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ussions on the Direct Democracy’s Strengths and Weaknesses in legalistic aspects in the U.S.

Eun Jung Yoo(유은정)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6 헌법판례연구 Vol.17 No.-

직접민주주의 방안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는 참여, 개방성 그리고 정치적 평등을 강조하는지 혹은 타협, 계속성 그리고 합의를 강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전자를 강조한다면, 대의민주주의는 후자를 강조한다. 즉 직접민주주의제도는 대의제와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혹자는 직접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토론이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의제와 직접 민주제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임은 부인할 수 없다. 직접민주주의의 장 · 단점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대의제와 직접민주제 사이의 균형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현대의 혼합정부형태 안에서 관련된 모든 가치들을 가능한 한 수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여한다. 본 논문은 직접민주주의 방안의 정책적 논의는 법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었다고 보고, 특히 직접민주주의 방안을 절반 가까운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직접민주주의의 법적인 측면에서의 장 · 단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더욱이 미국헌법과 한국 헌법은 양자 모두 대의제형태의 정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헌법이 제72조에서 국민투표를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헌법과 미국헌법이 모두 직접민주적인 방안을 전혀 규정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미국 헌법에서의 직접민주주의제의 장 · 단점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한국에서의 직접 민주주의적 방안의 도입 논의에 시사점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One can define the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istics of direct democracy devices depending on whether the person emphasizes “participation, open access, and political equality,” or “compromise, continuity, and consensus.” A direct democracy system tends to further the former while a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tries to achieve the latter. A direct democracy system pursues different purposes than a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Thus, one might argue that the discussion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a direct democracy system is meaningless because they are merely “in the eyes of the beholder.” This discussion is not pointless, however, because neither set of the above values should be disregarded. Understanding the pros and cons of direct democracy would ultimately help us find a balance between the two and ways to accommodate all the values in the current mixed form of government. Besides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legalistic aspects of pros and cons direct democracy in U.S., because policy arguments for and against it have been discussed in detail not only in the study of law but also in other academia. Moreover the U.S. constitution is similar with Korean constitution in that both of them established representative system of government and the U.S. constitution can be stated even more hostile or indifferent to direct democracy measure as it is perfectly silent about direct democracy whil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national referendum in Art. 72. Thus studying on the legalistic aspects of pros and cons direct democracy would give an insight on our discussion on direct democracy in legal aspects as well.

직접민주주의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장용근(Chang Young-Kyn) 한국헌법학회 2006 憲法學硏究 Vol.12 No.4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중임제한규정의 개헌여부와 관련하여 헌법개정이 한창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단지 특정조항만이 아니라 헌법전반에 대한 개정검토의 논의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본인은 현재 대표제가 중심이 된 헌법현실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직접민주주의규정의 도입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았다.<BR>  논자에 따라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의제정치는 국민을 더욱더 혼란에 빠뜨렸고, 그 해결책은 각종 시민운동과 국민들의 주인의식의 함양 등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다. 하지만 본인의 주장이 모든 대의제를 없애 버리고 국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로 바꾸자는 견해는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사안에 있어서 직접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검토하였고, 특히 전문적이고 국가의 위기상황 등에 있어서 국민투표나 국민발안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위험해 보인다. 하지만 본인이 검토한 바대로 그 투표의 방식의 수정 등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지만 전면적인 국민투표 등의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해가 되어서 민주주의 자체의 중단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대의제에 있어서의 엘리트정치는 필요하고 다만 국민주권주의 하에서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고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이는 현재 수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등장은 적어도 원칙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의제를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 졌다고 보인다.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자질이 부족하기에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본인은 국민의 주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화하고 토론하여 결정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주의는 필요하다고 반론하며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으나 다만 국민의 대표기관이 이에 대해서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이도 지금까지는 헌정사적으로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룩한 미국과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은 피의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룩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정당하였고 우리나라는 일종의 외견적 입헌주의로서 말로만 민주주의였지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부당한 통치의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였기에 이 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국민주권주의를 확립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About 60 years ago, we, koreans, started democracy but our political condition is not up to our first ideal. That means dictatorship or quasi-democracy. in this reason, I decided to study Direct-Democracy to be a little help to korean democracy" development.<BR>  Lately, in korea,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s be under debate. So I came to write this these to make Direct-Democracy proposal.<BR>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Ⅰ, clause 1 has it that Korea is democratic republic, and Article Ⅰ, clause 2 has it that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However the real situation is different. I think that it is our urgent need to replace formal Sovereignty with substantial Sovereignty. To realize substantial Sovereignty, We need Direct-Democracy which will, I believe, satisfy our real political demand. The reason why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became formal, I think mainly, is that we have no effective way to take part in political decision. Namely although citizens want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 they can do so only in election and an opinion poll etc, not through direct Democracy. only through these rare chance, citizens cannot become ideal citizens. So ultimately Democracy cannot be completed. In this reason, direct Democracy is essential in completing Democracy.<BR>  Existing thearies treat principle of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separately, but principle of Sovereignty is closely connected with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because whether principle of Sovereignty is formal or active, functional and substantial, can be defined by how much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are partitioned.<BR>  My assertion is that semi-directory system is the best political system because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are not perfect itself.<BR>  Specially, in this thesis, I treat direct Democracy not because direct Democracy can replace representative system, but because direct Democracy can make up for the defect of representative system.<BR>  The main reason why direct Democracy can not be practiced is not only ideological, hegemonic problem but also we have no efficient way to practice direct Democracy. In this point, To practice direct Democracy. is most needed Specially E-Democracy provides e-vote and space for debate on which direct Democracy is based. In addition, mature people will to take part in political decision, makes direct Democracy practicable. Through all changes, we can challenge bloodless revolution and achieve the purpose of substantial Democracy.

캘리포니아 주를 통해 본 미국의 민주주의

이옥연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8 국제지역연구 Vol.17 No.4

Despite their common goal of perfect representation, representative and direct democracies are often mutually exclusive. Proponen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rgue that direct democracy cannot afford a well-balanced coordination between quality legislation and responsive representation in the modern complex society. Furthermore, the proponents argue that some forms of direct democracy are even taken advantage of by the organized special interest groups only to disrupt the fair and equal representation of the majority in representative democracy. Advocates of direct democracy, in contrast, argue that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or even a threat of a potential veto may induce their political delegates to strive for responsible legislation, execution, or adjudication so as to protect the fundamentals of constitutionalism. Noticeably, not all forms of direct democracy are alternatives to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rather its supplement. Whichever side one takes, it is controversial enough that factors of direct democracy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only i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put on a trial for its performance in the modern complex society. Locke, the father of modern democracy, stated that "If a controversy arise betwixt a prince and some of the people, in a matter where the law is silent, or doubtful, and the thing be of great consequence, I think the proper umpire, in such a case, should be the body of the people (Art. 242)." Subsequent debates about direct democracy, therefore, does not necessarily constitute an endeavor to interpret what Locke really meant by it but a conscientious struggle to avoid an excruciatingly expensive conflict conducive to a regime instability or even its demise such as a social upheaval or even a revolution. In this paper, I purport to review theoretical arguments of democracy of various shades,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direct democracy introduced at the state level in the U.S. and the actual practices across 50 states, and explore how the state of California manages or fails to integrate representative and direct democracy at the state level.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절차를 통해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완벽한 이익대변을 추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지만 종종 상호배타적이다. 대의민주주의 옹호론자들은 직접민주주의 체제가 현대 복합사회에서 양질의 입법과 이익 간 공평하게 균형을 맞추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단정한다. 더구나 직접민주주의 요소조차 극단적이거나 편협한 이익집단들의 전횡을 야기해 오히려 효율적이고 공평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직접민주주의 옹호론자들은 시민 개개인이 거부권 행사를 위협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입법, 집행 및 사법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권리헌장인 헌법을 수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비로소 완벽한 이익대변을 가능케 한다고 역설한다. 현대 복합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에 대한 고려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근대 민주주의의 창시자 중 하나인 로크는 “통치자와 일부 인민 간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인민 집합체가 심판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 (242)”고 단언했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간 상관성을 둘러싼 지속적 논쟁은 어찌 보면 로크가 남긴 격언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엘리트 통치체제의 전복을 가져올 수도 있는 혁명이라는 고비용의 갈등 해소법을 회피하기 위한 몸부림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우선 미국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논의 틀에서 검토한 후, 분층(multi-layered) 이익대변이 특징인 미국의 민주주의의 발전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 중 특이한 형태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조합을 취한 캘리포니아 주의 운영 사례를 살핀 후 결론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진면모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

강경선 ( Kang Kyongs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민주법학 Vol.0 No.62

이 글은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현대적 고찰이다. 양자의 관계는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관계와 같다. 고전적 의미로는 양자를 엄격히 분리하여 이해했지만, 현대에는 양자가 상호교차하고 상호보완적이다. 종래 우리 헌법학은 양자를 엄격한 분리하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최근의 헌법학 교과서들은 발전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즉 준(準)대의, 반(半)대표제, 반(半)직접민주제, 반(半)직접제 등으로 양자의 교차를 설명 또는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들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현상을 헌법제도 내에서만 고찰했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반면에, 이 논문은 사회다원주의적 관점에서서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국가를 포함해 수많은 종류의 조직과 단체에서 직접민주정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성년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일반시민이자 동시에 대표자로서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학에서 파악되듯이, 일반국민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를 겸하는 생비자(프로슈머)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관심사는 대의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직접민주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 비하여 이런 추세에 불신에 빠져 위기에 처한 대의제를 늪에서 구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수 있다. 대의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 개개인이 헌법적 인간상을 실현하는것에서 시작된다. 헌법적 인간상을 압축해서 주권자적 인간이라고 부른다. 주권자적인간은 기본권의 주체이자,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다. 헌법현실은 항상 헌법이상과 괴리가 있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사적·공적 일을 하면서 개인적, 사회적 행복을 추구한다. 헌법규정이 담지한 최상의 수준을 보장받을지 여부는 그것을 자각한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주권자적 인간은 사적으로 자립하는 동시에 공적으로 법운동을 전개하는 정신의 소유자이다. 그 사람은 자유인이다. 그 사람은 헌법의 완성자이다. The article focuses on the modern percep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cepts is equivalent to the relationship of national sovereignty and popular sovereignty. Classically, these two notions were sharply differentiated. In modern times, however, they overlap and are thus mutually complementary. Traditionally, the standpoint of our constitutional law was to strictly distinguish the two; however, the constitutional law of today provides a more advanced understanding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Specifically, the notions of quasi representation, semi representation, and semi direct democracy, among others, are introduced and explained. Despite the recent advances, it is still insufficient, since those explanations about expanse of democracy are limited to a constitutional regime. Through contemplating how direct democracy functions in modern society, this article shows us that direct democracy actually acts on various groups, organizations, and states. That is, each and every adult is not only just a citizen, but also a political actor as a representative of the nation. It is similar to the notion from Media Science where ordinary people are regarded as simultaneously producers and consumers of information. My country`s concern is how to overcome the crisis of repre sentative democracy.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direct democracy, since it is on the ascending tendency. By contrast, sav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which is fallen into a deep swamp owing to people`s wide distrust, is an urgent issue. Regaining trust of representative system must begin from realization of a desirable constitutional human type by each and every person. The essence of constitutional human type is called `sovereign person`. Sovereign person is the main agent of the fundamental right and of constitutional duty. The gap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 has always existed. Any person whose daily activities include both private and public affairs pursues both private and public happiness. Whether to enjoy the best of the Constitution depends on the efforts of each person who has constitutional awareness. Sovereign person is a person whose mindset privately works for self-reliance and publicly moves towards founding the Constitution. Then s/he becomes a free person. That person fulfills the Constitution.

A Study on the Subject Matter Limitations on Direct Democracy Measures in the U.S.

Eun Jung Yoo(유은정)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9 No.-

미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적 방편의 가장 중요한 이익은 하자있는 선거제도 및 그 운영과 대의제의 이론과 실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손상된 대의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에 내재하는 문제점들은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방편들의 이행과 투표절차에 있어서 다수에 의한 횡포와 소수자 탄압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곤 함으로써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민주주의에서의 투표를 교육적이고, 참여적이며, 숙고할 뿐 아니라 국민다수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적 방편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특히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에 형식적인 문제점을 치유하는 것만으로는 이 제도의 민주적 그리고 헌법적 가치의 보호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은 직접민주주의적 방편의 구조적, 실체적 문제점 및 제안에 대하여 논하되, 특별히 주민발안에 의한 법제정에 있어서 주제와 관련된 제한에 대하여 논의한다. 주민발안에 대한 주제관련 제한은 이 제도의 위헌성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 고안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적 방편들의 구조와 절차에 있어서의 하자를 적절하게 치유하는 것은 이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 몫을 다하도록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이 제도에 적절한 주제 분야 및 일반정책 발안제도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직접민주주의적 방편들은 일반 시민들이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통하여 획득할 수 없는 사회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투표법 역시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의 직접민주주의적 방편의 보장 및 제한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The most important benefit of direct democracy measures in the United States is that it brings accountability into the representative structure of the government whose accountability is undermined by the faulty election system and an inherent problem with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presentation. However, defects in direct democracy undermine the system, leading to demoralizing effects in the voting proces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Many commentators have proposed suggestions to make the direct democracy voting educative, participatory, deliberative, and capable of reflecting the majority will of the people. However, recognizing that procedural reform is necessary but cannot, by itself, guarantee the protection of democratic and constitutional values, this article discusses the structural and substantive contextu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measures in particular limitations related to subject matter in initiative law making. Subject matter related limitation on initiatives should be devised and introduced carefully due to th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and misuse of citizen law making. Addressing the defects in the structure and procedure of direct democracy would make it more effective and proper subjects and general policy initiative is recommendable. Direct democracy is also valuable in that it opens a channel for the people who could not achieve their social policy through the ordinary passage of legislature. Korean residents voting do have subject matter limitations as well. Some subject matter limitations on citizen initiatives are recommended but with caution in order not to bring about detrimental effect on the local direct democracy measures which are the very grassroots democracy.

지방자치 주민직접참여와 더 많은 민주주의

김태호(Kim, Tae-Ho)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이 논문은 법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를 궁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제에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이미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존재하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상황,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주민 직접 참여제의 발전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이 주목하는 점은 무엇보다 현재 직접참여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필자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의 주민참여제도가 주민의 참여를 매우 불편한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효능 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를 살핀다. 그리고 주민이 자치참여로부터 효능감을 느끼려면, 단기적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개선을, 장기적으로는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 로드맵(안)의 구체화 방향도 이러한 관점에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확대는 더 많은 민주주의, 혹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적 제도는 헌법상 대의제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방자치 단위 참여 제도의 확대는 사회적 역동성과 다양성을 신장시킨다. 이러한 시도는 민주주의를 확대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다. 따라서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는 주민자치의 헌법적 권리와 지방자치 단위에서의 직접민주제 참여민주제 보장을 헌법 차원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주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참여는 행정결정의 출발단계에서부터 행정통제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법률에서 조례에 상당부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는 새로운 참여절차의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비교적 새로운 절차로서 공론화위원회 절차의 도입과 같은 심의민주주의적 참여 절차, 추첨 방식에 의한 참여자 선발과 교육제도, 주민자치센터나 마을공동체와 같은 자치단위를 기초로 한 주민자치의 모색과 같은 제도적 실험이 보장되고 확산 되도록 법제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legal system that seeks qualified democracy through expanding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Korea has already introduced direct participatory systems at local level; the right of claim of proposition for ordinances, referendum of residents, recall of residents, audit demand of residents, residents’ suit and participatory budgeting, etc. Their current availability has been nevertheless very low. The author assumes the reasons in two directions: (1) whether the current direct participatory system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n an inconvenient way to the residents or not; and (2) whether the system ultimately fails to provide residents a sense of efficacy that can change their lives by their own decision making or not. For expanding the efficacy of residents, the author addresses to revitalize practical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and share divers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conditions for promoting their involvement in a short term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in a long term view, the author also emphasizes the necessity to strengthen autonomous decentralization right through decentralizing power nationwide. From this perspective, it is required to elaborate of the Autonomous Decentralization Roadmap draft which has been recently proposed by the new Korean government. Expansion of direct participatory systems of the residents not only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democracy but also strengthens the quality of democracy in the end. Direct participation, therefore, can play a role as complementary goods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Especially, the expansion of participatory system allows social dynamics and diversities at local level by allowing the residents to determine their own policies and services through their active and direct participations and to realize their human right through the whole processes. Institutionally, the author argues that a direct participatory system in local government should be guaranteed in the form of consitutional right and constitutional guarantee of direct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Moreover, the “Local Autonomy Act” requires to be revised substantially assuring participatory rights of the residents. The author leaves possibility to delegate most part of the Act, including specific processes and methods, to the ordinances so that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materializes diversities accordingly.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should be guaranteed not only from the initial stage of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but also to the level of administrative controls. It is necessary to experiment and introduce deliberative democracy elements, such as the reduction of self-governing units centering on village communities, the introduction of the sortition democracy plus post-educational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public opinion survey committee procedures as well.

특집 :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탐색 ;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대의 대 직접" 민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주성수 ( Sung Soo Joo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5 시민사회와 NGO Vol.3 No.2

풀뿌리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이 문제는 우선 민주주의 이론에 관한 논의를 거쳐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민주적 제도와 과정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도록 하는 공적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층에 대한 ``대중적 통제``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한 고전적 논의는 최근 참여적 가버넌스 등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 또는 보완이 되는 직접민주주의에 우선 초점을 맞춘다.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또는 대의민주주의와 정통성을 공유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첨예한 이론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하나의 합의된 원칙은 직접민주제가 대의민주제의 ``민주주의 결손``을 치유하는 보완적 처방이지 그것을 대체하는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의민주제도에 직접적, 참여적, 심의적 제도들이 통합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민주주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Is Grassroots democracy possible? To answer this question requires an analysis of theories and definitions on democracy. Contemporary democracy, in general, is based on popular control of public policy making and policy makers that makes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rocess maintain and develop. In this ``popular control`` perspective, participatory and direct democracy is legitimized. Thus, the classical debate on grassroots democracy is focused on the direct democracy as an alternative or supplement to representative democracy, though the feasibility of ``participatory governance`` models is recently debated. Direct democracy, as an institution that challenges and shares legitimacy with representative democracy, is regarded by many as reinforcing rather than replacing representative democracy. For a democratic reform to be accomplished, representative democratic institutions need to be integrated by direct,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tic institutions.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국가에서 시민입법과 주민투표의 현황을 중심으로

장준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選擧硏究』 Vol.1 No.7

This article is about the direct-democracy which promotes civil autonomy. It takes a stand on that local referendum(Bürgerbegehren/Bürgerentscheid) and citizen-legislation(Volksgesetzgebung) are the key institution realizing the civil autonomy. Germany is the case to study. First of all the current situation of Germany’s direct democracy is searched. Next to that the institution and issues related with citizen legislation and local referendum are discussed. Finally, it will be reflected what german case implies to korean political system. The reason that german case is chosen lies in that german direct-democracy is a good model to compare with korean case. German Democracy has been developed not only by the political education introduced since 1950 but also by participation of german citizen in the issues(Sachfragen) of town/city(Gemeinde). Actually Germany has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federal politics but at the same time it has practiced direct-democracy in the level of state(Land) and local Gemeinde. German citizen could have realized the freedom while they have taken part in the process of referendum and resident’s voting in Land and Gemeinde. On the basis of these political experiences in the local level they could have elected the good parliament’ members in the federal level. That is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 of german model to korea. It is difficult that the total direct-democracy is introduced such as in swiss, but it is possible in korea that the direct-democracy is practiced actively in the level of the self-governing bodies. The active practice of direct-democracy might give the chance to progress of civic virtues which would lead us to elect the good politicians in the national level. Korean constitution has poor rules of local self-government,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direct-democracy. 이 논문은 시민자치를 담아내는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며, 시민입법과 주민투표가 시민자치를 실현하는 주요한 정치제도라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독일이 지역적 연구사례이다. 독일의 직접민주주의의 현황을 살펴보며 시민입법과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제도와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한다. 나아가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에 줄 수 있는 함의도 성찰한다. 독일을 지역적 연구사례로 선택한 것은 비교와 성찰의 차원에서 독일의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가 우리의 것보다 완숙한 경지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민주주의는 1950년대 이후 실시된 체계적인 정치교육과 더불어 자기가 사는 자치단체의 사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연방 수준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주와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시민은 주의 시민입법과 자치단체의 주민요구 ․ 주민결정의 절차를 경험하면서 시민의 자유를 느끼고 자유를 실현시켰다.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연방 차원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다. 독일 모델이 한국에 주는 가장 큰 함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진다. 스위스처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만큼은 독일처럼 직접민주주의가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분권 ․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덕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덕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국가 전체 수준을 잘 이끄는 능력 있는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다. 우리의 헌법에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규정이 빈약하다

대의민주주의의 모순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 1968년 프랑스 노동자 총파업과 자주경영(autogestion) -

신동규 ( Shin Dongkyu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人文科學 Vol.0 No.70

루소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데 반해 1789년의 혁명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역설적이게도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와 거대하고 억압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결국 불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는 1968년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저항의 대상이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낳았으며, 이는 권력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권력에 의해 조작되는 것이 아닌, 아래로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직접민주주의적 열망은 68운동의 정치적 지향점이자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으며, 드골 체제의 권위주의와 대비되어 저항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정치적 참여는 자주경영 운동을 통해 분출되었다. 이 운동은 68정신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신기루에 불과한 환상이라는 사실도 여실 없이 드러냈다. Whereas Rousseau had thought a ‘veritable democracy’ was impossible, certain French revolutionaries in 1789 believed it will be realizable through a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this representative democracy regime makes paradoxically an undemocratic social structure and an immense tyrannical system of regulation. Finally, this imperfect democracy system become a target of criticism and resistance in 1968. This criticism goes with the aspiration for direct democracy. It leads the people to imagine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new type of power and shows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in which public opinions are gathered from below, not manipulated by the powerful authority. The strong desire for direct democracy provides a basis for a political goal and an ideological foundation in 1968 and it legitimized the resistance movement, which ran counter to the authoritarianism of De Gaulle’s regime. Especially, the desire for political participation is expressed in the form of workers’ self-management (autogestion) movement. Under the influence of the spirit of 1968, this new idea shows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from below’. But it also exposes the illusory aspects of the 68 movement that the self-management movement - though it showed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from below under the influence of the protests of 1968 - could remain a mere fantasy without being accompanied by the fundamental change of production structure.

소환제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백수원(BAEK, SOO WON) 미국헌법학회 2012 美國憲法硏究 Vol.23 No.3

현대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시간적ㆍ공간적 한계로 인해 대의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적합한 통치원리로 인정받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대의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직접민주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발안제도와 투표제도 및 소환제도를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환제도는 발안제도, 투표제도와는 다르며,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환제도는 문제가 있는 공직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직하도록 국민 또는 주민의 청구에 의해, 국민 또는 주민의 투표로써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방법이나 투표 방식과 절차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나,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해 선출된 이들 대표자들이 국민 또는 주민 다수의 의사로 인해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며,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는 불신임제도를 의미한다. 이렇듯 소환제도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인정될 수 없다. 발안제도, 투표제도 및 소환제도가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투표제도의 경우에는 아래로부터 발의된 안건에 대한 투표만이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정책에 대한 결정이 아닌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 철회를 의미하는 소환제도는 아에 직접민주주의적 제도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물론 소환제도는 국민 또는 주민의 참여 및 통제력 강화의 측면에서 효과를 발생시키며, 공직자 등에 일탈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 및 국민 또는 주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 이는 언뜻 보면 직접민주제적 요소로 이해될 수 있으며, 특히 소환제도가 대의제의 기반을 파괴할 수도 있다. 또한 공직자의 소신에 영향을 주어 소극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크게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제도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의사표시 방법으로 이해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직접민주의적 제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소환제도를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속위임에 의해 대표자들을 선출할 경우, 그 대표자들을 뽑는 것이 곧 정책 달성에 대한 기대와 일치함으로 이 경우 원칙적으로 소환제도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속위임형 소환제도는 자유위임에 근거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이념과 맞지 않다고 보인다. Due to the temporal and spatial limits of Direct Democracy in modern society,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led. In additio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s appropriate, and recognized as the governing principle and the basic principle of our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Direct Democracy should be re-focus on as a complementary good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s as citizens or residents of the vote would be possible to use their withdrawal right. Such system is called as a Recall System.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distinctiveness of The Recall System related to the Direct Democratic System as the policy is not made by people directly but recall their representative only. The Recall System before the end of term for a problem that officials charged to citizens or residents of the dismissal by the decision to vote as citizens or residents of the means. The Recall System due to its distinctiveness for the drafting of the people directly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in spite of these direct democratic institutions can not be recognized. Initiatives, Voting system and the Recall System well-recognized as democratic regimes, however the Recall System means the right of withdrawal for the representation, which means it does not belong to th direct democracy regimes.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Recall System has no possibility of the Direct Democracy. When the representatives are binded their mandates through the law, voting and recalling such representatives are one of the direct democratic regimes. I do believe, nevertheless foregoing, such binding mandated Recall system is not appropriate for the Korean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