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입법모델연구

배건이 유럽헌법학회 2022 유럽헌법연구 Vol.- No.38

A state is a political organization with ultimate sovereignty.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ustainability, it is a kind of intergener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under contracts betwe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ose who have not reached to the age for suffrage to directly participate in politics since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structure in modern democracy has legitimate governance structure through elections, which tends to exclude future generation from political consideration.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obtain legal remedy through litigations due to strict litigation requirements and the difficulty of proving future risks.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future generation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rights have been taken since 2018 without success. What needs to be done at the moment is to find ways to establish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for future generation and have in-depth discussion on legislative issues in institutionalizing such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It would be more practical to develop constitutional rationale to protect future generation. To this end, this article categorizes the legislative models of major countries into four types for comparison. First type of legislative model is countries like Netherlands and Denmark which embed the right of express opinions into the education laws for the future generation co-living with the current generation to directly participate in school steering committees or to present opinions in curriculum. Second type is countries like Israel and Finland which established a future generation committee or a future committee within their parliaments so that the system of examining bills affecting future generation can be in place. Third type is the appointment of ombudsman of future generation within the executive branch like Sweden or Wales so that the implementation of individual policies set as K-SDGs can be overseen and policy recommendations can be provided for future generation. Fourth is to institutionalize the evaluation of sustainability which analyzes long-term effect of a bill like Germany so that the ex-ante evaluation of a bill as to its impact on future generation can be done systematically. The legislative balance in protecting future generation could be achieved when the evaluation result of K-SDGs is to be submitted together with a bill for the review by the future generation committee. The legislative process has a distinction that a decision making at the present implies the future influence. In this context, the acceptance of such legislative models and the rationales and legitimacy of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s would fall to the current decision-makers, in other words the current generation. Therefore, the realiza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 for the intergenerational protection and solidarity would be achieved inevitably by the current generation and their responsibility for future generation. That is the reason why the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 must be laid promptly through the efforts of the current generation now as opposed to later. 국가는 시원적 주권을 갖는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계약에 따라 성립된 일종의 세대간 공동체이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적 결정구조는 선거를 통한 정당성 통치구조를 갖기 때문에, 현재 태어난 세대로서 선거권을 가질 정도의 일정 연령을 가진 자가 아니면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어려워 미래세대는 정치적 고려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엄격한 소송요건과 미래위험에 대한 명백성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2018년 이후 환경권 영역에서 국가의 미래세대 책임을 명문화하는 헌법개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개헌에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현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조직과 절차 신설에 대한 대안과 그 제도화 시 입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도 깊게 진행하여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보다 실리적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주요국가에 입법화 되었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 4가지 비교모델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과 같은 현존하는 미래세대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네덜란드 또는 덴마크처럼 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및 교과과정에 의견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표명권을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둘째, 이스라엘이나 핀란드처럼 의회 내 미래세대위원회 또는 미래위원회를 설립하여,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스웨덴 및 영국 웨일즈처럼 행정부 내 미래세대 옴부즈만을 임명하여 현재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K-SDGs)로 설정되어 있는 개별 정책과제들과 관련해 미래세대 관점에서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다. 넷째, 독일처럼 법안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지속가능성심사를 제도화 하여, 그 속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법안의 사전적 영향을 분석하여 평가하도록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속가능섬심사 결과는 법률안 제출시 첨부되어, 미래세대위원회가 그 결과를 검토하도록 한다면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입법적 통제 역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결정이 미래형성적 의미를 갖는 입법과정의 특성상, 이 같은 입법모델들의 수용과 세대간 합의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현 시대의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현재세대의 몫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대간 보호와 연대를 위한 세대간 계약의 실현은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책임이 그 주요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에, 다음이 아닌 지금 우리들의 노력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보호기반을 한시바삐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세대보호의무 실현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배건이(Bae Gun Yee) 한국국가법학회 2014 국가법연구 Vol.10 No.1

헌법을 일종의 사회계약인 세대간 계약(Generationenvertrag)으로 이해할 경우, 국가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는 묵시적인 동의 아래 장기적인 헌법질서를 유지할 세대간 공동체(Intergenerational community)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헌법적 근본목표는 국가와 헌법을 성립하게 만드는 내재적 도그마로서 모든 입법자를 구속한다. 이에 따라 현재세대는 미래세대에게 발생한 위험과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그 부담을 최소화 하여 미래세대의 헌법실현기회를 보장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지며, 미래세대는 현재세대의 헌법수호노력을 인정하고 부담을 수인해, 장래 도래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재세대를 배척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의 이익을 미래지향적 의사결정과정에 속에서 가장 구체화 할 수 있는 국가의 영역은 '입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간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과정은 입법절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세대보호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입법대안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입법부내 '미래세대위원회'의 설치이다. 이어서 입법적 흠결로 인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이지 않기 위해 입법을 보다 합리화 하고 과학화 하는 방안으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대간 정의를 고려하는 입법절차를 지향함으로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If the Constitution is understood as a intergenerational contract (Generationenvertrag), a kind of social contract, a nation becomes the foundation for integenerational community to keep long-term Constitutional order under the implied agreement between present generation and future generation.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goal of a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is an internal dogma making a nation and its Constitution establish, so the goal binds the all legislators. So the present generation has active duties to expect dangers and risks to be happened in the future generation, to minimize the burdens and to secure the opportunity for the future generation's constitution realization, and the future generation has the duties to admit the present generation's efforts keeping the constitution, and to receive the burden, and not to exclude the present generation during the coming democratic decision process. As the national field for present generation to specify the future generation's profit in the most detail in future-orienting decision process is the 'legislation', so it can be said that the most effective process to coordinate integenerational profits is the legislation procedure. Therefore, as a proposed legislative alternative to realize the protection duty for future generation, the 'Future Generation Committee' in the legislative body can be preferentially mentioned. And then, it can be considered to introduce the legislation assessment system as the way making the legislation more rational, scientific in order not to increase the future generation's burden due to any legislative flaws. Through such legislative alternatives, it should be realized a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to realize intergenerational justice.

인간중심주의와 환경윤리

이원봉(Lee, Won-bong) 대한철학회 2013 哲學硏究 Vol.127 No.-

환경윤리 논쟁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입장, 즉 세계관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없다. 하지만 환경윤리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구체적 정책을 요구하는 것들이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정당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환경윤리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특정한 형이상학을 전제하지 않고, 오직 인간성에 근거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인간 사회의 의무와 권리 관계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사회계약론이 가장 적절할 것이므로, 환경에 대한 인간 의무의 가능성은 사회계약론을 통해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현 세대의 의무구속성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된다. 본 논문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환경과 관련한 미래세대의 권리를 옹호하는 다양한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미래세대의 권리가 계약 이전의 권리인 자연권일 수는 있지만, 현 세대에게 의무구속성을 갖는 권리일 수 없기 때문에 현 세대의 구체적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세대의 연속성에 근거해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계약의 가능성을 정당화하는 Shrader-Frechette의 논의가 '먼' 미래세대의 경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잠재적으로 이해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세대가 미래세대의 이해관심에 근거해서 의무구속적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Feinberg의 주장을 검토하고, Parfit이 제기하는 이러한 '비동일성의 문제'를 통해 그 주장의 한계를 지적한다. Parfit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이해관심을 갖게 될 미래세대는, 그들의 이해관심을 고려하는 현 세대의 선택에 의해 비로소 존재하게 되므로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Rawls의 '무지의 베일'을 통해 미래세대와의 계약을 정당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도 '먼' 미래세대의 경우에는 성공할 수 없다. 결국 사회계약론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의무구속성을 정당화할 수 없고,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근거로 현 세대의 환경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환경윤리에 적합한 모델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 또는 환경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권리-의무 모델이 아니라, 현 세대의 우월성을 전제로 자연에 '봉사'하는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Issues of environmental ethics cannot be easily resolved, because these issues relate with philosophical positions, or world-views. But the environmental crisis is requiring practicable policies which all community members may agree regardless of their philosophical position or world-view. I will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justifying human obligation to nature based only humanity solely, without specific metaphysical premises. Of the ways that justifies the right-duty relation between people, the theories of social contract are the most appropriate. Then to justify the human obligation to nature, I will discuss the possibility of rights of the future generation to which present generation seems to be obliged. In criticizing the various arguments for the right of future generations, I will argue this right is at best the natural rights which cannot oblige the present generations to do a specific action. Shrader-Fechette argues the continuity of generations can justify the obligations of present generations, but her argument loses persuasive power when these obligations pertain to 'distant' future generation. Feinberg justifies the obligation of present generation on the reason of the potential interest of future generations, but his interest principle is challenged by Parfit's 'Non-identity problem'. According Parfit, the future generations who have interest in the future come to being by action-choosing of the present generations. Then the future generations cannot participate in the hypothetical social contract, so present generations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Likewise Rawls's 'Veil of Ignorance' also fails to justify the right of 'distant' future generations. After discussing various arguments for the right of future generations, I will propose a new environmental ethics model, 'Service Model', which admit human priority to nature and require to have virtuous attitude to serve to nature.

미래세대를 향한 전도방향과 전략

전석재(Seok Jae Jeon) 한국기독교학회 2015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96 No.-

본 연구는 미래세대라는 14?34세, 즉 중학생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갓 결혼을 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조사와 교회 인식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해서 미래세대의 한국교회의 전도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계는 14?34세를 구분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을 대상별로 전도의 방향과 전략을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미래세대를 향하여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었음을 밝힌다. 한국교회가 미래세대의 필요(need)와 갈망(desire)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한 전도의 방향을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설정하였다. 미래세대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전도하는 맞춤전도, 미래세대의 삶의 중심이 된 SNS 문화를 활용하는 접촉점(contact point)을 갖는 방법, 사회관계망, 공동체를 형성하여 관계성을 형성, 이미지가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린 사회에서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미래세대를 향한 전도의 방법과 전략은 전방위적 방향에서 시행해야 함을 역설했다. 복음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있어서도 스토리텔링의 방법, 지역교회가 학교의 동아리와 연계 방법, 급진적인 사회봉사 방법, 필요 중심적인 전도전략, 미래세대의 관계망을 통한 넛지전도, 교회와 선교단체의 문화선교의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focuses developing an effective evangelical direction and strategy in a postmodernism culture to reach the future generation in Korea. It asks these important questions: “What are the barrier for the Korean churches in evangelism to the future generation?” “How can Korean churches change their culture in evangelism for the unchurched future generation?”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data was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ith members of the future generation from Church Research Institute.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ture generation, and those of the emerging culture in Korea, were analyzed. The effective strategies and method of evangelism was an important issues in this study of how best to reach for the future generation. I think that experience of evangelism in the Korean context led future generation to the strategy that the target evangelism, contact point through SNS, good relationship, and image making with unreached people. This evangelism method is a challenge for Korean churches seeking to reach the future generation. Korean churches need to be develop the evangelism strategies connected school Christian group, radical outreach, need? centered evangelism, and using SNS appropriate for the future generation. Such cultural mission must be part of an effective evangelism toward the future generation who embrace a postmodernism culture.

미래세대를 위한 친사회적 태도 영향요인 검증 및 세대별 비교

김동심(Dongsim Kim),김주현(Juhyun Kim),주경희(Kyonghee Ju)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社會科學論集 Vol.52 No.1

본 연구는 미래세대를 위한 친사회적 태도에 연령통합인식과 미래기술 낙관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각 세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10대 이상 남녀 9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과 ANOVA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통합인식이 미래기술 낙관성에 정적 영향력을 미쳤다. 둘째, 연령통합인식과 미래기술 낙관성이 미래사회에 대한 친사회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가졌다. 셋째, 연령통합인식과 미래사회에 대한 친사회적 태도 간의 관계에 미래기술 낙관성이 매개효과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미래기술 낙관성은 세대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통합인식과 미래세대를 위한 친사회적 태도는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통합인식은 10대, 미래세대를 위한 친사회적 태도는 40-50대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통합적 사회 구축에 공감하고, 기술 변화를 통한 낙관적 미래사회 변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미래사회에 대한 친사회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influence of age integration and technological optimism on prosocial attitudes for future generations, and to identify differences for each generatio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999 men and women. Data were analyzed through ANOVA and SEM.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age integration has a influence on technological optimism. Second, age integration and technological optimism influenced pro-social attitudes for future generations. It was also confirmed that technological optimism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integration and prosocial attitudes for future generations. Final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in technological optimism,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integration and prosocial attitude toward future generations. Age integration was highest in 10 s, and prosocial attitudes for future generations was highest in 4050‘s and 60 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a discussion that shared the positive phenomena brought by future technology so that we could have a prosocial attitude toward future generations and created a social atmosphere that builds an age-inclusive society.

환경과 미래 세대들

윤성복 한독사회과학회 200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5 No.1

이 논문은 미래 세대의 환경적 권리를 다룬다.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적 의무를 갖는다면 현재 세대는 자연속성과 과정 그리고 미래 세대의 구속력 속에서 사회적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미래 세대의 환경적 권리는 현재 세대의 물질적 욕구의 훼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 세대의 환경적 권리의 보장은 난점을 가진다. 하지만 환경보호와 미래 세대의 환경적 권리의 보장은 현재 세대의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는 시장경제 하에서 성취되기 힘들다. 시장은 개인의 자유성과 사회적 자율성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자율성에 기반한 사회적 행위는 환경보호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데 난점을 초래한다. 이러한 난점은 참여와 국가의 개입을 통해 일정 정도 극복될 수 있다. 결국 미래 세대의 환경적 권리는 시민적 참여와 국가의 환경 관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본 글의 주장이다. This article deals with environment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If a present generation has environmental obligations for the future generations, it has to perform the social action committed to natural processes and the future generations. It means that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e future generations compromise the material needs of the present generation. In this sense, it is very hard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e future generations, especially under the market economy. Individual and collective autonomy under it make a control of human needs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difficult. The difficulty can be, to some degree, overcome by civic participation and state intervention. In sum,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e future generations can be achieved in terms of civic participation and state's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conflicts

미래세대의 헌법적 지위

이성환 한국입법학회 2022 입법학연구 Vol.19 No.1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우리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현재 많은 국가의 헌 법 전문이나 본문에서 미래세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헌법상 지위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란 단순히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차원에서 자신의 의사를 헌법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 권리주 체가 될 수 없지만 미래세대는 시간적으로 현재세대와 인접하여 서로 공동체를 이 루어 연대의식을 가지고 세대간 일종의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잠 재적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법이란 진화심리학에서 말하는 밈(mime)이란 개념에 속하는 문화적 요소로 법의 계속효, 지속효로 말미암아 제정 당시의 공동체 구성원인 현재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그 효력을 미친다. 헌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권이나 기본권도 미래세대에게도 인정된다고 보 아야 한다. 주권개념에 있어서 peuple 주권이 아니고 nation 주권개념에 의하면 주 권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전체 국민이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규범적으로 미래세대 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기본권도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항구적 권리로 태아에게도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세대에게 인정될 수 있다. 미래세대와 현재세대 사이의 관계는 때로는 세대주권의 문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세대간 정의가 달성되어야 한다. 세대간 정의 문제는 로크와 롤스의 논의를 참고하여 살펴볼 수 있다. 세대간 정의 문제는 결국 기본권 주체 사이의 기본권 충돌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헌법의 경성성이 미래세대의 주권을 해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헌법의 개방성, 유동성을 확대인정하고 나아가 헌법 변천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There is an expression of “our descendants” in the preamble to the Korean Constitution and many constitutions currently refer to future generations in the preamble or text of the constitution,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on their constitutional status. Future generations do not simply mean unborn generations, but those who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engage their intentions in decisions on constitutional matters due to time matters. Future generations that are not born cannot be actual subject of rights because they do not exist today, but future generations can become latent subject of constitutional rights, because they are in close proximity to the current generation chronologically and enter into some kind of social contract by community with each other. The law is a cultural element that belongs to the concept of mime in evolutionary psychology, and because of its continued effectiveness and validity, it is effective not only for the current generation that was a community member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but also for the future generations. Sovereignty and fundamental right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constitutional law, are also recognized by future generations. The future generations can be included in the souvereign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nation sovereignty, not of the peuple sovereignty, because the concept of nation sovereignty is abstract and ideological and its sovereign means the whole people including the minors and the fetus. Basic rights can also be recognized by future generations as they generally means the fundermental, permanent and universal rights to human beings themselves.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and current generations is sometimes bound to conflict with the issue of generational sovereignty, but intergenerational justice must be achieved. The intergenerational justice issue has been discussed by John Locke and John Rawls. It should eventually be resolved by the issue of basic rights conflicts between basic rights actors. Finally,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rigidity of the constitution violate the sovereignty of the future generations, but it can be resolved due to the openness and liquidity of the constitution and a matter of constitutional changes.

미래세대의 민주적 자결권 :세대교육적 기능을 겸하여

장철준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교육문화연구 Vol.26 No.2

This article aims to formulate a normative methodology to make present constitutional decision makings considering future generation while generational conflicts get worse as time goes by. Societies seek sustainability not to demolish environment and public finance. Current generation has moral and legal liabilities or obligations to future generation that is bound by material and psychological inheritance from the past in terms of bequeathing better life conditions. However, as a member of current generation, we borrow what future generation owns from them without discretion. We disregard any moral requirements with or without recognition. This is the main reason we should make a binding rule to forbid this behavior. Although philosophical discussions on intergenerational justice have drawn academic attentions so far, they could not be obviously self-identified into a binding rule. Now we should make a normative measure without hesit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very important to accept future generation’s right of democratic self-determination. Especially, through Demeny voting that has been suggested as a methodological institution for realizing future generation’s democratic self-determination, a newly changed type of sovereignty can be formed. Future generation is not a subject of protection, but an invisible active entity of political role. By providing them with the right of democratic self-determination, we should include them in our constitutional community, and let them pursue their common interests with present people.

미래세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요인: 세대별,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민보경,박민진 한국도시행정학회 2023 도시 행정 학보 Vol.3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gender happiness gap between various generations, along with the factors affecting their happiness, by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Assembly Future Research Institu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among the members of both Generation MZ (a combination of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and Generation X, women are happier than men. Factors contributing to the happiness of members of Gen MZ include the amount of time they spend doing what they like, a sense of security, general trust, and trusting their neighbors. An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 happiness by generation and gender showed that health, income, education, household type, and housing occup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happiness for Generation Z women, but these facto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Generation Z men. For Generation M women, age, income, marital status, household type, and education were found to affect happiness, while income and marital status affected happiness for Generation M men. In terms of perceptions of equality, equality of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gender equ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for Generation Z men, while the happiness of both male and female members of Generation M was found to be affected by their perception of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society. Therefore, to increase the happiness of future generations, it is suggested that active efforts be made to ensure more equality in society.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세대 특히, MZ세대의 성별 행복 격차와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MZ세대의 성별 행복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의 행복이 높게 나타났다. MZ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의 양, 안전감, 일반적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등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성별 행복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Z세대 여성은 건강, 소득, 학력, 가구유형, 주거점유형태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Z세대 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M세대 여성은 나이, 소득, 혼인상태, 가구유형, 학력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소득, 혼인상태가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인식에 있어서 Z세대 남성은 취업기회의 평등과 성평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M세대의 행복은 우리 사회의 성 평등 수준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세대들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보다 평등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과 미래세대, 그리고 효율에 관한 고찰 (1) — 공공신탁이론에서의 신인의무를 매개로 한 원고적격 논의를 중심으로 —

박동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4 행정법연구 Vol.0 No.74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다. 미국에서 제기되는 기후소송에서 공공신탁이론이 중요한 논거로 반복하여 등장함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공공신탁이론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수익자로, 현세대(국가, 소유자 등)를 수탁자로 한다.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수익자인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자연자원의 영속적인 이용이라는 이익을 창출해 주어야 한다. 신탁재산의 보전은 수익자의 영속적인 이용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수익자인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그러한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신탁이론은 효율의 관점에서 발달하여 온 이론이다. 신인의무는 신탁재산의 소극적인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로 요청되며, 공공신탁이론은 효율성 심사로 이어진다. 공공신탁이론으로 볼 수 있는 법 이론이나 제도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원칙이나 이념 차원의 법 원리로서는 충분히 기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기후대책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헌법재판소 2024. 8. 29.자 2020헌마389등 결정)에서, 청구인들은 공공신탁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 공공신탁이론의 핵심 중의 하나는 수탁자가 신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이를 강제하는 것이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때, 위탁자나 수익자를 보호할 방어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신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두고, 수탁자가 단지 공익보호를 못한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수익자인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용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탁이론의 본질에 따른 것이고, 그렇다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수탁자의 신인의무 불이행, 즉 공공신탁이론에서의 신인의무 불이행은 수탁자인 정부나 자연자원의 소유자가 신탁재산인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그와 동시에 수익자인 현세대나 미래세대에게 영속적인 이용을 보장하지 못할 때이다. 신탁재산의 원본인 자연자원의 영구적인 훼손을 가져오거나, 비효율적인 이용을 한 결과 신탁재산의 원본으로부터 창출될 현세대나 미래세대의 영속적인 이용을 해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은 신탁재산인 자연자원의 영구적 훼손을 방지하거나, 효율적 이용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신탁재산에의 반환, 즉 신탁재산의 정상화로 종결된다. 수익자가 아닌, 신탁재산으로의 반환으로 종결된다는 이유로, 수익자가 제기하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그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다름 아닌 신탁의 본질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적격의 판단기준인 법률상 이익은 신탁재산의 정상화에 비중이 놓여야 하고, 그것이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탁재산이 정상화된다면, 신인의무를 매개로 하여 그 자체만으로 수익자인 원고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 The public trust doctrine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It designates the current generation (including the state and property owners) as trustees and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s beneficiaries. Trustees who bear fiduciary duties must preserve natural resources and the trust property while ensuring their sustainable use for the benefit of both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lthough some argue that no legal theory or system in our jurisdiction aligns directly with the public trust doctrine, it is arguable that it functions adequately as a legal principle or ideological foundation. Arguments consistent with the public trust doctrine are presented in the climate lawsuit currently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A trustee's failure to fulfill fiduciary duties, as required by the public trust doctrine, occurs when the trustee (whether the government or a natural resource owner) fails to conserve the trust property (natural resources) and ensure its perpetual use for the beneficiaries — both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This failure is evident when natural resources, as the principal of the trust property, are permanently damaged or used inefficiently, thus compromising the sustainable use intended for both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legal standing, precisely the legal interest remedy, should prioritize the restoration of the trust property. Judgments should be based on this standard. If the trust property is restored,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s, as beneficiaries, have an individual, direct, and concrete interest by the fiduciary duty. This approach can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expanding standing in our jurisd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