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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고찰

        이은영,이소현,백수진 한국의료법학회 2022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0 No.2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was enacted in February 2016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Committee under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on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issued July 31, 2013(2013.7.3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commendation"). The Act's purpose is designed to protect human the dign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by respecting the patient's best interests and self-determination in the dying process in the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the dying process and the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ts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dying process.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has a special legal status that can take precedence over the general law on medical care regarding when it comes to the determ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life-sustaining care and hospice. In order to realiz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has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2018. Since its enactment,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has undergone five revisions, trying to compensate for deficiencies in the legislative and implementation process. Nevertheless, it is time to review some of the recommendations that have not been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legalization process, problems identified during the past four years, a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significance of the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and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Finally, this paper we would like to proposes a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to better realize better the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Committee's recommendations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2013.7.31.)’(이하 ‘권고’)에 따라 2016년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의 결정과 실행에 관해서는 의료에 관한 일반법보다 우선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취지를 잘 실현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정 이후 연명의료결정법은 5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입법 및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권고의 일부 내용이나 지난 4년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제화와 시행의 의의를 되돌아보고, 그 과정에 발생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특별위원회의 권고와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를 잘 실현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KCI등재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간호사의 임종간호수행 영향요인

        전민기,권명진 대한산업경영학회 2024 산업융합연구 Vol.22 No.5

        본 연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간호사의 임종간호스트레스, 죽음인식, 사전의사결정 태도가 임종간호수행 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호스피스 간호사 200명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면 설문지와 인터넷 설문조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2021년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분석방법은 대상자의 임종간호스트레스, 죽음인 식, 사전의사결정 태도, 임종간호수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고 대상자 의 임종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Hierarchical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임종간호수 행과 죽음인식(r=.22, p =.002), 임종간호수행과 사전의사결정 태도(r=.20, p =.004)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독립변수를 추가한 MODEL2에서 연령, 사전의사결정 태도, 죽음인식이 유의한 임종간호수행 영향요인이었으며 이들의 설명 력은 10.4%이었다(F=3.90, p <.001). 호스피스 간호사의 임종간호스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영향요인을 고려한 중재가 요구된다.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end-of-life care stress, death awareness, and prior decision-making attitudes of nurses at a hospice and palliative nursing institution have an impact on end-of-life care performa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0 nurses working at a hospice and palliative nursing institution. Data collection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ugust 9 to September 30, 2021, using two methods: written questionnaire and internet survey. The data analysis method use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s' end-of-life care stress, death awareness, prior decision-making attitude, and end-of-life care performance. Hierarchical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s end-of-life care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nd-of-life care performance and death awareness (r=.22, p =.002), and end-of-life care performance and prior decision-making attitude (r=.20, p =.004). And prior decisionmaking attitude and death awarenes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nd-of-life care performance. As death awareness and prior decision-making attitudes increased, end-of-life care performance increased, and end-of-life care stress did not appear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end-of-life care performance. In order to improve hospice nurses' ability to provide end-of-life care, intervent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influencing factors is required.

      • KCI등재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미성년자의 생애 말기 자기결정에 관한 고찰

        최지연,이강미,이소현,이은영 한국의료법학회 202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1 No.2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minors' end-of-life decisions in the end-of-life decision-making system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As of February 4, 2018, it has been possible to refuse unwanted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under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Since its introduc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t the end of life has been established in Korean society. According to Article 10 (3) of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if the patient is a minor, a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can be prepared after confirmation from the patient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 Since a minor under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refers to a child as an individual from 0 to 18 years of age under the Child Welfare Act, the age range for creating an advance directive is wide. Since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applies the criteria for minors collectively according to age rather than decision-making capacity, a situation may arise in which the legal representative's right to consent, rather than the mino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emphasized and guaranteed when creating a life care plan that refuses life car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on in various countries regarding the right to end-of-life self-determination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s. Further, it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to end-of-life self-determination for minors to balance the minors’ best interests with the consent rights of parents as legal representatives in Korea's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이 논문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에 대해 거부가 가능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보장이 확립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미성년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까지 아동을 의미하므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적용을 받는 연령대는 0세부터 18세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기준을 의사결정 능력이 아닌 연령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자칫 연명의료 거부를 결정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을 더욱 강조하여 보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거부를 결정하는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의 법제화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의 동의권 보장과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미성년자의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KCI등재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 연명의료결정 및 임종기 돌봄 경험 연구

        안경진(Kyongjin Ahn),공병혜(Byunghye Kong),송윤진(Yoonjin So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20 생명윤리 Vol.21 No.2

        의・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연명치료를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행 속에서 ‘김할머니 사건’은 임종기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의 장을 열어주었다. 그 결과로 우리사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을 시행한지 2년이 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생명연장을 위한 연명의료 적용에 대한 환자의 자율적 의사 존중과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를 통한 죽음의 질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대부분의 임종이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현실에 대한 성찰로 연결되지 못하고,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연명의료결정 및 임종기 돌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의료 현장에서 법이 제정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역 일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및 기관 간 격차 등을 비교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중환자실 임종기 돌봄 경험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발견되는 관련 제도의 유의미한 장·단점을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험에 근거해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결정 및 임종기 돌봄환경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임종기 돌봄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발을 위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Despite recent developments in medical and biotechnology, most people die while undergoing intensive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emergency rooms or intensive care units. Amid these social practices, the “Grandmother Kim case” opened a forum for public debate about the necessity to improve social awareness and about the legaliz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that are indiscriminately applied to dying patients. As a result,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s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was enacted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of 2018.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currently in effect,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patient"s autonomy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the quality of death through hospice and palliative care during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end of life. However, because this law does not properly consider the reality of the medical setting in the intensive care unit environment and the various dilemma situations that arise during the actual intensive care uni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process, this law has fundamental limitations in securing a dignified death for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rious experience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in life-sustaining care decisions-making and end-of-life car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ultimately to determine whether the law is properly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its enactment in the actual medical field. In addition, by grasping the significant strengths and weaknesses of related systems which have arise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pertaining to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for the dignified death of patients and end-of-life care environme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research data for both institutions and those involved in policy development, leading to practical improvements of end-of-life care environments. However, since this study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nurses in the intensive care unit of a local general hospital, there are limits to general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 KCI등재

        대만 환자 자주권리법에 관한 연구

        엄주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4

        In Asia,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PSDA)", which first enacted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patient's decision-making option regarding death, including the forgoing of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will be implemented in Taiwan from 2019. In 2000, Taiwan enacted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t(HPCA)" and began to implement the withholding and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hospice palliative care. In addition, the new law (PSDA) expanded the range of medical care that can be selected for the terminally ill patient at the end of life and range of corresponding patient. The key point of this law, which focuses on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of patients overcoming the patriarchal culture in Taiwan, is a Advance care planning and Advance decision. Patient and Patient Family,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all other related parties will work together on a preliminary care plan in advance to prepare for a situationis in specific clinical conditions, unconscious or unable to clearly express his or her wishes. for terminally ill including severe dementia, irreversible coma, permanent vegetative state, and to discuss and decide on the medical options that patients in the situation can choose from. Rather than simply withhlding or withdrawing medical care, it is possible to choose from wider range of medical options, such as life-preserving treatments, good death, forgoing or retention of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supply and other type of medical care. When making Advance medical decisions, other appropriate care, such as palliative care, was essentially provided. The Korea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which restricts the type of corresponding patient and restricts the scope of medical care which is withdrawn or withheld, was enforced in this February 2018. Although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is in principle nominal and hospice palliative care is prescribed together, it is more similar to HPCA than Taiwan's PSDA. As the Asian culture like Korea, Taiwan has a dying culture that is reluctant to speak out in the same Asian culture as ours, revealing the death, especially the decisions related to the death of the parents. The process and change of Taiwan's end of life legislation has given many implications to our country.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수분과 영양 공급의 중단을 포함하여 죽음에 관한 환자의 의사결정 선택지의 내용과 절차를 법제화한 ‘환자 자주권리법’이 대만에서 2019년부터 시행된다. 대만은 2000년에 ‘안녕완화조례’를 제정하여 연명의료 중단, 보류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실천하기 시작한데 이어, 이번에 대상 환자와 임종기에 선택할 수 있는 의료의 범위를 넓혀서 사전돌봄계획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대만에 상존하는 의료가부장주의 문화를 극복하고 환자의 자기결정,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이 법의 핵심은 사전돌봄계획과 사전의료결정이다.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환자가 의사표시를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논의하는 사전돌봄계획을 바탕으로, 말기 환자, 비가역적 혼수 상태, 영구적 식물 상태, 중증의 치매 등 말기 상황의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적 선택지를 미리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전의료결정이라고 칭하면서, 단순히 연명의료를 중단, 보류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 돌봄, 편안한 사망, 인공영양과 수액공급의 중단 및 유보 등 폭넓은 의료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전의료결정을 할 때는 완화의료와 같은 다른 적절한 돌봄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연명의료 종류를 한정하고, 임종 환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연명의료의 중단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원칙상 명목상으로 내세우며,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함께 규정되기는 하였는데 대만의 환자 자주권리법 보다는 안녕완화조례와 좀 더 유사한 점이 있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아시아 문화권으로서 우리나라와 공통된 점이 많은 대만이 걸어온 임종기 법제 변화 과정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KCI등재

        연명의료 보류・중단에 대한 환자 가족의 결정

        김천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의생명과학과 법 Vol.28 No.-

        In this paper, the legal system is discussed in which a patient's family decides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on behalf of the patient. After many decades of discussion in Korea, the Korean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was enacted in order that patients might decide whether to receive life-sustaining treatment or withhold or discontinue it. However, the Act has many errors or flaws related to the Korean Civil Code. This Act permits the decision by the family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that lead to the earlier arrival of his or her death. This permission does not suit the purpose of introducing a system that allow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o be withheld or discontinued by the patient’s intent. Examples of issues that reveal these poin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error can be pointed out that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recognized as an expression of intention or legal act, not a quasi-legal act. Accordingly, minors are improperly specialized in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dition, many problems are identified in relation to the legal representative who has the parental authority to decide on withholding or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s. The above mentioned Act has flaws in legislation in the case of sole parental authority, the situation of conflict of interests, the case of acting parental authority on behalf of underage children over their children, the case of deprivat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the case of a parent with parental authority alone without the status of a legal representative. There is also a problem in the composition of provision related with each proxy decision for minor patients and general patients. The ambiguity of the reasons for restricting the right to decide makes it difficult to judge who the members of a group of decision makers. The fact that various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decide must be supplemented by interpretation causes difficulty in implementing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medical field. Furthermore, the flaw in legislation that makes it impossible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out any family to decide shows the need to accept the theory of an abstract hypothetical intention to replace the present family decision system. Finally, the fundamental point to be mentioned is that we should remember that the design of the present system for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o ensure that the patient's own conviction to choose the path of ‘natural death’ be properly respected. 환자 쪽에서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랜 세월 논의 끝에, 이를 허용하는 법률(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은 민법과 관련하여 오류나 흠결을 많이 안고 있다. 더구나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의 사망 시기를 보다 조기에 도래하게 하는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가족 결정에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허용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쟁점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미성년자를 연명의료 보류・중단 결정의 규율에서 부적절하게 특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 권한을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친권자인 법정대리인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된다. 단독친권자인 경우, 이해상반의 상황, 미성년 자녀의 자녀에 대한 친권 대행의 경우, 친권 박탈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 지위 없는 친권자의 경우 등에 대한 규율의 흠결이 있다. 미성년 환자와 일반 환자에 관한 각 대행 결정의 구성에도 문제점이 있다. 결정권자 전원 합의에서 그 전원을 구성하는 사람을 확정함에 있어서 결정권 제한 사유의 규율이 모호한 점, 결정권 행사의 요건 다수를 해석으로 보충해야 하는 점 등은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실행함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나아가서 결정할 가족이 전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규율상 흠결은 가족 결정을 대신할 추상적 가상의사 이론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근본적인 점은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에 관한 제도의 설계는 자연사(natural death)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환자 본인의 소신이 제대로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에서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적용-'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정복례 경북대학교 간호혁신연구소 2016 경북간호과학지 Vol.20 No.2

        The ‘law on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 netting of patients i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process' were promulgated on February, 2016. This Law will improve the quality of death significantly even it could not fix up the difficult problems related to human death in Korea. But in order to become a law, it will be considered to be settling successfully prepare for the nex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roblems related to 'law on the medical decision netting of patients i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process' and to propose the strategies of the solution. First, national publicity will take place for people of means and philosophy of death, right of people associated with death, meaning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process of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 meaning and writing of advance directives, an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econd, health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ill decide on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lenty of opinions about ‘corporal medical practices to be implemented and the present status and the future prognosis of the person'. Third, it should be clearly subject to apply the "law on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 netting of patients i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process“ Fourth, properly executed prior to the "Law on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 netting of patients i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the end-of-life process" requires the preparation of health professionals. Fifth, there is a need of systematic maintenance and use of pre-written letter of intent.

      • KCI등재

        연명치료중단과 유보 결정에 대한 한국 중환자 전담의사 인식과 실행

        김소윤 ( So Yoon Kim ),강현희 ( Hyun Hee Kang ),고윤석 ( Youn Suck Koh ),고신옥 ( Shin Ok Koh ) 한국의료윤리학회 2009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2 No.1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both the attitudes and practices of critical care physicians in Korean ICUs regarding end-of-life care decisions as well a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ose attitudes and practices. Methods: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delivered to 100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in September 2007. The questionnaire was divided into six part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withdrawing and withhold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formed consent, consultation with ethics committees, and guidelines. Results: Eighty eight responses from 53 different institutions were receive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include the following.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 and practices of respondents concerning family consent and patient`s consent. Attitudes toward patient and family consent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clinical experiences of the respondents (p<.05).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s and practices of respondents concerning how often caregivers effectively communicated with patients and family members. Attitudes toward family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gender. There was also a significance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s and practices of respondents regarding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ttitudes and practices on this issue varied according to the type of ICU where the respondents worked and their medical specialty. Practices concerning informed consent for "do not resuscitate" orders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respondent`s age and type of ICU. Finally, attitudes on the participation of ethics committee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respondent`s clinical experiences (p<.05). Conclusions: This study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and practices of critical care physicians in Korean ICUs concerning end-of-life care decisions and the withdrawing and withhold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se attitudes and practices include age, specialty, clinical experiences, and the types of ICU in which physicians work.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se findings.

      • KCI등재

        암병동 간호사의 임종간호스트레스 관련 요인

        Yeong Eun Kim,Eun Ha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Crisisonomy Vol.17 No.4

        본 연구는 암병동 간호를 대상으로 임종간호 스트레스, 임상적 의사결정 및 회복탄력성 간에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B 광역시 소재 3개의 종합병원 암병동에서 1년 이상 경력의임종간호 경험이 있는 간호사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평균3.78±0.39점, 임상적 의사결정은 평균 3.33±0.22점, 회복탄력성은 평균은 2.42±0.41점이었다. 일반적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연령, 종교, 임상경력, 최종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종간호스트레스는 임상적 의사결정의 하위영역 중 결론의 평가 및 재평가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23, p=.023), 임종간호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중 영성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20, p=.012), 회복탄력성과 임상적 의사결정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41, p<.001). 따라서암병동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황에 적합한 임상적 의사결정지침을 수립하고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대상의 지속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identify correlation between end-of-life care stress, clinical decision-making and resilience of nurses in cancer care uni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150 nurses having more than an year of work experience in end-of-life care part at cancer care unit of 3 different hospitals in B mtropolitan City. In result, end-of-life care stress was 3.78±0.39, clinical decision-making was 3.06±0.25, and resilience was 2.42±0.41. In resilience, significant differnce was found depending on age, religion, clinical experience, and final education. End-of-life care stress was correlated with subfactor(evaluation and reevaluation of consequences) in clinical decision-making, and subfactor(spirituality) in resilience. Clinical decision-making was correlated with resilience. Therefore, guidelines should be developed to make appropriate clinical decision for patients’ situation to alleviate the end-of-life care stress of nurse in cancer ward. Additionally, continuous education for nurses who take of dying patients should be accompanied.

      • KCI등재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무연고자 규정미비 등에 관한 법적 고찰

        문상혁 대한의료법학회 2023 의료법학 Vol.24 No.4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current act of Decision-Marking in Life-Sustaining Medicine,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primarily based on the wishes of a patient in the dying process. Decision-making regard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for these patients is made by the patient, if he or she is conscious, directly expressing his/her intention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in writing or verbally or by writing an advance medical directive and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It can be exercised. On the other hand, if the patient has not written an advance medical directive or 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the patient's intention can be confirmed with a statement from the patient's family, or a decision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made with the consent of all members of the patient's family. However, in the case of an unrelated patient who has no family or whose family is unknown, if an advance medical directive or 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are not written before hospitalization and a medical condition prevents the patient from expressing his or her opinion, the patient's will cannot be known and the patient cannot be informed. A situation arises where a decision must be made as to whether to continue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This study reviewed discussions and measures for unbefriended patients under the current law in order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deciding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case of unbefriended patients. First, we looked at the application of the adult guardian system, but although an adult guardian can replace consent for medical treatment that infringes on the body, permission from the family court is required in cases where death may occur as a direct result of medical treatment. It cannot be said to be an appropriate solution for patients in the process of dying. Seco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we looked at the delib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s on decisions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out family ties.Under the current law, the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cannot make decisions on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unbefriended patients, so through revision, matters regarding decisions on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unbefriended patients are reflected in Article 14 of the same Act or separate provisions for unbefriended patients are mad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amend new provisions. In addition, the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must make a decision on unbefriended patients, but if the medical institution cannot make such a decision,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law so that the public ethics committee can make decisions, such as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unbefriende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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