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과 문화외교 - ‘경제지배’ 이미지의 대응 수단으로서의 소프트 파워

허원영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1 일본학 Vol.54 No.-

Japan's post-war economic cooperation with Asia is often said to have contributed to stabilizing the region. This assessment, however, could lead to an illusion that Japan's economic cooperation was conducted solely for ‘regional stability'. Japanes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have always worked together, and the overseas cooperation has sometimes aimed contradictory policy goal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examined Japan's postwar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 and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Japan's postwar reparation allowed the involvement of businessmen with links to both Japan and local leader, which led to antagonism among local people. Second, Japan's economic expansion formed perception of “economic dominance,” and the government often supported it. Thir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strategic” cultural diplomacy to dispel local anti-Japanese sentiment caused by “economic domination” image. Fourth, the “cultural diplomacy as a response” in the early 70s was reorganized into a framework for Southeast Asian diplomacy through the Fukuda Doctrine, leading to the strengthening of soft power over Southeast Asia in the 80s. The above analysis suggests a lot about economic cooperation of South Korea and China over Southeast Asia today. The lesson is, in short, “the manner of giving is worth more than the gift” in economic cooperation. In China's case, it is time to think about “how to cooperate.” The key to change will be understanding of soft power. South Korea, which began full-fledged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 in the 90s, needs to think about what form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 can reduce side effects and produce positive results in future relations. 전후 일본의 대 아시아 경제협력은 자주 지역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일본의 경제협력이 오로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의 경제협력은 항상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움직였으며, 중층적이고 때로는 모순되는 정책 목표가 투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로 전후 일본의 배상 외교는 일본과 현지 국가 양쪽에 연결고리를 가지는 경제인(政商)의 관여를 허용했고, 이는 현지 주민들의 반감을 초래했다. 둘째로 경제협력과 함께 진행된 일본의 경제 진출은 일본의 ‘경제지배’ 인식을 형성했고, 정부는 때로 이를 뒷받침했다. 셋째로 일본 정부는 이러한 ‘경제지배’ 인식으로 인한 현지의 반일 감정을 불식하기 위해 ‘전략성’을 가진 문화외교 강화를 추진했다. 넷째로 70년대 초반에 형성된 ‘대응으로서의 문화외교’는 후쿠다 독트린을 통해 동남아시아 외교의 틀로 재편되었으며, 80년대에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소프트 파워 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상의 분석은 오늘날 동남아시아를 두고 펼쳐지고 있는 한중일의 경제협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경제협력에 있어서 ‘무엇을 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줄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열쇠는 중국 내부 사회의 변화, 즉 (비권위주의적인) 소프트 파워 이해에 있을 것이다. 90년대 들어 동남아시아와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시작한 한국은 향후 동남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형태의 경제 진출과 협력이 부작용을 줄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김영선의 ‘자유경제’정책론 형성과 전개

오진석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9 동방학지 Vol.186 No.-

This study examines the “liberal economic” policy theory of Young-Sun Kim who was Minister of Finance in the Second Republic. Kim attributed the failure of the rural economy to the rash capital formation policies of the Rhee government and argued that the economic stabilization policies that were designed to suppress inflation actually worsened the rural economy. In particular, the differentiation of the official market and the black market due to the distortions of the artificial market prices fostered a privileged class and increased corruption. Kim labeled the privileged class that had accumulated wealth through illegal means as “political businessmen,” and strongly criticized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colluded with and supplied this class with benefits. He described the economy of this period as an economic structure of “government domination.” Kim believed that the way to eliminate the “government domination” economic structure could be found in following “liberal economic” principles. However, the economic activities of a liberal economy also had the danger of the rich getting richer and the poor getting poorer. For this reason, he argued that a fair distribution system based on social justice was also necessary. Meanwhile, his liberal economic principles did not mean a laissez-faire economy, and he believed that scientific and rational economic plans had to be established to proceed with policy. He called this “a planned liberal economy.” However, before establishing the economic plan,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market economy through normalization of the price mechanism. 본고는 제2공화국에서 재무부장관을 지내며 각종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김영선의 ‘자유경제’정책론에 대해서 살펴본 논문이다. 김영선은 1950년대에 ‘反이승만’ 정치노선을 일관되게 걸으면서 이승만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전개하고 있었다. 김영선은 농촌경제의 파탄 원인을 이승만정권의 조급한 자본형성정책에서 찾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한 경제안정화정책 때문에 농촌경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위적인 시장가격의 왜곡으로 인한 공정시장과 암시장의 분리는 특권층을 양성하고 부정부패를 성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치부한 특권층을 ‘정상배’라고 칭하고, 이들과 결탁하여 갖가지 혜택을 제공한 관료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시기의 경제를 ‘관권지배’ 경제구조라고 명명하였다. 김영선은 ‘관권지배’ 경제구조를 해체할 방안을 ‘자유경제’원칙의 준수에서 찾았다. 그러나 자유경제에 기초한 경제활동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사회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분배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가 주장하는 ‘자유경제’원칙은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과학적, 합리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계획 있는 자유경제”라고 불렀다. 그런데 경제계획의 수립에 앞서 가격기구의 정상화를 통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가격기구의 왜곡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정상배를 제거할 수 없고 국민대중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An Analysis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Regarding Collective Dominance

Yo Sop Choi(최요섭)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9 No.-

경쟁법(competition law)의 중요한 목적은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 예를 들어 가격의 고착 혹은 생산량 조절에 대한 사업자 간의 합의(카르텔) 혹은 독점사업자의 가격남용을 금지하여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르텔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과점시장에서의 반경쟁적 제한하기 위해 각국의 경쟁법은 경쟁법의 내용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유럽경쟁법(EU competitition law)의 내용과 유사한 경쟁조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collective dominance)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도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유럽연합에서는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 판례법이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련 규정 및 판례의 내용은 과점시장의 상황에서 경쟁당국이 선택적으로 반경쟁적 합의 혹은 카르텔금지의 내용으로 또는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의 내용으로 경쟁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경우와는 상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대법원의 비씨카드 판결 이후,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씨카드 사건에서 패소한 이후에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규정보다는 카르텔금지조항을 중심으로 과점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유럽경쟁법과 유사하게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씨카드 사건이후에 관련 심결과 판례가 부재한 것은 공정거래법집행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유럽에서의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의 내용과 심사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 및 집행의 발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관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연구를 포함하여 과점시장에서의 경쟁법의 집행을 의미를 알아보고, 2005년 비씨사건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경쟁법의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내용을 비교·연구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One of the important objectives of competition law is to prevent anti-competitive effects arising from agreements or abusive conducts by monopolies or oligopolies. In some jurisdictions, a competition rule regarding collective dominance is a useful legal technique to counteract the abuse of oligopolistic market dominance; such a rule is relatively popular in the EU. Legal provisions regarding collective dominance which are, in effect, similar to the EU rule on collective dominance also exist in Korea. In contrast to the EU, the relevant case law addressing collective dominance has not developed significantly in Korea.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lack of case law in Korea was the failure of the first collective dominance case, the so-called BC Card judgment in 2005. Since the courts’ judgments on collective dominance, there has been no challenge against abuses by oligopolistic or collectively dominant undertakings, although the Korean competition act provides a relevant provision.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Korean legal provision regarding collective dominance through a comparative study. In addition, it suggests proposals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competition act to address collective dominance. In effect, there are a number of Korean works on this issue; however, it is time for another review of the overall problem with the relevant case law and for improvement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 conclusion, although there have been a number of failures in the courtroom in important competition law cases, the Korean competition agency needs to enthusiastically implement competition law by developing the necessary criteria and tests for scrutiny, which will eventually be tested in the courts and settled as the assessment standards.

공동의 시장지배와 과점규제 : EU 경쟁법상의 논의와 시사점

이효석(Lee Hyo-Seo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1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은 개별적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은 복수의 사업자들이 집합하여 혹은 공동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유 ·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들의 행위가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반경쟁적 효과)를 규제할 필요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는 주로 EU 경쟁법상 관련 판례를 통하여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주로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하는 상호의존적 행위에 대한 규제흠결을 보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EU의 지위남용 규제와 유사한 법 규정을 두고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관련 사례에서 법원이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을 부인한 바 있으나, 독점규제법 제2조 7호 규정의 해석상 공동의 시장지배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많은 산업분야에서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성 있는 독과점 해소 차원에서 과점사업자들 간의 상호의존적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효과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한 방편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국내의 논의가 충분한 것은 아니나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지위남용을 활용한 과점규제를 긍정하는 견해가 늘고 있다. 구체적 남용행위와 그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단독의 지배적 사업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공동 지배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의 시장지배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범위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축적된 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공동의 시장지배의 성립요건으로 계약적, 구조적 형태의 결부나 관련시장의 성격 및 구조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따른 경제적 결부(economic links)가 존재해야 하고, 경쟁자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의 주체로 인식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나아가 공동의 시장지배는 충분한 시장투명성, 효과적인 보복체계, 불충한 시장 내 · 외부의 경쟁압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기업결합은 물론 묵시적 행위조정이 일어나는 과점시장에서도 규제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카르텔과 공동의 지위남용 간 중첩적용의 문제 및 구분적용 등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항들에 관하여 더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llective dominance is european legal concept for situation where one or more undertakings share the dominant position on the same relevant market. According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to show that two or more undertakings are collectively dominant, they should constitute a collective entity vis-a-vis their competitors, trading partners and customers on a particular market. That means when there is no effective competition among the undertakings in question but they adopted a uniform conduct or common market policy, they are collectively dominant. Recent discussions suggest that article 82 of the EC Treaty may prohibit the abusive conduct of tacitly colluding firms. In Korea, it is not clear whether the concept of collective dominance is recognized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nd Monopoly Regulation Act(hereinafter KFTA). But to the extent that article 2.7 of KFTA explicitly encompasses cases of both single and collective dominance, either a single dominant undertaking or group of collectively dominant undertakings would infringe the law if they are engaged in any one of the unlawful conducts of article 3.2 of KFTA. Therefore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collective dominance is also recognized under KFTA. And moreover, under the certain situation(when there is any form of links between undertakings in question), Competition Authority could use the article 3.2 of KFTA(prohibition of abuse of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to punish the abusive conduct of tacitly colluding firms in tight oligopoly market.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

韓萬守(Man Soo Han) 한국세법학회 2004 조세법연구 Vol.10 No.2

위법행위에 관련된 소득의 유형을 위반한 법률의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형사상 위법소득, 사법상 위법소득, 행정법규 위반거래소득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형사상 위법소득은 소득을 구성하는 재물의 취득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이고 사법상 위법소득은 사법의 위반으로 인하여 소득을 수취한 원인이 된 거래행위가 무효 내지 취소되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고 행정법규 위반거래소득은 소득을 수취한 원인이 된 행위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나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는 대체로 이득의 수취자가 해당 이득을 경제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실현, 인식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른바 “경제적 지배론”을 취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사법상 위법소득 중 양도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을 발생한 거래행위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외관상 경제적 지배론과 다른 입장을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도행위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 해당 이득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전부 반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경제적으로 이득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경제적 지배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경제적 지배를 이유로 과세가 된 후 실제로 반환의무를 이행하여 해당 이득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가는 납부받은 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llegal income may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 of law violated or breached in the course of obtaining the income. The first one is criminal illegal income the obtaining of which itself constitutes a criminal. The second one is civil illegal income which is derived from an invalid or cancelable civil act and thus. is liable to be refunded to the payor. The third one is an administrative illegal income which is derived from the act of violating an administrative law provision. The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foreign legislative and judicial precedents are of the opinion that the obtainer of illegal income should be subject to income tax so long as he dominates and enjoys the economic proceeds of the illegal act concerned although he bears the liability to refund it to the sufferer ("the principle of economic domination"). Even though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capital gains are not realized or recognized when the concerned civil legal act is invalid or canceled in breach of compulsory legal provisions and as a result the earner of the income is liable to refund it to the payor, it can be said that the ruling did not deviate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conomic domination" since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earner of capital gains in such case will refund the price received for the property transferred and therefore. can not dominate economic proceeds of the transaction. In any case, when the obtainer of income refunded it or the income was forfeited by the government after the income tax is collected. then it is reasonable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fund the collected tax because the obtainer of income no longer dominates and enjoys the economic proceeds of an illegal act.

취업기혼여성이 인지한 경제적 자원 기여도와 성역할태도가 부부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김현진,박정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9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Vol.2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wivesʼ economic contributions and sex-role attitudes on couplesʼ decision-making for use in family education and to improve stable couple relationships. This study targeted 286 married women who have a child or childre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lmost half of the participants showed that their couple decision-making, economic resource contributions and sex-role attitudes were husband- dominated. Additionally, the participantsʼ most modern sex-role attitudes were toward gender stereotypes, though the most conservative attitudes were toward women and menʼs household lives. The variables that distinguished between husband-dominated and equality couples were age, education level, spouse's average income and resource evaluation; related, age, education level, spouseʼs average income, contribution toward household management and the occupational life of the woman were the variables that distinguished between husband- dominated and wife-dominated couples. This study also revealed the variables that affect couplesʼ decision- making, demonstrating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several variables in the approach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ndividual couples.

An Analysis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Regarding Collective Dominance: A Comparative Perspective

최요섭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9 No.-

One of the important objectives of competition law is to prevent anti-competitive effects arising from agreements or abusive conducts by monopolies or oligopolies. In some jurisdictions, a competition rule regarding collective dominance is a useful legal technique to counteract the abuse of oligopolistic market dominance; such a rule is relatively popular in the EU. Legal provisions regarding collective dominance which are, in effect, similar to the EU rule on collective dominance also exist in Korea. In contrast to the EU, the relevant case law addressing collective dominance has not developed significantly in Korea.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lack of case law in Korea was the failure of the first collective dominance case, the so-called BC Card judgment in 2005. Since the courts’ judgments on collective dominance, there has been no challenge against abuses by oligopolistic or collectively dominant undertakings, although the Korean competition act provides a relevant provision.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Korean legal provision regarding collective dominance through a comparative study. In addition, it suggests proposals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competition act to address collective dominance. In effect, there are a number of Korean works on this issue; however, it is time for another review of the overall problem with the relevant case law and for improvement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 conclusion, although there have been a number of failures in the courtroom in important competition law cases, the Korean competition agency needs to enthusiastically implement competition law by developing the necessary criteria and tests for scrutiny, which will eventually be tested in the courts and settled as the assessment standards.

滥用知识产权市场支配地位之反垄断实施机制研究

龙柯宇 한중법학회 2016 中國法硏究 Vol.26 No.-

지식재산권은 일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제도이지만 지식재산권이 탄생된 시기보다도 더욱 “독점”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독점적” 지식재산권은 권리자에게 법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남용과 관련한 문제도 갈수록 부각된다. 최근 들어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서 숙련된 지식재산권 전략을 운용함과 동시에 실시허락 거절, 끼워 팔기, 높은 가격설정, 강제적인 패키지 실시허락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항변조차도 금지하는 지식재산권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양수인과 제3자의 경쟁 및 기술 확산을 제한하여 중국민족의 산업발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에도 손해를 야기한다. 중국의 「반독점법」 제55조는 지식재산권의 권리행사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적용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에 근거한 지식재산권 행사”와 “지식재산권남용”에 대한 해석이 불문명하여 지식재산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반독점법을 적용해야 할지 또는 관대하게 법적용을 해야 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외에도 현행 「반독점법」 상에는 영업비밀 남용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반독점 사법실무에서는 반독점 집행기구가 「반독점법」 집행을 위해 반포한 관련 집행규정 또는 지침을 참고할만한 가치가 높은데, 특히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하여 2015년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국 첫 번째 지식재산권 반독점 규칙 「경쟁행위를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금지규정」이 있다. 그 「규정」은 지식재산권의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경쟁행위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독점을 판단하는 논리적 규율과 법집행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과학적인 규범과 경쟁적 시장환경에 유리하다. 지식재산권 지배적 시장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과정에 경제적 분석을 심의 기제에 도입시켜야하며, 관련 이론에 기초한 지식재산권 강제허가제도와 남용행위를 야기한 책임제도도 개선시켜야 한다. 당연히 관련 사건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로부터의 항변사유 청취도 필요한바 이는 사건과 관련한 행위를 객관화 시키고 실질적 효율을 높여 독점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 legal system with the aim of improving human welfare, bore a codependent relationship with monopoly since its creation. The monopolistic IPRs bring benefits to their right holders, but at the same time relevant abuse issues have gradually become prominent. In recent years,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been skillfully employing IPRs strategies. Their tricks include license refusal, tie-in sale, high pricing, mandatory license package, “patent array” and restricting defenses against the effectiveness of the IPRs concerned. They abuse their dominant positions in the IPRs market to restrict the transferee and the third-party to compete and diffuse technologies, which endanger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dustry of our country, and also hurts customers. The article 55 in Anti-monopoly law of China establishes basic principles and systems for anti-monopoly regulations which legitimize the use of IPRs. However, the law did not define “Exercise IPRs According to Law” and “Abuse of IPRs” and it also doesn’t make it clear whether the acts of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IPRs market should be punished strictly or leniently according to anti-monopoly law. Besides that, the current anti-monopoly law doesn’t regulate the abuse of trade secrets. The anti-monopoly judicature practices are required to pay great attention to the guidance value of relevant regulations or guides which are issued by enforcement agencies of antimonopoly law, especially the Provisions for the Prohibition of Acts of Ab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Eliminate or Restrict Competition, the first set of anti-monopoly rules in the field of IPRs, which are promulgated by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and have taken effect on August 1, 2015. The Provisions list several common and typical behavioral patterns of abusing dominant position in IPRs market. Also, to address the acts of abusing IPRs to eliminate or restrict competition, the Provisions define the basic logic approaches of antitrust and law-enforcement standards which contribute to scientifically regulating and protecting the creative and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proposal, China should introduce economic-analysis-oriented review mechanism; improve the structure of key-facility-theory-based IPRs’ compulsory licensing system and abusing- behavior-caused liability system. Meanwhile, the defenses from the related IPRs holder should also be taken and anti-monopoly exemption should be given to him when his actions are necessary and can substantially increase efficiency.

현대 시민사회의 지배양식

이성백 ( Seong Paik Lee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5 도시인문학연구 Vol.7 No.1

이 논문은 20세기 서구 비판적 사회철학의 주요 이론들인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론,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 푸코의 미시권력론, 들뢰즈의 욕망의 영토화론을 권력과 지배의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고, 이로부터 통합적인 현대시민사회의 지배양식론을 구성하고자 시도한다. 맑스주의적 지배양식론에 해당하는 그람시의 헤게모니론과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론은 대중의 의식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측면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물리적 강제력으로서의 국가에 한정되어 있던 시각을 이데올로기측면으로까지 확장한 것은 이들의 이론적인 기여이나, 다른 한편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지배양식인 경제적 지배 양식의 문제를 간과하였다. 푸코와 들뢰즈를 위시한 포스트모던 지배양식론은 맑스주의적 지배양식론과 비교할 때, 지배양식의 분석을 확대, 심화하는 새로운 내용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후자의 이데올로기 분석이 주로 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데에 비해, 푸코의 생체권력이나 들뢰즈의 욕망의 영토화론은 이 의식의 영역을 넘어 무의식과 육체, 욕망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그런데 포스트모던 지배양식론도 크게 보면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차원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현실적인 물질적인 삶, 즉 경제적 차원에서의 지배의 작동에 대해서는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세기 서구 비판적 사회철학에서는 경제적 지배양식에 대한 논의는 거의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이점이 20세기 서구의 지배양식론의 근본적인 취약점이었다. This study tries to compare the main theories of the western critical social philosophy in the 20th century, the theory of hegemony by A. Gramsci, the theory of ideological state apparatus by L. Althusser, the theory of micro-power by Foucault and the theory of the territorialization of the desire by Deleuz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wer and domination, and from these considerations searches for the possibility, to constitute a integrative general theory of domination in the modern civil society. The Gramscian theory of hegemony and the Althusserian theory of ideological state apparatus focused on the ideological domination of the consciousness. This expansion of the domination to the problem of the Ideology is their contribution, but they overlooked the economical aspect of the domination which operates with the ideological domination organically. Foucault and Deleuze has deepened the analysis of the domination to the scope of the unconscious, body and desire. This post-modern theory of domination is the outstanding development which goes over the marxist analysis of domination, but it stays also in the domain of the ideological domination in broader sense. The domination in the material and economical life is left uninvestigated. The Absence of the analysis of the economical mode of domination is the theoretical vulnerability of the western critical social philosophy in the 20th century which was unable to analyze the social domination (or successful integration) of the social welfare state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이념과 제119조의 한 해석: 지배의 정당성 대 민주적 정당성

이병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동향과 전망 Vol.- No.83

Article 119 in our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often Article of so called “economic democratization”, was directly born as a result of “June 1987 Democratic Movement”. However we need to examine the full constitutional history since 1948 constitution for the proper understanding of all the aspects of the Article 119. The constitutional history around the Article 119 shows that it contains full of tensions and contradictions within it. On the one hand, this paper showed that Article 119 (2) (often called the articl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1987 constitution could be born on the condition that 1948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contained the idea of socio-economic democracy, and further advanced it. However,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lso showed that Article 119 followed the idea of 1962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ot 1948 one, and it have elements of economic liberalism, not social justice and equalitarianism. Furthermore, this paper showed there is some sort of paradoxes around Article 119 in 1987 constitution. The paradoxes mean that article (2) of economic democratization was proposed by the conservative party and article (1) was proposed by the democrative party, which is contrary to the common sense. 흔히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제119조는 직접적으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 조문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제헌헌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헌정사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헌법 제 119조를 둘러싼 쟁투의 헌정사는 이 조문이 얼마나 커다란 긴장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려 준다. 1987년 헌법에서 제정된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소유의 공공성 조항을 비롯하여 제헌헌법이래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이념의 기조위에서 비로소 도입될 수 있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1987년의 제119조는 또 다른 뒷면을 갖고 있다. 그것은 1948년 제헌헌법의 전통이 아니라 이를 수정, 변질시킨 1962년 헌법, 즉 제3공화국 헌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수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헌헌법의 기본 기조인 평등주의와 사회정의보다 경제적 자유를 앞세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법 제119조에 내재된 ‘역설’ 또는 “불편한 진실”을 보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시기, 정치적 민주화 이행의 시기에 만들어졌으니 민주 진보 세력이 제119조의 제2항 즉 경제민주화 조항을 관철시키고 보수 세력이 제1항, 즉 경제적 자유조항인 관철시킨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전혀 그와 달랐다. 사실인즉, 제 1항인 경제민주화 조항은 여당인 민주 정의당이 제시한 반면, 경제자유화 조항은 야당인 통일민주당이 제시하였다. 통일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자연인의 자유에 기업의 자유를 추가하여 제119조 제1항을 개악하였다. 오늘의 민주당은 이 헌법 제119조의 ‘역설 ’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