의 서비스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직접 혹은 간접으로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해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기관의 질 보장과 관련하는 경영에 관한 문헌수집과 실천분야전문가들과의 인터뷰내용을 토대로 디아코니아기관 경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문헌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얻어졌다.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기관은 사회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 안에서 기능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교회시스템의 한 요소이다. 이 디아코니아기관은 국가로부터 거의 전적으로 재정을 지원받으면서도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성을 보장받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 디아코니아기관은 고유하고 전문적인 기독교 경영을 위해 신학적 기초위에서 자기이해, 위임사항, 가치지향, 경제성 그리고 시설종사들 보호를 견지하고 있다. 국가 사회보장시스템 속에서 민간단체로서 시장경제논리를 넘어서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기관은 다각적인 학문연구와 함께 질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고유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독일의 디아코니아기관경영은 전문성을 고려하는 시스템구축과 함께 근본적으로 신학적 토대위에서 사회서비스제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디아코니아 기관의 질 경영은 사회적 질 향상을 위해 한편으로 경제적 가치와 규범들, 다른 한편으로 전문적이고 신학적-윤리적인 가치들을 종합하는 것을 추구한다. 사회적 질 향상을 위해 디아코니아기관은 경제-신학적 관점에서 '총체적 질 경영'(Total Quality Management)으로 운영한다. 그로써 독일 디아코니아기관의 질 경영은 시장원리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회균등과 분배정의가 약화되지 않는 사회적 질보장 서비스제공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듯 독일 디아코니아기관의 질 경영은 신앙과 신학적 성찰 위에서 엄격하게 전문성을 수립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의 디아코니아기관의 질 경영은 우리나라 기독교사회복지시설에서 서비스의 질 보장과 발전을 위해 통찰을 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민간복지운영자로서 복지실천현장에 참여하는 개신교 디아코니아활동을 위해 학문적, 실천적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즉, 기독교 디아코니아활동 전반에 걸쳐서 고유한 정체성을 찾는 신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다각적으로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질을 목표로 하는 디아코니아경영은 실천의 토대와 기준이 되는 고유한 신앙전통의 디아코니아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시장자유경쟁 질서 속에서 우리 교회들은 디아코니아 경영관에 기초하는 서비스제공으로 질 보장과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basi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in most states is more and more endangered by a aggressive new liberalism that erodes the traditional system of social market economy by taking the way funds originally available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us causing cuts in social services. This threatens the traditional agreement on fundamental standards concerning social security benefits. In this situation we are challenged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of coming to a permanent agreement on assurance of quality and its further development. As a consequence the managers who art responsible for diaconical institutions need assistance of academic research covering diverse aspects of social security benefits in social security system run by the state. This research paper aimed to contribute to analyse and to evaluate the function of diaconical institutions in the protestant churches in Germany within the state social security system in order to reduce the negative result of the competition social market economy and the cuts caused by it, thus improving the whole system. Therefore this research paper studies and evaluates the experiences of the protestant churches in Germany which have a long-standing tradition. The result can be a valuable contribution, directly or in directly, to improve a quality may of the institution of the protestant churches in Korea their competition with social market economy. This research paper uses result of the extensive germany scholarly discussion on this subject as well as interviews with experience persons who have put theories into practice. In this research paper I indent to evaluate the methods and results of books and articles on the management of diaconical institutions. By this the following result can be obtained. The diaconical institutions in the protestant churches in Germany is both social system within the welfare state and fundamentally church related system. Although the diaconical institutions in Germany is mainly supported by the state financially, its position is regally independent from the state. The diaconical institutions has an autonomy for social services. This diaconical institutions get its identity, direction, value orientation, economy, protection for employee on theological basis, in order to accomplish a special christian management of its own. The diaconical institutions in the protestant churches in Germany as a free welfare system endeavors to improve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 by doing academic research and by establishing a system of quality management. By these efforts diaconical institution introduces into specially professional social service. Particially quality management of diaconical institutions tries to put together the development of social quality, economical values and standards on the one hand and professionally based theological and ethical values on the other hand. The diaconical institutions achieves a total quality management for the benefits of the securing of social quality on the basis of economical and theological aspects. That is how this management can overcome the principles of modern market strategies and to achieve the equality of opportunities and of sharing material means without any deviations. The diaconical quality management in Germany aims at introducing a quality management thus establishing professionality strictly based on christian principles and theological research. These experiences may further positive insight into the development of the diaconical institutions and much needed quality management in Korea. I hope that the essence of the facts and documents studied by me will challenge our system and produce a positive stimulus for much needed discussion on these theological and practical question. Consequently these results can give impulse for the needs of theological research, as well as for the practical diaconical work that needs sufficient support through theological research. This intented quality of social work improved diaconical management should revive identity of diaconical activity and loving christian faith. In this way the christian community in Korea that are subject to increasing competition by market oriented social service ma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n improved social security system as the result of diaconical quality management.

특별섹션 논문 : 중소기업의 생산성 경영시스템이 생산성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박우종 ( Woo Jong Park ),박광호 ( Kwang Ho Park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1 中小企業硏究 Vol.33 No.2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은 장기적인 저 생산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요소투입 주도형에서 생산성 주도형으로 성장 전략을 혁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생산성 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 생산성 경영시스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기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생산성본부가 개발한 생산성 경영시스템 진단 모델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역량을 규명하고자 한다. 6개의 범주, 19개의 핵심프로세스와 생산성 경영성과로 구성되어 있는 생산성 경영시스템 진단 모델은 심사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성과를 진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논문은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50개를 직접 현장 진단 한 연구 결과이다. 실증 연구결과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생산성 경영시스템의 수준은 243점으로 중소기업 평균 295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리더십은 전체적인 범주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생산성 경영성과는 유의한 인자가 없었으나, 현장진단 결과 우수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생산성향상 활동으로 생산시스템의 탁월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진단 이후 중소기업의 86%가 리더십 범주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이 생산성주도의 혁신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핵심프로세스에 집중하고, 개선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다.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 equation that sounds convincing is that competitiveness of SMEs is that of Korean enterprises. Still, in terms of productivity, Korea lags behind the U.S. and Japan by 1/2 and 1/3, respectively. Further, productivity in SMEs amounts to 32.4% of that in of large enterprises. As for contributions to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 U.S. and Japan are higher than Korea by 5.7 and 2.4 times, respectively. Those figures suggest that domestic productivity is characterized by growth still dependent on traditional factor inputs. Given the fact, Korean manufacturers should be transformed to productivity-led from input-led growth structures. As a fundamental cause, there is a substantial consensus that Korean companies hardly have established advanced business management systems driving productivity-led growth. The government and relevant organizations suppor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focus on continuous changes in corporate structures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 management systems and productivity-led growth. The present study categorized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models into four aspects: leadership, productivity development, value realization (customer and market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cess operation) and performance measurement to identify the most salient property of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models, that is, to find out the "core processes significantly influencing productivity performance." Briefly put, the present thesis is to investigate core competencies influencing productivity performance in SMEs by means of an empirical study. Based on SME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models to build a productivity system as set out in the Article 30 in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50 SMEs in the field of the auto parts industry were chosen from January to June in 2010 to diagnose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s. As part of the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diagnosis, six core process categories and 19 core processes were examined to determine their influences on productivity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direct on-site surveys. First, auto part SMEs have lower level of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s compared to the electricity and electronics sector. The diagnostic score of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s in auto part SMEs was 243 on average, which corresponds to approximately 80% of the previous average score (295) in electricity and electronics SMEs. Categorically, leadership and process categories showed over 100-point differences, and auto part SMEs were found low in strategic accessibility and process complexity. The distribution of categorical scores indicates that production operation (299), quality control (297) and strengthening customer relations (285) are relatively higher and that employee`s learning growth (171), knowledge and information management (179) and strategic planning (182) earned lower marks. The diagnostic finding confirms that business operation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argets customer relations, production operation and quality control. Second, the analysis found that leadership influences every category. Based on the proposed study model, leadership was found to affect productivity, customer market, measurement analysis, human resource and process. Further, the verification of the consequence hypothesis on productivity management performance on the basis of the estimation in the structural equation found that leadership is significant in overall categories, which agrees with the hypothesis. The field diagnosis of firms confirmed that top management i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s unequivocally concerned about productivity improvement actions and core workforce operations. Unlike general expectations, it was reconfirmed that top management pays less attention to customers and process control than to leadership that efficiently drives such factors. Third, no significant factor was found influencing productivity management performance. This warrants further analysis with more extensive samples in the future. In the field diagnosis, the interviews with a numb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ound that productivity management performance requires consistent actions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at the management level, and that such actions contribute to excellence in the production system. Based on the diagnosis of the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financial goals and maturity in the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were set to propose innovation challenges to achieve such goals. The selected innovation challenges were divided into each type of challenges SMEs would pursue and the win-win ones parent companies wished to improve. 86% of SMEs wanted to build a leadership-associated management system such as business goal setting and development, performance system establishment, business administration planning and vision strategy system implementation. Such challenges selected, as seen from the analysis abovementioned, can be translated as significant influences of leadership on every category. The win-win challenges on the side of parent companies were entirely related to product quality, delivery and cost improvement. Although both sides wanted to achieve goals, their solutions indicated that suppliers and parent companies would take different approaches. Parent companies of suppliers were grouped and final results were reported to the parent companies including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suppliers: First, structural adjustment in products and logistics is required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suppliers. For seamless demand and supply flows, parent companies tend to segment suppliers into dual or triple parts, leaving suppliers less competitive in production and supply. In sum, supply module units should be kept with 2 exclusive suppliers, who are to achieve cost competitiveness, while parent companies can keep quality and demand and supply uninterrupted. Second, technical support from parent companies is required for early quality stabilization of new developments. Auto parts suppliers earn revenues through OEM development, and stabilization in early stages of development controls revenues. As such, development engineers need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for each supplier in early stages of development, and some effort needs be made to find common ground between parent companies and suppliers on key issues. Particularly, suppliers often have a hard time coping with incompatible gauges, measuring tools and work processes with parent companies in early stages of development. Third, consistent and further support for suppliers is need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caused overall support programs for suppliers to grind to a halt, hence support programs for suppliers should be resumed and sustained. In addition, support programs must include funds to help suppliers. Suppliers in the auto parts industry have fragile financial structures, and they must buy raw materials with cash while their revenues depend on conventional payment terms and conditions. For that reason, auto part suppliers are faced with vulnerable cash flows and highly disagreeable ratio of net profits to net sales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Hence, a fund to help suppliers with urgent cash flow problems is a must. The present study deals with SMEs in the auto parts industry. Future studies need extended sample sizes of SMEs to analyze overall flow and further to delve into key processes necessary for SMEs to grow into middle-sized companies. The findings in this study implicate what processes need focusing on to improve productivity through auto parts SMEs. This paper suggests which core process SMEs should concentrate on and make improvements on in order to make productivity-driven innovation.

방위산업 분야의 형상관리시스템 구축 사례 연구 : A사를 중심으로

이병헌,김채복,박찬권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6 경영컨설팅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국내 방위산업체인 A사의 형상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례연구를 통하여 형상관리시스템 구축의 추진경과 및 그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후발기업에서 새로이 형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구축을 추진 할 경우 타 기업들이 비교분석이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사는 제품의 추적성, 일관성, 무결성의 확보와 제품 데이터의 기업 동기화, 설계 재사용 증대 및 비품질 비용(Rework) 최소화를 확보하고자 형상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구축 시 고려사항으로는 레거시(Legacy) 시스템 연계, 개발도구 연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migration) 등이 고려되었고, 형상관리시스템 구축과정은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솔루션(solution) 업체선정, 시스템 설계/구현, 통합시험 및 시범적용, 형상관리 시스템 개통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사는 형상관리시스템을 포털 및 지표관리, 제품등록 및 테일러링, EBOM/CAD/개발구매 연계, 형상자료관리,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부품정보관리, 형상변경통제, 도면 전자배포의 8개 중점 모듈로 구성 하였다. 이러한 형상관리시스템의 구축 결과로 A사는 각종 기술 자료의 중앙 집중 통합과 자료 유실 방지, 자료 연계 관리, 최신본의 관리를 통해 식별성, 추적성을 향상 시켰으며, 전자배포, 기술자료 통합, 변경통제, 결재 연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CAD-BOM연계, 시스템 대체로써 연 15.4억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 This is a cas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s by company A, one of the companies in Korean defense industry, to analyze the progress and performance of its building of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another companies to perform benchmarking or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companies afterwards when they try to build or promote a new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Company A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its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s in order to secure its products’ traceability, consistency, and integrity, realize corporate synchronization for its product data, increase design reuse, and minimize rework cost. Considerations in the establishment include legacy system connection, development tools connection, or data migration. And the process of building a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consisted of the following steps: defining system demands, selecting solution companies, conducting system design/realization, performing integrated tests and pilot testing, and opening a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With this process, Company A devised its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with eight intensive modules: portals and indicators management, product registration and tailoring, EBOM/CAD/development & purchase connection, configuration data management, SW configuration management, component information management, configuration alteration control, and electronic drawing distribution. As a result of building this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Company A could improve both discrimination and traceability through centralized integration of all kinds of technical materials, data loss prevention, connected data management, and management of new editions. Also, Company A could reduce its cost up to 1.54 billion won each year with electronic distribution, technical data integration, alteration control, payment connection, SW configuration management, CAD-BOM connection, and system altern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