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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간 행정관계와 차이의 정치

        라휘문 충북연구원 2020 지역정책연구 Vol.3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central government respects the differences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discussion on assimilationism and democratic cultural pluralism was examined and it was derived that a just society should be oriented toward democratic cultural pluralism values that respect differences. This logic was applied to inter-government administrative relationship (the organization, size of civil service, function) and determined whether the central government respects the differences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respect the differences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in inter-government administrative relationship.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is trying to change the direction of respecting the differences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s efforts appear to be positive. The lack of respect the difference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means homogenizing the local government. Accelerating the homoge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will lead to pathological homogeneity. If the pathological homogenization phenomenon continues and expands, local governments that fail to respond to homogenization attempts will find it difficult to follow the central government's attempts, so they will not agree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opinion. This phenomenon will serve as a factor that weakens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in administrative relationship inter-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will have to design organization, size of civil service and function in a way that respects the differences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epare various participation mechanisms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actively express their opinions in the design process of organization and size of civil service. In addition,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promote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when transferring functions of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 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 (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정부 간 행정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지방을 동질화시킨다는 의미가 된다. 지방의 동질화현상이 지속 및 확대되면 병적인 동질화로 이어질 것이다. 병적인 동질화는 중앙정부의 동질화 시도에 동화되지 못하는 지방정부를 어렵게 하고, 이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 방향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구와 인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제를 마련하여야 하며, 중앙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을 할 때에는 지방의 차이와 정체성을 반영한 차등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KCI등재

        특집논문 : 원류(原流), 인간(人間), 교류(交流) ; 로컬 공동체와 "차이의 공간" 생성 -암남공원 해녀공동체를 중심으로

        차윤정 ( Yun Jung Cha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탐라문화 Vol.0 No.51

        국가적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서구로부터 이식된 신자유주의는 현재 한국 사회의 중요한 작동원리이자 보편적 지식으로 소통되고 있다. 하지만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이식되는 작동원리나 가치체계는 기존 세계의 작동원리나 가치체계와 만났을 때, 갈등과 경합, 조정, 배제와 저항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보편화라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이러한 경합과 조정의 과정이 벌어지는 로컬 공동체에 주목하여, 이 로컬 공동체를 ‘차이의 공간’으로서 의미화하고 그 공간의 생성 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위로부터 이식된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로컬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암남공원 해녀공동체를 조사하였다. 우선 이 해녀공동체 내부의 운영체재에 작동하는 원리가 신자유주의적 원리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배경에 해녀공동체의 구성원적 특성과 함께 오랜 시간의 축적과 생활세계에 기반한 공통적 장소경험을 통해 형성된 로컬의 작동원리와 가치체계, 그리고 그 기저에 자리한 ‘유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생활세계에 기반하고 시간적 축적을 통해 형성된 로컬의 가치체계와 작동원리는, 위로부터의 강제적 이식을 통해 세계를 동일화하려는 신자유주의의 전략에 저항하여 차이를 생성해 내는 공간 즉, ‘차이의 공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로컬은 보편적 원리라는 권력을 배경으로 이식되는 탈장소화된 가치나 원리에 저항할 수 있는 기반 공간이며, 로컬마다 이식과 저항의 국면에서 생성되는 차이의 양상이 곧 로컬리티의 양상 중의 하나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Neo-liberalism that has been transplanted from the Wes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national economic crisis is currently communicated as one of the key working principles and universal knowledges in Korean society. Yet, when met up with those of the existing world, working principles or value systems that are forcibly transplanted from the top, are supposed to go through processes of conflict, contest, adjustment, exclusion, resistance. This study took notice of a local community where processes of contest and adjustment arise amid the social phenomenon of the universalization of neo-liberalism; signified this local community as ‘space of difference’; and paid attention to the background of creation of the very space. For this purpose, a haenyeo community in Anmamdong was investigated which shows the looks of a local community that is not completely brought around to the neo-liberalistic principles transplanted from the top. First, it was noticed that the working principle inside the operating system of this haenyo community is different from the neo-liberalistic one. In addition, along with membership characteristics of the haenyeo community, a ‘bonding relationship’ which had been formed through shared experiences based on a long period of temporal accumulation, and a world of life was confirmed to be present in the background of this difference. As statedabove, local value systems and working principles formed based on a world of life and through a temporal accumulation was confirmed to constitute a ‘space of difference’, that is, a space that creates difference in resistance against neo-liberalistic strategies that are meant to equalize the world through a forcible transplant from the top. In this sense, a ‘local’ is a footing space for resisting the transplant of de-localized universal values or principles, and the aspect of difference shown by this ‘local’ can be said to be an aspect of the locality.

      • KCI등재

        정부 간 행정관계와 차이의 정치

        라휘문(Ra, Hui Mun) 충북연구원 2020 지역정책연구 Vol.31 No.2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정부 간 행정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지방을 동질화시킨다는 의미가 된다. 지방의 동질화현상이 지속 및 확대되면 병적인 동질화로 이어질 것이다. 병적인 동질화는 중앙정부의 동질화 시도에 동화되지 못하는 지방정부를 어렵게 하고, 이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 방향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구와 인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제를 마련하여야 하며, 중앙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을 할 때에는 지방의 차이와 정체성을 반영한 차등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central government respects the differences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discussion on assimilationism and democratic cultural pluralism was examined and it was derived that a just society should be oriented toward democratic cultural pluralism values that respect differences. This logic was applied to inter-government administrative relationship (the organization, size of civil service, function) and determined whether the central government respects the differences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respect the differences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in inter-government administrative relationship.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is trying to change the direction of respecting the differences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s efforts appear to be positive. The lack of respect the difference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means homogenizing the local government. Accelerating the homoge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will lead to pathological homogeneity. If the pathological homogenization phenomenon continues and expands, local governments that fail to respond to homogenization attempts will find it difficult to follow the central governments attempts, so they will not agree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opinion. This phenomenon will serve as a factor that weakens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in administrative relationship inter-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will have to design organization, size of civil service and function in a way that respects the differences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epare various participation mechanisms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actively express their opinions in the design process of organization and size of civil service. In addition,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promote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when transferring functions of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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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와 주민들의 퇴근길 경유 통행

        조재빈(Jeabin Cho),고선(Sun Go) 한국자료분석학회 2024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6 No.2

        지역화폐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본 연구는 2010년과 2016년의 가구통행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지역화폐가 도입되었을 때 주민들의 퇴근길 경유 통행 행태에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중차분 모형으로 분석했다. 선형확률모형을 활용한 이중차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도입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직장에서 집으로 바로 퇴근하지 않고 중간에 경유 통행을 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도입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퇴근길에 경유 통행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된 지역화폐가 도입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퇴근길에 낮은 빈도로 여러 지점을 경유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더 적은 지점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통행 행동을 바꾸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역화폐가 도입되면서 주민들이 기존의 다른 지역 원거리 소비 행동을 거주 지역 근거리 소비 행동으로 대체하게 되고, 거주 지역에서의 소비행동은 재래시장 또는 거주지 인근 상점가 등 한 번의 이동으로 복합적인 상품구매 행동이 가능한 여러 상점이 군집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Local currency is a type of voucher that can only be used at participating stores in the issuing district or province, issued by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We use the micro data from the Household Travel Survey in 2010 and 2016 to analyze how the introduction of local currency is related to changes in residents’ post-work traffic behavior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The results of the linear probability model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stopbys when returning home from work increases for local resident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local currency. The results of the Poisson regression show that the number of post-work stopbys decreases for local residents after local currency is implemented. This suggests that the traffic behavior of the residents changes from stopbying several places with a low occurrence to stopbying fewer places with a higher occurrence when returning home from work.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explanation that the residents substitute out-of-town consumption with local consumption when local currency is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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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의 로컬리티와 『동서철학연구』의 이- 지역학술지의 위상제고를 위한 小考력

        송석랑 한국동서철학회 2019 동서철학연구 Vol.0 No.91

        The issue of the status of local scholarly journals in western philosophy in Korea can be raised in duplicate, in other words, in two aspects of locality (the nature of location). This means that the status of the journals can be raised through our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s which originate from point ①, and to search for ways which point ② needs. ① Peripheralities like a lack of sophisticated text accessibility or understanding, an inadequate research environment, a dearth of information on recent research achievements, a distance from foremost or advanced researchers at home or abroad; which can be described as a locality of philosophy in a negative meaning. ② is the difference or specificity that the logic of postmodern philosophy points to as an alternative to identity that has been pursued by traditional philosophy, which can be called a locality of philosophy in a positive meaning. In considering these two facts, the problem of the status of local scholarly journals can be told in two aspects which are correlated. Through a study on the case of the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I will present why the local journals of philosophy in Korea have to carry out the tasks arising from both the negative locality and positive locality. And I will show the journal’s ability to leap to the level of the central journals in Korea while I suggest an idea of overcoming the locality of philosophy in the negative meaning. At the same time, I will indicate a path of acquiring the locality of philosophy in the positive meaning, focusing on some western philosophical papers which are published in the journal,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지역학술지의 위상문제는 로컬리티(locality)의 두 측면에서 논급가능하다. 이는 다음의 두 사안, 즉 ①부정적 의미에서의 로컬리티(주변성) 해소와 ②긍정적 의미에서의 로컬리티(차이성)에 대한 성취정도를 통해 그 위상의 제고를 위한 방도가 제시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 특성상 발간초기부터 제기된 이래, 내부모색과 외부여건의 개선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된 전자(①)의 사안과 달리, 탈(脫)중심의 논리에 부응해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후자(②)의 사안은 당대의 지역학술지에 더해진 현안이다. 물론 중앙학술지의 위상 역시, 비록 전자(①)의 사안에서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울 수 있다 해도, 그 두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컨대 서양철학관련 학술지로써 말하자면, 중앙의 의미를 일급의 ‘서양철학 생산지’〔歐美〕로 확장할 경우 전자(①)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후자(②)의 사안에 관해서는 오히려 지역학술지와 동일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동서철학회의 학술지인 『동서철학연구』의 경우를 통해 지역의 철학 학술지가 특히 서양철학의 영역에서 ①의 사안을 어떻게 풀어왔고, ②의 사안을 두고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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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조성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김연준,임정빈,홍근석 한국정책과학학회 202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6 No.2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designation and creation of innovative cities on per capita local taxes (local taxes by tax category, total local tax, and independent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reation of an innovative city increased the total amount of city・county, and district’s local taxes per capita by 13.4% and 14.5%, respectively. Second, local tax items, which increased the most due to the creation of innovative cities, were acquisition tax per capita for city・county, and per capita income tax for the district. Third, the creation of an innovative city increased city・county, and district’s independent revenue per capita by 4.9% and 14.1%,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ncrease in the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creation of innovative cities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s(city・county, district).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 및 조성이 시・군 자치단체 및 자치구의 1인당 지방세입(세목별 지방세, 지방세 총액, 자체수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 조성은 시・군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1인당 지방세 총액을 각각 13.4%, 14.5% 증가시켰다. 둘째,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가장 크게 증가한 지방세목은 시・군 자치단체의 경우 1인당 취득과세로 나타났으며 자치구의 경우 1인당 소득과세로 나타났다. 셋째, 혁신도시 조성은 시・군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1인당 자체수입을 각각 4.9%, 14.1% 증가시켰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증가가 자치단체 유형(시・군, 자치구)에 따라 상이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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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의 지정학과 사랑의 정동 : 탈북을 소재로 한 아동청소년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김화선(Kim Hwa-seon) 어문연구학회 2020 어문연구 Vol.103 No.-

        본고는 아동청소년문학 작품들에 나타난 탈북 서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고 있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 저변에는 인식되기 이전의 감각이 타자를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타자의 윤리학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려는 의도가 자리한다. 나아가 경계의 틀을 가로지르는 역동성이 ‘정동(情動 affect)으로의 전환’을 촉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봄으로써 공감 불능의 시대라 부를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동청소년문학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고자 한다. 지금까지 탈북을 소재로 한 아동청소년문학 작품들은 탈북자들을 집합적 주체로 설정하여 그들 내부의 차이를 지우고, 탈북자들을 향한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재생산해왔다. 그것은 곧 탈북자를 향한 시선이 감정의 정치를 따라 이데올로기화 되는 과정이었다.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인식에서 비롯된 거리두기가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함으로써 우리/그들의 차이를 일시적으로 봉합해버리는 감정의 정치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탈북 어린이/청소년이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이다. 그들의 삶과 지정학은 하나의 쌍으로 작용하며 탈북 어린이/청소년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리무산의 서울 입성기>의 주인공 무산과 <난민 소녀 리도희>의 도희는 경계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나 도희의 경우는 극한의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로컬과 삶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려 시도하는 트랜스로컬의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 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탈북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서사화하는 아동청소년문학 작품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계급적 차이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다중 정체성을 추구하는 트랜스로컬의 주체성을 사유하고, 탈북자들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를 이야기하며 글로벌디자인으로 재편된 우리사회의 폭력을 서사화하기도 한다. 이처럼 계급적 차이를 인정하고 사랑의 정동으로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창조해가는 최근 작품들은 차이의 지정학이라 부를 수 있는 일련의 흐름을 구성하고 있다. 트랜스로컬의 주체성에 주목함으로써 정동의 변환을 말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는 자본주의 체제의 폭력 아래 놓인 오늘날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타자에게 다가가는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문학이 실천하는 삶의 정치라 할 수 있다. The study analyzes how North Korean escapee narratives in children s and adolescents literature induce emotional reactions to their readers. This is to consider how the pre-recognition sense accepts the other and how the ethics of the other affect our lives. Furthermore,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how texts can trigger the transition to affects . Also, people say that modern society is an era of incompatibility, and we will think about what role children and adolescent literature should play in these times. Until now, literatur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North Korea has recreated the North Korean defectors as a collective subject and eliminated the differences within them. Moreover, these texts have consistently reproduced these feelings so that readers have sympathy and compassion for defectors. In other words, it was a process in which the gaz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was ideologicalized by the politics of emotion. We have divided them from us in a dichotomous attitude, and the effect of distance from this attitude has caused the reader to weep. Thus, the emotional politics that temporarily sealed us and their differences demonstrated a strong power. Above all, the reason why North Korean defectors children/adolescents have to endure painful lives is because of the geopolitical conditions that they were born in North Korea. Their lives and geopolitics work as a pair, influencing the search for their own identity by North Korean children/adolescents. Mu-san, the main character of Lee mu-san s entry into Seoul, and Do-hee of Refugee Girl Lee Do-hee, have the identity of a person on the border, but Do-hee tries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nd life voluntarily under extreme circumstances. In this sense, Do-hee is a person who has the identity of trans-local. Since 2015, children and adolescent literature works that narrate the liv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adolescents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contradictions and class differences in capitalist society. These works reflect the trans-local identity of pursuing multiple identities, talk about differences within North Korean defectors, and narrative of violence in our society reorganized into global design. These recent works, which recognize class differences and create a new space of life through love, constitute a series of trends that can be called the geopolitics of difference. This attempt to speak of the transformation of affection by paying attention to the trans-local identity is giving a loving hand so that today s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the violence of the capitalist system, can take a step closer to others. This is the politics of life practiced by literature.

      • KCI등재

        창업 인프라 기관의 지역 고용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N사 파트너스퀘어를 중심으로

        김종성,심재훈,김도현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 벤처창업연구 Vol.15 No.3

        정부와 민간기업에서는 현재의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청년창업 및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 인프라 기관을 지역 내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창업 인프라 기관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채우고 지역 창업 인프라 기관이 지역 고용에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N사의 창업 인프라 기관인 파트너스퀘어를 대상으로 규명해 보고, 향후 창업 인프라 효과성 검증 관련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N사 파트너스퀘어의 지역 고용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정부통계데이터인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원자료를 계량모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으로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파트너스퀘어 서울의 설립은 서울 청년층의 취업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파트너스퀘어 부산의 설립은 2017년 5월~2019년 7월 기간에 평균 취업자 수(575천 명)의 약 3%를 상승시켜 지역 청년취업자 수를 약 1만 7천 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스퀘어 광주는 설립된 후 2018년 9월~2019년 7월 기간에 평균 취업자 수(267천 명)의 약 1.7%인 4천 5백 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창업 인프라 기관인 파트너스퀘어 부산과 광주가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자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역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 인프라 기관이 지역경제 및 고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정부통계데이터를 통해 탐색적으로 실증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산업육성정책, 파트너스퀘어 이외 창업 인프라 기관 등 지역 고용효과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생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have established various local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institutions in most regions in order to reduce youth unemployment, and boost youth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employment. However, previous studies has been limited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institutions on the willingness of start-up entrepreneurs. Thu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ll in the gaps of the research, identify the effect of the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institutions on regional employment focusing on the Partner Squares which are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institutions in several regions and established by N company, and set a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institution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artner Squares on the local employment, we use the raw data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tatistics Korea)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by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While the Partner Square Seoul has not statistically influenced on the employment of local youth workers, the Partner Square Busan has increased about 3% of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575 thousand) from May 2017 to July 2019, increasing the number of local youth workers by 17,000. Also,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ner Square Gwangju, the institution has increased 4,500 local employees, which is about 1.7% of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267,000) from September 2018 to July 2019. This implies that the Partner Squares provide a variety of effective start-up education programs and networks for pre-starters and founders in the region, thereby helping them to grow and boosting the local employment. An important implication is that by using government statistical data, we find roles of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institutions to revitalize local economy and employment. In future studies,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considering various exogenous variables that can affect local employment, such as the government industrial policies and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institutions other than the Partner Squares.

      • 다문화담론과 로컬리티의 이원성

        김승환(Kim Seung-Hwan)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로컬리티 인문학 Vol.0 No.3

        세계화의 시대에 지역문화의 개념과 범주는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계적인 시각에서의 지역문화는 동아시아문화, 북아프리카문화, 라틴아메리카문화, 시베리아문화와 같은 지구적인 개념이고 둘째, 광의의 지역문화는 한국문화, 중국문화, 일본문화와 같이 국가적인 개념이며 셋째, 협의의 지역문화는 부산문화, 청주문화, 광주문화와 같은 지방적 개념이다. 지역문화의 특질이라는 의미에서의 로컬리티는 원래의 의미와 다르면서 지연되는 데리다적 차연(differance) 현상이 발생하는 장(field)이다. 이것은 사용 주체의 세계관, 사상, 의식 등을 반영하면서 자기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일종의 언어적 인정투쟁의 산물이다. 한국의 문화단일주의는 근대 초기에 저항주체들의 저항에서 강화되었다. 1900년대 초 최남선이나 신채호와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단군신화를 신비화하면서 식민지/반식민지의 조선인들에게 민족적 일체감과 문화적 동일성을 심어주었고, 이것이 문화순혈주의라는 단문화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에서 문화적 다양성, 혼종성, 다원성, 복합성, 이질성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피상적이고 표상적인 차원에서 다문화주의일 뿐, 실제로는 문화순혈주의의 인력 때문에 문화동화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또한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또는 문화절대주의의 경향이 강하여 타자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국문화는 지역적 특질 즉 로컬리티를 유지함으로써 민족문화로 존재할 수 있다. 세계적 지구문화(geoculture)의 환경에서는 역설적으로 단문화주의와 문화순혈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은 민족문화의 순혈주의적 인력(引力)에 가로막혀 있는 형국이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주의가 거꾸로 단문화주의를 용인하고 문화다양성이 거꾸로 문화단일성을 용인하는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문화주의와 단문화주의의 길항(拮抗)이다. There are three kind of regional cultures. First, regional culture in the global perspective would be understood as East Asian Culture, North African Culture, East European Culture and so on. Second, broad regional culture would be Korean Culture, Japanese Culture, China Culture etc. Third, narrow regional culture as in Korea would be Busan Culture, Cheongju culture and Gwangju culture which are used in one nation state. In these perspectives, each category of the regional culture has its own local identity. I would use locality of the regional culture in the perspective of one nation state like Korean Cultural locality. But we call it not as jiyeokseong(地域性) but as locality because of several reasons. Korean Culture as a regional culture has distinctive cultural environment which organizes its own cultural ecosystem. Locality can be interpreted as local characteristics, but there is a subtle phenomenon of differance as said by Jacques Derrida. Korean monoculturalism has been enforced during the modernization for the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m. Nationalists in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mystified the Dangun Myth which resulted in the Korean cultural homogeneity. Moreover, mystification of the myth established the monoculturalism and Ideology of the Korean Pure Blood. As said by B. Anderson, Korean under the colonial rule might make an imagined community with the cultural homogeneity through language Chosunoe, language of Korean. This monocultural climate in Korea came across the multiculturalism and cultural diversity during the 1990s. Disposition of Korean's monocultural idea oppressed and gave symbolic violence toward the immigrants and other residents in South Korea. Multiculturalism in Korea has adjusted to Korean socie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history textbooks around the year of 2004. Finally, Korean assimilated cultural diversity, heterogeneity, plurality, multiplicity as moving from nationalism to the open ideology. Unexpected problems has come to this issue. Korean culture could exist through its established regional culture in the global cultural ecosystem. If we have a geocultural perspective within this world cultural ecosystem, Korean culture must keep its monoculturalism and its Ideology of the Korean Pure Blood ironically. It is an ironical phenomenon of culture, because Korean culture is itself a regional culture and must keep its cultural identity. In this cultural circumstance, Korean monoculturalism is the global multiculturalism and cultural sameness is the global cultural diversity. It is the parallel antagonism of culture in Korea.

      • KCI등재

        울란바토르 지역 간 격차의 변화 양상-울란바토르 내 6구의 Khoroo를 단위로-

        김준희,안상경 한국몽골학회 2021 몽골학 Vol.0 No.64

        This paper is an attempt to confirm the widening and complexity of regional gaps in the city as time passes in Ulaanbaatar, the capital of Mongolia, which experienced a change in the market econom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ket economy, Mongolian society experienced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to Ulaanbaatar, the housing shortage,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Mongolian government sought to provide housing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the housing supply through such a development is likely to amplify the spatial gap between the existing Ger district and urban areas, leading to social and economic gaps beyond the physical gap, leading to social exclusion. The analysis of the regional gap between Khoroo in each of Ulaanbaatar's six districts showed that the physical improvement of the Ger district, identified by the infrastructure supply rate, was not significant, and the physical gap between the Ger district and the city was still intact. Rather, due to the development of new towns, income and educational background gaps between new and existing cities with good location conditions were found in the form of new regional gaps. In addition, the regional gap between each Khoroo in Ulaanbaatar tends to widen from physical to social and economic aspects, such as the supply of infrastructure within the region, such as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local residents and average wage income. Ulaanbaatar's suburban development has not been achieved in the most needed Ger district, and has been driven by its economic feasibility, increasing the regional gap in Ulaanbaatar. The regional gap is feared to cause restrictions on citizens' social opportunities and consequent social conflicts. In order to ease regional gaps and achieve social integration that can develop into future social conflict factors, more research and housing policies are required for local and local residents. 이 논문은 시장경제 이행이라는 변화를 경험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를 대상으로 시간의 경과 속, 도시 내 지역 격차의 확대와 그 복합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시장경제 이행 이후, 몽골 사회는 울란바토르로의 인구 집중과 그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정부는 지역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기존의 게르지구와 시가지로 양분화된 지역간 공간적 격차를 증폭, 물리적 격차를 넘어선, 사회, 경제적 격차로 이어져, 사회적 배제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울란바토르 통계청의 지역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울란바토르 6구 내 각 Khoroo의 지역 격차를 분석한 결과, 인프라 공급률을 통해 확인되는 게르지구의 물리적 개선은 크지 않았으며, 게르지구와 시가지 지구간의 물리적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개발에 따른, 신시가지의 형성으로 인하여, 입지조건이 좋은 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 간의 소득, 학력 격차가 새로운 지역 격차의 형태로서 발견되었다. 또한 울란바토르의 각 Khoroo 간의 지역 격차는 지역 내 인프라 공급과 같은 물리적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학력, 평균 임금 소득과 같은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울란바토르의 도시 개발이, 가장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게르지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제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울란바토르의 지역격차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지역의 격차는 시민의 사회적 기회 제한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장래의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보다 지역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주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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