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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SDGs와 인권 그리고 파리협정의 관계에 관한 소고(小考)

        박병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一鑑法學 Vol.- No.51

        The SDGs pursu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for all people, including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ing all women and girls. Ground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SDGs offer critical opportunities to further advanc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for all people everywhere, without discrimination. The SDGs are a charter, agenda, and action plan that contain universal human issues ranging from economic and social issues to environmental issues, which are common go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17 goals and 169 targets directly or indirectly include various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principles and standards are now strongly reflected in the SDGs. Since the SDGs are based on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mechanisms can serve as direction and guida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The SDGs were not created in the absence of a normative vacuum, but are based on the commitments made in a number of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in particular m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Several goals and targets have been drawn from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especia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SDGs,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international law, make it clear that they “must be implemen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Here, there is a need for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the SDG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cognized as a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law, is positioned as a key concept in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s well as the SDGs, and is closely related to human rights. First of all,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at the SDGs are closely related to international law. And in order to show that the SDGs are closely related to international law, I would lik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ey agendas of the 2030 Agenda: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with a focus here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the nexus between the SDGs and the Paris Agreement, certainly contains a human rights component.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re integrated with human rights and linked with the Paris Agreement. SDGs는 성 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SDGs는 차별 없이 전 세계 모든사람의 인권 실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SDGs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에 해당하는 경제문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담고 있는 헌장이며 의제이며 행동계획이다. 17개의 목표(Goals)와169개의 세부목표(targets)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인권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 원칙과기준은 SDGs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SDGs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들이이행해야 할 목표이다. SDGs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고있는 바, 이는 국제인권 규범 및 메커니즘이 SDGs 이행에 있어서 방향 설정 및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SDGs는 규범적 공백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국제 법률 문서들특히 다양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환경협정에 명시된 공약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러 목표와 세부목표가 기존의 국제 협약, 특히 국제인권조약들에서 도출되었다. 그리고 SDGs는 국제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국제법상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와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SDGs에 대한인권 기반적 접근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SDGs의 핵심적인 주제어인 지속가능한 발전과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상보적 관계에 있다.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SDGs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파리협정에서도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은 먼저 2015년에 파리협정 체결 직전에 이루어진 SDGs를 국제법의 또 다른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SDGs가 국제법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한다. 그리고 SDGs가 국제법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2030 의제의핵심적인 의제인 인권 보호 및 신장, 그리고 환경보호(여기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둠)와 SDGs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SDGs와 파리협정의 연결점인 지속가능한발전은 확실히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매개로 SDGs는 인권과통합하고, 파리협정과 연계하고 있다.

      • KCI등재

        자선을 넘어 지구적 정의의 추구 – 국제개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배경과 의의

        이주영(Lee Joo-Young) 국제개발협력학회 2013 국제개발협력연구 Vol.5 No.2

        This study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development. UN development agencies, donor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NGOs began to embrace human rights into development from around the mid 1990s. While the increase of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en accompanied by the growing attention to ‘human rights-based approaches to developmen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little study in its historical background and meaning. This study briefly trac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since the adoption of the UN Charter that set out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long with security, as common objectives of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it discusses the context where ‘human rights-based approaches to development’ came to be widely accepted by the development community. Human rights provide a normative framework that re-defines development as a matter of justice not a charity. Recognising that those living in poverty are deprived of the basic right to live in dignity, human rights approaches require states and other actors to take measures to tackle poverty as an obligation. It is significant that human rights approaches seek global justice by stressing states’ obligations to ensure their economic policies and activities respect human rights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o reform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n the manner that reduces global poverty and inequality. 본고는 국제개발에 인권을 접목한다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 지를 고찰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엔개발기구, 주요 공여기관, 국제 개발 NGO들은 국제개발에 인권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국제개발협력의 증가와 함께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이 역사적으로 대두된 배경과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그다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유엔 헌장 채택을 통해 안보와 더불어 인권과 개발이 주요 국제사회의 목적으로 설정된 이후 최근까지 인권과 개발이 어떤 관계를 맺어 왔고, 국제개발을 하는 그룹들 사이에서 인권을 바탕으로 한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인권은 국제개발을 자선이 아닌 정의의 문제로 재규정하는 규범적 틀을 제시한다. 인권적 접근은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을 박탈당한 상태라고 인식하며, 국가 및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빈곤 문제에 대해 대응할 것을 의무로서 요구한다. 인권적 접근은 자국의 경제정책과 활동이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추동하고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제경제질서를 개혁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지구적 정의를 추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KCI등재

        국제법상 제3세대 인권과 국내적 이행

        장복희 헌법재판연구원 2022 헌법재판연구 Vol.9 No.1

        Human rights law is in the development stage, and in this process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are the product of a changing era. Czech lawyer Karel Vasak, with the motto “Freedom, Equality and Fraternity” of the spirit of the French Revolution classified human rights are into three generation human rights : first generation (liberty rights) of ‘freedom’, second generation human rights (equal rights) from the spirit of ‘equality’, and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collective rights, solidarity rights) stemming from the spirit of ‘fraternity’, and the concept of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is used for the first time by him. Third generation rights are not rooted in human rights ideology, but rather in the experience of colonization. The underlying idea of the rights is solidarity. Human rights were believed to be enjoyed only by individuals, but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is that ‘peoples’ and ‘states’ can also enjoy this right. Third-generation rights are viewed as rights that guarantee and complete the rights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that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by the social community. Third-generation rights consist of : the right t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general heritage of mankind; the right to peace; rights of minorities, such as sexual,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rights. Third-generation rights are still in the process of being formed, and the most realistic way is to develop a legal concept that is flexible and expands the concept in the process of local legislation and legal application through state practice. Currently, the world is shifting from a priority of ‘freedom’ to a priority of ‘equality’ within the human rights community, and the priority is shifting markedly to groups rather than individuals. It is confirmed that this change of direction has the effect of strengthening and perfecting basic rights. It began to recognize that a shift in thinking and strategy centered on the right to coexistence from the center of the right to life is the way to guarantee the right to life. 인권법은 발전단계에 있고, 이 과정에서 제3세대 인권은 변화하는 시대의 산물이다. 체코 법률가 Karel Vasak은 프랑스혁명의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를 모토로 하여, ‘자유’의 정신인 제1세대 인권(자유권), ‘평등’의 정신인 제2세대 인권(평등권), ‘박애’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제3세대 인권(집단권, 연대권)으로 인권을 분류하고 3세대 인권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제3세대 권리는 인권이념에 뿌리를 두기보다는 식민화 경험에서 그 근원을 찾는다. 근거가 되는 사상은 연대이다. 인권은 개인 만이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제3세대 인권은 ‘인민’과 ‘국가’도 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세대 권리는 사회공동체에서 이미 인정된 1세대 2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완성시키는 권리로 보고 있다. 제3세대 권리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자결권, 경제적 및 사회적 개발권, 인류의 일반유산개발과 사용에 참여할 권리, 평화권,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 소통과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 성별, 종족, 종교적, 언어적 등의 소수자 권리. 제3세대 권리는 아직 형성 과정에 있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가관행을 통하여 현지 입법과 법적용 과정에서 개념의 확대와 유연성을 띤 법적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현재 세계는 인권 공동체 내에서 ‘자유’ 우선에서 ‘평등’ 우선으로 바뀌고 있고, 우선순위가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현저히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기본권을 강화하고 완성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생존권 중심에서 공존권 중심의 사고의 전환과 전략이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 KCI등재

        국제법상 개발권의 범위와 이행

        장복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38

        The go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build a world family of nations, whose members have equal rights, privilege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nd share a dedication to peace and to the upholding of a common set of human values; to create a global society which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every member, respects his dignity and individuality, and provides for the full development of his potential, so that he may be of service to his fellow human beings and make his contribution towards the building of an ever-advancing civilization. In all development areas,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standards and fundamental freedoms should be realized that there is reason to be here. Starting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ver the course of adop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Vienna Declaration, right to development has been recognized as a human right. Now for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works are underway in many ways. As a right to incorporate all the existing political, civi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ight to development should be integrated within the participatory development with respect of human rights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equity and justice. As times when economic growth is only development based on judging by distributive justice went by, development contents based on interpretation of average justice emphasis on human development has emerged.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depends on will of states how to apply and enforce it and we look forward to the form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의 목적은 국가들을 세계가족을 만드는 것이며, 가족 구성원은 모두 동등한 권리, 권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에 기여하고 공통의 인간가치를 유지한다.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사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개인의 존엄성과 개성을 존중하며, 개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은 그의 동료인 인간에게 봉사할 수 있고 보다 진전된 문명을 이루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모든 개발 영역에 있어서 인권기준이 준수되고 기본적 자유가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으로 시작하여, 국제인권규약과 UN개발권선언과 비엔나선언을 거치면서 국제 컨센서스를 통해 개발권을 인권으로 인정하였다. 이제는 이 권리의 이행을 위한 작업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발권은 모든 기존의 인권인 자유권과 사회권을 총괄하는 권리로서, 형평과 정의에 따라 인권기준을 준수하면서 참여적인 개발체계 내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를 일차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삼고 있고 국제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제성장만이 개발로 보았던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해석에서 인간개발을 강조하는 평균적 정의가 부각되고 있다. 개발권 실현은 국가가 어떻게 적용, 집행해 나갈 것인지에 실천의지에 달려 있고 국제관습법 형성에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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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인권규범과 중국 인권정책

        차태근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7 中國現代文學 Vol.0 No.83

        This article examines How China’s re-emergence as a global power influenc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China has play a important role in the stag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ome studies hold that China is weaken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and its power by putting sovereignty over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supporting some dictatorship states in Asia and Africa. China insists that the priority should be placed on socio-economic rights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continues to argue that human rights should be implemented according to a country’s national conditions. The human rights stance like this are supported a lot among developing countries. China has acquired win a majority in voting for resolution on human rights in the UN congress and meetings. China’s impact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has double-sided effects. It could widen the concept of human rights, on the one hand, could break the balance between civil liberties and social rights. However, it is too early to come to a conclusion justly that it will challenge the existing human rights norm.

      • KCI등재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인권교육 방안

        노희정 ( Noh Hui-jeong ) 한국윤리교육학회 2020 윤리교육연구 Vol.0 No.58

        본 글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된 인권교육의 방안에 대해 탐색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목표들은 모두 인권 또는 인권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인권발전목표라 명명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종종 충돌한다. 그런데 이러한 충돌은 단순한 이해충돌이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교사는 인권친화적인 학교공동체를 건설하여 학생들에게 소통과 협력의 능력을 길러주고, 회복적 정의감 형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가 이러한 인권친화적인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때 교사인권과 학생인권은 조화롭게 신장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ways of human rights education linke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SDGs are composed of 17 goals, all of which have the character of human rights or human rights education. It is no exaggeration to name SDGs as human rights development goals. In schools, the field of human rights education,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and teachers often conflict. However, such a conflict is not a simple conflict of interest, but an inevitable phenomenon occurring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Teachers should build a human rights-friendly school community to cultivate the ability of students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and to cultivate democratic citizens wh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others through education to form a sense of restorative justice. When schools are reborn as such a human rights-friendly educational community, teacher’s human rights and student’s human rights will be harmoniously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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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발전권 개념의 재정립

        전진희(Chon Jinhee) 국제법평론회 2017 국제법평론 Vol.0 No.47

        The appearance of the right to development conceptually integrated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lso more simply standing for the development as a human right, the right to development is significant because it appeared as a right that could claim development through and for humans rights. Also by interpreting right to development as an individual right, the appearance resulted in significant changes to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that were discuss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and its individual citizens. As right to development was claimed as a right regarding social and international structures, collective rights concepts surfaced to the forefront. It was acknowledged that the duties of a nation could expand beyond the territory boundaries of a nation for the fulfillment of right to development, and that non-state actors were also included as stakeholders with duties. The appearance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to transfer from an authority centric human rights system to an obligation centric human rights system. After adopting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in 1986, right to development has been consistently mentioned in various international documents for 30 years. This is also one of the core duties that is commissioned to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But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still ignorant to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its execution is still not secured.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o solve the various problems of inequality that occur around the world, the adop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can be said to be a requirement of the perio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o execute the right to development, as a prerequisite, the concepts surroun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must be made clear. To achieve this the reconceptualiz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is attempted. Related to this, first the significance of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development processes are examined. In regard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development process, interpretations that include all improvements of capabilities of humans in the right to development or interpretations with a narrow scope that attempt to only focus on economics are excluded. Second, the duties of a nation are interpreted as follows. In relation to the fulfillment of right to development, a nation ha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duties. A nation also has the duty not to have a negative effect and the duty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fulfillment of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duty to eliminate any obstacles that hinder right to development. When the duties of a nation are fulfilled at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ope as mentioned above,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human rights, from a national goal standard point of view, will have a higher priority than other policy level objectives. As a result, the individual citizen will be able to exercise influence on policy and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it appears that equity and justice, which are the core objectives of right to development, can be achieved in this process. Also this can inject the value of human rights into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contribute to making it possible to take a human rights oriented stance for all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 policies of a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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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분석 및 학생인권 조사 개발 방향

        조금주 한국청소년학회 2016 청소년학연구 Vol.23 No.2

        This thesis analyze the contents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and seek the task for accomplishing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to check if these contents are realized properly or not. For this, first, we drew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in four regions where they are legislated. Second, we grasped the degree of increase by analyzing the progress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s investigation result that is enforced in the region of the human right ordinance. Third, we saw through how are the student human rights index and index development's present condition which is needed for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tudent human rights. Fourth, we groped what is the improvement theme that is need to be accomplished by comparing the student human rights' actual condition of the places where is enforced annually. These problems are important not only the legal clear statements but also the grasp how the student human rights are obeyed actually. There are needed some issues to last the student human rights guarantee system and to research on actual condition sustainingly. First, we should compensate the defects that are shown in researching on actual condition about the management of the human rights ordinance. Second, we should planed unity of the survey form and content in researching on the actual condition about the student human rights. Third, we developed the index of the human rights to compare the realities of human rights actually and objectively and to analyze the time sequential progress. Forth, we need development of the human rights indexes and quotients that were used mutually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alities of human rights on areas that was created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본 논문은 학생인권조례들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계열적 실태조사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네개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의 특징들은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둘째, 학생인권조례 지역에서 실시된 학생인권실태 조사 결과 추이를 분석하므로써 학생인권의 증진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였다. 셋째, 학생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필요한 학생인권지표 및 지수 개발 현황들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넷째, 해마다 실시되는 학생인권조례 지역의 학생인권 실태를 비교선상에서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개선 과제들은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인권보장체계를 안정화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매해 시행되는 인권조례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타난 문제점들의 보완, 둘째, 학생인권 실태 조사시 설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통일성 도모, 셋째, 인권실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시계열상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인권지표 개발, 넷째, 학생인권 조례가 마련된 지역들의 인권 실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권지표와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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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과 분단시대 한국의 어린이 인권 인식 -1950년대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중심으로-

        이지원 연세사학연구회 2023 學林 Vol.52 No.-

        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선언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한국에서 어린이 인권 인식과 문화가 있었다. 195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분단과 한국전쟁의 폐허를 통과하고 있던 1950년대 한국의 어린이 인권 문화의 중요한 지점이 된다. 그것은 세계 인권사상의 영향과 일제시기 한국 어린이 인권운동 역사의 토양 위에서 1950년대 한국의 어린이 인권문화를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세계사적인 어린이 인권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것을 3가지 키워드로 분석하였다. 첫째는 국민 어린이로서 권리이다. 국민으로서 어린이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일제시기 어린이 인권에 대한 인식과 활동 경험과 연계되었다. 둘째는 생존과 보호의 권리이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 사회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생존과 보호를 위한 권리는 중요하다. 특히 굶주리고 아픈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어린이의 생존 보호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어린이헌장은 전쟁 이후 늘어난 고아나 부랑아 등 생존과 보호의 인권이 심각하게 취약한 어린이를 무조건적인 구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생존과 보호의 권리를 교화와 구호라는 양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는 발달의 권리이다. 발달의 권리는 일제시기 어린이 운동에서도 강조되었던 사안이다. 해방후 한국 정부는 의무교육 실시에 주력하면서 발달의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확장시키려 했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교육이 어린이를 공부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비판하였다. 정서교육을강조하는 일제시기 동심 천사주의의 어린이 문화와 동화작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를 국민 어린이로 표상하며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국민이라는 양면성을 보인다. 민주주의가 미비한 시대 상황에서 동원과 통제의 문화와 결합하여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인권의 현실 개선을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했다. 어린이의 참여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의 어린이 인권 담론은 세계사와 한국사의 어린이 인권인식을 반영하면서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과제를 안은 채, 분단과 냉전시대 1950년대 한국의 어린이 인권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향을 표상하였다. After World War II, when the U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s of the Child were created, there was awareness and culture of children’s human rights in Korea. Established in 1957, <Children’s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becomes an important point in the children’s human rights culture in Korea in the 1950s, when it was passing through the ruins of division and the Korean War. It showed the children human rights culture of in Korea in the 1950s on the basis of the influence of world human rights thought and the history of the Korean children’s human rights movement from Japanese colonial era. In this paper, it was analyzed with three keywords. The first is the right of children as a nation. It was to recognize and respect children as the subjects of the nation-state. Respect for children’s personality and human rights as a citizen was linked to awareness of children’s human rights and experience of activi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second is the right to survival and protection. As a human being, survival and protection are the most basic rights that human beings should enjoy in society, and especially in the case of children, it is mo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physically and socially weaker than adults. In particular, protecting hungry and sick children is the most important issue to guarantee children’s right to live and protect. In particular, in the reality that there are many children of disasters who need social protection, such as orphans and vagrants after experiencing the Korean War, these provisions were the most necessary children’s human rights in Korea at the time. However, the Children’s Charter showed an awareness of separating and treating orphans and vagrants as beings out of the ‘normal’ family as objects of management, supervision and control. Third is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right to development was already recognized as a basic provision of the children’s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fter liberation, the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implementing compulsory education and attempted to expand the right to education. The Children’s Charter criticized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as turning them into slaves to study. It reflected the children’s culture of childlike angelis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ich emphasized emotional education, and the perceptions of children’s story writers. The enactment of the Children’s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spread speech and representation about rights of children in the 1950s, but combined with the culture of mobilization and control in a time when democracy was insufficient, it failed to capture fully the reality of improving the human rights of socially disadvantaged children. Although children were recognized as subjects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eir right to participate in matters that affect their lives and to have their opinions respected was not considered at all. The children’s human rights discourse of the Children’s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s the national and social orientation toward children’s human rights in Korea in the 1950s during the division and Cold War era, with the task of reflecting on the recognition of children’s human rights in world history and Korean history.

      • KCI등재

        일본에서의 인권존중책임 관련 동향과 기업들의 인권규범 도입

        강영기 한국상사법학회 2021 商事法硏究 Vol.40 No.2

        Until now, Japan has been lukewarm about the ESG trend that has been a hot topic recentl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as interest in ESG investment grow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nd labor,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S (Social) among ESGs, seems to have begun to rise. Since ESG investment places importance on the disclosure of ESG information that can reveal the ESG efforts of investment target companies, there is a continuous discussion about the disclosure of ESG information in Japan. Many countries in Europe have legislated the disclosure of ESG information, and the most famous ESG disclosure legislation in Europe is the Modern Slavery Act 2015, which was enacted in the UK in 2015. And in France, the French human rights due diligence law (Law No. 2017-399) came into force in March 2017. As seen in the legislation of the UK and France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ESG information, human rights issues are recognized as an important decision factor for ESG. This paper reviews the trends in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background of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o respect for human rights in Japan, recent institutionalization trends related to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the status of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norms by Japanese companies. Business and human rights began to be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ly important issue with the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which was unanimously approved in a related resolution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2011. Although this principle itself is a soft law that is not legally binding, it has been made into a hard law in each country. And in the SDG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15, more than 90% of the 169 targets were related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After that, each government establishes an action plan. It tries to make the action plan realistic and effective by understanding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ir ow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it seeks to promot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corporate business and human rights so that companies can understand and comply with related laws and policies. The recent enactment of the ʻʻAction Plan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20-2025)ʼʼ in Japan can be said to be an effort to reflect and realize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mestically. It is hoped that these efforts will lead to laying the groundwork for realizing sustainabl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y guaranteeing human rights in businesses. 지금까지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트렌드에 대해 미온적이었는데,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Social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권 및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예전보다 높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ESG 투자에서는 투자대상 기업의 ESG에 대한 노력을 알 수 있는 ESG 정보의 공개를 중시하므로 일본에서도 ESG 정보의 공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ESG 정보의 공개를 법제화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ESG 공개 입법은 2015년 영국에서 성립한「현대노예법」(Modern Slavery Act 2015)이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3월에 프랑스 인권 due diligence 법(Law No. 2017-399)이 발효되었다. ESG 정보 공개와 관련된 영국과 프랑스의 법제화에서 보듯이 인권문제가 ESG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적 표준 수립 동향을 비롯하여 일본에서의 인권존중 관련 제도정비의 배경과 인권존중책임 관련 최근의 제도화 동향, 일본기업들의 인권규범 도입 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즈니스와 인권」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된 것은 2011년 유엔 인권 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승인된「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원칙」이다. 이 원칙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soft law)이지만 이후 각국에서 경성법(hard law)화되고 있다. 유엔 총회가 2015년에 채택한 SDGs에서도 169개의 세부목표 중 90% 이상이 국제 인권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후 각국 정부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자국의 비즈니스와 인권을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행동 계획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이 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기업이 관련 법령, 정책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기업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의식 향상을 도모한다. 최근 일본에서「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행동 계획(2020-2025)」이 제정된 것은 국제 사회에서의 노력을 국내적으로 반영하고 실현하기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서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 발전을 실현하는 기반의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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