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상 겸직이사회에 대한 고찰 - 클레이튼법 제8조와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중심으로 -

박창규 법무부 202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0 No.107

겸직이사회(interlocking directorates)은 둘 이상의 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를 겸직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 클레이튼법 제8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러한 겸직이사회를 금지한다. 미국 클레이튼법 제8조가 겸직이사회를 금지하는 이유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회사가 반경쟁적 행위에 참여할 기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클레이튼법 제8조의 겸직이사회는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며 경쟁당국은 별도의 반경쟁적 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클레이튼법 제8조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회사 형태, 대리인 형태의 겸직이사회, 경쟁 관계의 의미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최근 법무부와 FTC가 겸직이사회에 대한 경쟁법적인 우려를 강조하면서 겸직이사회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겸직이사회에서 이사를 사임시키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며 이러한 기업결합 수단의 하나로서 임원겸임을 규정한다. 기업결합은 당사회사간 독립성의 측면에서 지배관계의 형성이 중요한데 임원겸임은 취득회사 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겸직이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미국의 클레이튼법 제8조는 겸직이사회에 대한 강한 규제를 규정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점에서 정보 교환과 같은 공모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규정한다. 공정거래법상 임원겸임은 기업결합의 관점에서 대규모회사의 경우만 규제하고 사후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등 주식취득과 같은 다른 유형의 기업결합과 다르게 취급한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선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고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후신고를 면제하였다. 한편,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겸직이사회의 규제 사례는 많지 않다. 겸직이사회의 규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겸직이사회의 경쟁제한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겸직이사회는 친경쟁적 효과가 존재한다. 회사의 경영을 위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겸직이사가 재직하는 회사간 협조를 통해 경영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겸직이사회를 규제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겸직이사회는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경쟁법의 관점에서는 공모 가능성의 실현에 주목하여 겸직이사회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겸직이사회를 경쟁법의 독자적인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겸직이사회 금지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Interlocking directorates means serving as a director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more than one company. There is nothing illegal about serving as a director of more than one company. However, section 8 of Clayton Act prohibits interlocking directorates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purpose of section 8 of Clayton Act is to eliminate the opportunity for a company to engage in anticompetitive behavior before it happens. Section 8 of Clayton Act makes the interlocking directorates per se illegal, and DOJ and FTC do not need to prove an anticompetitive harm. In the US, there is still no clear judgment criteria of the meaning of corporation, deputization theory, the definition of the competitors. In the US, DOJ and FTC have recently emphasized antitrust law concerns about interlocking directorates and have stepped up enforcement of interlocking directorates. As a result, companies are increasingly removing interlocking directorates on their own initiative. The Korean competition law prohibits business combination that substantially restricts competition in a particular business area and stipulates that concurrently holding an executive position is one of the means of such business combination. In a business combination, the formation of a control relationship is important in terms of the independence of the companies, and concurrently holding an executive position is judged based on whether the acquiring company can exercise substantial influence over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acquired company. The US and Korea have different views on interlocking directorates. In the US section 8 of Clayton Act provides for strong regulation of interlocking directorates. It makes interlocking directorates per se violation by noting the likelihood of collusion such as exchanging information in terms of illegal cartel conduct. In comparison, Korea has relatively weak regulations. In terms of business combination, the Korean competition law treats concurrently holding an executive position differently from other types of business combination such as acquiring shares because the Korean competition law regulates concurrently holding an executive position only in the case of large company and it requires ex-post report. In addition, the recent amendment to the Korean competition law includes that where the number of executive officers who concurrently hold office is less than 1/3 of the total number of executive officers of the company for which the executive officer concurrently holds office, and he or she concurrently holds office of an executive officer who is no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he ex-post report will be exempt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t many cases of interlocking directorates in both the US and Korea, which may mean that interlocking directorates are less likely to restrict competition in practice. In addition, there are procompetitive effects of interlocking directorates. The sharing of information about managing company can reduce costs, and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with interlocking directorates can increase managerial efficiency. To the extent that interlocking directorates are regulated, it can be regulated through a director’s duty of loyalty under company law.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it is possible to regulate interlocking directorates as illegal cartel conduct by focusing on the realization of the likelihood of collusion. Therefore, it is not advisable to view interlocking directorates as an independent subject of competition law. A fundamental discussion of the prohibition of interlocking directorates under the current competition law is needed.

The Effect of Interlocking Directors Network on Firm Value and Performance: Evidence from Korean-Listed Firms

남현정,안요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8 Global economic review Vol.47 No.2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network of interlocking directors’ network on firm value and performance using panel dataset drawn from 7307 firm-year observations during the period 2000–2014. We conduct social network analysis to analyze the interlocking directors’ network and focus on how interlocking directors’ network and existence of interlocking directors affect firm value and performance. We find that interlocking director network has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s on firm values measured as Tobin’s Q and performance measured as return of assets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interlocking directors maintain and use vested right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It is seen that this can be a chance to impose a symbolic meaning for what kind of effect the interlocking directors make on performance in the Korean-listed firms.

상장물류기업의 겸임이사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김남수(Kim, Nam-Su) 한국항만경제학회 2016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32 No.1

본 논문에서는 2014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가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한다. 물류산업은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물류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물류산업에서 경쟁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모기업 물량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물류기업의 성장에 장애가 오히려 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계열사의 운송을 담당하는 상장물류기업 지배구조 분석이 시급한 상황이며 특히 경영활동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이사회 연구로서 이사들의 권력과 지배력을 고려한 네트워크를 제시한다. 네트워크 분석은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관계 패턴(hidden patterns of network)을 분석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Alstyne, 1997; Nohria, 1992) 조직내 비공식적인 활동으로서 이사들의 네트워크 분석은 기업집단 내의 권력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첫째,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 분석으로서 겸임이사 네트워크 분석 결과, 대한항공의 네트워크 지수는 0.4로 겸임이사 네트워크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진의 네트워크 지수는 0.32로 물류기업 중 두 번째로 높은 네트워크 지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진해운의 네트워크 지수는 0.24로 물류기업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류기업의 겸임이사 네트워크에 대한 1차 겸임이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대한항공이며 대한항공의 이사는 에쓰-오일, OCI, 웅진홀딩스, 한진, 한국공항, 한진칼 및 한진해운으로 구성된 모두 7개의 기업의 이사직을 겸직하여 기업간 이사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물류기업 중에서 대한항공이 이사 네트워크 구축으로 발생된 권력이 가장 높으며 이사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n this study, we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directors’ network structure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network of board directors in the Korean logistics industry. Social network analysis reveals hidden patterns of the interlocking directors’ network. We construct a directors’ network index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of the Korean logistics industry. Empirical results have showed that of the 23 companies analyzed, the network index of Korean Air is the highest. The interlocking network index of Korean Air, Hanjin and Hanjin Logistics Company is 0.4, 0.32 and 0.24 respectively. Korean Air has a strong central interlocking network that can create social power through the logistics industry. Our paper contributes to the broad literature in two ways. First, unlike the existing literature on director structure,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relationship among interlocking directors. Second, logistics firms need to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networks and recognize the occurrence of power.

대표이사의 업무 충실성과 기업가치

박정환 한국세무회계학회 2019 세무회계연구 Vol.0 No.60

본 연구는 대표이사의 타 기업 이사직 겸임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여 대표이사의 업무 충실성 평가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 규범 마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바탕으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임명된 기업 이외의 기업에서 등기이사로 임명된 경우를 ‘이사직 겸임’으로 정의하고, 기업가치의 대리변수로 Tobin’s Q를 사용하였다.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기 기업가치를 활용한 분석과 2SLS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대표이사가 겸임을 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기업가치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이사직 겸임 수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겸임하는 이사직의 수가 증가할수록 기업가치는 감소하였다. 더하여 내생성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대표이사의 이사직 겸임은 기업가치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여주어 대표이사의 이사직 겸임 제한을 통해 업무 충실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표이사의 이사직 겸임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대표이사의 이사직 겸임에 대해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하여 이사직 겸임 수의 증가에 따른 기업가치 변화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impac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ith multiple directorships on the firm value and to present new indicator on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loyalty. Based on the assumptions presented in the preceding studies, we defined the case that a representative director was appointed a registered director by other companies as a 'multiple directorship'. OLS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verify the relevance between representative director with multiple directorships and firm values. Time lagged model and 2SLS analysis was used to compensate for problems with the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the case of dummy variable, it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with firm value. (2) In the case of a number of directorships , it has a significantly negeative(-) relationship with firm value. (3) In the time lagged model, 2SLS model for controlling the endogeneity, representative director with multiple directorship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firm value.

Customer Concentration and Firm Risk: The Role of Independent Directors from Customers

Taeyeon Kim,Hyun-Dong Kim,Kwangwoo Park 한국경영학회 2019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8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independent directors from major customers on suppliers’ risk arising from customer concentration. Using a sample of U.S. suppliers over the 2001-2016 period, we find that a positive relation between customer concentration and suppliers’ risk is weakened when customers’ representatives sit on the suppliers’ board as independent directors. We further show that the presence of independent directors from customers is positively related to suppliers’ aggressive financial policies by having higher leverage, lower working capital and lower cash reserves. Our results suggest that customers’ board membership at suppliers helps alleviate the customer concentration risk by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liers and customers and reducing their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사외이사의 이사직 겸임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이균봉 ( Lee Kyun-bong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8 세무회계연구 Vol.0 No.57

본 논문은 사외이사의 이사직 겸임이 경영자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외이사의 이사직 겸임과 관련한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Reputation Hypothesis와 Business Hypothesis로 나뉘어 일관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Business Hypothesis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내 KOSPI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이사직 겸임 정보를 수집하여 수정 Jones 모형으로 측정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과의 관계를 회귀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사외이사 중 겸임하는 이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등기이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사내이사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사외이사의 이사직 겸임 여부에 따라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사외이사가 여러 기업에서 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여 경영자 이익조정 행위를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더하여,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재량적 발생액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만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또한 사외이사의 겸임 여부와 유의한 관게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사외이사의 이사직 겸임과 경영자 이익조정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In this paper, I analyze the effect of the multiple directorship of outside directors on earnings management. In past studies, there has been largely divided into Reputation Hypothesis and Busyness Hypothesis.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two hypothes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gre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solute value of the discretionary accruals measured by the modified Jones model and the multiple directorships of the outside directors on the KOSPI listed compan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firms with outside directors who have additional position of director have a higher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than those without directors.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in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multiple directorships is that the multiple directors can not use enough time to perform the outside directors’ monitoring, and supervi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in Korea that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of outside director’s multiple directorships and the earnings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ould be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selection of outside directors.

일제강점기 ‘광주번영회’ 연구

정경운 택민국학연구원 2019 국학연구론총 Vol.0 No.23

This study examines how Japanese people in local communities developed a colonial structure through ‘grassroots invas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political and business network, with a focus on the Gwangju Cooperativ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apanese people began to live in Gwangju in 1905, before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As farmers and small businessmen, they started to accumulate capital, and emerged as an influential group in the local communities. After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which led to the era of colonization, they established a private organization called the Gwangju Cooperative and led a project to develop a colonial city. The Gwangju Cooperative maintained the organizational power through its repeated establishment on three occasions in 1911, 1922, and 1936. The three occasions include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the establishment of the Great Gwangju Construction Plan (1920), and the promotion of Gwangju Prefecture (1935). All of these were accompanied by large-scale land development projects. In particular, many members of the cooperative emerged in the political world during the 1920s, which provided room for their active intervention in development policies. In the process, Japanese people seem to have made considerable gains. The urban development centered on Japanese settlements, which at that time served as a driving force that greatly increased the value of their land assets. They established private companies and turned themselves into industrial capitalists, especially in the 1930s and 1940s. At that time, the Gwangju Cooperative members introduced an exclusive ‘interlocking directorate’ and established a robust political and business network. This seems to have greatly increased their capital accumulation rate. This process suggests that the Gwangju Cooperative was not merely a private organization but a ‘mediator group for the Japanese governor general’s politics’ and an outpost for ‘grassroots invasion’ that enabled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of Korea to implement colonial policies in the local communities. They took control of the political and business world in Gwangju with the active support of the national and government powers, and, as local powers, helped complete the colonial structure from the bottom of the communities.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광주번영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풀뿌리 침략’을 통한 식민구조를 만들어갔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1905년부터 광주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영농과 상업 종사자가 대부분이었다. 병합 이후, 식민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들은 ‘광주번영회’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해 식민도시 개발사업을 주도해나가는 세력이 된다. 광주번영회는 3번의 반복적 창립(1911년‧1922년‧1936년)을 통해 조직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갔다. 3번의 계기는 각각 ‘한일병합’, ‘대광주건설계획’(1920), 광주부(府)의 승격(1935) 등으로,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을 동반한 것이었다. 특히 1920년대 이들의 대대적인 정치계 진입은 개발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또한 이들은 1930-40년대에 집중적으로 민간회사를 설립해 번영회 중심의 ‘중역겸임제’라는 방식을 도입, 공고한 정‧재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로써 자본축적 속도가 빨라졌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일본인들이 광주의 토호세력으로 성장해나가는 이 과정은, 광주번영회가 총독부의 식민정책을 지역사회에 실현시키는 ‘총독정치의 매개집단’이자, ‘풀뿌리 침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기업가치 결정요인으로서 겸임이사

남현정(Hyun-Jung Na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산업경제연구 Vol.26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서구에서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겸임이사 연구에 대한 갭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겸임이사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사회 모니터링의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사회 내 겸임이사의 존재, 사외이사의 비율, 이사회 규모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60개 상장기업 1095개 기업-연도 자료를 대상으로 2SPLS(two-stage probit least squares)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겸임이사의 존재는 기업가치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외이사 비율이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사회 규모와 기업가치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겸임이사가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경영자의 효과적인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겸임이사가 기업경영에 비효율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board of directors on corporate value of listed domestic manufacturing companies. Through cases and empirical studies, it shows how adjunct director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cale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are believed to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monitoring, can make a influence over the corporate value of companies. With two-stage probit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 and 1095 company-year dataset covering 360 listed companies in the period of 2005-2007, adjunct directors of the Board of Director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corporate value of companies. Second,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higher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corporate value of companies. Third, the scale of the Board of Directors has a negative influence over the corporate value of companies. We predic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djunct directo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corporate value since adjunct directors who are often considered as the signal of weak managing structure do not properly conduct effective monitoring. we find that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djunct directo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corporate value of companies. Through this study, we show that adjunct directors of the Board of Directors make a negative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companies as they mitigate the effect of environmental uncertainty, which is agree to the existing belief that they do not play a role in monitoring. In addition, their negative impact on the management of companies is indirectly revealed through this study.

시카고 은행 이사회의 구성과 변천, 1907~1941: 뉴딜 이전에 은행 이사는 은행가였는가?

박경로 ( Kyung Ro Park ) 한국경제통상학회 2009 경제연구 Vol.27 No.1

Customer Concentration and Firm Risk : The Role of Outside Directors from Customers

Taeyeon Kim,Hyun-Dong Kim,Kwangwoo Park 한국재무학회 2022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1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customer-affiliated outside directors on suppliers in reducing risk arising from customer concentration. Using a sample of US suppliers over the 2001–2016 period, we find that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concentration and supplier firm risk is weakened with the presence of customers' representatives at suppliers' board. We further show that supplier firms with customer-affiliated outside directors are more likely to have less conservative financial policies. Our results suggest that customers' board membership at suppliers helps mitigate the customer concentration risk due to the tightened supplier–customer relationship and reduced information asymme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