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손실보상 심의사례의 경찰법적 검토

김용주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1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national organization’s duty of protecting the safety of the nation and its people, and as a component police rights should also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to guarantee people’s basic rights. But in criminal procedures, such as the suppression of a crime or arresting a criminal, the loss of people’s lives, bodies, or property may occur, and police actions for prevention of danger such as suicide prevention can also cause loss of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in the process. Like this, the damage to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may be caused by an unlawful duty of the police, or by a lawful duty of the police. Except for cases where the duty of the police is illegal and direct losses, we must file a suit for national compensation or damage compensation to request additional compensation such as a mental damage. Among these, the typical remedy for violation of the people’s rights due to legitimate police actions is the police loss compensation system.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und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t is time to prepare concrete standards for loss compensation to analyze a number of cases of review. To specify the criteria for the target and scope of loss compensation and to establish a certain principle, it is very important that assessing the danger, applying the police responsibility principle, imputation of responsibility for cause of loss and judgment on complying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 So the police action is based on the premise of danger, if there is sufficient probability that concrete danger will occur and if the police action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e police action is considered legitimate. However, police officers will face not only real dangers but also outward dangers or suspicious dangers.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 detailed standard for loss compensation, it should be given priority that assessing the outward dangers, suspicious dangers and preparation for dangers as well as the real dangers. A detailed review of equity and scope of loss compensation is required in relation to the determination imputation of responsibility for cause of loss. Especially the loss compensation problem of outward person in the police responsibility is complicated, recognition of loss compensation for him depends on whether he can be held accountable for the specific circumstances that have led to the appearance of the danger.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observe the principle of proportion in the police action. As a result, the legality or illegality of the police action and the scope of loss compensation may change.* Professor of Chodang University, Ph.D in Law. In short, to determine the target and the scope of police loss compensation, I emphasize once again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assess danger, imputation of responsibility for cause of loss. Finally, I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serve as a basis for establishing the review criteria of the committee on loss compensation in fact, by taking a step further from the legal dogma of the police law about dangers. 헌법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한 요소로서 경찰권도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범죄진압이나 범인체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살방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도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는 경찰의 위법한 직무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도, 적법한 직무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와 직접적인 손실 이외에 정신적 피해 등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적법한 경찰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제도가 경찰손실보상제도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5년이 되어간다. 이제 다수의 심의사례를 분석하여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다. 손실보상의 대상과 보상범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정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험의 평가, 경찰책임원칙의 적용, 손실발생원인의 귀책성 및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조치는 위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그에 따른 경찰조치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경찰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현장경찰관이 경찰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위험은 진정한 위험뿐만 아니라 외관상 위험이나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손실보상의 세부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진정한 위험뿐만 아니라 외관상 위험, 위험에 대한 의심, 위험의 사전대비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손실발생원인의 귀책성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및 보상범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외관상 경찰책임자의 손실보상문제가 복잡한바, 손실보상의 인정 여부는 위험의 외관을 초래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경찰조치를 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경찰조치의 위법․적법 여부, 그리고 손실보상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경찰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평가,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한 책임 여부와 정도를 밝히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끝으로 이 연구가 위험에 대한 경찰법적 도그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정립하는데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Woman in Danger or Dangerous Woman? Contesting Images of Filipina Victims of Domestic Homicide in Australia

SAROCA, Nicki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06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AJWS) Vol.12 No.3

This paper explores the contesting images of two Filipino women in Australia―both victims of domestic homicide―as ‘woman in danger’ and ‘dangerous woman’in the narratives of their families and friends and Australian and Philippines’ newspapers. ‘Woman in danger’ and ‘dangerous woman’ are flexible and heterogeneous discourses in which meanings are always contested and shifting. To their families and friends, Gene and Elma were women in danger―at the hands of the men they loved, in the court trials of their killers, and in Australian media accounts. Similar representations of Gene and Elma emerged in the Philippines’ articles where fear of Australian men is a pervasive theme. The discourse is framed as a warning to Filipino women about the dangers of marrying foreign men. While the woman in danger in the Australian articles may be a victim of an abusive partner, the image hinges on the notion of a poor woman who needs to be rescued from the poverty of the Philippines by an Australian man. By representing Gene and Elma as dangerous women, Australian journalists mask the reality of their lives. Images represented were of Gene as a gold-digging opportunist who used an Australian man as a passport to Australia and Elma physically and emotionally abusing her husband, which silenced the domestic violence both women experienced in their marital relationships. Recasting relations of violence in this way shifts responsibility away from their killers and onto the women themselves. Portrayals of Gene and Elma as women in danger and dangerous women in the Australian and the Philippines’ articles were frequently intertwined with their (mis)representation as ‘mail order brides.’ While Filipino journalists often reinforced stereotypes of Filipino women, they provided more culturally sensitive and informed accounts than many Australian journalists. The narratives of Gene and Elma’s families and friends revealed that media images did not reflect Filipino women’s realities, but are in themselves sites of conflict over constructions of identity.

방화죄에 있어 공공위험의 인식

박상진 ( Sang Jin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1

방화죄는 대표적 “공공위험범”이다. 그러면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고의의 내용 중에 방화에 대한 의사 이외에 “공공위험”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여야하는가. 법리상으로 볼 때,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져야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방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소훼의 발생”과 “공공위험의 발생”이 될 것이고, 그 객관적 요건에 대응되는 주관적 요건은 자연히 “소훼발생에 대한 인식”과 “공공위험발생에 대한 인식”이 된다. 이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화의사” 이외에 “공공위험에 대한 인식”까지 존재하여야 하는가이다. 특히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위험발생”이 구성요건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문제될 수 있다. 아직 “공공위험에 대한 인식”의 요부를 두고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안이 없어 학계에서도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다. 그러나 분명 소훼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였지만 공공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사안들이 일본에서는 다수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이 문제는 그 인식의 내용, 나아가 그 전제로서의 공공위험의 의의 및 판단기준의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는 곤란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본 논문은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공위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고(3), 그러한 논의의 전개에 앞서 공공위험의 개념을 정리하였다(2). 그리고 이상의 논의는 이들 주제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선행되어 있는 일본의 상황을 참조한 뒤, 우리형법의 해석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전개해 나갔다(4). This paper studies the knowledge of public danger in crimes of arson. “The crime of public danger” is a type with regard to a soci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representative crime of public danger is arson. Article 166(2) and Article 167(1) of the Criminal Act require “causes public danger.” Is the knowledge of public danger, besides of the intention of arson required to constitute arson? This paper develops and supports the argument that the knowledge of public danger is required for the crime of arson by comparing public danger-required argument with public danger-unrequired argument(3). Anyhow,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cept of public danger as a threshold question of the requirement of the knowledge of public danger (2). In other words, for example, Article 167(1) is required to “Cause public danger” as a constituent requirement providing, “A person who sets fire to and burns an object other than those objects mentioned in the preceding three Articles.”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public danger” is ambiguous. At last, in view of public danger-required argument, I intended to interpret the provision of arson (4).

이적표현물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문재완 (사)한국언론법학회 2023 언론과 법 Vol.22 No.2

본 논문은 이적표현물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위헌론은 표현물이 국가안보를 무너트리는 위험을 초래하는 인과관계가 명백하고(clear), 그러한 위험이 현존할(present) 때만 이적표현물로 판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해석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위헌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 대신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을 해석한 것은 잘못이다. 또 대법원이 이적표현물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에 반하여 합헌론은 명백・현존 위험 원칙을 이적표현물죄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안이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보고, 명백・현존 위험 원칙의 수용을 거부한다.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이론으로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재 미국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의 위헌심사를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명백・현존 위험 원칙이 아니고, 이익형량이다. 특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와 관련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검토할 때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은 사용되지 않는다. 명백・현존 위험 원칙은 표현행위와 해악 사이의 인과관계와 시간적 급박성만 고려하고, 해악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10년 Holder v. Humanitarian Law Project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명백・현존 위험 원칙을 언급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재판규범으로 명백・현존 위험 원칙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 검토에 명백・현존 위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합헌임을 논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는 위험의 현존성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반국가단체 또는 테러 조직의 활동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해악은 표현과 무관하게 현존한다. 명백・현존 위험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현존성 요건은 이미 성립하는 것이다. 해악이 현존하고 있다는 명목 아래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표현과 위험(해악 발생 또는 증가의 가능성) 사이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구되는 것은 위험시기에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 기준이다. 헌법재판소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경우’로, 대법원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그 기준을 설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This paper examines the application of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in assessing the constitutionality of Section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which criminalizes anti-state expression. Claims of unconstitutionality argue that an expression should only be deemed anti-state if there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of undermining national security, and any other interpretation excessively restricts freedom of expression. These claims asser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erred in their respective interpretations by not applying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However, constitutionality claims reject the use of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in criminalizing anti-state expression. They argue that this doctrine, although historically significant in protecting free speech, has limitations in theory and practice. The current standard employed by U.S. courts to assess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regulating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balancing test, rather than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test. Notably,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is not used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targeting expressive behavior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terrorism.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is limited in its practical application as it solely considers the causal connection and urgency of the danger posed by speech, without considering the gravity of the danger. The 2010 case Holder v. Humanitarian Law Project, in which the U.S. Supreme Court did not even mention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further supports this notion. Consequently,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not adopted this doctrine as a legal standard. This paper argues that even if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were applied to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it would still be constitutional. Critic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claim that it failed to consider the existence of danger. However, during times when the state's security is threatened by anti-state or terrorist activities, the presence of danger is evident irrespective of any specific expression. By applying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standard, the present danger requirement is inherently established. Nevertheless, there is a concern that governments may excessively curtail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guise of existing danger. Thu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standards that control such overreach. These standards should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expression and danger, specifically evaluating the likelihood of harm occurring or escalating. Currently, Korea requires a standard that limits freedom of expression during times of danger. The standards se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s “a clear danger causing substantial harm”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active and aggressive expression” can be assessed as viable means of safeguarding freedom of expression.

방화죄에 있어 공공위험의 의미

박상진 ( Sang Jin Par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비교형사법연구 Vol.13 No.2

This paper presents the definition of public danger in crimes of arson. The crime of public danger is a type with regard to a soci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representative crime of public danger is arson. Article 166(2) and Article 167(1) of the Criminal Act require causes public danger. In other words, for example, Article 167(1) is required to ``cause public danger`` as a constituent requirement providing, A person who sets fire to and burns an object other than those objects mentioned in the preceding three Articles.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public danger`` is ambiguous. ``Public`` and ``danger`` are substantially abstract. The court has interpreted that ``public danger`` in Article 167(1) implies concerned states causing any danger to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many unspecified persons. However, it is still uncertain that ``many unspecified persons`` respond to ``public`` and ``concerned states causing any danger`` are relative to ``danger`` Furthermore, the definition of ``public danger`` should be reexamined in regards to its fundamental punishment evidence because recently, a generalization of fire-resistant structures due to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iques means qualitative changes of crimes of arson. As a result, this paper explores the definition of ``public danger`` and ``concrete scope for establishing crime of public danger with respect to crimes of arson. To begin, this paper examines a legislative history in Germany and Japan with regards to the origin of ``crime of public danger (Ⅱ) and the specific definition of ``public danger`` (Ⅲ).

실행착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위험성

김준혁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2 No.4

The prevalent parties interpret the article 25-1 as the ground regulation of the obstacle attempt. But the article 25-1 is the set-up regulation of the attempted crime concept as well as the ground regulation of the obstacle attempt. So the judgement order of the impossible attempt can be reform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a punishable attempt has to be preceded according to article 25 with the start of execution and the result non-occurrence. Second, the voluntary stop attempt and the impossible attempt must be investigated. If the attempt is not included in both attempt, it is decided in the obstacle attempt finally. The starts of executions of all punishable criminal acts including the punishment ground of an attempted crime are the expressions of hostile wills to the law, and so they contain dangerousness to disturb general person's truth within the force of the law. The ‘impression-theory’ can't be the standard of the degree of dangerousness, so we should search for the standard like as ‘impression-theory’. ‘Abstract dangerousness theory’ are the theories which have the standard of the dangerousness against the whole justification. So the degree of the dangerousness of the start of execution must be judged by ‘Abstract dangerousness theory’. The prevalent parties regard the dangerousness as the core point in the analysis of the article 27. But the dangerousness is not the article 27's own factor. The obstacle attempt and the voluntary-stop attempt also have the dangerousness. Therefore the dangerousness of the article 27 means the minimum dangerousness of punishable attempt. Abstract dangerousness is required in all of the attempted crimes, so the dangerousness on article 27 is not an unique factor in the impossible attempt. And the dangerousness of the start of execution falls in with the dangerousness on article 27 perfectly. 통설은 형법 제25조 제1항을 장애미수범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제25조는 장애미수의 근거규정일 뿐만 아니라 미수범의 개념을 설정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 즉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 공통되는 요건인 기수의 고의, 실행의 착수, 범죄미완성이라는 미수범의 개념요소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수범의 검토순서는 먼저 미수개념을 충족하는지를 살펴 가벌적 미수개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다음 중지미수·불능미수의 특유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해야한다. 만약 중지미수·불능미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제25조로 돌아와 장애미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가벌적 미수개념의 구성요건인 실행의 착수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가지는데, 그 위험성의 정도는 미수범처벌근거인 인상설에 의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상설과 동일한 관점 내지 유사한 개념에 의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인상설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초한 범죄실행이 사회일반의 법적 신뢰에 동요를 가지고 왔는가를 기초로 위험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에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설은 인상설에서 말하는 법질서교란의 정도를 한계짓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상적 위험설에 의해 인정된 실행착수의 위험성은 불능미수를 포함한 가벌적 미수의 최하한의 위험성, 즉 모든 미수형태의 공통분모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통설이 첨예한 학설대립의 장을 펼치고 있는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다. 즉 실행착수의 위험성과 제27조의 위험성은 가벌적 미수의 최하한의 위험성으로서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므로 불능미수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27조의 위험성에 관한 학설대립은 실행착수의 위험성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27조의 위험성은 불능미수의 독자적 표지가 아니며, 가벌적 미수영역에 공통되는 요소이다.

독일 경찰질서행정법상 위험방지론과 리스크대비론의 현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이기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2

Although the Korean police law system has been developed by accepting the Japanese model, in recent 20 ~ 30 years, domestic scholars have been studying the German police law, which is a model of the continental police law, and have accepted it according to our police law system. In this process,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our police law, there are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As a general police law,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maintain the concept of material police and whether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police-negativism, the concept of danger or risk in the police order system, the concept of apparent danger and danger-suspicion, and the legal grounds and limitations of measure for investigating danger. In the past, in the era of traditional danger-prevention law, danger and responsibility debates have been progressively pur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assive danger-prevention and the principle of police negativism.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countermeasures have been developed in proportion to large - scale organized crime and terrorist threat. So the danger-precaution-theory came to power. In such a situation, the police law has become increasingly subjective as it moves away from its original objective nature, and its basis is the principle of effectiveness of the danger-prevention law. According to this subjective tendency, the concept of the material police concept and the principle of the police negativism began to be criticized, and the perceptual concepts such as the appearance of the danger, the suspicion, and the check of the danger have been recognized as legitimate devices and become theoretically politicized. Also,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law, this tendency of subjectivity is not different so that the citizens should still be understood objectively, and the police authorities are subject to the subjective exclusion of immunity or illegal risk. In addition to this subjective tendency, the principle of effectiveness is also important. However,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danger-prevention law is objectively understoo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justice, idea on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proportion-principle based on rule of law. According to these, the concept of appearance and suspicion of danger are legal concepts to pass the risk of uncertainty to citizens, and it can not be regarded as lawful in proportionality principle. However, it is said that there is no problem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immunity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the possibility of expectation of the number in the responsibility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criminal police officers. In conclusion, objective theorie on danger-concept is ideal, considering probabilities-concept, danger themselves, and the performance of police duties in the field. 우리나라 경찰법 체계는 일본의 모델을 수용하여 발전되어 왔지만, 최근 20~30여 년간 국내학자들의 노력으로 대륙법계 경찰법 모델국가인 독일 경찰법을 직접 연구하고 우리 경찰법체계에 맞게 수용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우리 경찰법학계에 이어져 법리의 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으로 일반경찰법상 실질적 경찰개념의 유지 여부와 그에 따른 경찰소극의 원칙의 유지 여부,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공공의 질서 개념의 수용가능성, 경찰질서법상 위험 및 위험의 전 단계 개념, 그에 따른 외관상 위험과 위험의 의심 개념 및 위험여부확인조치의 법적 근거와 한계논의 등이 밀도 있게 행해져왔다. 과거 전통적 위험방지법 시대에는 수동적 위험방지론, 경찰소극원칙론에 맞추어 위험, 책임논의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세기 후반 기술의 발전으로 대규모조직범죄, 테러위협 등에 비례하여 대처기법도 발전하여 위험/리스크사전대비론이 힘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법은 본래의 객관적 성격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더 주관화의 경향을 띄었고, 그에 근거는 위험방지법의 효과성원칙이다. 이러한 주관화경향에 따라 실질적 경찰개념과 경찰소극의 원칙은 비판되기 시작하였고, 위험의 외관, 의심, 위험여부확인조치와 같은 주관설적 법개념들이 적법한 장치로 인정받고 더 이론적으로 정치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경찰법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주관화 경향은 다르지 않아서, 시민에게는 여전히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질서관청에게는 주관적으로 면책이나 위법리스크를 벗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주관화 경향과 동시에, 효과성원칙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정의원칙, 기본권사상,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비례성사상 등에 따라 위험방지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특히 위험을 객관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외관상 위험이나 위험의 의심개념 등은 시민에게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전가하려는 법개념들이고, 비례성원칙상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단 실제 경찰조치를 한 경찰/질서공무원들의 징계책임이나 형사책임에서는 비례성원칙이나 수인기대가능성론을 통하여 면책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위험이 갖고 있는 개연성, 위험 그 자체, 현장의 경찰임무수행의 모습 등을 고려할 때 객관설은 너무나 이상적이며, 주관설에 따른 흠 있는 결과를 절충하는 차원의 견해가 현재로서는 타당하며 우리나라에 시사적이라고 보인다.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윤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圓光法學 Vol.30 No.4

Article 27(Impossible Crime) of Korean Criminal Code provides, Even though the occurrence of a crime is impossible because of the means adopted for the commission of the crime or because of mistake of objects, the punishment shall be imposed if there has been a resulting danger, but the punishment may be mitigated or remitted. There have been many controversies over whether or not Article 27 should contain the concept of danger. Recently, there have been some arguments that the concept of danger in Article 27 does not have any particular meaning in defining impossible attempted crimes. People with this view said that all attempted crimes involve danger. They also insisted that danger of impossible attempted crimes does not differ from that of other attempted crimes, and that the “Eindruckstheorie”, which defines danger as disturbing the stability of legal order thereby causing trust deficit in the law, can explain this danger. There are many theories to define the dangerousness in Article 27. In them, the concrete danger theory and the abstract danger theory are thought to be the two most proper theories in interpreting Article 27. According to the concrete theory, a case for impossibility crimes is formed only when the conducts involve concrete danger. The abstract danger theory, however, explains that even if there is only an abstract danger in a person’s behavior, there is a case for impossibility crimes. In my opinion, the abstract danger theory is much more reasonable in that it puts more importance on the intention and the awareness of the criminal himself.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reasonable abstract danger theory.

위험책임에서 일반조항의 도입가능성과 그 과제

이제우(Jewoo L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3 No.-

위험책임에서 일반조항의 도입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위험책임의 개념정립을 비롯하여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구분, 위험원의 구체화, 위험성의 차등화 등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첫째,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다고 하는 최근의 지배적 학설은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그 엄격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성립요건이나 면책사유에 있어서는 양자의 차이가 명백하게 유지된다. 둘째, 위험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에 관한 일반조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험책임을 ‘위험원에 내재하는 상당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보다 위험책임을 넓게 이해하는 한 위험책임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일반조항의 도입이 불가능하다. 셋째, 일반조항을 통해서 고도의 위험원을 포괄적이고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위험책임제도의 지나친 세분화를 막아 그 일관성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위험원을 활동이나 물건 가운데 어느 하나로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활동과 물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현실화되는 위험이 위험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책임과 관련해서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 제3판과 러시아연방민법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분야에서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ntroducing a general clause of strict liability for dangerousness i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extremely difficult. It is necessary to resolve such issues like defining ‘strict liability for dangerousness’,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ult-based and strict liability, identifying the source of danger and differentiating the various degrees of danger. The author of the present article reache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boundary between fault-based and strict liability is not meaningless as some might suggest. Although the two are similar in terms of the strictness of liability, everything else such as the legal preconditions that must be satisfied and circumstances precluding their wrongfulness remain distinct. Second, the concept of ‘liability for dangerousness’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by limiting its scope to such liability that arises for harm that is the result of heightened danger that is inherent to the source of danger. Expanding the concept would render the idea of a general clause unfeasable. Third, introducing a general norm of liability for dangerousness prevents fractionalizing the regulation of like sources of increased danger, thanks to which liability for dangerousness can become more consistent. Fourth, the source of danger cannot be limited either to a thing or an activity. It is the interaction of the two tha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source of danger when applying the liability for dangerousness. Fifth,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Restatement (Third) of Torts and 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both of which have not been studied thoroughly in Korea.

문화와 삶의 위험한 거리

김천영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7 No.1

본 연구는 관계적 접근으로 문화와 삶의 위험한 거리의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와 닫힌 거리를 통해 문화와 삶의 위험성의 경로와 메커니즘을 파악한다. 발견된 내용은 닫힌 문화와 닫힌 삶의 구조가 문화와 삶의 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위험한 문화와 삶을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가 닫힌 거리로 나아가는 과정에 각자성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문화와 삶의 서로의 거리가 가능성을 가져야 위험한 거리의 문제가 해소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정한 서로의 거리는 문화 와 삶이 동시적으로 열린 조건충족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나 실제에 있어 그것이 오히려 위험한 거리를 야기하는 경로와 메커니 즘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단층위험성’이 아니라 ‘다층위험성’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화와 삶에 작용하는 위험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인식의 위험성의 중요성’이 발견되었다. ‘인식의 위험성’이 ‘현상의 위험 성’을 낳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건강한 문화와 삶을 위해 본래적 인식이 요청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각자의 거리를 넘어서 서로의 거리로 나아가는 열린 인식이 강조되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stance of culture and life by 'The Relation-Approach.' For this, We identified the path and mechanism of importance of culture and life through the concept of respective distance and closed distance. We found that the structure of closed culture and closed life makes the distance of culture and life dangerous, which is operated as the factor of making dangerous culture and life. This fact shows that respectiveness operates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respective distance to closed distance.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blem of solving dangerous distance can be established in the condition that mutual distance of culture and life can have the possibility of accomplishment. But We found the fact that the distance which is regarded as the true mutual distance having the consistence of the open condition-accomplishment in culture and life is actually operated by making the dangerous path and mechanism. In this point, We suggested the concept of ‘The Multi-tier Dangerousness,’ not ‘The Single-tier Dangerousness.’ We also found the importance of dangerousness of perception with a view to resolving dangerousness operating in culture and life. The fact that ‘dangerousness of perception’ produced ‘dangerousness of phenomenon’ was identified. Further more, We suggested that intrinsic perception is needed so as to healthy culture and life. And Open perception was emphasized to go to mutual distance beyond respective distance.