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환경손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원상회복

장재옥,변용완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1 No.-

The destruction and damage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 so-called damage to the pure environment (the damage to the eco-environment, th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itself) are difficult to evaluate or judge the damages by monetary value. In particular, as long as pure environmental damage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compensation for deceitful personality, such civil environmental liability is not included in the concept of damages and is preventive based on a ban on the environment. It would be impossible to seek remedy or to compensate by including the costs associated with preventive measures in the calculation of damages.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limit to treating damages as civil liability in the realm of public goods unless purely environmental damages are engaged with the individual interests of the victim. To solve this problem, many countries legislate the concept of pure environmental damage through special laws. Regarding responsibilities, once environmental damage occurs, it is difficult to recover, and as a way of recovering damages, the legislation of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rather than the financial compensation is specifically enacted. In the 2004 European Directive, the concept of civil responsibility plays an important role such as distinction of fault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causality, etc. The EU Directive introduced the concept of damage to the environment itself, and it was found that it provided a limited but detailed remedy provision and compensation methods for natural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Germany accepted the EU directive in 2007. Also, the US enacted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o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which provides liability for damages such as injury to, destruction of, or loss of natural resources. In this situation, for Korea to also effectively remedy the liability for damages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mptly relieve victims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on December 31, 2014,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Liability and Relief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Relief Act') was enacted and is effective from January 1, 2016. However, the Act does not include damages to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category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extent of liability for damages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damage is included. Therefore, it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in-depth discussion. "Environmental damage" is interpreted to mean the same as "environmental damage" under Article 3 No. 5 of the Basic Act on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Pollution Relief Act needs to be defined more clearly in that it is the law that generates the actual rights and obligations of liability. Also,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extent of liability for damages or restoration of damages to the natural environment. Therefore, the scope and criteria of the "responsibility for restoring a damaged natural environment" need to be clearly defined, such as delegating or enumerating examples. Furthermore, if the resto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means returning to the state before the accident occurred, as a prerequisite,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environment of the region before the accident should be determined to decide the extent of the responsibility for restoration by the relevant company in case of an accident. 환경손해는 환경침해를 통해서 발생한 손해 일반(광의의 환경 손해)과 환경에 대한 침해로부터 환경 자체에 생긴 손해(협의의 환경 손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포함되는 손해 중 환경침해로 인하여 특정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대해서 생긴 손해는 민사책임법상 고전적인 보호법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이다. ‘생태손해’, ‘자연 자체에 대한 손해’와 같은 순수한 환경손해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책임법은 특정의 법적 주체에 귀속하는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생성된 것이어서 특정의 법적 주체에 이익이 귀속하지 아니하는 환경자체에 대한 구제를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은 특별법을 통해 환경손해의 개념 범위를 확장하여, 순수환경손해의 개념을 포섭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책임과 관련하여서도, 환경훼손이 일단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손해의 회복방법으로 금전배상이 아닌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구비용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기금의 형태를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004년 유럽연합 환경책임지침은 환경자체에 대한 손해의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적이지만,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자연자체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 및 배상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독일도 2007년 EU 지침을 수용하여 국내법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일찍이 「종합환경대응책임법」을 제정하여, 자연자원의 피해, 파괴 또는 손실(injury to, destruction of, or loss of natural resources)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복구비용의 부담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복구비용에 제한을 하거나 보험 내지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우리나라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순수한 환경손해를 환경오염피해 내지 손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유럽, 독일, 미국에서의 환경오염피해 범주의 확대와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 등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의 개선에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에 대한 고찰

배병호 ( Byung Ho Bae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1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시기인 1989년, 1997년 및 2000년 에 국회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배분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였다.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위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자 제18대 대선공약에 환경책임법 제정이 포함되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자 환경부는 2013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이완영의원이 2013.7.30.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심의하던 중, 김상민의원이 2013.11.28.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한정애의원이 2014.2.7. ``환경책임법제정법률안``을 각 대표발의하여 논의하다가 위 3법안을 통합하여 환경책임법 대안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하였다.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는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 원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와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2016.7.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독일에서 유사한 내용의 환경책임법이 시행된 후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의 소송으로 해결되는 것보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사이 조정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Large scale accid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1989, 1997, and 2000 brought us social awareness, so Assembly tried to legislate an Act that breaks up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and distributes a reasonable liability and makes a prompt relief for damage but failed for various reasons. After that time many scholar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steadily brought up the legislation of new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fter all, this issue was included the election pledge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The present Government decided this issue as a major Government Projects and advanced the acception of an opinion and public hearing. But the new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was made by the form of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providing the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 with prompt and unbiased relief by establishing an effective system of relief from damage, such as clarifying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easing burden of proof for victims, etc. On the Environmental Liability, Business Owners` No-Fault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the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are prescribed. The Liability Cap for Compensation that limits within a maximum of 200 billion won and the Obligation to Subscribe to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on the Environmental Damage. Where a victim fails to fully or partially receive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for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pay money for relief from environmental damage to the victim or his/her bereaved family members. The following grounds are 1. Where a person who causes environmental damage is unknown, his/her existence is not obvious or he/she is insolvent; 2. Where the relief money exceeds the liability cap for compensation under Article 7.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which is similar to ours in Germany, the lawsuits were reduced at a considerable width. The lawsuits between the business owners and victim were reduced but the mediation or adjustment between victim and th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were activated. I expect that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will undertake more works on the new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s.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김현노,안소은,김충기,전호철,정다운,이홍림,홍현정,한선영,최병웅,최새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 분석과 환경편익·비용 경제성 평가가 연계된 종합적인 환경·경제 통합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유형에 대한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서비스의 단위당 가치(이하 단위가치)를 직접 추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두 결과를 연계하여 정책·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분석 틀(절차)을 마련하고자 함 ㅇ 또한 구축된 통합분석 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을 시스템 지원 DB로 개선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범위 ㅇ 통합분석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크게 분석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과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지원 DB, 두 가지로 구성됨. 따라서 환경유형별로 통합분석 템플릿을 설계하고 템플릿을 활용한 통합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하는 지원 DB를 구축하는 작업이 수행됨 - 부문별 직접연구, 정책평가를 위한 사례연구, 통합분석 틀 설계 및 DB 개선작업 등을 포함함 ㅇ 연구 부문은 크게 총괄, 생태계 부문, 건강 부문, 국민환경의식조사의 4가지로 구분함 Ⅱ.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1. 통합분석 절차 □ 환경·경제 통합분석은 기본적으로 인간 활동-환경 질 변화-수용체(생태계, 인간 건강 등)의 영향경로를 추적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영향경로분석법(IPA)에 기반을 둠 ㅇ 통합분석은 환경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범위의 목록화 및 선정작업에서 시작함. 다음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단위가치(비용)를 적용함으로써 환경편익·비용을 도출함 □ 통합분석 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은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가치 도출과정의 분석을 지원하며, 통합분석에서 사용되는 자료 중 환경가치 관련 자료는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통해 제공받음 2. 통합분석 템플릿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절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분석도구로 템플릿을 개발함 ㅇ 이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절차인 영향범위 설정,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경제성 평가과정의 절차 및 결과를 분석대상별로 구체화하여 한눈에 제시하는 표임 □ 환경·경제 통합분석이 개별적인 사례연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가 필수적임 3. 환경가치 DB(EVIS) □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를 넘어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소개하고, 통합분석 시스템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EVIS 개선작업을 정리하였음 ㅇ 통합분석 틀과 호환 가능한 수용체 중심의 분류체계로 EVIS를 개편하고, 환경가치추출을 용이하게 하여 자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하는 자료에 대한 엑셀 추출기능을 추가함 ㅇ EVIS가 환경가치에 대한 정보제공을 넘어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가치 정보활용 절차를 안내하는 등 환경가치 one-stop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수행함 - 선행연구 환경가치 요약정보뿐만 아니라 환경가치의 여러 가지 개념 및 환경가치추정 방법론을 소개하고, 나아가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원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단위가치를 생성해내는 방법 및 사례연구를 제공함 ㅇ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템플릿 정보의 제공을 넘어 이를 ‘정책평가 도구화’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따라서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에 ‘가치평가 toolkit’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자 함 - 가치평가 toolkit은 사용자가 환경가치 평가 시 원하는 환경유형을 선택하고 필요정보를 입력하면 가치평가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통합분석 도구임 ㅇ 더불어 DB 내에 수록된 환경가치 선행연구를 최근까지 확장함 - 업데이트를 통해 2019년 12월 현재 EVIS에서는 선행연구 420편, 가치추정치 정보 1,912개가 제공되고 있음 Ⅲ.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생태하천 복원사업 □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평가 사례연구를 통해 통합분석 틀을 개선함과 더불어, 정책·사업평가 도구로서의 통합분석 틀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함 1. 분석범위 설정 □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하천의 친수환경 공간을 확대하고 수생태환경의 건강성을 증대하며 다양한 서식환경 복원에 초점을 맞춘 하천 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함 ㅇ 따라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후의 수리, 수질 및 서식처 변화를 모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물리서식처 분석을 수행함 □ 연구대상 지역 현황 및 대상 어종 ㅇ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안양천은 유역 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수리, 수문, 수질, 생태 및 도시계획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안양천 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사업, 수량확보사업,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하천사업 및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됨 ㅇ 연구대상 구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선정함 - 먼저 2000년대에 수행된 사업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년이 경과하지 않고 지류의 구간이 아니며 어느 정도의 유로연장 및 유역면적을 만족하는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또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량, 수질, 수생태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ㅇ 결과적으로 대상 구간은 안양천 중류 3km 구간으로 하였으며, 대상 어종은 참갈겨니, 피라미, 쉬리, 돌고기, 줄납자루 등 총 5종을 선정함 2.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물리서식처 모의를 통한 수질 및 서식처 변화 분석 □ 수리특성 변화 ㅇ 흐름분석 결과, 복원사업 전후의 지형학적 변화에 따라 수리특성이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확인함.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할 때 물놀이 가능지역이 증가함.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친수활동이 가능한 하천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복원사업 전(2001년), 하천 범위 내 수심은 1.5m 이상, 유속은 1.0m/s 이상이었으나, 복원사업 직후(2006년) 및 최근까지도(2018년) 대부분의 수심은 0.02~1.0m, 유속은 0.0~0.7m/s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질 변화 ㅇ 수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수질인자로 DO, BOD, COD를 고려함. 이는 수리특성변화(수심, 유속, 수온)를 이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사용된 방법은 CCME WQI, IRWQI으로, 두 방법론 모두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수질등급이 두 단계 향상된 결과를 보여줌(표 1 참고) -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후 및 현재(2018년)의 세 시점에 대해 수질인자의 변화를 인자별로 정량분석하였으며, 이를 하나의 통합적인 지표로 나타냄 □ 서식처 변화 ㅇ 서식처 면적 변화를 정량적 통합지표로 살펴보기 위해 Zingraff-Hamed et al.(2018)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 low 등급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medium 등급으로 서식처 면적등급이 향상됨(표 2 참조) -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하천에 서식하는 수생물의 서식처 확보 측면에서 유익하게 작용함 3. 환경영향 화폐화 □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 서비스 변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및 편익을 산정하였음 ㅇ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위해 특정 정책의 효과를 배제한 안소은 외(2018b)의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국민 설문조사’ 자료 활용 - 안소은 외(2018b) 중 선택실험법(CE)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량경제모형 재추정 - 수질 및 수생태 지표 변화에 대한 단위가치 도출을 위하여 사업 이전과 이후의 지표값(수질: IRWQI, 수생태: HHS Index)을 적용 ㅇ 선택실험법 설계는 피벗스타일 디자인(pivot-style design) 적용 -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기준대안으로 생태계서비스 속성 수준을 변화시킨 가상대안들을 설계하여 선택대안으로 제시 - 주요 생태계서비스 속성으로 친수서비스, 생태기능서비스, 수위 조절, 수질정화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물이용부담금 선정 ㅇ 분석모형으로는 조건부로짓모형(CLM), 중첩로짓모형(NL) 및 오차구성로짓모형(ECL) 적용 - 피벗디자인에 의해 생성된 자료 활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계량경제학적 편의(bias)를 최소화하는 모형 선택 - 모형 추정 결과, 잠재적인 선택대안 간의 이분산성을 고려한 ECL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ㅇ 편익 산정 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수질등급은 사업 전보다 2등급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한 편익은 연간 약 105.4~214.4억 원에 해당함. 수생태의 경우 사업 이후 1등급 증가에 대한 편익은 연간 약 60.5~123.0억 원으로 추정됨 □ 본 연구는 정책·사업평가 도구로서 통합분석 틀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통합물관리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Ⅳ.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PM_2.5 조기사망 피해비용 산정 1. 분석범위 설정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오염원(점, 선, 면)과 대기오염물질(NOx, SOx, PM_2.5, NH₃, VOC)로부터 발생하는 PM_2.5 장기노출 조기사망 피해비용을 산정하고자 함 ㅇ 자료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범위는 ‘국내 미세먼지 생성에 미치는 국내 배출량’으로 한정함 □ 분석의 시간범위는 2015년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단위는 전국 252개 지자체로 설정함. 또한 장기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평가하고자 하므로, 분석대상 인구집단을 30세 이상 인구로 설정함 2.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 건강영향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오염물질별, 오염원별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대기오염 농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지, 그리고 대기오염 농도에 노출된 인간이 얼마만큼의 건강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혹은 건강영향 정량화가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을 바탕으로 기존 국내 연구에서 도출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원별 PM_2.5 전환율값을 활용함. 또한 대기오염 농도가 인간의 건강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적절한 농도반응함수를 선정하여 활용함 ㅇ 전환율은 다양한 오염물질별, 오염원별(점, 선, 면) 배출량 1톤이 PM_2.5의 연평균 농도를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로 해석 가능함 3. 건강영향 화폐화 □ 앞서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과정에서 도출된 ‘PM_2.5의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를 경제적 피해비용으로 환산함 ㅇ PM_2.5 조기사망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사망위험감소가치(VSL)값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적용함 □ PM_2.5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의 오염물질별, 오염원별 단위 피해비용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Hoek et al.(2013)의 농도반응(CR)함수 계수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단위 피해비용 결과의 하한값, 평균값, 상한값을 제시하였고, VSL 값의 경우도 3가지를 적용하여 피해비용 결과를 산정함(표 3 참조) Ⅴ. 부문별 영향평가 1. 생태계 서식처 질 평가 □ 서식처 질은 생존, 재생, 유지에 유용한 자원에 기반하여 개체 혹은 군집이 서식하기에 적절한 상태를 제공하는 생태계 능력임.1) 생물다양성 프록시(proxy)로서 전국 서식처 질을 평가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ㅇ InVEST Habitat Quality Model을 통해 서식처 적합성, 서식처 위협요인, 위협요인에 대한 서식처 민감성, 서식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서식처 질(0.00(서식 불가지역)~1.00(이상적 서식처))을 평가하였음 ㅇ 2009년 기준 전국 서식처 질은 0.64로, 생태계 유형별 평가결과 인간 이용 강도와 접근성이 낮아 서식처로서 적합하며, 위협요인에 대한 영향이 적은 산림지의 서식처질(0.86)이 가장 우수하였음. 행정구역별 평가결과, 산림 구성비율이 높은 강원(0.76), 경북(0.69), 충북(0.66), 경남(0.66)의 서식처 질이 우수하였음(표 4 참조) ㅇ 지난 20년간(1989~2009년) 전국 산림지가 8.11%(5402.90km2) 감소하고 시가지가 192.68%(4010.71km2)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인천(-18.00%), 제주(-17.26%), 부산(-12.56%) 지역 서식처 질이 특히 크게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적으로는 서식처 질(2009년)이 1989년 대비 5.56% 저하된 바, 국가·지역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점검 및 이행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2.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 연구의 틀 ㅇ 2단계 사업(2019~2021) 목적 - 환경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를 거쳐 식이노출의 경로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비용을 추정하는 틀을 구축 ㅇ 2단계 사업 1차년도(2019) 연구 개요 - 유해인자-생태계(수용체)-건강영향의 첫 연계경로인 화학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문헌 검토 - 최근 제시된 생태위해성-가치평가 프레임워크 및 사례연구를 분석하여 추후 활용 가능성 모색 □ EPA의 생태위해성평가와 생태계서비스의 연계 ㅇ 전통적인 개념의 생태위해성평가 - 개체 수준 이하의 단위에서 측정된 독성 끝점(혹은 종결점, end-point)을 생태영향 평가를 위해 활용 - 실험실 기반 개체 수준의 독성시험 - 보호대상(개체군, 군집, 생태계)과 평가대상의 괴리가 존재함 ㅇ 생태계서비스 끝점(ES-GEAEs: Ecosystem Services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 - 기존의 생태위해성평가 끝점(C-GEAEs: Conventional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에 ES-GEAEs를 추가한 새로운 위해성평가 끝점 제시 - 인간 편익의 관점, 즉 생태계가 인간에게 베푸는 경제적, 사회심리적, 그리고 보건적 혜택으로 재해석 - 기존의 C-GAEAs를 보완하여 인간의 관점에서 정량적인 편익분석 및 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 아직 EPA의 ES-GEAEs를 포함하는 사례가 매우 한정적이고, 일반화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함 □ 모델기반 생태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 ㅇ Forbes et al.(2017, p.849)의 생태위해성-생태계서비스 연계 프레임워크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개체의 건강피해(위해)가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양적·질적 저하로 연결된다는 명제를 토대로 프레임워크 제시 - 프레임워크는 모델링을 통해 개체 이하 또는 개체 수준(suborganismal or organismal level)의 유해정보를, 생태계서비스 제공단위로서 활용 가능한 개체군 수준(population level) 및 먹이망(food web) 정보로 연계 - 생태계서비스 최종서비스 및 최종재(final ecosystem and services)를 인간에게 제공되는 편익으로 연결하여 가치화하는 방안 제시 ㅇ 사례연구 - 개체 수준의 정보를 상위 단계의 영향 정보로 연계하기 위한 3가지 유형의 기계론적 영향 모델 소개 ㆍDynamic Energy Budget Model: 개체 이하 수준과 개체 수준 반응으로 연결 ㆍinSTREAM 모델: 개체 수준의 반응과 개체군 반응 연결, 송어 개체 기반 모델 ㆍAQUATOX 모델: 단일종(single-species) 반응과 다종(multispecies) 또는 생태계반응 연결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and purpose □ To assist rational decision making that considers environmental valu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hat connects analysis on physical impacts due to the policy/project and economic evaluation of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 Therefore, this study quantifie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various types of environments and estimates values per unit (hereinafter,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services, while also establishing a systematic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to connect the two results and use them in policy/project assessment. □ Moreover, the aim is to provide an analytical tool so that the established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can operate as a system, while also improving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EVIS) as a database to support the system. 2. Content and scope □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comprises of an analytical tool, which is the integrated analysis template, and the support DB. Thus, templates for integrated analysis are designed for each environment type, and the support DB is built to support data for integrated analysis using the templates. ㅇ This includes direct research of each category, case studies for policy assessment, design of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improvement of the DB. □ The research is categorized into general, ecosystem, health, and Survey on Public Attitudes toward the Environment. Ⅱ.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System 1. Procedures of integrated analysis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is based on impact pathway analysis (IPA) in terms of tracking impact pathways of human activities―environmental quality changes―receptors (ecosystem, human health, etc.), physiologically and physically assessing them, and connecting them directly to human activities. ㅇ Integrated analysis begins with listing and selecting the scope of assessment for environmental policies/projects. Then, physical impacts of the assessment target are quantified, to which unit values (costs) are applied to derive the environmental benefits/costs. □ The process of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deriving the environmental values is supported by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and data related to environmental valuation used for integrated analysis are provided through the online DB of environmental valuation, the EVIS. 2.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 This study developed templates as analytical tools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application of integrated analysis procedures. ㅇ This table shows the procedure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t a glance, such as setting the scope of impacts,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d specifying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economic evaluation process by subject of analysis. □ To establish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system to help decision making instead of using it merely as an individual case study,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3. Database of environmental valuation(EVIS) □ To us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decision-mak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support data used in the analysis beyond systemizing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 This study introduced an online DB of environmental valuation (EVIS), which is the second component of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and summarized the EVIS improvement tasks performed in this study to reinforce its role in supporting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ㅇ The EVIS is revised to take the form of a receptor-based classification syste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an Excel extraction function is added for desired data to increase data usability by facilitating the extraction of environmental values. ㅇ The EVIS is updated so that it can serve as a one-stop platform for environmental valuation such as providing guidance on procedur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valuation data in decision making beyond providing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al valuation. - Various concepts of environmental values and methodologies for environmental valuation are introduced in addition to summarized data of environmental values in previous studies, and case studies and methods to create new unit values for desired environmental services using the provided information are also given. ㅇ Moreover, this study is expected to “instrumentalize policy assessment” beyond providing template information, and promote usability. Therefore, the “valuation toolkit” service is to be established and provided on the EVIS. - The valuation toolkit is an integrated analytical tool that enables users to obtain valuation results immediately if they choose the desired environment type for valuation and enter the necessary information. ㅇ Furthermore, previous studies on environmental valuation recorded in the DB are updated. - Through the update, the EVIS currently provides 420 studies and 1,912 value estimates as of December 2019. Ⅲ. Case Study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s □ By conducting case studies on policy/project assessments of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s, this study is intended to improv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review usability of the framework as a policy/project assessment tool. 1.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 Background and purpose ㅇ Recent stream restoration projects have focused on expanding the water-friendly space of streams, promoting health of the aquatic ecosystem, and restoring various habitats, which raises the need for relevant research. ㅇ Therefore, this study models the changes in hydraulic characteristics, water quality, and habitats before and after an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conducts an analysis on physical habitat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jects. □ Current state of the target area of study and target fish species ㅇ The target area of the study, Anyangcheon Stream, has multiple issues within the basin, and thus, many experts in various fields such as hydraulic characteristics, floodgate, water quality, ecology, and urban planning, participated in establishing a master plan for the Anyangcheon Stream Restoration Project. - The Anyangcheon Stream Restoration Project consists of a project for improving water quality, a project for securing water volume, a project for recovering naturalness, and a project for restoring ecological health. ㅇ The target section is selected based on the following requirements. - It must first have been a project carried out in the 2000s, and thus not be more than 20 years old, and the target area must not be a tributary and somewhat meet the adequate river length and drainage-area requirements. Moreover, it must be located near the metropolitan area, be relatively accessible, and offer secure data on water volume, water quality, and the aquatic ecosystem. ㅇ As a result, the target section is 3km of the midstream of the Anyangcheon Stream, and the target fish species are Korean dark chub, pale chub, slender shiner, striped shiner, and Korean striped bitterling. 2.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alyzing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habitats through physical habitat modeling □ Changes in hydraulic characteristics ㅇ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clearly changed according to the geomorphological changes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When the stream design criteria were applied, the area where water activities could be conducted increased. It was found that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changed the stream into one that enables water-friendly activities. - The water level in the stream was higher than 1.5 meters, and flow velocity was higher than 1.0m/s before the restoration project (2001), but the water level was mostly 0.02~1.0 meters, and flow velocity was 0.0~0.7m/s right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2006) and up until recently (2018). □ Changes in water quality ㅇ DO, BOD, and COD are considered as water-quality factors for examining changes in water quality. They are calculated using changes in hydraulic characteristics (water level, flow velocity, water temperature), and the methods used are CCME WQI and IRWQI, both of which showed that the water-quality rating increased by two levels due to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see Table 1). - Changes in water-quality factor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by each factor at three points in time,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and present (2018), which are shown in one integrated index. □ Changes in habitats ㅇ To examine changes in habitat area with an integrated quantitative index, the methodology of Zingraff-Hamed et al. (2018) i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abitat area level increased from low before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to medium after the project (see Table 2). -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was beneficial in terms of securing habitats for aquatic life inhabiting the stream. 3. Monetizing environmental impacts □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quantifying the physical impacts, economic values and benefits are calculated for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service due to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ㅇ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by Ahn et al. (2018b) are used, excluding the effects of certain policies for objectivity of research findings. - Choice experiment (CE) data from Ahn et al. (2018b) are used to re-estimate the econometric model to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 To arrive at the unit values for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indexes, the index values (water quality: IRWQI, aquatic ecosystem: HHS Index)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are applied. ㅇ The pivot-style design is applied for CE design. - On the basis of the level perceived by respondents, imaginary alternatives that changed the attribute levels of ecosystem services are designed and presented as choice alternatives. - Water-friendly service, ecological function service, water-level control, and water-quality purification are selected as major ecosystem service attributes, and water-use charges are selected in exchange for such services. ㅇ Conditional logit model (CLM), nested logit (NL), and error component logit (ECL) are applied as analytical models. - The model minimizing econometric bias, which may occur when using data generated by pivot design, is selected. - As a result of model estimation, the ECL model considering heteroscedasticity among latent choice alternatives turned out to be more suitable than other models. ㅇ As a result of calculating benefits, the water-quality level increased by two levels after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the benefit from that is approximately KRW 10.54 - 21.44 billion a year. For the aquatic ecosystem, the benefit from a one-level increase after the project is estimated at approximately KRW 6.05 - 12.3 billion a year. □ This study applied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s a policy/project assessment tool,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as the basic data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support. Ⅳ. Case Study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Calculating the damage costs of premature mortality due to PM_2.5 1.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 This study aims to calculate damage costs of premature mortality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caused by various pollution sources (dot, line, plane) and air pollutants (NOx, SOx, PM_2.5, NH₃, VOC). ㅇ Considering data availability, the scope of analysis is limited to “emissions in Korea that affect generation of particulate matter in Korea.” □ The temporal scope of analysis is the 2015 population, and the spatial analysis unit is set as 252 local governments in Korea. Moreover, the population for analysis is set as those aged 30 and above to assess the health damage due to long-term exposure. 2.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 To calculate costs of damage to health, it is necessary to quantify the physical impacts of health effects associated with emissions quantity by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how the air pollution concentration ultimately changes when the discharged pollutants are diffused in the atmosphere, and how much damage to health is caused to humans exposed to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 This study used the PM_2.5 conversion rates by air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derived from studies in Korea based on the modeling. To determine the damage effects of air pollution concentration on human health, adequate 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s are sele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in Korea and overseas. ㅇ The conversion rate can be interpreted as how much one ton of emission by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dot, line, plan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_PM2.5. 3. Monetizing the health impacts □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derived in the process of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is converted to economic damage costs. ㅇ Related studies are reviewed and applied to select the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to calculate the damage costs of premature mortality due to PM_2.5. □ The results of unit damage costs by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for premature mortality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are summarized as follows. ㅇ The lower bound, mean, and upper bound of unit damage costs were presented using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response (CR) function by Hoek et al. (2013), and the three were applied also for VSL to calculate the results of damage costs(see Table 3). Ⅴ. Impact Assessment by Category 1. Ecosystem habitat quality assessment □ Habitat quality is the ecological ability to provide an adequate state for the inhabitation of individuals or colonies based on resources useful for survival, regeneration, and maintenance. National habitat quality is assessed as biodiversity proxy to support policy decision making for biodiversity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ㅇ The InVEST Habitat Quality Model is used to assess habitat quality (0.00(non-habitable area)~1.00(ideal habitat)) considering habitat suitability, habitat threat factors, habitat sensitivity to threat factors, and habitat accessibility. ㅇ The national habitat quality in 2009 was 0.64, and the result of assessment by ecosystem type showed that forests that are suitable habitats due to low human-use intensity and accessibility and are little influenced by threat factors had the greatest habitat quality (0.86). The result of an assessment by administrative district showed that Gangwon (0.76), Gyeongbuk (0.69), Chungbuk (0.66), and Gyeongnam (0.66) had great habitat quality with a high ratio of forests (see Table 4). ㅇ In the last 20 years (1989-2009), forests decreased by 8.11% (5,402.90㎢) nationwide, and built-up areas (or urban areas) increased by 192.68%(4,010.71㎢). Accordingly, the habitat quality of Incheon (-18.00%), Jeju (-17.26%), and Busan (-12.56%)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national average habitat quality (2009) decreased by 5.56% compared to 1989, which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nspect and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improve national and regional biodiversity. 2. Health impact assessment of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 Research framework ㅇ Purpose of Phase 2 Project (2019-2021) - The framework to estimate damage costs due to chemical substances is established by determining the impact of chemical substances transported into the environment and the impact they have on humans through the path of the ecosystem and dietary exposure. ㅇ Research overview of Phase 2 Project Year 1 (2019) - Literature that assessed the impact of chemical substances on the ecosystem, which is the first path of harmful factor-ecosystem (receptor)-health impact, is reviewed. - The recently presented ecological risk-valuation framework and cases are analyzed to seek usability in the future. □ Connection of the EPA’s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d ecosystem services ㅇ Traditional concept of ecological risk assessment - The toxic endpoint measured at the sub-organism level is used for ecological impact assessment. - Lab-based toxicity test at the organism level - There is a gap between target of protection (population, colony, ecosystem) and target of assessment. ㅇ Endpoints of ecosystem services (ES-GEAEs, ecosystem services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 - New risk assessment endpoints are presented by adding ES-GEAEs to the current endpoints of ecological risk assessment (C-GEAEs, conventional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 - Re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benefits, that is, the economic, psychosocial, and health benefits provided by the ecosystem for humans. - The existing C-GEAEs are supplemented to enable quantitative benefit analysis and valuation from the human perspective. - Cases that include the EPA’s ES-GEAEs are still very limited and thus cannot be generalized. □ Model-based ecological risk assessment framework ㅇ Framework connecting ecological risks-ecosystem services by Forbes et al. - The framework is presented based on the proposition that damage to health for individuals due to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leads to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cline in the level of ecosystem services. - The framework connects harmful factor data at the sub-organism or organism level to population level and food web data that can be used as an ecosystem service providing units through modeling. - The plan was presented to connect final ecosystems and services to benefits provided for humans and turn them into values. ㅇ Case study - Introduced three types of mechanical impact models to connect the organism-level data to higher-level impact data ㆍDynamic energy budget model: Connection to the sub-organism and organism-level response ㆍInSTREAM model: Connection to the organism-level response and population-level response, using a model based on trout ㆍAQUATOX model: Connection to single-species response and multispecies or ecosystem response

생태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제도 고찰

박시원 ( Si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1

최근 인류가 경험하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지금까지의 인간 구제 중심의 환경법에서 생태 보존을 위한 환경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적, 개인적 환경침해의 패러다임을 넘어 생태손해 자체의 배상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전환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현재 생태손해를 명시하고 손해배상 방법론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2014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에서 자연환경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4조만을 활용하여 법원에서 생태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인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즉, 별도의 생태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방안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 해석을 기반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생태손해구제방안 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환경분쟁 조정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생태손해 개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생태손해의 도입을 위해 우선 환경분쟁 조정법 정의 조항에 기존 ‘환경피해’라는 개념과 별도로 ‘생태손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 생태손해의 구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금전배상 이외에 원상회복을 우선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원상회복)에 명문화한다. 추후 원상회복 방법론와 생태손해 산정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생태손해 산정 및 원상회복 대체 회복 등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환경분쟁 조정법하에서 생태손해구제 조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생태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순수한 의미의 자연 그 자체로의 생태손해의 경우, 환경단체가 생태손해의 회복 청구대리권자가 되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하여 생태손해 개념을 포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별도의 생태손해 개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생태손해에 관한 과도기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일부 환경피해에 집중하여 재정이라는 경직된 방식으로 업무가 한정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새로운 유형의 환경갈등을 해결하도록 분쟁해결방식의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한적이나마 현행법을 활용하여 생태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을 대화와 타협, 창의적인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사회가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희망한다. The recent climate crisis and COVID-19 experience urge us to transform our human-centric to eco-centric environmental law system. To recognize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could be a stepping stone for such paradigm shift. We do not have a specific and separate law on natural resources damage however, we do have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 article 14 of the Act mentions the natural resource damage and restoration obligations,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rovision. The sole provision of the article 14 of the Act is too simple to use in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litigation and have the court’s recognition, the paper seeks to address the possibility to us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Until the separate law on natural resources damage is enacte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could be a good venue to explore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as a transition plan. For this path,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 the law needs to stipulate the defini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needs to include the concept of natural resources damage in addition to its existing environmental damage. Second, the law needs to be amended to stipulate the restoration should be considered first and the said amendment should be done at the article 41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Act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Furthermore, the details of the restoration methods and approaches as well as the calculation of natural resources damage should be developed under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ssions. Thir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should expand the Ex Officio Mediation cases under the Article 30 and allow the commission to start the mediation process as to the natural resources damages. Fourth, the environmental NGOs should be allowed to initiate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cases when there is no personal interest involved therefore no legal person interest. To amen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is meaningful for some reasons. It could encourage more and more natural resources damage cases to be discussed at the public forum during the interim period until we have a new law on natural resources damages specifically. It could also encourage to expand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so that it could have an impact on new type of environmental disputes. Although natural resources damage is yet to be recognized in a full scale by the courthouse, it is still meaning to take a one step by using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오염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김도균,조공장,이재혁,진대용,서은주,김미숙,권오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ㅇ 오염공동체는 환경위해시설이 입지해 있거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발견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음에도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염공동체가 경험하는 오염피해의 다양한 양상과 복구과정을 분석하여, 오염피해자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경험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ㅇ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음 - 첫째, 환경오염의 다양한 피해양상 및 복구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둘째, 개발된 사회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례연구 수행 - 셋째, 위 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염피해자들의 삶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안 Ⅱ.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 검토 및 분석 ㅇ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해 사회영향평가, 피해의 사회구조론, 재난복원력, 기술재난 등에 관한 이론적 수준의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분야에서 수행된 다양한 선행연구, 국내 오염공동체의 통계적 특징 등을 활용할 계획임 ㅇ 관련 이론 및 경험적 연구의 활용방안을 제안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Ⅲ.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안) 1. 환경오염피해의 세 가지 경로 ㅇ 환경오염 사고의 오염피해(사회영향)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개 경로를 확인해야 함 ㅇ 환경오염 사고의 오염피해는 생물리적 환경피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경로 1)을 받지만,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원력 및 취약성 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경로 2). 그리고 국가기관, 가해기업, 시민사회의 대응과정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음(경로 3) 2. 오염피해 평가변수 ㅇ 오염피해 평가영역을 경제영역, 사회영역, 건강영역, 생명영역 등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ㅇ 경제영역(5개)은 생산활동, 생계수단의 변화, 소득과 지출, 재산권, 노동의 변화, 사회영역(7개)은 인구, 가족, 사회관계, 여가, 문화, 교육, 주거로, 건강영역(2개)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마지막 생명영역(1개)은 생명피해 등 총 15개로 구분, 그리고 세부 평가항목 혹은 변수로 28개를 제안함 ㅇ 세부 평가항목은 환경오염 사고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변용 및 추가도 가능 ㅇ 평가를 위한 연구방법은 피해자들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3. 복구과정의 변수 ㅇ 환경오염 사고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복구과정이 뒤따르며 복구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 ㅇ 복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자들은 국가, 기업, 시민사회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ㅇ 국가영역의 주요 행위자는 정부(중앙 및 지방), 의회, 법원,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로는 피해주민, NGO, 언론(보도), 관련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을 상정할 수 있음.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오염이 기업 활동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은 또 다른 주요 행위자임 ㅇ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갈등적이냐, 협력적이냐에 따라 복구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거나 오염피해가 장기화될 수도 있음 Ⅳ. 사회모델 적용: 익산장점마을 사례연구 ㅇ 앞서 구축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을 ‘익산장점마을 사례’에 적용해 봄 ㅇ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작은 농촌마을인 장점마을은 마을 인근에 위치한 비료생산 공장(금강농산)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생명 및 건강 등에 있어 극심한 오염피해를 경험했음 1. 환경오염의 다양한 피해 □ 환경오염의 경험 ㅇ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매연, 악취, 폐수 등의 심각성을 시각 및 후각 등 자신들이 경험한 몸의 감각을 통해 표현 ㅇ 주민들은 냄새로 인한 후각 고통을 가장 심각하게 체험한 것으로 보임. “매캐한 연기”,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 “마치 동물이 썩는 냄새” 등 후각을 통한 고통을 빈번하게 호소 □ 생명 및 건강영역 ㅇ 장점마을 주민들이 받은 가장 치명적인 피해는 생명 및 건강피해로 ‘암’의 형태로 나타남. 암으로 인한 사망과 건강 악화는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심각한 피해’라고 할 수 있음 ㅇ 2018년 7월 5일 기준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자 15명, 암 관련 투병자 11명으로 암으로 인한 생명 및 건강피해자는 총 26명 ㅇ 환경부는 암을 유발한 원인물질로 유기질 비료 생산공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연초박(燃草粕)’을 지적함 □ 경제영역 ㅇ 공장이 가동되면서 마을주민들의 주요 생업인 농업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함. 농작물 생산 및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사회영역 ㅇ 공장이 가동되면서 나타난 눈에 띄는 사회 변화로는 이웃 간 그리고 가족 간 ‘일상적인 교류의 감소’를 들 수 있음. 주민들 사이에도 갈등이 발생했지만 갈등이 상대를 적대시하는 강렬한 대립 양상으로까지 격화된 것은 아님 ㅇ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적 대응과정에서 협력적 사회관계도 나타남 2. 이해당사자들의 대응 ㅇ 암 발병의 원인 규명과 복구과정에 피해주민을 포함하여 정부, 기업, NGO,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개입. 이들은 때론 갈등하고 협력하면서 장점마을 문제에 대응 ㅇ 지방정부, 지역 NGO 및 전문가, 피해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한 역할 수행. 특히 거버넌스는 피해주민들이 동원하기 힘든 과학적 지식과 정보, 다양한 정치사회적 자원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 ㅇ 거버넌스에 참여한 지역 NGO 및 전문가들은 오염물질과 암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현재에는 주민과 주민, 정부와 주민 사이의 소통과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 수행 Ⅴ. 결론 ㅇ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음 ㅇ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오염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거버넌스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제도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음 ㅇ 둘째, 피해 공론장의 활성화. 다양한 숙의민주적 방법론(공동사실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등)을 활용하여 거버넌스와 오염피해(지역) 공론장 사이의 유기적 통합 필요 ㅇ 셋째, 환경오염피해 구제와 관련된 법 개선. 피해의 구제범위 확대하기 위한 환경책임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Ⅰ. Introduction ㅇ Contaminated communities are found throughout South Korea―in areas where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ilities are located or environmental accidents had occurred. Although living in contaminated communities wreaks great havoc on the health of residents and their quality of life, the government and society have not given sufficient attention to these communities. ㅇ Thus, this study aims to build a theoretical and experiential foundation to formulate a policy for supporting the victims of contamination by analyzing various types of damages caused by pollution and the rehabilitation process that contaminated communities undergo. ㅇ The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 Develop “a model of society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at can be used for analyzing various types of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as well as the rehabilitation process - Conduct a case study to confirm the usefulness of the developed model of society -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for rehabilitating the victims of contamination based on the study findings Ⅱ. Theory Review and Analysis for Developing the Model of Society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ㅇ To develop a “the model of society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is study will utilize various previous studies from the fields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and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contaminated communities in South Korea, along with theoretical studies on social impact assessment, social structure of damage, disaster resilience, and technical disaster. ㅇ The plan for utilizing the related theories and experiential studies is shown in the table below. Ⅲ. Model of Society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Plan) 1. Three paths to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ㅇ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pollution damage resulting from an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it is imperative to check three pathways as follows. ㅇ Pollution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primarily results from a compromised biophysical environment (pathway 1). Depending on the varied levels of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that the individuals or the community have, the pollution damage can manifest differently (pathway 2). In addition, the damage is affected by the countering proces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polluter business, and the civil society (pathway 3). 2. Variables of pollution damage assessment ㅇ The pollution damage assessment can be divided into four areas: economic, social, health, and life. ㅇ We suggested 15 variables: five in the economic area (production activity, changes in the way of earning a livelihood, income and expenditure, property rights, and changes in labor); seven in the social area (population, household, social relationship, leisure, culture, education, and housing); two in the health area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and one in the life area (damage to life). We suggested 28 items as sub-variables or assessment items. ㅇ Detailed assessment items can be altered, added, or selectively us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accident and the local community. ㅇ The research method for assessment can be actively utilized by adopting the method that can convey the standpoint of the victims. 3. Variables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ㅇ After each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a certain form of rehabilitation process follows, which involves various stakeholders. The actors that become involved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can be divided in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business enterprise, and the civil society. ㅇ The main actors in the category of the government (the central and the regional government) include the council and court; the main actors of the civil society include the residents as victims, NGOs, the press (coverage), experts in the field, and volunteers. As environmental pollution originates from the business activities in the industrial capitalist society, business enterprises are also main actors. ㅇ Depending on whether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actors is cooperative, the rehabilitation can progress rapidly, or the pollution damage can be prolonged. Ⅳ. Application of the Model: Case Study on the Iksan Jangjeom Village ㅇ We applied the developed “model of society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o the Iksan Jangjeom village case. ㅇ Jangjeom is a small agricultural village located in the city of Iksan in Jeollabukdo province. The villagers had experienced extreme damage pertaining to life and health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a fertilizer factory (Geumgang Nongsan) located in the vicinity of the village. 1. Various types of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 Experience of environmental pollution ㅇ The residents complained about the severity of smoke, foul odor, and wastewater they experienced in daily lives using their senses, including visual and olfactory senses. ㅇ The residents appeared to have experienced the olfactory discomfort the most as they frequently complained about the discomfort related to smell as follows: “smoke that makes eyes burn,” “pungent odor that pricks the nose,” and “smell resembling that of rotting animal carcass.” □ Area of life and health ㅇ The deadliest damage that the residents of the Jangjeom Village suffered has been that to their life and health, which manifested as cancer. Death and worsening health conditions associated with cancer can be seen as “the most severe damage that is irreversible.” ㅇ The number of people who suffered damages to life and health due to cancer as of July 5, 2018, is 26―15 people died from cancer, and 11 people were patients. ㅇ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dentified tobacco leaf as the carcinogen that caused cancers. It had been used illegally in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process of organic fertilizer. □ Economic area ㅇ During the operation of the factory, there was direct and indirect damage to agriculture, the main livelihood of the villagers. This appears to have exerted a negative impact on the production and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 Social area ㅇ Noticeable social changes since the factory began to operate include “a decrease in daily interactions” with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There were conflicts between villagers, but they did not escalate to the point of a strong enmity. ㅇ In the process of taking collective counter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a collaborative social relationship was also observed. 2. Responses of stakeholders ㅇ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cause of cancers and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various actors were involved―the residents as victims, the government, the business enterprise, regional NGOs, experts, and the press. They dealt with the problem of the Jangjeom Village through conflicts and collaboration. ㅇ The key role was played by the governance that consists of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the regional government, regional NGOs and experts, and the residents as victims. The governance contributed positively to solving the problem by particularly providing the victimized residents with scientific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socio-political resources which the victimized residents have difficulty in mobilizing. ㅇ Regional NGOs and experts that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play a decisive role in the process of verifying the epidemiological connection between the pollutant and cancer. Currently, they play the role of moderators between residents as well a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Ⅴ. Conclusion ㅇ Some political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to build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governance, which is meant to rehabilitate the victims of contamination, needs to take a clear stance as the social mediation system and adopt a victim-centered perspective rather than the perspective of mechanical neutrality. -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blic forum on pollution damage. It is essential to integrate the governance and the public forum on pollution damage (regional) by utilizing various methodologies that are deliberate and democratic (joint fact-checking surveys, scenario workshops, public opinion surveys, etc.). -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aws related to providing damage relief to victi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It is also essential to increase the facilities that require a mandatory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to expand the scope of damage relief. ㅇ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nd the future research avenues are as follows. - This study is significant from academic and political perspectives as it developed a model of society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with a focus on the victi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conduct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n pre-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 studies. - The model of society in this study still needs to be tested and improved further through application to va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case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follow-up study to examine whether the model can be applied to cases involving a large corporation or a large contaminated community and whether it can be utilized internationally in Asia where rapid industrialization is underway similar to South Korea.

환경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동향

조은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圓光法學 Vol.35 No.3

The traditional national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und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 that the affection country has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e affected country in the event that the actions of the state agency or the actions of individuals attributed to the country harm the environment of another country. Parties are generally liable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y violate the duties of an environmental treaty or omission. And because the obligation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is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customary law, national responsibility may arise even if it violates the obligation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or reduce damage.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objection that the traditional national liability law applies to th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 under international law. In 1992, Non-Compliance Procedures were developed. In other words, the non-compliance procedure i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non-compliance with the cooperation of the Parties, to ensure compliance, should be able to provide assistance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and also includes mechanisms for dispute resolution, and even enforcement action. The increasing number of non-compliant procedures, diversity and uniquenes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everal times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show the great progr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egislati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s to a sound environment is, first, to impose the most comprehensive substantive duty on the state. Second, norms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s to a sound environment have an impact on companies as well, it imposes indirect obligations and direct obligations on both sides. In short, the trend of national responsibility in environmental damage is not to blame the State for failing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environmental treaties, from the expansion of traditional national responsibility to the progress of non-compliance procedures, is to ensure that the country can comply with its obligations through technical or financial support. Furthermor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a sound environment, together with the mechanism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shows a desirable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idering these trends, it will be a major reference in concluding an effective environmental agreement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future.

해양유류오염배상법제 개선을 위한 국내기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상운,황의관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40 No.1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we recognized that some problems in our guarantee regime on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were significant. These problems were categorized into different two characteristics which were comprised of not to remedy properly for victims and to delay payment for compensation. These problems were due to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system.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the international regimes and point out the problems. In addition, present regimes on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exclud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accident from oil pollution damages. Thus this article analyses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and performs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damage as a oil pollution damage in EU, U.S.A., and EU member states. In this analysis and comparative legal research, we found that there were legislative tendency to include environmental damage into the oil pollution damages. In order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oil spill, we emphatically recommend that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oil pollution fund is a only resonable solution. Because existing oil pollution compensation system is a fundamental cause, independent national oil pollution fund is suitable for a policy alternative. When the national oil pollution fund is introducing, the method of collecting fund revenue is composed of government contributions, oil levy to be paid oil industry, existing enforceable related levy. The national oil pollution fund that receives funds from establishing new oil levy is a reasonable policy for Polluter-Pays Principal. Futhermore, operation of the national oil pollution fund have to follow the rule of korean financial law. It is a resonable that to operate the national fund trusts assigns the new establishing fund authority. Like legislative tendency to includ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into oil pollution damage, the national oil pollution fund is required to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However, available environmental damages is restricted to the extent that comprise primary remediation cost and complementary remediation cost. Both interim losses and assessing cost exclude availabl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As early stage of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oil pollution fund, broad inclusion of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may be used to reason for opponent to national oil pollution fund. Reclaimant for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oil spill against the national oil pollution fund is only trustee that is composed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2007. 12.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제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나 손해배상의 인정범위와 배상의 신속성에 많은 비판이 집중되었다.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유류오염배상법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제유류오염배상체제를 살펴보고 동 체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에서 사실상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유류오염에 따른 환경손해에 관하여 검토한다. 환경손해의 정의와 유류오염배상법제와 환경손해의 관계에 대한 각국의 입법상황을 분석하고 유류오염에 따른 환경손해를 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각국의 입법추세를 확인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하여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기금과는 별개의 국내기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유류오염배상법제의 개선방안으로서 도입이 필요한 국내기금제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정책적 제안을 한다. 여기에는 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방안, 기금의 관리주체 및 운영방안, 기금의 권한 및 관련된 분쟁해결수단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국내기금에서 유류오염에 따른 환경손해도 원칙적으로 배상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그러한 경우 누가 환경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자가 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국내기금제도를 제안하며 구체적으로 국내기금의 운영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려고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책임보험의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지광운 한국사법학회 2024 비교사법 Vol.31 No.3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익히 알려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로 이 사고 이후 2014년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제3자의 재산상, 신체상 손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입법취지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해당 시설이 운영됨으로써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사고발생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 도입된 의무보험인 환경책임보험은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된 후, 그동안 사업자 선정방식에서부터 보장범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책임보험은 외국의 경우와 다른 사업자 선정 방식 및 보장범위의 부분적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다양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책임보험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순기능을 인정하되,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사업장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보험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필요한 부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한 보장범위 및 약관, 손해사정과 관련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책임보험제도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EU의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한 보장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은 환경책임보험운영 형태 및 담보범위와 관련하여 외국 입법례를 참고로 보상한도 상향과 보장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법령, 약관, 손해방지비용 및 손해사정에 관해 각 쟁점 별로 검토 후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2012, the Gumi hydrofluoric acid gas explosion was a well-known environmental pollution disaster, and in 2014,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Act was enacted to provide prompt compensation for property and bodily injury to third parti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The Act stipulates facilities that are obligated to obtai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nd requires them to prepare for the risk of accidents that may occur as a result of their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Act,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 compulsory insurance policy introduced as a financial means for prompt recovery of bodily and property damages of third parti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en improved through various system improvements. Since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various improvements have been made to the system, from the methods of selecting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providers to the scope of coverage. Although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differs from other countries, it has been steadily improving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insurance provider selection method and the expansion of some insurance scopes,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improv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by expanding the scope of coverage through various policy revie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not only look at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critically, but also to recognize its features and make necessary improvements so that it can be transformed into an insurance that can provide prompt recovery of victims and protection of workplac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ystem improvement plan for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under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Act in terms of coverage, terms and conditions, and assessment of damages. Therefore,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coverage of the EU's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system, which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system, was analyzed. Through this analysi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discuss whether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compensation limit and expand the scope of coverage by taking into account foreign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current form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operations and the scope of coverage. As a result of this review, it suggested a system improvement plan after reviewing each issue regarding laws, terms and conditions, damage prevention costs, and damage assessment.

환경손해의 개념 및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

윤효영(Yun Hyoyoung)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한림법학 FORUM Vol.20 No.-

환경손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손해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손해는 광의로는 환경영향에 기인한 손해 일반을 의미하고, 협의로는 광의의 환경손해 중에서 인격적 이익이나 재산적 이익과 같은 전통적 손해를 제외한 손해, 즉 환경 그 자체의 손해만을 의미한다. 환경손해로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는 본래 민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그 중요한 법적 구제수단은 사전적 유지청구와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그러나 환경손해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전통적인 법리에 의해서는 충분한 피해자의 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전통적 민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적 접근은 유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개인의 법익 침해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손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수단 및 그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공법적 규율과 기타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To explore the legal remedies for environmental damage, the first thing to be done is to define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damages. In a narrow sense 'environmental damage' means any damage but traditional damage such as personal or property damage among the environmental damage in a broad sense, which means generally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influences. So a narrow sense of environmental damage can be referred to as the damage of environment itself. There are two claims as key remedies, which are basically regulated by private law, when someone's legal interests are violated : a claim for injunction as a preventive remedy and a claim for damage as a ex-post remedy. But environmental damage typically are involved in the firm's regular activities, and the expansion of damage through environment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damages. Therefore it can not be expected to satisfy victim's need fully through traditional legal doctrines. New theories are argued to go beyond the limits of traditional private law. But these interpretational approaches have a fundamental weakness in that the two remedies both can be effected on the premise of the violation of individual legal interests. Therefore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remedies for environmental damage in private law, the regulation in public law and other institutional devices to overcome the weakness of the traditional legal doctrines in private law.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에서 민사책임법과 보험의 상호관계 및 그 시사점

윤효영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6 No.2

Recently modern civil liability law on environmental damage has been characterized by the changes introducing the new liability rules modifying traditional legal rules and compulsory insurance. These changes came on stage early in 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CLC), and have been introduced in a number of domestic liability law system on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Even some differences in specified aspects, domestic environmental liability statues are mostly common in that they have been designed to protect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 through stipulating strict liability, reversed burden of proof or the assumption for causal relationship, and financial limits on liability. In addition to them, compulsory insurance requirement which mandates potential responsible parties to purchase a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has become an essential constituent of these environmental liability statues. The Korean Act on the Compensation and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2014 also has introduced the above common elements. During an evolving framework for a legal regime on environmental liability, the new liability rules for the interests of victims and the concept of insurability for the interests of insurers have been developed, affecting each other. It is important to harmonize these conflict of interests in order to enforce th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successfully. Therefore this paper firstly aims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iability and insurability of environmental pollution risk. And then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the inquiries, try to propose som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commendations for achieving effective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민사책임법의 분야에서는 전통적 법원칙을 수정한 책임 원칙과 강제보험을 도입하는 변화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해사책임 분야에서는 1969년 유류오염피해 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의 제정으로 일찍부터 등장하였고, 이후 각국의 환경오염피해 배상 관련 책임법제로 확대되었다. 구체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들 법제들은 모두 책임당사자의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전환 내지 추정, 그리고 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가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는 한편, 책임당사자의 책임과 보험가입 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다. 2014년 제정된 우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역시 이러한 공통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책임법제의 발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도입된 수정된 책임 원칙들과 가해자 및 그의 책임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부보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해 왔으며, 이들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환경책임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환경책임법제의 공통 요소인 책임의 원칙과 부보가능성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환경피해의 배상과 예방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