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언론관계법의 발전과 평가

이희훈(Lee, Hie Hou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Vol.16 No.3

먼저 우리나라에서 제헌헌법부터 제8차 개정헌법까지 언론.출판의 자유는 제 9차 개정헌법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처럼 폭넓고 강하게 보장받지 못한 채,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 보장의 범위가 축소(하향)와 확대(상향)를 반복하면서 변화 및 발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및 전두환 정권은 각각 수많은 언론관계법에서 매우 애매하거나 막연한 규정을 통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기간행물의 시설기준요건을 매우 높게 설정하여 군소 정기간행물업자에게 정간이나 폐간조치를 하거나 또는 애초에 발행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들을 많이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했던 권위주의적 성향의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각종 언론관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그 이전의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폭넓게 헌법과 언론관계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였지만, 언론관계법에서는 여전히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규정들이 남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어떠한 정부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관계법을 그 도구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Firs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has been changed and developed by repeating reduction (down ward) and extension (upward) of the securing scope whenever the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to the eighth revision constitution, without being secured as broadly and strongly as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n the ninth revision constitution. Next, Lee Syng Man, Park Chung Hee, and Chun Doo Hwan regimes respectively made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limited by the administration's exerting discretionary power arbitrarily through very ambiguous or indefinite regulations in many laws related to speech, and set the standard facility conditions of periodicals very high so small operators of periodicals were made suspended or closed, or not begin to publish from their inception. It is estimated that there were many unconstitutional regulations that restricted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under the constitution excessively. In other words, Lee Syng Man, Park Chung Hee, and Chun Doo Hwan regimes, vulnerable to democratic legitimacy and with authoritarian tendency, used the laws related to speech by establishment or amendment as the means of controlling and repressing their opposite or critical powers aiming at maintaining their regimes. And, Ro h Tae Woo government secured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related to speech relatively broader than the former governments, but it is considered that there still remained the regulations to control and repress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n the laws related to speech. Therefore, the laws related to speech would not be abused as the means of maintaining power by any government in the future.

1980년 언론기본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문재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23 世界憲法硏究 Vol.29 No.2

1980년 언론기본법은 제5공화국을 대표하는 악법으로 평가받는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비정상적인 입법기관을 이용해서 만든 법이니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기본법에서 악법으로 평가받을 내용은 등록취소 조항이다. 정부가 광범위한 사유로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권위주의 정부가 언제든지 언론사의 생명줄을 끊을 수 있다는 공포는 언론사를 정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컸다. 언론기본법의 헌정사적 의의는 언론관리의 법제화에 있다. 등록취소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을 보면, 언론기본법을 악법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 언론기본법을 언론의 자유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기본법은 개인이 주체가 되는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로서 언론이 주체가 되는 ‘언론의 자유’을 구분하고,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언론에 특권과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형성할 의무가 있다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에 이 이론은 언론의 공적 과업 또는 언론의 제도적 보장이라고 불렸다. 둘째, 언론기본법은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 방송을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주요 매체로 포섭하고, 공영방송 체제를 제도화하였다. 셋째, 언론기본법은 알 권리를 법제화하였다. 비교적 새로운 권리인 알 권리를 도입한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언론기본법의 골격을 이루는 제도 중 상당 부분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무너지는 시점인 1987년 만들어진 정간법과 방송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는 언론기본법이 내용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언론기본법이 채택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이론을 수용한 또 다른 입법이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다. 언론기본법이 지향하던 언론의 공적 과업 이론이 신문법을 통해서 구현되고, 언론기본법이 채택한 언론피해구제 방안이 언론중재법에서 구현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 환경이 크게 바뀌었는데, 신문법이 1980년 언론기본법을 계승한 것은 시대착오적이었다. 신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2010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은 잘된 일이다. 언론기본법의 공적 과업론은 방송법에 여전히 남아있다. 1987년 대체입법 논의 당시의 방송통신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방송법이 공적 과업론을 계수한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주파수의 제한 등 방송의 고유한 특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송법이 공적 과업론에 얽매여 있는 것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누구나 자기 생각을 전파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언론의 자유가 다를 수 없다. 방송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The Basic Act on Press of 1980 is widely regarded as the most repressive law of the 5th Republic of Korea, and this is unsurprising since it was enacted by the new military government that seized power though a coup. However, upon closer examination of the Basic Press Act's detrimental impact, the assessment becomes less straightforward. The clause on registration cancellation is the key factor leading to its classification as highly repressive, as granting the government the power to cancel media organizations' registration for overly broad reasons is inherently unconstitutional. Nevertheless, apart from this provision, it becomes difficult to label the remaining aspects of the Basic Press Act as entirely repressive. From the perspective of press freedom, the evaluation of the Basic Press Act is as follows: Firstly, the Basic Press Act makes a distinction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applies to individuals, and “freedom of the press,” which pertains to media entities. It is based on the theory that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establish a system that grants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to mass media to safeguard press freedom. This theory was known as “the public function theory of the press” or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free speech” at that time. Secondly, the Basic Press Act recognizes the growing influence of broadcasting as a major medium for achieving press freedom and institutionalizes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irdly, the Basic Press Act formally recognizes the right to know, which is a relatively new and highly commendable addition. A significant part of the Basic Press Act's framework still exists today. The function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the Broadcasting Commission were even strengthened in the new laws that replaced the Basic Press Act in 1987 when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was collapsing. This indicates that the Basic Press Act deserved positive evaluations with respect to its content. The press freedom theory adopted by the Act bears the most similarity to the Newspaper Law and Press Arbitration Law enacted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Basic Press Act's pursuit of the public function theory of the press found realization through the Newspaper Law, while the Basic Press Act's provisions for addressing media damage were implemented through the Press Arbitration Law. However, due to advancemen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media landscape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rendering the inheritance of the Basic Press Act by the Newspaper Law outdated. It is commendable that the Newspaper Law was amended in 2010 to guarantee freedom of the press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basic clauses of the Newspaper Law unconstitutional. The public function theory of the Basic Press Act was carried over to the Broadcasting Law. Considering the level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t the time of the 1987 replacement legislation, it was reasonable to incorporate the public function theory into the Broadcasting Law. However, despite technological advancements elimina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such as frequency limitations, it is also anachronistic that the Broadcasting Law still adheres to the public function theory. In today's media environment, where anyone can disseminate their thoughts, there should be no distinction between an individual'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media's freedom of the press. It is time to bid farewell to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Basic Press Act, the public function theory of the press.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전개의 법적 고찰

이춘구(Lee Choon Goo) 한국국가법학회 2014 국가법연구 Vol.10 No.1

지금도 세계적으로 정부가 대중매체를 직접 검열하는 것은 여전히 일상적이다. 지구상의 절반 미만의 인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더욱이 9. 11 테러 이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큰 위기에 봉착해있다. 한국에서 '언론자유'라는 가치에 대해 국민의 몰이해와 무지는 심각하다. 정치 지도자나 지식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권을 경험한 탓이다. 종합편성 방송을 비롯해 보도전문 채널 등 언론시장은 무한경쟁체제로 들어서고 있다. ICT 등의 발달로 인해 IP TV와 DMB, 휴대전화, 인터넷, SNS 등으로 공적 토론장(public forum)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그만큼 사상의 자유시장이 무한정 확대되면서 언론ㆍ표현의 자유가 꽃을 피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강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현대적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는 1600년대 영국에서 시민전쟁과 종교개혁 등이 혼재하면서 논쟁이 펼쳐졌다. 여기에 도화선이 된 것이 1644년 John Milton의 Areopagitica이다. 여기서 논쟁적인 쟁점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통해 자동조정과정(self-righting process)이 일어난다는 개념을 포함해 여러 가지 주요한 사상들이 나타나게 됐다. 미국에서는 식민지 초기 영국과 같은 경험을 겪으며 표현의 자유를 확립하게 됐다. 1735년 Attorney General v. John Peter Zenger사건에 이어 1791년 수정헌법 제1조, 대법관 Oliver Wendell Holmes의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기념비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한 3세기동안의 심한 투쟁이 있었다. 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고 한다면 모든 차원에서 정부에 의한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그러나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역시 책임있게 해야만 한다. 사상의 자유시장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에 의한 한계가 있다. 우리의 경우 일부 법학자와 언론학자, 철학자를 중심으로 근원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전검열과 사후억제 금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등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원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역사를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우리의 언론의 자유를 공고히 하는 법철학적 언론법적 접근방법을 모색한다. 그래서 Areopagitica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핵심적 쟁점을 정리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을 법철학과 헌법, 언론법 관점에서 판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다. 필자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연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론의 장으로서 사상의 자유시장이 건전해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시대가 구현된다면 우리 사회는 고도의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고대 그리스인처럼 광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계기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Even today it is an ordinary task for some governments to censor the mass media in their countries. Fewer than half of the world's people live in countries that actually allow such basic freedoms as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press. Furthermore after September 11 attacks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press have been encountered in great dangers. Especially in Korea people can not understand the value of 'freedom of press' fully. Political leaders and learned men also have not interesting about real freedom of press and do not know well. Because they have experienced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for a long time. With the development of ICT etc. we see the sudden expansion of public forum at IP TV, DMB, Mobile Phone, Internet and SNS. So the marketplace of ideas is expanded infinitely, and we can have the opportunity of full blown time in freedom of press.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the controversial issue from the ancient Greece. It is debated in mixed tones of Civil War and religious reformation in 1600s in the modern meaning. When John Milton wrote Areopagitica in 1644, it caused the severe debating. It has brought about the main thoughts of self-righting process and the prohibition of prior restraints in the open debating of controversial public issues. In U.S.A. freedom of expression was established by many experiences like in England in the early colonial era. Such cases as Attorney General v. John Peter Zenger in 1735, the First Amendment in 1719 and the statement of Justice Oliver Wendell Holmes became the cornerstones for the theory of marketplace of ideas. But marketplace of ideas has been limited for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and public welfare etc.. For Korea some law scholars, journalism professors and philosophers have tried to scrutinize the basic theories. It is fortunate to be increasing acceptances of the prior restraints doctrine, the prohibition of posterior suppression ant the theory of marketplace of ideas by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I tried to find out approaches to strengthen freedom of press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freedom of press and freedom of speech in England, U.S.A. and Korea. I anticipate truly the full blossom of liberal democracy which is protected in Constitutional Law in this study of the theory of marketplace of ideas. It is Korean People's duty to operate the marketplace of ideas normally and to develop the liberal democracy higher than now.

디지털 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성낙인 언론중재위원회 2018 미디어와 인격권 Vol.4 No.2

In the Republic of Korea, freedom of expression has commonly been thought to include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However, in the digital age, several questions need to be addressed to carve out the new meaning of freedom of expression. First and foremost, there needs to b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other fundamental rights articulated in the constitution to determine the scope of its protection. Second, the concept of freedom of expression is dependent upon how “expression” is defined; along with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to classify the right to information is thus raised. Third,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more often than not realized through mass media, the freedom of that media is a crucial matter; yet the desirability of regulating it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s questionable. Fourth, in today’s digital era, the Internet has fundamentally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news media outlets. Newspapers are no longer the dominant source of information, but rather, television and the Internet have become rich sources of data due to its expression not being confined to the borders of a nation-st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n has transformed into a transcendent fundamental right enjoyed by all people.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focuses explicitly on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Whil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s individualistic by nature,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manifests collectively, and this idea will need to be dealt with separately. The researcher will examine the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history of Korea and determine how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changed over time by comparing similar regulations mandated by other states. With the advent of online media outlets, the types of expressions have diversified, and traditional regulations are unfit to deal with these changes. In formulating a new legal system regard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such changes should be reflected, while also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ass media and the ethics of Internet use.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전통적인 인쇄매체 즉 출판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은 방송의 시대를넘어서 인터넷 통신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다. 그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의미하는 표현 그 자체의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별 국가 중심의 법제는 한계에 봉착한다. 사실상 인터넷의 바다에 대한 규제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표현의 남용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 이에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표현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알 권리, 정보접근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문화향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새로운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의 외연 확대와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기본권의 정립을 요망한다. 현대적인 정보기본권 중에서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알 권리(정보의 자유)를 비롯한 일련의 기본권과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규율하는 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이제 디지털은 생산ㆍ축적ㆍ처리ㆍ저장ㆍ유통의 모든 면에서 기존의 비전자적 형태를 뛰어넘는다. 그 정보의 오ㆍ남용은 정보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본권과 관련된 일련의 체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헌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대의 이상과 현실을 조화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헌법개정과 관련된 연구와 자문기구에서 제시한 2008년 및 2014년 안과 2018년 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명의로 공식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내지 정보기본권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언론의 특권에 대한 현대적 고찰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민섭 中央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文集 Vol.38 No.2

Journalist's privilege was argued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fourth estate' model. The first Case was Branzburg v. Hayes and Federal Courts received this theory in many cases. According to 'the fourth estate' model, press becomes the watchdog of government and for this role press has special rights by press clause that general citizens do not enjoy by speech clause. So the press based on 'the fourth estate' model must be professional media. But today, the view seeing the value of press clause as the watchdog of government is not right. Rather, We see the press as the forum of communications. Since 1990s new media has been appeared. The professional media will play an active role and the audience a passive one. This model of 'an informing press' and 'an informed public' has been upended. The public now not only consumes news, but reports it, disseinanates it, critiques it and talks back to it So press of today should include the new media and this means that the 'the fourth estate' model and Journalist's privilege sould be changed. In U.S. federal courts, it has been determined which Media actions were included in action of press that was protected by press clause by using a functional test established in von Bulow v. von Bulow. And which media men(journalists) get the testimonial privilege is determined through four-factor test established in Jaffee v. Redmond.

Some Observations Regarding the First Amendment and the War on Terror

Ofer Raba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文集 Vol.40 No.2

Freedom of speech has traditionally suffered at times of war, and the War on Terror is no exception. Following 9/11, pressures on the freedom of speech came from all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from increased executive enforcement of existing laws, to new legislation, to judicial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that appear less protective of the freedom of speech. The presentation will discuss some of these terror-related government actions affecting the freedom of speech and,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the press. Topics include the litigation over the NSA’s secret surveillance program, the Obama Administration’s aggressive prosecutions of leakers of classified information, and a novel statutory restriction on speech associated with terror.

인격권보호(人格權保護)를 위한 언론(言論)의 책임(責任)

최진택 ( Jin Tech Cho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5 No.2

The ways in which members of modern society express their opinions are evolving in diverse forms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in technology.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personal rights of members of society are being involuntarily violated by the press and so on, thus creating lively discussions regarding relevant legal measures to mitigate th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personal privacy is shown as conflicting on the surface, however each one its own is an important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 When addressing the right to know through press coverage, there is a risk of infringing on personal rights in various ways such as exposing a person`s personal information and face and making information public unintentionally. Despite this, it has become unarguable that serious concerns regarding the mission of personal rights protection and the press has been pushed aside in the real world. In other words, it has become harder to protect personal rights in the face of reality, where intense competition between press outlets is leading to sensationalist and provocative coverage. Also, competition in the media industry is increasing as the frequency news is being provided at is changing from morning and evening cycles of the past to simultaneous reporting. It is difficult to regain personal rights that have been violated by press and victims of personal rights violations require ample time to heal upon encountering economic and social trouble when returning to their lives. It is possible to minimize such personal rights violations by the press through the use of prevention mechanisms for personal rights protection, however in reality its institutionalization is hampered by problems arising from press pre-screening issues. The paper presents the main issues and problems regarding remedies of personal rights violations such as press arbitration and criminal or civil law suits and proposes a methodology for the remedy and prevention of personal rights violation by the press. The balance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personal rights is based on mutual respect and measures such as arbitration and ligitation are the last resort. Thus, the first thing that is needed for the prevention of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is for the press to come up with procedural measures and judgement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personal rights.

이란의 언론검열정책과 언론법의 사법권 남용

신양섭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중동문제연구소 2022 중동문제연구 Vol.21 No.1

Iran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most suppression of the freedom of speech. According to the annual press freedom index published by Reporters Without Borders, Iran is always ranked below 160 out of 180 countries in the world. Iran also ranks among the top in the world for the number of detained journalists. That's why Reporters Without Borders ranks Iran as one of the "world's five largest prisons of journalists." Such strong media censorship and ruthless suppression are being pursued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regime security and protecting the Islamic system. To realize this goal, the Irani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Press Law to restrict the freedom of the press. The Press Law, enacted in 1985 and amended in 2000, not only contains various contradictions in itself, but also provides various devices to suppress Iranian media. Furthermore, the ambiguity of the expression is acting as a means of abuse of the prosecution and judicial power. In this paper, I explore the contradictions of the current Press Law and the elements that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이란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가장 억압받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세계 180개국 중 이란은 항상 160위 이하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란은 또한 구금된 언론인 수에서도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란을 “세계 5대 언론인 감옥”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언론 검열과 무자비한 탄압은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와 이슬람 체제 수호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란 정부는 언론법을 제정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1985년에 제정되고 2000년에 개정된 언론법은 그 자체에 여러가지 모순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더 나아가 그 표현의 모호성은 기소권 및 재판권 남용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언론법의 모순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들을 파헤친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손형섭(Son, Hyeung-Seob)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4

이 논문은 제21대 국회에서 제기된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을 검토하여, 언론중재법상 피해자 구제에 적합한 법안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1980년 언론기본법으로 처음 등장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악법으로 비판되었다. 그러나 이후 재판보다 신속하게 언론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구제하는 신속 구제제도로 평가되었다. 언론중재제도의 중재대상을 유튜브와 같은 개인방송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국회의 개정안에서 구체화 된 것은 없다.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언중중재법안의 개정대안에는 정정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를 원 보도와 같은 정도로 하고 정정보도 청구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원 보도 분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인터넷신문 등에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을 두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언론계의 비판이 있으나 피해자의 충분한 구제방법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서, 법원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언론의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두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은 가짜뉴스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범위를 넘어 그동안 논의된 언론개혁을 언론중재법으로 구현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이 법률적으로도 그 적합성이 결하였다고 판단된다. 언론중재법은 그 취지에 맞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재를 통한 언론과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합리적인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언론중재법의 개정방향은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본래 역할에 부합하는 논의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Amendment Bill of the remedies under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Act(PARA), ways to improve it by the current agendas.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started first due to the Press Basic Act of 1980, was criticized as an “Bad Law” against the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after that, it was evaluated as an expedited remedies system that relieves damage from the press more quickly than the trial.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re was a discussion that the target of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personal media such as YouTube. But now, there is no such specific amendment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contrary, in the alternative amendment bill of Press Arbitration Act submitted 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2021, defines the right to block articles, and the content of the request to block the reading of articles in Internet newspapers. Although there are criticisms from the media, there is a positive effect as a sufficient relief of victim. However, in the provision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this Bill, the court could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within the range of not more than five times the amount of damage in case of false or manipulated articles due to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of the press. In this Bill, provisions were made to presume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on false or fabricated news. These regulations go beyond the scope of relieving victims from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and maybe express the political intention to implement the media reforms. Therefore, these regulations are not appropriate for the media as well as Act. The Press Arbitration Act sh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media and promote reasonable reconciliation between the media and the victims through mediation. In the future,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of the Bill should be continued with a discussion in line with the original role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미디어 규제의 형평성

김민섭(Kim, Min-Sub)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26 No.3

오늘날 멀티미디어로 지칭되는 일련의 의사소통매체의 발전은 대중문화를 장악하고 있던 신문이나 방송, 출판 등 기존의 매체들을 대체 또는 그와 병행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양식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디어의 발달은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각각의 매체 발달에 따라 발전한 3분할 규제 체제는 오늘날의 통합적인 미디어의 출현으로 미디어 규제의 원리로는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부터 존재해 오던 인쇄매체와 방송매체간의 차별적 규제를 정당화 하던 이론적 근거들 즉, 주파수의 희소성이론, 침입성이론, 영향력이론, 공공재이론, 공공신탁이론 등은 오늘날 미디어융합과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그 기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를 차별하여 규율할 타당성 및 필요성은 없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 미디어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구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 소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디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종래의 언론기관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입법을 행하고 일반시민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입법을 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것이 어떠한 자가 어떠한 수단에 의해 표현되던 사회적 소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언론에 관한 규제를 그것이 개인의 자아실현과 관련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의한 규제를 행하는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Until now, media is regulated by a trifurcated system. This system means that prin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re regulated differently in contents and forms. But this system is not appropriated in these days that media convergence is realized. So, new regulation system is needed in media convergence era. So, I present the unified media regulation system. this system can cope with the new media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efficiently. In this unified media regulation system, the formal regulations must be abolished or mitigated and the regulation of contents must take shape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fourth estate’ model, press becomes the watchdog of government and for this role press has special rights by press clause that general citizens do not enjoy by speech clause. So the press based on ‘the fourth estate’ model must be professional media. But today, the view seeing the value of press clause as the watchdog of government is not right. Rather, We see the press as the forum of communications. Since 1990s new media has been appeared. The professional media will play an active role and the audience a passive one. This model of ‘an informing press’ and ‘an informed public’ has been upended. The public now not only consumes news, but reports it, disseinanates it, critiques it and talks back to it. So press of today should include the new media and this means the collapse of ‘the fourth estate’ model and Journalist"s privile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