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조인선발방식의 과제에서 본 우리 로스쿨의 발전방향

홍태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법학논고 Vol.0 No.37

Japan will advance the law school introduction as part of the university reform by the reform of the judicial process in 2004, and be established. However, the law school in Japan is low support, and has arrived at the tough going because of a decrease at the new bar examination passing rate now at the time of passed eight years. he law school in Japan has been managed with a peculiar system only of Japan though introduces the United States system. Japan distinguishes the person who has not ended with the person who ends Department of Law, distinguishes the period of the education, and can say that the point to maintain Department of Law is a difference with the law school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law school system of Japan that pursues the United States system of the advanced judicial officer person training appears recently enormous difficulties, and gropes for the bill from which it tries to request the clue for the solution. An actual result has fallen below the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of the new bar examination at the establishment this time of the law school though it aimed at 80% from 70%. Moreover, a serious problem has already arrived at the situation in which it cannot find employment in the place of employment that the result of not passing of in those who complete it in a judicial laboratory and about 1000 71 people to the examination is put out for 2007 and a lot of people hope for. Most of those who complete it about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by an old bar examination is passes the examination, and situations active as the judge, the public prosecutor, and the lawyer on the contrary. If such a situation continues, the law school continuing will be not significant in Japan. The management situation of such a law school suggests abounding in the law school system of South Korea of just the start. Then, the current state and the problem of the Japanese judicial officer person selection method will be examined in this text, and it have the machine that thinks about the legal training and the judicial officer person selection method that South Korea actually suits.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개원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가고 있다. 내년이면 첫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법조시장에 발을 내디디게 된다. 25개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은 각기 특색있는 비젼을 제시하며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우리보다 5년 먼저 개원을 한 일본의 로스쿨은 그간 많은 문제점 등이 도출되며 이윽고 폐교가 되는 로스쿨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출신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로스쿨 출신이 아닌 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로스쿨의 입지가 더욱더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학부과정을 폐지한 것과 달리 일본은 학부과정을 존치하고 있어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 방법에 있어 우리와는 사뭇 다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로스쿨은 우리의 법학교육에 있어 아주 큰 획을 그은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각 대학의 법학과들은 사법시험에 맞추어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모든 학사운영의 중점이 사법시험에 맞추어져 있어 법학교육의 파행적 운영은 물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오히려 서울의 수험가 등으로 몰려 정상적인 법학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기 힘들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경험이 다양한 자들을 대상으로 법학교육을 실시하여 법조인 선발에 있어 다양화를 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이른바 로스쿨인 것이다. 그간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도 새로운 제도의 실시로 인한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일본의 로스쿨 운영과 이에 따른 법조인 선발방식은 이제 막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주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법과대학원 개원의 배경과 현재 법조인 선발방식의 현황과 과제 등을 살펴봄으로서 우리 로스쿨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일본 ‘로스쿨 시스템’의 현상

김창록(Chang Rok Kim)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3

By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in a new environment of ‘internationalization’, Korea and Japan attempted to reform the legal education/training system with similar contents. After 15 years since Japan launched the ‘law school system’ in 2004, what state is it in? What lesson does Japan’s experience give to Korea? As in Korea, the Japanes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in order to raise a variety of lawyers for the new era by shifting the center of legal education/training system from ‘selection by examination’ to ‘training through education’. But fifteen years after its launch, Japanese ‘law school system’ has almost completely returned to its former ‘test-oriented’ structure. The number of applicants passing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decreased to 1,500, returning to the level of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result, and the passing rate stays at the 20% level. On the other hand,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hich is a bypass of the law school, is thriving. Even though the passing rate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s 3%, which is similar to the passing rate of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both the number of applicants and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are increasing. Of particular note is that the percentage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law school students is significantly high among successful applicants.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as originally intended as a detour for those who have not gone through the law school because of economic circumstances or having already accumulated sufficient experience in the actual society. In reality, however, the preliminary examination has largely deviated from its original trajectory as undergraduate students and law school students applied for it. This ‘test-oriented’ structure has a great negative impact on the education of law school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lamed law schools for the reason that the passing rate of the judicial examination is low, leaving the old framework of ‘difficult selection examination’ intact. On the one hand, it took measures to reduce the number of law schools and their admission quota, on the other hand, to strengthen the ‘examination preparation education’ in law schools. In addition, the ‘legal course,’ which is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2020, is likely to play a role in putting the ‘law school system’ away from the original goal, because it is intented to fill the law schools with the students who studied law from undergraduate courses. The Japanese ‘law school system’ faces the situation of ‘just before the collapse.’ It is inevitable that South Korea, which introduced a ‘law school system’ to similar goals in the face of similar problems, should pay attention. However, the ‘law school system’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in Japan. Universities that set up a law school were required to abolish the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unit, and the judicial examination was turned over to the attorney examinatio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as not introduced and the judicial training system has been abolished. In this way,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cut off ‘the bridge to return’ by cutting itself off from the old system thoroughly. 21세기에 접어들 무렵, ‘국제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내용의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을 시도했다. 2004년에 일본이 ‘로스쿨 시스템’을 출범시킨 지 1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게 어떤 시사를 주는가? 일본의 ‘로스쿨 시스템’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양성제도의 중심축을 옮김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법률가를 길러내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하지만 출범 후 15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로스쿨 시스템’은 과거의 ‘시험 중심’ 구조로 거의 완전히 회귀해버렸다. 신사법시험 합격자수가 1,500명대로 낮아져 구사법시험 시대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으며, 합격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로스쿨의 우회로인 예비시험은 ‘성황’이다. 예비시험의 합격률은 구사법시험 합격률과 비슷한 3%대이지만, 수험자수와 합격자수 모두 증가추세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예비시험 합격자 중 대학 재학자와 법과대학원 재학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다. 예비시험은 당초 “경제적 사정이나 이미 실제사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있는 등의 이유로 법과대학원을 경유하지 않은 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우회로인데, 실제로는 대학 재학자와 법과대학원 재학자들이 대거 예비시험에 몰리면서 원래의 궤도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험 중심’의 구조는 법과대학원의 교육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려운 선발시험’이라는 과거의 틀은 그대로 둔 채,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은 이유를 법과대학원 탓으로 돌리며, 한편으로 법과대학원의 수와 입학정원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 법과대학원의 ‘시험대비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게다가 2020년 도입 예정인 ‘법조코스’는, 학부에서부터 법을 공부를 한 자들로 법과대학원을 채워 시험공부를 시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과대학원의 당초 목표로부터의 이탈에 쇄기를 박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일본의 ‘로스쿨 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비슷한 문제상황에 직면해서 비슷한 목표를 향해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했던 한국의 입장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로스쿨 시스템’은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학부의 법학교육 단위를 폐지하도록 했고,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전면 전환했다. 또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았고, 사법연수제도도 폐지했다. 이렇게 한국의 ‘로스쿨 시스템’은 일본의 그것과는 달리 과거의 제도와 철저히 단절함으로써, 말하자면 ‘돌아갈 다리’를 잘라버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로스쿨 시스템’의 ‘일본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많은 논란을 거쳐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었고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시험제도가 부활하거나 예비시험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자격시험을 전제로 도입된 변호사시험은 여전히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화’하려는 압력은 여전히 강고하다. 그런 상황에서 로스쿨의 ‘고시학원화’는 피하기 어렵고, ‘로스쿨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경험을 ‘실패한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교훈은 시험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법률가는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스쿨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 변호사시험을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만들고 법학전문대학원을 ‘교육기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한ㆍ일 로스쿨 평가에 관한 비교ㆍ분석

盧明善 ( Myung Sun Roh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6

이 연구는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와 일본의 日辯連 법무연구재단의 법과대학원에 대한 평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ㆍ분석하고, 제3주기 한국의 로스쿨 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가지 평가의 평가절차와 방법, 교육성과의 평가를 비교ㆍ분석 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점으로 첫째, 양국의 로스쿨제도가 사법시험의 폐단을 해소하고,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사법시험 지향형 법학교육의 탈피와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 된 것으로 그 배경이 유사하며 둘째, 법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최소요구 조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셋째, 평가기준 공고, 자기점검평가, 서면평가, 현지조사평가, 인증판정으로 이어지는 5단계 평가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양국의 로스쿨 평가의 차이점을 강점과 상대적 취약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로스쿨 평가의 상대적 강점은 교육환경 여건에 대한 평가가 일변연의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반면에 소정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과 역량에 대한 학습 성과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변련 법무재단 평가의 상대적 강점은 현지 조사 전 학생 등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시행하여 학생 등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하고, 여러 차례 사전준비와 회의를 거쳐 비교적 체계적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 특히 법조인상을 평가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실제로 의도하고 있는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면서, 입학에서 교육과정 편성, 그리고 취업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이르기 까지 각 분야의 평가기준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상대적 약점은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항목이 48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비록 48개 항목마다 해설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현지조사위원의 정성적인 주관적 판단의 개입여지가 우리보다는 많아 보인다. 결국 일변연의 교육성과 평가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리도 2022년의 제3주기 평가 시에는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관하여 학교마다 성과목표를 정하여 교과과정에 이를 반영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함으로써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도록 컨설팅하고, 수료생이라면 적어도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내실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between evaluation in law school from the Korean 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and evaluation in college of jurisprudence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Japan. Especially, this research focused on delving into suggestion among Japanese evaluations through analyzing the common and difference points about two institutions. For achieving purpose of this study, we compared and analyzed evaluation procedure with methods and evaluation in performance of education. Therefore,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s. There are three common points of two institutions. First of all, two nations introduce law school system for training various jurists. Second, two nations operate a certification system for managing a quality of education in law. Third, two nations adopt the Five Levels of Evaluation Model. The next is to look into differences in evaluation about Korean and Japanese law school along strong and weakness points. Strong point of Korean law school is that evaluation in educational environment conditions and systems are more systematic than that of the Japanese Bar Association, on the other hand, weakness point of Korean law school is that the Korean law school has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an evaluation in knowledge and capability about students who finished required courses at the Korean law school. Finally, the Japanese Bar Association’s evaluation in college of jurisprudence has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an understanding about Japanese evaluation in performance of education and set the required learning objectives for becoming jurist. By evaluating an accomplishment with reflecting suggestions in learning process, the Japanese Bar Association can contribute normalization of law education. This essay emphasizes that evaluation in Korean law school should be converted into practical evaluation of whether the graduates have acquired knowledge and competence that they should have as a jurist.

한·일 로스쿨 평가에 관한 비교·분석

노명선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6

이 연구는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와 일본의 日辯連 법무연구재단의 법과대학원에 대한 평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제3주기 한국의 로스쿨 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가지 평가의 평가절차와 방법, 교육성과의 평가를 비교․분석 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점으로 첫째, 양국의 로스쿨제도가 사법시험의 폐단을 해소하고,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사법시험 지향형 법학교육의 탈피와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 된 것으로 그 배경이 유사하며 둘째, 법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최소요구 조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셋째, 평가기준 공고, 자기점검평가, 서면평가, 현지조사평가, 인증판정으로 이어지는 5단계 평가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양국의 로스쿨 평가의 차이점을 강점과 상대적 취약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로스쿨 평가의 상대적 강점은 교육환경 여건에 대한 평가가 일변연의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반면에 소정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과 역량에 대한 학습 성과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변련 법무재단 평가의 상대적 강점은 현지 조사 전 학생 등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시행하여 학생 등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하고, 여러 차례 사전준비와 회의를 거쳐 비교적 체계적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 특히 법조인 상을 평가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실제로 의도하고 있는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면서, 입학에서 교육과정 편성, 그리고 취업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평가기준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상대적 약점은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항목이 48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비록 48개 항목마다 해설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현지조사위원의 정성적인 주관적 판단의 개입여지가 우리보다는 많아 보인다. 결국 일변연의 교육성과 평가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리도 2022년의 제3주기 평가 시에는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관하여 학교마다 성과목표를 정하여 교과과정에 이를 반영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함으로써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도록 컨설팅하고, 수료생이라면 적어도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내실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between evaluation in law school from the Korean 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and evaluation in college of jurisprudence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Japan. Especially, this research focused on delving into suggestion among Japanese evaluations through analyzing the common and difference points about two institutions. For achieving purpose of this study, we compared and analyzed evaluation procedure with methods and evaluation in performance of education. Therefore,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s. There are three common points of two institutions. First of all, two nations introduce law school system for training various jurists. Second, two nations operate a certification system for managing a quality of education in law. Third, two nations adopt the Five Levels of Evaluation Model. The next is to look into differences in evaluation about Korean and Japanese law school along strong and weakness points. Strong point of Korean law school is that evaluation in educational environment conditions and systems are more systematic than that of the Japanese Bar Association, on the other hand, weakness point of Korean law school is that the Korean law school has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an evaluation in knowledge and capability about students who finished required courses at the Korean law school. Finally, the Japanese Bar Association’s evaluation in college of jurisprudence has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an understanding about Japanese evaluation in performance of education and set the required learning objectives for becoming jurist. By evaluating an accomplishment with reflecting suggestions in learning process, the Japanese Bar Association can contribute normalization of law education. This essay emphasizes that evaluation in Korean law school should be converted into practical evaluation of whether the graduates have acquired knowledge and competence that they should have as a jurist.

法科大学院発足後の日本における企業法教育

酒井太郎(Sakai Tar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2

2004년 4월, 일본에서 로스쿨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면서 로스쿨은 법률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법률 교육을 개시하였다. 로스쿨은 로스쿨 졸업자에 대하여 법무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면 개정되어 2006년부터 발효된 일본의 신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본의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의 주요 변화는, 증가하는 전국적 규모의 잠재적 법률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 설치 대학들은 기존 법학부나 일반대학원 등 기존의 법학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로스쿨 신규 설치 및 법학부, 일반대학원의 존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많은 대학 교수진들의 강의 준비 및 연구 활동에 점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 로스쿨에서 상법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는 이 투고에서 일본 고등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학 연구 및 교육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개관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로스쿨 제도 도업이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또한 (1) 로스쿨 개설 과목 중 신사법시험과목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경시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전반적인 경향, (2) 향후 진로로서 법학 연구 관련 분야를 희망하는 학부학생들의 수가 큰 숫자로 감소한 점 등을 고찰한다. In April, 2004, the law school program was newly introduced in Japan. It started to offer the education programs for those who want to be legal professionals. At graduation, law schools grants their students JD degree that is required to take Japanese bar examination, which was entirely revised and brought into effect from 2006. These major reforms of training systems for legal profession were intended to increase the numbers of lawyers to meet potential nationwide demand for legal services. On the other hand, universities that have additionally created their own law schools chose to retain the traditional legal education programs such as undergraduate courses and graduate schools of law. The entire costs of keeping these courses gradually distressed the management and research activities of many universities' law faculty. In this article, the author, teaching commercial law classes in a Japanese law school, illustrates the past and current situation of Japanese higher academic institutions of research and education for jurisprudence. And then, the author tries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introducing law school system in Japan. The author also observes (1) the widespread tendency among the Japanese law school students to underestimate the classes not concerned with bar exam, and (2) a large scale of decrease in numbers of undergraduate students who wish to choose a career to engage in academic studies in jurisprudence.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조윤리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최단비(Choi Dan Bi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圓光法學 Vol.30 No.2

The method of selecting attorneys in Korea is changed from bar exam to Law school in 2009.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legal ethics is adopted as one of the required courses for the exam to be attorneys. Because there is no course that is legal ethics under bar exam system, reviewing the state and how perform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is important at this stage which is after 5 years from starting the Law school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behind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for 5 years and review the problems of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Afterwa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solution for the problems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at this stage. In addition, Refering the study about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Japan Las school which has been started 5 years ahead of us in 2004 such as how perform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and which problems indicate is helpful. Therefore this paper compare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Korea Law school with Japan such as the state of education of legal ethics, which curriculum time is best, qualification of professor for legal ethics, range of education, 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Through these comparative and review, this paper point out problems of current education of legal ethics such as education level which enumerate the articles of Attorney At Law Act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test type is only optional and the goal of education is preparing for the test of legal ethics by Ministry of Justice. After this pointing out, this paper provide the new teachig method such as performing the deepen learning by expressing students' own view through report and/or discussion and investing time for specific theme for deepen learning.

일제하 문화통치기 보통교육의 확대와 ‘보통학교국사’의 한국근대사 서술 검토

조성운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4 일본학 Vol.39 No.-

Following research analyzed the expansion process, its significance of colony Chosun’s general education in 1920s and Korea modern history description content of 『普通學校國史』(General School National History) issu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rough this, it has been revealed that under the second Chosun educational law system in 1920s, while formally introducing the education of Japan, Chosun’s general education strived to differentiate content-wise. Furthermore, such purpose has revealed exalting nationalism by cultivating ‘national fidelity’ or ‘national feature’. National education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establishing the purpose of such second Chosun educational law. Under such object, depiction of 『普通學校國史』(General School National History) has been realized. In other words, assimilation education of converting similar to the Japanese towards Chosun students has been enacted. Particularly, close relation between Chosun and Japan since ancient times and Chosun’s correlation in birth myth of Japan has been emphasized. On one side, French campaign against Korea, United States expedition to Korea, Woonyoho incident, Japan-Korea treaty of 1876, Imo incident, Gapsin coup, Donghak Peasant Revolution, Sino-Japanese war, Russo-Japanese war and occupation of Chosun by Japan which are all described in 『普通學校國史』(General School National History) has been emphasized. Such historical facts are depicted exclusively from Japan’s point of view. Hence, invasion towards Chosun is narrated as for the independence of Chosun and peace of the east. In addition, the depiction of Sino-Japanese war and Russo-Japanese war is narrated with the emphasis with pride of ‘Empire Japan’ that has successively defeated powerful nations. Such imperial consciousness is explicit only among intellectuals between end of 19th century and beginning of 20th century including Japan citizens, yet, such conscious is also used for the purpose of arousing respect of ‘Empire Japan’s’ powerfulness and assimilation towards colony Chosun. 본 연구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보통교육의 확대 과정과 그 의의 및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普通學校國史』의 한국근대사 서술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1920년대 제2차 조선교육령 체제 하에서 식민지 조선의 보통교육은 형식상 일본의 그것을 도입하는 한편 내용상으로는 차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국민적 지조’ 혹은 ‘국민의 성격’을 함양하여 애국심을 발양하는 데 있음도 밝혔다. 이러한 제2차 조선교육령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국사교육이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普通學校國史』의 서술이 이루어졌다. 즉 조선인 학생들에 대해 일본인화하는 동화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강조되었던 것은 고대로부터 조선과 일본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일본의 건국신화와 조선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강조된 것은 『普通學校國史』에 서술된 한국근대사의 내용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사건, 강화도조약,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제의 조선 강점 등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철저하게 일본의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을 조선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 서술하였다. 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서술은 강대국을 연파한 ‘제국 일본’이라는 자부심을 강조하면서 서술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국 의식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지식인들을 포함한 일본국민에게서 보이는 것이었으나 식민지 조선인에게는 그와 같은 ‘제국 일본’의 강성함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동화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법학적성시험에 관한 소고

정태종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가천법학 Vol.11 No.3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심층면접 등과 함께 중요한 입학 전형자료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법학적성시험은「법 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의 향상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의 정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은 2008년 첫 시험 이후, 2009년 약간의 변화를 거쳐 시행되어 왔다. 다만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 기초지식을 측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적성시험이 법학 수학 능력과의 연관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고, 법학적성시험이 실제 학생들의 법학수학능력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2019년 시험은 다소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의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법 학적성시험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법학적성시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aw aptitude test is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data on admission, along with undergraduate grades, foreign language ability, and in-depth interviews, when entering graduate schools. The Legal Suitability Test is conducted under Article 23 and Article 24 of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hool of Law, and has been conducted a total of 11 times until 2018. In order to enhance the function of selecting eligible students in admission to law schools, and to foster diverse and specialized legal staff for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system of law graduate schools is to achieve the quality of legal services. The law aptitude test has gone through some changes since the first test in 2008. However, since the legal aptitude test is not allowed to measure the basic knowledge of law in the legal aptitude test, the legal aptitude test has no limits in its association with the legal mathematics ability of students. In connection with this challenge, the 2019 test went through some big changes. This paper considers the Legal Suitability Test, which is stipulated in the Law School Law, and compares it with the legal aptitude tes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operates similarly to the Korean system.

The Crisis of the Bar Exam and Legal Education in Japan

Akira Fujimoto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경희법학 Vol.44 No.3

Japanese new JD program has confounded not only law students, scholars and lawyers but also politicians and media. In this paper, I will briefly tracked the difference between Old and New bar exams with regard to the number of applicants they have attracted, in comparison to M.D. and Pharmacist programs. Some arguments on related but discursive topics will follow. As a traditional profession, lawyers’ status has been so prestigious and they are assured of high income. Therefore the bar exam, the main gate for being lawyers, have attracted the most talented students, at least it is supposed to be so even now. Recent decreased number of applicants for the new JD program seems to show that those students who are capable avoid going to law schools. Some local bar associations strongly opposed to the rapid increase of lawyers. However, it was repeatedly discussed that the more bar exam passers caused the less qualified legal professions. Japanese new JD program has confounded not only law students, scholars and lawyers but also politicians and media. In this paper, I will briefly tracked the difference between Old and New bar exams with regard to the number of applicants they have attracted, in comparison to M.D. and Pharmacist programs. Some arguments on related but discursive topics will follow. As a traditional profession, lawyers’ status has been so prestigious and they are assured of high income. Therefore the bar exam, the main gate for being lawyers, have attracted the most talented students, at least it is supposed to be so even now. Recent decreased number of applicants for the new JD program seems to show that those students who are capable avoid going to law schools. Some local bar associations strongly opposed to the rapid increase of lawyers. However, it was repeatedly discussed that the more bar exam passers caused the less qualified legal professions.

일본의 벽지교육진흥법의 변화와 벽지 교육을 위한 교사양성프로그램 연구

김현욱(Kim Hyunwook),안세근(Ahn Sekeun) 한국비교교육학회 2012 比較敎育硏究 Vol.22 No.2

본 연구는 일본의 벽지교육진흥법을 중심으로 벽지 학교 선정 기준의 변천과 벽지 학교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홋카이도교육대학의 교사양성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의 벽지 학교 지정은 법률에 규정된 벽지 학교 지정 기준에 의하는데, 1959년 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당시에는 기본적인 생활 조건에 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었다. 많은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진 1990년에는 교통조건, 도서관 및 박물관 등의 사회 시설유무, 유통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 추가되었고, 현재 기준에는 대중교통, 자연조건, 등교거리, 교원 수 등에 대한 항목이 삭제되고 금융 및 관공서까지의 거리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홋카이도교육대학에서는 벽지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위한 교사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벽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수학습 기술,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위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벽지학교 지정 기준과 실천적인 교사양성프로그램은 벽지학교에 대한 현대적 이해와 새로운 과제를 함께 제시해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hift of the selection criteria of rural area school in Japan and the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rural education, and find out its implications for Korea. In Japan, the rural area school is designated by the selection criteria of rural area school law. In 1959, the enactment of rural area education promotion law focused on the matters of the basic living conditions. In 1990, when there were a lot of amendments to the law, the criteria in terms of the traffic conditions, facilities such as libraries and museums, marketing systems, and so on, was added to the original. The clauses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the climate conditions, distance of home to school, and the number of teachers were deleted, and the clauses of the distance from home to the bank and the public office were added in current criteria. Hokkaido University of Education having a lot of rural area schools is operating the would-be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rural education. To enhance the friendliness toward the rural area to would-be teachers, to let them learn the theories about teaching skills, curriculum management, and guidance of students, and practice them, Hokkaido University of Education has the systematic program. Such criteria for the designation of the rural area school and the practical would-be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rural education suggest the contemporary perception about the rural area school and new tasks to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